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평주 의원 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개발과와 농 촌지도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임경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관광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 여 지적과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취 락지구 개발계획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면소재지 준도시 지역 취락지역은 10개면 이며, 개발계획이 기 수립된 4개 지 구는 안천, 백운, 마령, 주천이고 개발계획 미수립 지구는 6개지구 입니다. 97년도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4,500만원 을 확보하여 백운, 마령, 주천지구는 주민 총회 실시후 97년 10월 15일에 개발계획 변 경 고시 하였습니다. 붙임과 같이 고시문 사본 1-1페이지에서 1-20페이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지구는 용담댐기획담당관실에서 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도 1회 추경 때 부귀면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비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 상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을 못하였음을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용담댐으로 인하여 면 소재지가 수몰되는 용담, 상전, 정천지구는 새로운 면소재지 조성 및 수몰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용담댐 관련 특별회계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개발계획 미수립 지구 동향, 성수, 부귀 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 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시균 의원님이 질문하 신 마을회관 관리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의 관리 상태별로 보면 총 223동 으로써 그중에서 양호한 것이 91동, 보통인 것인 84동, 요 보수나 불량인 것이 48동이 있고 건축년도별로는 70년대 건축이 124동, 80년대 건축이 62동, 90년도 이후가 37동입 니다. 두번째로 마을회관 운영 실태입니다. 마을회관의 건축년도가 대부분 20년이 지 나서 건축물이 노후되었고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회관 활용실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들어 군에서 민간 자본 적 보조로 지원된 신축 건축물은 경노당, 회의실, 독서실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신축 현황을 보면 95년도 부터 97년까지 최근 3년간 20동을 신축하였으며, 98년도 회관 신축계획은 7개 면 10개 마을입니다. 또한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는 읍면소관 예산 시설비 포괄사업비에 계상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 다수가 회의실, 경노당, 독서실등 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리소홀로 활용되지 못한채 제기능을 상실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마을 시설 물 분류시 용도변경하여 부락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 추진상황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댐 주변의 관광개발 지구별 계획 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입니다. 용담댐주변 관광개발 기본 구상용역을 전 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장 정팔 진과 96년 계약하여 97년 1월 30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담댐 주변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의 내용 총 사업비는 96년도 기 준 70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상전면 갈현리 일원에서 용담 호반촌 구암평, 부귀면 두남리 지내에 월평 낚시터 15,000평, 상전 갈현리에서 용담 송 풍리까지 유람선 1식, 용담 송풍에서 안천 삼락리까지 케이블카 1.5Km, 도로변 쉼터 9 개소 (진안 1개소, 상전 2개소, 안천 2개소 용담 2개소, 정천 2개소), 순환 도로변 가 로수 식재가 46Km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본 사업이 도지사 공약 사업이므로 도 관계부서의 기본구상 책자를 배부하여 본 사업이 조속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도에서 97년도 1회 추경에 용역 비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이 설도로변에 계획된 시설 쉼터, 가로수 식재 등의 실시설계 용역을 도에서 98년도 상반 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 면 먼저 이설도로변에 계획된 시설을 개발 하고 기타시설은 예산등 제반여건이 성숙되 는 시기에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수몰민 참여 방안입니다. 본 개발은 사업비가 대규모이고 지역이 방대하므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개발 및 관 리가 지난하므로 98년도 상반기중에 수몰민 을 주축으로 가칭 진안 관광공사를 설립하 여 관광개발의 투자등 참여의 기회를 확대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재석 의원님이 두번째 로 질문하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및 실 천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실적으로는 97 년 상반기 동안 차선도색 3,334㎡, 표지판 176개소, 경보등 2개소등 3,000만원의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주정차 표시 판을 42개소에 66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0개 기관단체 130여명이 참여하 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실적은 총 2,920건으로 단속이 157건, 계도가 2,763건입니다. 두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 수 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은 97년 9월말 현재 총 157건으로 6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였으며, 징수액은 78건에 321만원을 징수하 였고 미납액은 79건에319만원인 징수율은 50%정도 입니다.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는 물론 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 발송과 읍면별 체납 자 명단을 송부,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별관리 이후에 97년9월말 현재까지 31명 의 체납자에 대하여120만원을 징수하였습 니다. 7페이지 고재석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 문하신 진안소재지 관내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관내 불법 주정차 근절대 책으로는 진안읍 소재지중 쌍다리에서 터미 널 까지가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으로 도로 주변 상가의 물품 적하차시 주정차 위반 행 위가 행해지고 있어 주변 상가에 대하여 서 한문 발송 및 방문등 특별지도 활동 전개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5 명 (청경 2명, 공익근무요원 3명)을 집중배 치 상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약지역 주변 공 영주차장 시설 가능 용지를 조사한후 주차 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양일 의원님이 질문하 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 현황을 답변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개발과의 96년도 사고, 명시 이월 사업과 97년도 사업별 현황입니다. 96사고,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60억5,00 0만원이며, 이중에서 8-1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은 완료하였고 남은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에서 8-3페이지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97년도 추진중인 사업별 현황은 12 건에 37억8,6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부진한 사업내력과 사유를 보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수면 신기리 신기∼송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사 업장소가 변경됨으로써 추진이 지연되었고 안천 노송리 노채∼흥골간 농로 확포장공사 는 안천면 소재지 이전 사업 시기 변경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기공승락이 완 료되었고 감정평가 실시중에 있으며, 연말 까지는 토공작업 및 구조물 시공등을 완료 한후 기반을 견고히 다진후 98년 4월까지 포장을 완료하겠으며, 운일암반일암 대불지 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공승락 지연으로 부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 예 상되는 사업입니다. 