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41억 4,010만 원에서 72억 5,131만 원이 증액된 4,113억 9,14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35억 593만 원에서 70억 9,056만 원이 증액된 4,105억 9,650만 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6억 3,416만 원에서 1억 6,074만 원을 증액한 7억 9,49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에서 19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37억 9,815만 원에서 3억 5,483만 원을 증액한 141억 5,29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3억 6,000만 원, 밑반찬바우처사업 다함께찬찬찬의 한시적 수혜 대상자 확대에 따른 5,6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편성은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종합복지관 운영 1억 1,7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3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1,063억 9,907만 원에서 2억 8,042만 원이 증액된 1,066억 94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관리 1,155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억 4,795만 원 등입니다. 예산서안 204쪽에서 215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1,908억 4,283만 원에서 26억 8,634만 원을 증액한 1,935억 2,91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장애인연금 1억 9,735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1억 2,273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기초연금 2억 6,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30쪽 가족정책과 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768억 5,550만 원에서 32억 1,988만 원이 증원된 800억 7,53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부모급여 12억 1,41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8,655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1,16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누리과정 보육료 6억 3,647만 원, 특화 보육 사업 운영 지원 3억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1쪽에서 236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156억 8,036만 원에서 5억 4,907만 원을 증액한 162억 2,9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 71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 4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20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요양비 등 5,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4만 원, 총 1억 6,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03쪽에서 324쪽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 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간주 처리 예산은 총 53건, 20억 7,228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스마트안전망 구축 사업비 등 1억 8,920만 원, 복지지원과 금천형 통합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40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식비 보전 등 3억 8,768만 원, 가족정책과 서울형키즈카페 3호점 조성 등 14억 6,300만 원, 아동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 뛰는 건강한 서울 등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어르신장애인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혈압계 관련해서 보통 노인분들께서 혈압을 재는 게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매일 재더라고요. 경로당에 혈압계는 10개소가 있거든요.

매일 모든 인원이 잰다고요?

모든 인원은 아니지만 건강이 걱정되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경로당 오셔서 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몸이 평소랑 다르다든가 할 때 재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있으니까 재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습관처럼 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동선에 혈압계가 자주 마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시는 분들이고 한데 이렇게 경로당마다 혈압계를 전부 보급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할 거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해야 관리도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일단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물론 거기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에 있으면 본인이 좀 이상할 때 수시로 잴 수도 있고요. 저희가 77개소를 다 해드리고 싶어서 전체를 다 반영했는데 예산상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부라도 먼저 하고 10개소는 저희가 시 보조를 받아서 설치된 바 있어서 일단 일부라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또 공모사업이나 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험상 보면 할 때 같이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모델이 바뀌거나 회사가 바뀌거나 해서 관리가 엉성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면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과에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전 경로당에 일단 보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딱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내년에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5,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추경 잡은 거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시면 저희는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수 가보고요. 저는 일단 증액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금천50플러스센터 보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거 산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금천50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컴퓨터가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그래도 지금 10년은 넘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시에서 5,000만 원 보조를 더 해줄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이번에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금천50플러스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카메라, 오븐 이런 건 뭐예요?

금천50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카메라 영상도 촬영하고 그런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장비입니다.

금천50플러스센터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죠?

중장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중장년 대상들이 직접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요리 교실도 하고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오븐이나 이런 건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공유 주방이라든가.

금천50플러스센터 내의 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금천50플러스센터 건물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을 모든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뭐 하러 공유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하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일단 그래도 중장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천50플러스센터 내에서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이나 공유 공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분들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시간대도 맞추기 워낙 어렵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 하면 40대들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40세부터.

그러면 굳이 이용에 제약이 없는 분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프로그램 하면 그럼 또 그것도 시설 해줘야겠네요. 오븐이 필요한 이유는 요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요리 프로그램.

그럼 모든 기관이 요리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예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는 40대 이후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복 예산 같아서. CCTV 1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건물 내에 설치합니다.

건물 내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층별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1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에 1대 더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기관에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금천50플러스센터 잘 지어놨잖아요.

금천50플러스센터 내에 어르신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 스마트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마다 태블릿PC가 다 보급되어 있나요?

스마트경로당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 정도.

10개소입니다.

거기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태블릿 PC.

