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 결산 및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 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과, 재무과 지 적주민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봉구입니다. 98년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내무과 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 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7년도 주 요업무 결산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3년차를 마무리하면서 제15대 대통령 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무 원의 엄정중립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기 여 하였으며,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행 정 추진은 주민과 대민행정 추진으로 각종 건의 및 고충 애로사항을 수렴, 4,153건을 해결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명예 이장제, 1 일 명예 읍.면장제, 민생행정 소리함 설치 운영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 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 경쟁력 제 고와 기반구축을 위하여 단계별 경쟁력 높 이기 추진으로 경영혁신의 군정과 지방행정 의 생산성, 투명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마이회, 직 원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마이지방 자 치포럼, 계층별 대화등을 통하여 대화와 참 여의 열린행정으로 군민본위의 공개행정 추 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공 직자의 적극성 결여로 당초 계획대로 업무 추진에 부족함이 있었던 사항은 적극적, 능 동적 사고방식으로 지속적 노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자상 구현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 치고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98년도 내무행정 기본방향입니 다. 민선자치 4차년도를 맞이하여 활기차고 원숙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군민 위주의 참 봉사 행정,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 직자상 정립, 조직인력의 효율적 관리, 공 직자의 전문화, 능력개발로 움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98년도 주요사업 목 차는 민생행정을 위한 대민행정외 19개 항 이며,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군정 세부추 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0페이지 민생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행정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행정의 혁 신으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대민봉사 의식 제고 및 군정발전 에 증진하기 위하여 1공무원 1담당마을 현 장 및 전화대화 추진에 있어서 농번기에는 월 1회이상 현장대화 및 1일 1세대이상 전 화대화를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월1회이상 현장대화 및 1일 3세대 이상 전화대화를 실 시하여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 으며, 현장대화시에는 전 직원이 간소복 차 림으로 출장대화를 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일지를 부서별 계장 책임하에 매주 점검하고 자체보고회를 실시하여 확인 점검의 생활화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부서 별 민원 접수대장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 도록 독려하고 주민 요구사항은 사안의 중 요성을 불문하고 접수에서 주민 통보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대민 신뢰도 제 고와 민.관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 회로 삼아 군민의 의욕고취에 일익을 담당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주민 공청 회 실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생 생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방향을 군민에게 소개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장, 새마을 지도 자, 부녀회장, 노인회, 운수업 종사자, 영 세민등의 일반계층과 방법, 소방대원, BBS, JC, 로타리, 라이온스, 와이즈멘등 봉사단 체, 그리고 농민계층, 요식업 종사자, 상공 인, 종교, 정당 계층등을 대상으로 초청 및 읍.면 순회 방문대화등을 실시하여 군정 주 요업무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 관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수행으로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위주의 민주봉사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마이 지방자치 포럼 추 진입니다. 민선자치 실정에 맞는 우리고장의 발전방 향에 관한 주제 4개를 선정, 1회씩 해당 부 서에 관계전문가, 기관단체장, 주민, 지역 원로등을 초청 격의없는 토론을 통하여 발 전 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5월에는 용담댐 건설 이후 환경평가 및 진안군 발전방향, 9월에는 비수몰지역의 과 수발전 방향, 10월중에는 농어촌지역 노인 건강 관리대책, 11월중에는 군유재산 효율 적 활용방안등의 주제를 가지고 추진할 계 획이며, 장기적인 군정시책 개발로 지역개 발을 촉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 거 추진입니다. 금년 5월 7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15명으로 군수, 지 사등 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1명등 의회의원 13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로서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 거사무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하여 1월중에 선거상황실, 투.개표소 설치운영등 일정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공명선 거 및 정치적 중립유지를 위한 지침 시달, 선거종사원 사전교육등을 실시 주민등록 자 료의 철저한 관리로 법정관리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 입니다.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칙체계의 마련 및 지역특성, 효율성, 미 래 대응력을 갖춘 자치조직 구현을 위하여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부군수를 단장으 로 10~15명의 조직진단팀을 구성, 인력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 기구, 인력감축 소요 판단과 기구 정원의 지속적인 감량운영, 현 장중심의 조직과 수평화된 조직 구성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조직기반 마련과 동태적 조직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 뢰받는 행정기관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무원 자율근무자세 확 립입니다. 