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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70회 제4본회의19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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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 결산 및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세부실 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지난해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보살펴 주 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의원 님들 뜻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119페이지 사회복지과 97년 주요업무 결산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즉시구호비를 125세대에 3,450만원을 갑자 기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가정에 지원함 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장애인 선진지 시찰 은 의례적인 기념행사를 지양하고 선진지 시찰 추진으로 소외의식 해소에 도움을 주 었으며, 경노당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호박 재배와 우수경노당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경노당 신축 3동, 개.보수 15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편히 쉬도록 배 려하였으며,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운동은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진한 결과 불우노인, 소년소녀 가장, 부자가정 178세 대에 세대당 25Kg씩 전달하였으며, 참여단 체 및 인원은 12개 단체 120명, 개인 5명이 참여하여 훈훈한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외 14 종 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현황으로 거택보호 435가구에 681명, 자 활보호 820가구 2,285명으로 총 1,255가구, 2,966명으로 인구대비 8.1%입니다. 97년대비 27세대, 171명이 감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망과 전출자 248명으로 금년에는 오히려 77명이 증되었습니다. 추진방향과 세부추진 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1인 월 79,630원에서 124,630원으 로 등급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이 435가 구, 681명에게 10억6,602만4천원 지원중 10 %절감되어 지급됩니다. 월동대책비는 1인 연 92,000원, 특별유류 비는 설, 추석에 연100,720원, 본군 특수사 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1인 연 20,000원으로 190명에게380만원, 해산 보호비는 1인 10만원을지원하여 영세민 생 활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외계층 특별보호입니 다. 현황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비보호 생계곤란가구 100명에게 5만원씩 5백만원, 저소득층 가구중 긴급사유 발생 시 가구당 30만원에서50만원으로 120가구 에 3,450만원 지원과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구당 10만원씩 74가구에 도배, 장판, 가스렌지 설치등으로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50명 에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을 지 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지체가 399명, 시각 33명, 청각. 언어가 115명, 정신지체 68명으로 615명이 며, 세부추진 계획은 거택보호자중 장애 1, 2급인 장애자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107명에 게 월 45,000원씩 5,778만원과 장애인 의료 비는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20%를 175명에게 46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 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입니다. 기금 총액은 6억7,394만7천원이며, 융자 액은 141가구에 5억677만이며, 융자액은 141가구에 5억677만5천원이며, 잔액은 1억 6,717만2천원은 양도성 예금으로 농협에 예 치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대상은 생활보호자 8가구 로 융자조건은 200만원이하로 1년거치 2년 상환이며, 무이자이며, 자조자립자금은 자 활보호 대상자 12가구에 6,8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융자조건은 1천만원 미만으로 3 년거치 5년상환이며, 연리 4%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317세대 3,174명이 며, 사업비 16억5,963만8천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의 료보호 관리공단 연합회 통지분을 확인 대 조를 철저히 하여 월별로 지급하겠으며, 의 료보호 장기 입원환자 42명을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 니다. 총 노인수는 인구의 16%인 5,858명이며, 경노당은 172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42%, 군비 58%인 12억8,186만9천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노인 교통수당을 분 기별로 16,560원씩 5,858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3억8,687만8천원이며, 노령수당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 이상 692명에게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4억5,178만4천원을 지급하므로서 노인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 으며, 경노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 연료비는 연 25만원, 간식비는 연 15만원이 지급되며, 군 특수사업으로 회원수 차등지 원은 회원수 10명에서29명은 연 3만원, 30 명에서 49명은 6만원, 50명 이상은 9만원, 연료비 8만7천원을 추가지급하여 노인 심신 안정에 도모하겠으며, 경노당 신축 5동과 개.보수 8동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좋은 환 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사업은 지역적으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경노당 3개소에 재활용품 수집 창고를 건축하여 환경보호 및 경노당 소득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결손가정세대 보호입니 다. 