신기∼송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노채∼ 흥골간 농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시간 부족 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성수온천 오수처리 시설 2차공사는 1차 공기와 병행이 됨으로 이월이 전망됩니다. 또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토지매 입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불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면별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포장 계획대 실적, 금후 계획입니다. 본군 진입로 및 마을안길 총 길이는 356K m이고, 96년도 10월말 현재 포장실적은 242 Km로 68% 실적이며, 나머지 114Km에 대하여 소요될 예산은 약 122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민숙원 및 포괄사업 읍면예산으로 확보하 여 연차적으로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 10월말 현재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실적과 재포장 대상을 전수조사한 후 읍면별 사업배정에 기능적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위 답변은 9-1페이지 첨부물의 읍면별 현 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서철동 의원님이 질문하 신 관산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 시설 투자액입니다. 투자액은 4억9,692만원이며, 시설면적은 571평, 주차대수는 70대입니다. 두번째, 운영실태 및 주차대수입니다. 군에서 시설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차량을 보면 각급 기관, 단체 직원, 민원인, 일반주민이 주차하고 있으며 주차대수는 1일 70대를주차할 수 있습니다 각급 기관 및 단체 밀집지역으로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통 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주차장을 시설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장점으로는 군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를 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자 동차 운전자들의 주차장 이용 기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요금징수 및 제반 시설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차요금 수지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면에 서는 1일 예상 주차대수는 70대이며, 1시간 주차요금이 600원입니다. 군지역은 2급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30분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1,261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출면에서는 출입구 매표원 2명씩 2개소 4명이 소요됩니다. 그에대한 인건비가 4,992만원이 소요되며 이것은 청원경찰 1봉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안내판 제작은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법정 광고물 4종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표 사무실 신축비는 300만원이 소요되 고, 출입통제소 차단기를 했을경우 1개소에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비는 100만원으로 연간 지출액은 5,662만원이 소요되며, 손익계산 하여 분석하면 4,402만원의 적자가 예상되 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무료로 제 공함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질 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 신 마이산 도립공원 관광객 감소 사유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 와 대책입니다. 단체 및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의 놀이동산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 태로 단순관광에 그치고 있어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하고 등산로 개설에 따른 등 산로 입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입장으로 인해서 무료입장이 상당수 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관광의 선호로 국내관광이 전체 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또한 경기 불황으 로 인한 휴가철 관광객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체 관광객 및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마음껏 놀다갈 수 있는 볼거리 제 공과 놀이동산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삭 도(케이블카)는 민자유치 추진중에 있습니 다. 등산로 개설, 진입로 확장, 계단석축, 조 경사업등을 심혈을 기울여 관광지로서의 면 모를 더욱 갖추어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 는 마이산 도립공원이 되도록 하여 거쳐가 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 고 남부 집단 시설지구 조기 추진과 등산로 개설에 따른 매표업무 효율성을 높여 무료 입장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96년도에서 97년 9월 30일까지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 증감 현황입니다.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5년도 10월 1일에서 96년 9월 30일까지 관광객수 491,801명에 입장료 2억1,532만6, 000원이며, 96년 10월 1일에서 97년 9월 30 일까지 관광객수 447,061명에 2억9,719만8, 000원입니다. 96년도 대비 관광객수는 44,740명이 감소 되었으나 입장료는 8,187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9월 14일 입장료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인철 의원님이 질문하 신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진안읍 단양 리 외사양 마을에 총면적 71,273평이며, 세 부시설은 공공시설 29,199평, 숙박시설 9,1 57평, 상업시설 11,656평, 민박촌 4,515평, 녹지 16,746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 사 업비는 339억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은 96 년도 4월 8일 득하였고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고시는 96년 5월 3일에 득하여 실시설 계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7년도 4월 8일자 전라 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요청한 결과입니다. 도에 실시설계 승인요청 하였으나 개발계 획 변경승인의 사업지정자 고시 선행관계로 현재 서류 보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족예산 20억원에 대한 대책 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은 42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97년도 30억을(지방채 20 억, 지방비 10억)확보하여 부족예산 12억원 은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 한 대책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 요한 339억5,000만원은 중앙부처의 적극 지 원요청과 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진안읍 노계동 도로 확포장 공사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실적과 현재 공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계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2억 1,300만원으로 588ha, 폭 12m로 96년 10월 29일 착공하여 옹벽시공 및 토공작업에 있 으며 편입토지는 총 20필지나 6필지는 매입 완료 하였고 10필지는 협의 완료하였으며, 4필지는 기공승낙을 불허하고 농조와 유동 순 2필지가 있고 이기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즉, 농조는 사무실을 확정을 지어서 조만 간 이사를 가는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은 총 18건중 기 14필지는 매입 완 료 하였고 2필지는 협의완료 하였으며, 2필 지, 농조는 해결되었고 유동순 것만 남은걸 로 되어 있습니다. 승낙불허를 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하여 12월말까지 적극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황평주 의원님이 질문하 신 도로변 마을 안내판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 지방도, 군도등 마을 입구 를 전수조사하여 마을안내판을 일제히 정비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내판은 읍면 및 마을별로 98년도 상반기 일제히 전수조사를 마친후 사업 우 선순위를 선정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기 설치된 간이승강장이 무분별 한 홍보물리 퇴색되어 흉물스러운 곳이 많 은데 정비계획입니다. 간이승강장의 무분별한 홍보물에 대하여 는 각 읍면에 지시하여 전수조사후 정비 조 치토록 하고 추후 분기별로 승강장 관리상 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간이승강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관광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 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양일