자율, 책임, 봉사하는 품격높은 직장 분 위기를 조성하고 시책추진 유공자는 사기진 작을 위하여 복무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하 반기 중에는 대민봉사, 우수공무원 3명정도 를 포상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유공공 무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창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88명정도를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자율, 봉사 하는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보람과 자긍심 고취로 업무능률 생산은 물론, 활기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 표창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안의 명예와 위 상을 드높인 군민을 정기적으로 선발, 표창 하고 수범적인 큰뜻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 이 지역발전에 동참하여 애향심을 고취, 살 기좋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기여 하기 위하여 97년도까지 11명을 발굴, 표창 하였으며, 금년에는 매분기 1명~3명정도를 발굴하여 진안군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월례조회 및 군단위 행사시에 표 창을 실시하여 수상자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11개 읍.면 297명의 이장에 대한 자체평 가를 실시하여 일선행정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6월과 12월 2회 에 걸쳐 군정 사업 추진 및 동참의지, 이장 의 근면, 성실도, 공.사생활의 모범, 수범 적 활동, 주민여론 및 신뢰도등의 평가항목 으로 읍.면장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이장 24명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실시하고 부진 이장은 분발토록 촉구하여 환경조직의 활성 화를 통한 이장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 및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등록 경신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대부분 지난 83년 일제경신 발급이후 15년이 경과되어 사진만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고 특히, 비닐접착식으로 위.변조 가 용이하여 위장, 살인사건등을 자주 발생 하여 지난 94년부터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IC카드로 경신하기로 하였으나 주 민등록법 개정안이 97년도 12월 17일에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금년 5월중에 화상입력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7월중에 화상자료를 입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 관련 프로그램 시험운영과 10월중에 주민 카드 열람기를 구입하여 12 월부터 주민카드 일제 발급을 실시하여 2000년 4월까지는 주민카드를 일제히 시행 하는등 전북도의 일정과 병행 추진하여 각 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 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 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제4회 마이문화제 행사와 병행 개최할 계획 이며, 주요 행사로는 읍.면대항 체육대회, 민속경기, 지역특산품 전시판매등 군민 한 마당 잔치와 축등행렬, 노래자랑등의 전야 행사, 기념식에 따른 군민의 장 시상, 합창 단, 농악공연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1,000여 명의 재외향우회원,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용담댐 수몰로 인한 주민들 간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한마 당의 축제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입니 다. 취미를 통한 클럽의 활성화와 각종 대회 를 통한 기량 연마, 시.군간 교류를 통한 내직장 알리기를 위한 본청직원 취미클럽으 로서 98년도 취미클럽 운영은 등산, 테니스 탁구, 낚시, 서예, 볼링, 바둑, 축구, 풍물 패로서 9개클럽 273명을 운영하였으며, 금 년에는 풍물패 클럽이 이미 구성되어 월 4 회 이상을 성수면 김태영씨를 초청 군민회 관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풍물패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니스, 축구, 등산등은 도단위 행 사까지도 출전할 계획이며, 취미클럽을 통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은 물론 직장내 화 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 친선 체육대회 입니 다. 96년부터 개최해온 공무원 가족 친선 체 육대회는 금년 제3회로서 군산하 전 공무원 가족이 모여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알차 고 검소한 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합 니다. 추진시기는 5월에서 9월경에 좋은날을 택 하여 진안공설운동장에서 공무원 및 가족을 초청 1, 2부 행사로 나누어 1부는 읍.면대 항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부는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을 실시하여 공직자 및 가족 화합 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화합의 장이 되 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입 니다. 행정대학원 위탁교육 운영은 96년도에 이 어 두번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 누 구나 함께 참여하므로서 지역발전에 동참하 는 행정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8년 3월부터 99년 3월까지 1 년으로 운영되고 모집인원은 50명입니다.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출장강의를 원 칙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대학원측과 협의하 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희망자 파악을 위하여 그동안 각급 기관,단체등 군정소식지 홍보에 의해 군산 하 공무원 16명, 타기관 6명, 기타 2명등 현재 24명이 신청되었으며, 부족한 인원은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 여 자치시대의 전문행정인 육성 및 지역발 전을 위한 전문지식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용협동조합 운영입니 다.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설립 운영은 600 여 군산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난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1공무원 1통장 더 갖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IMF체 제 하에서 공무원부터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표본이 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 고자 합니다. 현 회원수는 602명으로 출자목표는 5,584 만원이며, 자산 10억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200 만원이 조성되어 1월22일에 창립총회를 개 최하고 1월 30일까지 신협 중앙회에 등록을 마치고 2월 20일경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 하는 대로 여.수신 업무를 개시하여 공무원 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산실 운영입니다.