태블릿PC가 인원수대로는 거의 되어 있어서 경로당별로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나요? 경로당에 가서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강사가 직접 나가서 하는 날이 있어서요. 매주 1회 정도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에 익어야 치매 예방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용도인가요, 태블릿 PC가?

매주 1회씩 전문 강사가 스마트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쓰는 거네요?

네.

그럼 노인분들이 태블릿PC를 하실 줄 모르는데 일주일에 1시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스마트 기기들은 제가 나가보면 놀이를 많이 하세요. 사용법을 강습받는 건데 제가 가서 보면 그걸로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태블릿PC를 집어 넣어줘서. 복지관에 커다란 게임기를 놓으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태블릿PC나 TV나 노래방 기계나 이런 것들로 노시잖아요. 제가 가끔 가보면 그것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세요.

어렵지 않은 걸 하시는 거고?

쉬운.

프로그램 자체도 좀 쉬운 거고?

네. 그런 걸로 게임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50플러스 오븐이나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을 두 번이나 해봐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쿠킹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센터 안에 어르신지원센터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0플러스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쿠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다른 데랑 조율하기에는 시간상 쉽지 않고 요청 들어온 게 1대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오븐 요청을. 제가 동장할 때도 오븐을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각 단체별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일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고 대상이 50플러스도 중층 중연령층 그다음 초기의 어르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 이동을 하셔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하고 뭐 하고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쿠킹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중복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심지어 동주민센터에도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은 곳 아닙니까? 물론 가족센터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플러스센터라는 곳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거기에 오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오븐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안 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50플러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50플러스가 저희 서남권 전 지역에 있는데 서남권 쪽의 50플러스의 대표적인 50플러스센터거든요. 사실은 타구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위원님들 행사나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 50플러스센터가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50플러스센터가 문 닫을 뻔한 거 아시죠?

예, 그것은 서울시.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저희가 해결했는데 정책적으로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있어서 굳이 여기에 많은 자산을 사놓고 또 나중에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의 생각은 고령화 대응 정책에 있어서 중장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프로그램들이 40대 후반 50대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고령에 가서는 집 안에만 앉아계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50대까지 포함해서 고령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약에 50플러스센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의해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50플러스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

경로당에 혈압기 고영찬 위원님이 똑같이 넣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똑같이 했으면 해요.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경로당 급식 있잖아요. 5일 조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자체 조리 5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20개소는 넘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종종 하는데 가보니까 먼저 도시락이 오더니 5일째 그곳에서 조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일 동안 조리해도 도우미 급여는 똑같아요?

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똑같아요?

중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조금 강도가 있어서 매월 3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요?

32만 원입니다.

아, 32만 원, 29만 원이 아니고?

예.

가보니까 먼저는 도시락이 화 목 왔는데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체에서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인원수 해서 지원금은 나가나요?

예.

잘하시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금천형밑반찬 지금 800명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400명, 왜 3개월 동안만 합니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원래 신청은 1,200명이 넘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800명입니다. 아무래도 밑반찬이 욕구도 많고 하셔서 추경에 민생 쪽으로 해서 400명 정도로 3개월만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되면 1,200명을 편성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다른 공모라든가 내년 편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밑반찬 1,200명 주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3개월만 주고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정말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3개월만 주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1,200명씩 확장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지금 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발달장애인보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례 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랑 사례를, 이렇게 보험이 적용돼서 그 효과를 보는 것,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따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걸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보험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증액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 요청한 증액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첫만남이용권 6,693만 9,000원 증액,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9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9억 6,610만 1,000원보다 14억 4,137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안 2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1억 2,464만 7,000원에서 1,227만 원을 감액 편성한 11억 1,237만 7,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자치 역량 강화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자문료 시비 30만 원 감액, 공동주택 지원 중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시비 433만 원 감액과 구비 66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실태감사 시비 미지급으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 1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1,276만 8,000원 감액 편성 및 2024년도 보조금 반환 1,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0억 6,069만 7,000원에서 14억 1,805만 7,000원 증액 편성한 24억 7,875만 4,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시비 5,900만 원, 구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지원 용역 관련 시비 660만 원, 구비 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보조금 반환금 12억 8,9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56억 3,949만 7,000원에서 233만 4,000원 감액 편성한 156억 3,716만 3,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녹지대 유지 관리 중 녹지대 자재 운반 차량 구입비 3,882만 9,000원을 감액, 수목 식재 사후 관리비 중 시비 6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중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식비 583만 2,000원, 출장여비 9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조금 반환금 3,8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4억 5,126만 3,000원에서 3,7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4억 8,918만 9,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은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집행 잔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관련하여 국비 2,666만 6,000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1,0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비 648만 원 감액, 출장여비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년도 보조금 반환 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325쪽~330쪽 2025년 제2회부터 제11회까지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9건 12억 7,429만 6,000원으로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1억 4,461만 원, 공원녹지과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8억 7,000만 원, 건축과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2,385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공원녹지과요. 집비둘기 둥지 처리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홍보비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거든요.