황양일의원
황양일 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사업들을 보면 직원에 대해서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업내역과 그 사유에 대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관광개발과 인원 가지고는 이 모든 업무 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사업들이 지연이 된 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 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 만은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천면 출신이지만 주천 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운 일암반일암 주차장 문제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관광철에 완공은 안되지만 기반조성은 해서 자동차 주차를 해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기공승락이 안된 필지가 있어요. 이것이 기공승락을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공승락이 안된다고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 시고 토목공사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97년 9월 25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어요. 그래사지고 97년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97년 12월 30일에완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2월 들어가면 공사를 하다가도 동절기 사업 중단을 하는 시기인데 과연 이것이 20 일이나 15일동안에 공사 마무리가 되겠는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황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진안군 관광개발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관광개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 했던 도로변 마을 안내판과 간이승강장에 무분별한 홍보물이 퇴적해 있는 부분에 대 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내실 있게 나오리라 본인은 생각했습니다만은 상 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 입구의 안내판 을 일제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 는데 답변에 보면 98년 상반기 중에 일제조 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 보완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7년도 입니다. 답변서 대로 98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 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보면 상당히 답변 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질문을 했으면 곧바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98년 상반기에 조 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것 같고, 다음 간이승강장의 무분별 한 홍보물에 대해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한다 고 했는데 읍면 보다는 소신있게 하려면 해 당 과에서 진안관내 간이승강장이 승강장이 무분별하게 퇴색이 되었는가 이에대한 대책 을 바로 강구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읍면에 지시하여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미 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설치되어 있는 마 을 안내판 현황과 훼손된 마을 현황판의 현 황, 그리고 진안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승강장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 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먼저 황양일 의원님께성 보충질문 하신 기공승락 지연 사유, 화장실 공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승락이 안되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는 종중토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5 명입니다. 4명은 승락을 했습니다. 현재 논산에 사는 사람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일날 종중 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 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 해서 관계 읍면과도 협의를 해서 토지 수용 을 할 계획이고 져줬을 경우에는 그대로 추 진을 하겠습니다. 만약 안들어 줬을 때는 토지 수용이라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주차에 의한 지역은 성토를 많 이 해야 하는데 토공확보하는데 3개월이 걸 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공확보를 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 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화장실 공사는 현재 착공되서 토착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시멘트 공사는 완료를 해 서 부속으로 따라있는 기타 배관이나 금속 공사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안내판과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마을 안내판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집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98년 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간이승강장은 군에서 총괄 조사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음주 부터 일제조 사를 실시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 한 주민요구사항,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설 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하고 주 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앞으로 간이승강 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홍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군에서 직접 조사해서 위법 광고 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정비 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간이승강장이 되도 록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박기천 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 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간이승강장 문제가 심도있게 나왔는 데 버스 간이승강장을 신축할때 제가 알기 로는 10년전에도 700만원 입니다. 