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전산실 설치는 97년 본청사 3층에 사무실, 기계실을 24평, 전산 교육장 16평을 확보하여 주전산기등 전산장 비를 구입,설치하여 98년 2월까지 시험운영 을 거쳐 98년 4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추 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시스템 주전산기Ⅲ 로 변환운영,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관리 시스템 주전산기 수용 운영, 전자 우편등을 시행하여 근거리 통신망 구축 환 경에 보다 향상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증 대시키고 각종 자료를 공유하여 사무전산화 를 통한 행정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정보 자 원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산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 추진 및 전산기기 이용 능력 배양 을 위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전산교 육 시행을 목적으로 97년 본청사 3층에 16 평 규모의 전산교육장을 설치 LG전자등 타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해 오던 전산교육을 98년부터 본군 전산직 공무원 4명을 활용,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98년 교육 계획은 군,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 120명, 농촌지도자 및 주부등을 대상으로 4 8명, 청소년을 위한 방학을 이용 3회, 36명 17회에 걸쳐 204명을 대상자별로 적정과목 을 선정, 교육하여 전산교육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농촌지도자, 주부, 청 소년등에게 정보이용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정보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입니다. 진안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94년 7월 14일에 체신부의 허가를 얻어 1억6,000여만 원의 자금으로 진안지역 정보센타 마이텔을 설립,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97년 5월 군으로 장비를 이전, 전북 산업대 및 군 합 동으로 진안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운 영하여 왔으며, 97년 8월 4일 전산실 설치 로 정보화 추진 인력을 확보 마이텔을 전산 실에 이관시켜 이를 활성화 시키고 정보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제를 정비, 전산실을 지역정 보화 본부로 하고 추진협의회 기능을 수행 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노력하고 진안지역 정보센타 마이텔을 다양한 메뉴 구성과 PC 통신 상품 매장 개설등 정보 제공의 질을 높여 많은 회원을 유치 활성화시키는등 지 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의 능률제고, 대민 서비스 향상 및 다양한 정보의 교류로 주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자동교환기, 종합정보 통신 장비, FAX, 간이교환기등 각종 통신장 비와 주요통신 및 전산망 518회선을 운영하 고 있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서 사용중인 노후전화 130대를 3월중 에 구입, 교체하여 전화소통에 만전을 기하 고 행정정보 통신 및 전송, 통신장비, 국가 초고속 통신장비의 인적 관리를 위하여 16 평 규모의 정보통신 기계실을 후로아덕트를 5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군수관사내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키폰 및 전화기를 구입, 시설하고자 하며, 실과소, 읍.면의 통신장 비 및 각종 선로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이 상 실시하여 고장요인을 사전에 예방조치하 고 정기점검을 통하여 통신장애로 인한 행 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 구축입니다. 내무부, 도, 시.군에서 행정업무 추진시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를 병행 사용중이며, 업무추진시 시외전화 사용으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바 행정 전화망을 이용하 여 각 도, 시.군의 일반 전화망과 연결, 전 국을 단일 시내 통화권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사업으로서 일반전화 및 교환기 회선 증 설비로 4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8년 9월 까지 전국이 동시에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시내 통화권 구축후 연간 500 만원 정도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역정보 통신망 시설입 니다. 도 본청내에서 근거리 통신망 LAN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98년도 전북지역 정보화 사업 및 전통 문화예술 분야의 시스템 구축 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도 본청 근거리 통신 망 및 전북지역 정보화 통신망을 시.군까지 확대시설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 계획과 병행 9월말까지 완료 하여 각종 행정자료 및 정보의 공유로 업무 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북지역 정보화 사업 구축시 시.군 정보 수록 자료의 등재, 수정 열람등 각종 자료를 컴퓨터를 활용 제공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 사용중인 고속 행정 종합 정보통신 다중화 장비를 활용 회선을 제공하여 회선 전용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행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 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재직시 의원님들께서 부진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큰 과오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 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 의회와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 의 의정활동에 힘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성 과와 98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 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이라면 지방자치 시 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 하여 군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과 관내 차적옮기기 업무를 추진하므로서 23억8,000만원의 군세 입 증대와 세출예산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 로 관리함으로서 당초 목표보다 26억원이 증가된 30억3,3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대한 것은 보람있었던 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 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 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다더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의 사전 예고제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납세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시 올해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 부하고 개정 지방세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 는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지방세가 29억8,650만1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66억4,097만7천원으로서 97년도보다 130%증대된 96억2,747만8천원입 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 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를 실시하고 납기내 자진납부토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지방세 자동이체 및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겠으며, 체납세 일소를 위 하여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월별 자금수요를 판단 관리하 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재원과 누 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법 인이 180개소, 개인이 11개 읍.