청소 용역비는 한 집당 얼마씩 들어가요?

한 건당 27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요구한 사람이 있나요?

구정연구단에서 집비둘기 피해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218명 정도 표본을 잡아서 조사했는데 10% 정도가 실외기에 있는 둥지 위험이랑 경험을 했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몇 집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215 표본 가구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아파트 단지 안에 10%가 둥지 위험 경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있는 쪽에 따뜻해서 둥지를 많이 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외기를 청소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있는 둥지 알 같은 것을 임의로 처리할 때는 관련 법에 저촉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해주고 관에서 그 알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처음 시범적으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둥지를 수거하면 그 비둘기가 따라오나요?

비둘기의 둥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실외기에 비둘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물망이라든지 피뢰침 같은 형태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같이해줄 수 있는 걸 고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되는 홍보비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SNS라든지 그런 건 예산 없이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인터넷 그런 데를 보지도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그런 쪽에 이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하기가 좋아요. 게시판에 홍보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절약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둥지 처리 관련해서 팀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도 만들고 관심도 갖게 된 것은 모두 알고 계시는 독산동 우시장 앞 그곳 비둘기로 시작된 것인데 둥지 처리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를 말씀하잖아요. 1,000가구가 있다고 보자고요. 한 가구가 피해를 봐서 둥지가 없어지면 그 옆 가구로 갑니다. 그러면 1,000가구가 다 피해를 본 다음에 비둘기가 떠나지 않고 처음 갔던 집으로 또 갑니다. 일단 문제점이 하나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독산동 우시장 앞 비둘기 떼 해결에 어떤 도움이 있느냐, 여기서 간 비둘기들이 아파트에 가서 둥지를 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실외기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져온 사진도 보니까 사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외기가 밖에 달려 있는 집은 되게 무관심합니다. 사실 1년 내내 보지도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베란다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외기도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기도 하면 그것이 관리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경에 긴급한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 독산동 우시장 비둘기 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처럼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홍보도 홍보지만 과연 둥지 제거가 금천구 비둘기 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계속 확대되고 3차 4차로 이어질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오셨을 때는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계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둘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시장 쪽에 비둘기 민원도 많은데 새끼들이 계속 날면 번식하고 계속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새끼들을 관에서 줄여서 종족이 번식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거든요. 확산을 억제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도 편리해지고 비둘기 종족의 확산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 추경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셔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비둘기 모이 주기라든지 비둘기가 배설물을 싼다든지 실외기에 둥지를 튼다든지 이것은 비둘기가 있으므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삶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문제가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조류에 대해서 되게 공포심이라고 하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처도 그렇고요. 많은 분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날아오거나 옆에만 있어도 가지 못하고 피해 갈 정도로 무서워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에서 남성분도 가사를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가사를 하는데 조류가 그곳에서 둥지를 틀거나 하면 되게 공포스러워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위원님께서도 염두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설명자료에 따르면 둥지 처리 지원 사업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4조와 11조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주택 내 아닙니까?

예, 대부분 주택 내입니다.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가 단지는 대부분 1차로 하는 것은 개인 주택이 있는 주택가보다 공동주택.

조례 근거 안에서 지금 사유공간에 직접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조례 4조와 11조를 인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용할 때는 확실한 근거로 인용해야 되고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조례 4조와 11조는 어디에도 사유공간은 없습니다. 목적에도 책무에도 공공시설의 청결 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보고 특히 사적 공간은 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 조심해서, 가지치기 하나 할 때도 그 조례에 근거하거나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집안을 청소해 주는 문제를 너무 쉽게 근거를 인용하셔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책보고서 이야기하셨는데 정책보고서를 살펴봤을 때도 전체 응답자 213명 중에 실제 피해가 있었고 실외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을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싶어서 우선 저도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