지금도 700만원 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할수는 없는지 물가지수나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10 년전에도 700만원, 지금도 700만원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 마을회관 신 축 또한 5년전에도 2,000만원씩 지원하고 98년도 예산도 2,000만원씩 계상을 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주 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박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관광개발과장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승강장 과 마을회관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은 그동안에 700만원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토지만 해당 마을에서 해결하고 설계 를 해서 읍면 마을에서 도급방식으로 마을 숙원사업 겸해서 마을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한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 을 책정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은 사실상 금년도까지 2,0 00만원을 줬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줬는데 지금도 마을 에서는 2,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서로 지으 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7개면에 10개소를 실시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경노당으로 신청을 하 지 않고 전부 마을회관으로만 합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등록을 해서 경노 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책 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과장님한테서 어제도 전화가 왔을때 마을회 관을 많이 지어달라, 전부 경노당을 하겠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전부 현재 짓는 싯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평을 짓는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건축공 사비가 얼마가 나오는가 보고 토지만큼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니까 토지값을 제외한 건축공사비만 내력을 뽑아 결심을 얻은 뒤 에 상향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간이승강장도 역시 그런식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이 2 ,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건 결심을 얻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 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을 일일히 챙겨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 센 타 매각과 대체재산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 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부터 조성된 지역농업개발 센타는 제 반여건이 부적합하여 매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단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매각을 위해 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이관을 거쳐서 6월 12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 의회에서 의결된후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9일 입찰공고를 한 후 10월 9일에서 10월 25일까지 1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10월 27일 14시에 입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14시에 지역농업 개발센 타 현장에서 본군 임협조합과 OK유한회사 전주 조경업자, 완주 이서건축등 4개단체가 참여하여 현장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업 개발센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에 2억8,0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대상지는 생약과학단지내로 매 입을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 불가능 할시에는 인근 지역이나 적의한 장소를 물 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대면적 의 집단 확보와 토지매입시 공시지가보다 매입 거래가격이 높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명실공히 첨 단농업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육성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들은 진안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성의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의원
정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계획대로 개발센타 가 유치되고 농촌지도소가 이관을 했을때 행정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도 생약과학단 지 내로 이관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지금 현재는 진안 읍 지소가 없고 농촌지도소가 진안읍 관내 에 있기 때문에 군 지도소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읍의 농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거리가 먼 생약과학 단지 내로 이관을 했을때 진안읍 농민의 상담을 위한 진안읍 상담소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지도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촌지도소장
정인철 의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지역농업 개발센타 이전계획은 먼저 장기적인 계획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농촌 지도소도 옮기는 안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약과학단지 내의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포장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진안읍 상담소는 설 치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 항은 지난번에 읍장님이 군수님에게 진안 농민 상담소에 대한 애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가 진안 농민 상담소 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한 점 이 있고 또 농민의 사랑방으로 활용한다는 여러가지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안으로서는 읍사무소 2층 에 있는 칸을 막는 방안, 또 다른곳에 설치 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얘기가 추진중에 있 습니다.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이 사항은 협의를 거치고 지역주민과 군의 협의를 거쳐 적의 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 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동안 6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 쳤습니다. 그동안 질문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군정 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관한 군민의 뜻을 충 분히 반영시켰으며,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나, 군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 항에 대하여 대부분은 해소되었으리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항상 주의깊게 지켜봄으로 써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더욱 발전 하고 잘사는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지도 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하 여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군정 전반에 걸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많 습니다만은 일부 사업은 문제점 보완이 되 지 않고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 경쟁력 시대에 앞서가는 군 정, 잘사는 고장이 되려면 피동적이고 수동 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력 있고, 활 기넘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침체된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를 위 한 행정, 살아 움직이는 행정이 된다고 평 가를 하는바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일주일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매일 참석하 셔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