현황은 소년가장 38세대 80명, 저소득 부 자가정 10세대 34명이며, 예산은 8,242만7 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호비를 적게 지원하고 소년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1,300만원으로 7월 중에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 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시설수는 7개소이며, 보육아동수는 438명 이며, 사업비는 4억4,677만8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은 보육교사 인건 비, 아동별 지원, 차량운영비등이며, 보육 시설 장비비는 제일어린이집으로 교재구입 으로 200만원이 지원되며, 보육아동 간식비 는 월 1인당 6,250원씩 104명에게 780만원 을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에 도 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읍.면 여성교양 순회 교육을 2회 2,200명을 상.하반기에 실시하 겠으며, 여성단체 회원 교육도 2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유도로 군민 화합 분위 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 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운영기간을 10월에 서 12월로 변경하여 많은 농촌 여성이 참여 토록 하여 농촌여성의 전문교육 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여성 자원활동 센타 운 영으로 여성자원 봉사원을 연중 모집하여 봉사자 교육을 2회 200명을 실시하겠으며, 불우계층 무료 이.미용을 4회 100명, 어려 운 가정 봉사활동은 56세대로 월 1회이상 방문하여 말벗, 청소, 세탁, 밑반찬 제공등 을 실시하겠고 김장 담궈주기는 독거노인 부자가정 50세대를 전달하겠으며, 밑반찬은 2회 100세대로 추진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 다. 다음은 136페이지 저소득층 모자 가정 보 호사업 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는 30세대 103명이며, 자 립금은 1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높이겠으며, 월동비를 13명에게 세대당 12 만5천원과 113명을 대상으로 모자가정 생활 교육 및 자녀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가 족 해체 예방과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겠 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251개, 유흥업소 8 개, 단란주점 2개소, 휴게음식점 37개소, 식용 및 자동판매업250개소로 총 548개소 이며, 공중업소는 이.미용 56개소, 숙박 23 개소, 유기장 9개소, 목욕 3개소, 세탁업 7 개소로 총 98개소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정기 위생점검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여 밝은 업소 분위기 조 성과 친절.봉사 자세 생활화로 깨끗하고 수 준높은 업소를 육성하겠으며, 향토 전통음 식 개발과 우수음식 발굴 개발을 위한 조리 경진대회를 6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 키기 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 심야 불법 영업을 단속보다는 불법영업 지양 결 의대회 1회와 간담회를 4회 개최함으로서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자율적으로 실천 토록 홍보에 주력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 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식품가공 16개 소, 두부류 3개소로 19개소이며, 즉석판매 가공업은 건강원이 22개소, 떡류, 식용류 46개소로 총 6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반 을 군 1개반, 읍.면 11개반을 편성하여 운 영하겠으며, 군민 다소비식품을 수시로 수 거하여 검사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 무 결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중 성과사업으 로는 본군의 임야가 62,782ha의 광활한 면 적임에도 산상 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공익 근무 요원을 산불 전문 진화대로 활용 초동 진화함으로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 108ha 에 29만본은 철저한 묘목검사와 적기에 공 급함으로서 94%의 높은활착율을 보였으며, 마이산 조경사업은 춘기와 추기에 남.북부 마이산 주변 리기다 임지를 갱신하고 왕벚 나무외 5종에 9,400주를 식재하여 마이산의 면모를 바꾸었으며, 남부마이산 입구에서 마령 초등학교까지 3.3Km구간에 왕벚나무 400주를 식재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였 습니다. 마이산 내나무심기는 124개 주체로 2,207 본의 단풍나무등 교목류와 화목류가 기증되 어 4월 5일 식목일을 즈음하여 군, 읍.면, 기관단체, 주민 600여명이 참여 식재한 결 과 활착율도 95% 이상이며, 이 사업은 군민 의 화합과 군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사업으 로 평가되어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 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조림사업은 묘목과 비료를 현물 지원하고 식재 인부임등 경비를 80% 보조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노령화와 인부임 상승으로 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마이산 전망대 시설은 10평 규모로 1억5천만원을 들여 마이산 등 산로인 나봉암에 예정지를 확정 8월 13일 발주하였으나 삭도시설 지연으로 늦게 발주 되어 97년도에 완공치 못하고 98년도로 사 고 이월된바 있으나 날씨가 풀린 3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 세부 실천 계획 181 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등 10가지 사업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9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경제 수 128ha, 큰나무 조림 5ha등 총 151ha에 409,000본을 5억800만원을 들여 4월 10일까 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예정지를 확정 지장 물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경제수는 상수리나 잣나무등 가급적 산주 가 희망하는 수종을 수급하고 고로쇠나무는 덕태산과 운장산, 만덕산 주변에 집단적으 로 식재하겠으며, 유실수는 농경 폐경지와 산록에 밤과 호도나무를 수급하고 철저한 묘목검사와 현지운반등 단계별 계획에 의거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화단풀베기는 우리 관내에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400Km 