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진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전산실이 설치되므로써 전산자료의 제 공이나 수탁업무 처리가 예상되어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료 징수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함에 있습니 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셋째,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처리 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예상외의 장해 발생으로 기계 사용시 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에 대하여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북 통계전산 12410-32('95. 1.13)호에 의해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 료 징수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 조직”(이하 “컴퓨터”라 한다)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 장치, 보조기억장치, 단 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하 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 국에 파급 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 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업무.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심의에 통과해서 징 수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m/m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 정인데도 동 규격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40m/m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므로써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2m/m상수도 계량기 시설분담 금 규정을 신설, 70,0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설분담금의 계량기구경별, 분 담금액중 25m/m란 다음에 32m/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m/m의 분담금액은 70,000원으로 삽입했 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m/m수도계량기 시설분담금 결정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오입니다. 먼저 진안군 전산 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66회 임시회의에 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 진안군 전산실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8조 자료제공 제2항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 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수 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항에 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제정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고지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써 전국에 파 급효과가 큰 개발업무등은 사용료를 감면하 도록 규정하는등 조례 준칙안이 지난 '95. 1. 13일자 시달되어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의결함이 타 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세 대당 32m/m상수도 계량기가 적정 규격임에 도 별표 내용과 같이 32m/m계량기 설치 근 거를 급수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므로써 40m/ m계량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어서 시설분담 금 추가 부담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 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 항으로 25m/m와 40m/m사이에 32m/m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분담금을 현 실화 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 분할신 고를 별도로할 필요가 없는등 주민 편익 위 주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의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계획 통보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만 96년 10월 5일자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타 지방자 치 단체는 금년에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