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 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어제 12월 5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에 박기천 의원, 간사에 황평주 의원을 선 임하였으며, 특히 98년도 예산안 심사는 전 년도와 같이 1, 2소위로 나눠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기천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펴보면 외화는 끝없이 올라가고, 증권시 세는 연일 폭락추세를 보였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망하는 기업들이 꼬리 를 잇고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될것이라고 긍지도 대단했었습니다만, 어제 의 지상보도에 의하면 국민 1인당 425만원, 4인기준 1가구당 1천700여만원의 외국빚을 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경제가 추락하는 시기에 우리 군민 모두도 인내와 긍지를 가지고 경제난 국을 이겨내야할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98년 진안군정 예 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완급과 적정성 등 현안사업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 록 깊이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주민의 귀한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 수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또 받을 수 있는 세원이 누락되었는지, 주 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은 없는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심사에서는 불요불급 한 예산여부,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 편성 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공무 원 관련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소모성 예산 여부,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삭 감하여야할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것 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심사에서 오직 군민 의 여망에 부응하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의 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 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778억5,4 20만9,000원과 특별회계 145억8,080만4,000 원으로 총 924억3,501만3,000원의 예산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 12월 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관심있는 협조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의원입니다. 금번 제6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의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의원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예산심사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의 기 준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 검토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된 부 분은 과감히 삭감토록 할 것이며, 진안군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 향 제시를 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진안 군의 재정이 원만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진안군 세입 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96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6년도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진안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두건의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