이나 포장도로변 259Km에 한하여 국도는 3 회, 지방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를 9월 1일 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정밀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화단 풀베기는 25개소 43,000㎡를 6월 10일부터 9월 10일 까지 3회의 풀베기를 실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마이산 조경사업은 지 난해 까지 왕벚나무외 27종외 47,000본을 마이산 입구에서 마령 초등학교까지 왕벚나 무 가로수 400본을 식재 이후 아름다운 벚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진안읍 단 양리에서 진안읍 가림리 3.5Km구간 양측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북부마이산 주 변 8ha에 왕벚나무와 단풍나무등 9,000본을 식재 계획으로 1월 30일한 예정지를 확정 2 월중에 설계하여 4월초에 발주, 5월 20일 이전에 조기완료하여 활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전 군민 마이산 내나무심 기와 병행해서 많은 군민들이 본 마이산 가 꾸기 운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가로수 조성은 비지정 유원지인 동향면 용암마을 입구에서 상전 내송 경계까지와 느티나무 500본을 식재하 고 백운면 동창 마을에서 임하마을까지 왕 벚나무 500본을 식재하고 97년도에 이어 주 천중학교에서 운일암반일암까지 왕벚나무 500본을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4월 10일 이전 완료계획으로 1월중에 예정지를 확정, 2월중에 설계를 실시하여 조기발주 시철작업과 수목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활착 율을 높여 이후 관광지 주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은 진 안읍 단양리에서 마령 초등학교까지 12Km 구간 편도 미식재지와 양측 미식재지에 부 용화 구근 120,000본을 5월 31일까지 식재 꽃길을 조성하고 99년도에 식재할 부용화 양묘를 진안읍 구룡리 쓰레기장 주변 공한 지에 2,000㎡규모로 양묘를 실시 99년도에 조성할 부용화 구근을 자체 생산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은 본군 임야가 62,780ha의 광활한 면적에 산행인구 가 증가하고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 발생시 대형화 추세이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 화로 산불발생시 진화 동원에 어려움이 많 이 있습니다. 춘기산불기간인 2월 15일 이전에 등짐펌 프 139대등 각종 신규장비 구입과 기 구입 한 장비를 점검 완료하고 2월 15일부터는 산상감시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군, 읍. 면 12개소에 산불 종합 대책본부를 설치 운 영하겠으며, 산불 위험요인은 2월 15일 이 전에 소각 완료하고 특히, 본 기간중에는 군, 읍.면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 상체제로 운영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194페이지 육림사업은 육림감벌 450ha, 어린나무 가꾸기 290ha, 천연림 보육 120ha 등 총 1,140ha에 국비와 지방비 자력등 8억 1,100만원을 들여 11월 30일한 완료 계획으 로 사업별로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 발주하여 작업은 임업기능인 작업단이 전담 실시하므로서 임 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을 실시, 임목생장을 촉진시키고 특히 니기다와 낙엽송 인공 조 림지중 일생임지에 육림감벌을 실시 임목재 적 생장을 증대시키고 감벌재 판매로 인한 산주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는 62,780ha의 넓은 면적으로 산 림훼손이나 야생조수 불법 포획등 산림과 직원 12명으로는 전반적인 보호단속에 솔직 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불법 산림훼손 14건과 산불피 해 1건등 총 15건을 인지하여 14건은 전주 지검에 불구속으로 송치하고 1건은 진안경 찰서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감소되도록 군 정소식지와 주민자치회를 통한 홍보를 철저 히 하여 산림피해가 감소되도록 하겠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전원 입건 위 법조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사업은 신규임도 13Km와 보수임도 7 Km로 총 20Km를 보조 90%와 산주 자부담 10 % 총 8억4,400만원을 들여 11월 30일한 완 료 계획으로 신규임도는 97년 11월부터 예 정지를 조사 확정, 현재 9Km는 임협 도지회 에서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측량, 설계를 2월중에 마쳐 3월중에 조기 발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료하겠으며, 보수임도 7Km는 여름장마가 지난뒤 하자기 간이 지난 지역을 대상으로 예정지를 조사 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 보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입니다. 표고자목은 100농가에 500,000본을 적정 계획으로 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7건에 1,340㎥의 표고자목 벌채 허가를 한바 있습 니다. 자목벌채 허가는 기 영림계획이 편성된 지역에 한하여 2월 20일까지 벌채허가 하겠 으며, 하우스 시설은44동을 97년 1월중에 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2~3월중에 현지를 조 사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를 거쳐 조기에 시설하여 금년부터 빠른지역은 재배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부 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께서 지난해 각종 건설사업에 다각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군의 건설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건설업무를 결산하면 서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점만을 말씀드리 고 각종 사업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일로는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제품과 재료시험을 도로 관리 사업소등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97 년도에 군청사내에 시험실을 확보하여 콘크 리트 압축강도기외 27종의 시험기구를 구입 각종 건설공사에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운영하므로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절감 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용담 댐 1차 수몰지역내 미이주민들에 대한 여름 철 홍수시 비상 안전대책을 수립 유관기관 과 관계 실과소, 읍.