면 총191개 소로서 목표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납세자 편의 위주로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와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 사를 위하여 관내의 법인에 대한 합동조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서는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포함해서 13,149필지로서 임대는 1,412필지, 1,031천 ㎡입니다. 97년도 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국유재산 80농가와 군유재산 86농가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및 임대계약 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소규모의 재산을 매 각하여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 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과 6월까지 국공유 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새로 제작 된 지적도에 표기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조 기 색출을 연중 실시하여 임대계약 체결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소규모 국공 유 재산 집단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 전 신축입니다.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사무소와 복지 회관등으로서 규모는 부지면적이 9,000㎡이 고 건물면적이 1,300㎡내외가 되겠으며, 소 요예산은 면당 15억원으로서 재원은 행정손 실보상금과 도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용담면은 97년 10월 4일 완공 입주하였고, 안천면은 97년 10월 1일 착공 현재 부지조성과 옹벽 공사를 완료한 상태 에서 동절기 공사중지중이며, 상전, 정천면 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가격을 97년 11월 18일 대상자별로 통보하여 현재 정천면은 8 필지 2,900평은 매입 완료하였으며, 상전면 은 6필지 2,794평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 되어 이전절차만 남아있으며, 설계용역은 98년 2월 28일한 납품을 받아 추진하겠습니 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천면은 3월에 해 동과 동시에 재착공 9월말에 완공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상전면은 미매입 토지에 대 해서 98년 2월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관광개발과에서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 면 9월중에 공사발주하여 10월 착공 99년7 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읍.면장 관사 확보계획 입니다. 금년도 확보계획은 상전, 백운, 정천면이 고, 상전, 정천면은 기 매입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이전 신축부지에 신축할 예정이고 백운면은 신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은 안천, 마령, 백운면으로서 안천면 은 공공청사 신축공사를 설계변경 동시에 추진하고 마령, 백운면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4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9월말까지 완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연금매점 청사 정비계 획 입니다. 연금매점 청사는 76년도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36평인 건물로서 본청을 가로 막고 노후 조잡하여 군청 환경을 크게 해치 고 보수 활용함이 비 경제적이므로 용담댐 사업소와 연금매점 이전문제가 있어 98년도 6월 이후에 본청사를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 과 주변을 정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 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구 보건소 관리계 획 입니다.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보 건소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구 보건소는 의 료시설 용도이고 3차에 걸쳐 수직, 수평 증 축하여 연결부의 균열과 노후 퇴색되어 전 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모자보건센타 223평 은 의사 숙소, 보건소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38평은 재난 구호장비 보관창고, 사회복지시설, 각급 사회단체에 임대 활용 토록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사용대상 용도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2월말까지 완료하 고 3월에 공사발주하여 10월말까지 완공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축년 해에도 저희과 소관 업무수행 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 원과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지적주 민관리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미스러운일 없 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된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전 직원이 용기를 얻고 알찬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 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주민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결산입니다. 97년도 지적주민관리 업무추진에 있어 보 람이 있었던 것은 민원 서비스 업무 분야에 서 민원실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조성 대민 서비스를 하고자 연초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바 민원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 성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산뜻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한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게도 근무여건이 달라져 근무분위기 쇄신은 물론 민원인들과도 친밀감이 제고되어 대민서비 스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게 된것입니다. 민원실 근무직원들은 대민봉사 자세를 새 롭게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더욱 친절히 봉 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 일부 읍.면의 민원실 확충과 TV등 민 원 편의시설물을 구입 설치하고자 수요조사 를 하여 정비하고자 했으나 예산반영이 안 되어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한것 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시설물을 수시조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편안하고 깨끗하고 청 결한 사무실 환경을 가꾸어 찾아오는 민원 인에게 제공하여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소홀 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적주민관리 업무 추진사항은 97 군정주요 업무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98년도 주요 지적주민관리 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등 7개 분야 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 사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전체필지의 64.3%인 148,932 필지 입니다. 개별필지 산정에 적용할 표준지 선정 관 리는 지난해보다 50필이 적은 2,206필지이 고 조사반 편성은 군, 읍.면직원 165명 75 개반으로 편성 조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가조사 대상 전필지의 토지 특색에 대해서 철저한 현지확인등으로 정확 한 지가를 산정,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도별,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 민원 발생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토지 특성 현지조사, 지가산정, 검증 의견제출 필지의 정확한 평가, 토지평가위 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의 지가확인 요청,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처리등 계획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금년 8월까지 차질없 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가 현황도면 제작도 계획대로 추진 지 가 조성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 다. 건축물 대장관리는 96년 7월 1일 읍.면으 로 부터 이관당시 보다 696부가 증가된 14,771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련업무 추진은 2001년까지 부동산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건 축물 대장 관리도 전산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기서식화하여 일원화 했고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 소프트 웨어 개발도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건설 교통부 주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해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 작성의 정 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세밀화된 기재사항은 확인을 철저히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기 하겠으며,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추진에 지 장이 없도록 정비를 철저히하여 관리 하겠 습니다.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도 신속 정확히 처 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는 총 534점을 설치, 지 적측량에 활용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금년 3월중에 실 시 조사결과 이상여부에 대한 관리대장 기 록 정리를 함은 물론 망실, 훼손분에 있어 서는 원인을 분석 즉시 보수 또는 재설치 하겠고 각종 공사 사업부서에 관리협조를 의뢰, 공사후 사후 조치를 즉시 이행 지적 측량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 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측량 성과검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소 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민원의 근원적 해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검사는 현지확인을 확행 하고 면적측정 검사도 전량 실시 지적측량 민원업무에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 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 추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한 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대상토지 는 28필지가 조사되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중 82%는 기 처리 절차를 철저 히 이행 등기촉탁 처리했고 나머지 해당 토 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안내 또는 안내문 을 작성 발송 적극 홍보 안내로 소유자들이 신청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 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 다. 민원봉사행정 추진은 민원처리 원칙의 기 본적 사고 전환으로 신속, 공정, 정확한 민 원 처리는 물론 동작, 말씨, 마음가짐을 바 르게 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밀착시켜 나가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민원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 다. 이에 따라서 민원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 에 대해서 친절, 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교 육을 수시로 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 민원인 응대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하도록 해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겠고 민원업 무 제도 개선 사항도 수시로 발굴, 개선 시 행 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 해서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 처 리제 운영도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 처리절 차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사전 가.부 고 지제를 확행,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의 내실화를 기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제 운영도 지정된 공무 원은 적극적으로 봉사하도록 유도, 독려하 는등 민원업무 수행에 있어 철저히 관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군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 만족에서 군민 감동 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주민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지적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