면이 일치단결하여 적 극 추진한 결과 97년도에 단 1명의 인명피 해 없이 여름장마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 공 있는 주천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국비 증 액분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사업비 승인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진안읍 상 수도 시설 보강과 하수관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마이산 북부 4차선 도로 확포장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이 일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고 일부 노선에 주 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으며, 97년도 여 름에 우리군에 3차례의 재해가 있었는데 공 공시설 피해가 7억 미만으로 자연재해대책 법의 규정에 의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응급복구만 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 총 2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201페이지부터 202까지의 목 차 순서와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 니다. 207페이지 도로관리 업무부터 말씀드리겠 습니다. 도로 현황은 국도 2개노선, 국가지원 지 방도 1개노선, 지방도8개노선 군도 19개 노선, 농어촌도로 244개노선등 총 274개노 선에 887.9Km이며,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포 장율이 각각 16.6%, 9.4%로서지방도와 군 도, 농어촌도로 263개소의 비포장 도로에 대한 사리부설 및 측구정비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춘계와 추계 도로정 비 기간을 정하여 특별정비를 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은 주민의 참여속에서 신속하게 이 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상습 결빙지역에 대 한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장이 없도 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도로표지판, 접도구역 표지주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총 1,350필지에 249,550평입니다. 폐천부지는 78필지에 9,734평입니다. 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적정부과 를 하고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징 수로 세입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폐천부지 34필지 9,576평을 연고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1억 8,280만원의 재산매각 수입증대를 올렸고 금년에도 폐천부지에 대한 조사와 분할측량 양여신청, 감정평가를 상반기에 실시 완료 하여 하반기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에게 매 각하여 군세입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자연재해 예방대책입니 다.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와 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명피 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방재물자의 확보, 응급복구 장비의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물론 해빙과 동시 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방재교육과 방재훈련, 주 민에 대한 홍보 캠페인등은 5월까지 완료하 겠으며, 수해기간과 설해기간동안은 기상특 보시 단계별 상황근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용담댐 1차 수몰지구 미이주자에 대한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올해도 인명피해 가 단 한명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재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해 마다 봄, 가을에 2차례를 실시하는 사업으 로서 금년 봄에는 2월부터 시작하여 진입로 가 없어 장비진입이 어려운 지구를 우선 시 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입로가 없어 장비가 못들어간 지역은 토사의 퇴적이 심하고 특히, 미개수 제방으로 재해우려가 높은 현실이므로 중장 기를 집중 배치하고 가을에는 여름철 집중 호우로 퇴적되거나 세굴된 제방위주로 시행 하겠으며, 총사업비 6,8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파손부분과 수목과 잡초제거, 수문정 비등을 병행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97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97년도 7월 17일 동향면 성산리와 신송리 일대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총 2억9천 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소하천 복구를 위하여 도비와 군비를 2억2,700만원을 확보 하여 상향천과 외유천의 복구공사를 시행하 게 되었습니다. 97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소요공기가 150일에 대한 절대공기의 부족과 동절기 결 빙으로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공하여 여 름 홍수시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본 계획은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자하여 진 안읍 석곡천, 정천면 하초천, 동향면 상향 천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 완료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체계 적인 정비 모델을 개발하여 10월까지 내무 부의 승인을 받아 99년도에 사업시행 여부 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225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개수율은 16%로서 극히 저조한 실 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과 군비 10억원을 투자 하여 4개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시행하겠 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 호안이나 버드나무 숲, 갈대밭과 미나 리깡 어도 및 어소등을 다양한 공법으로 환 경 친화적이고 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는 샛강살리기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실시설 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므로서 재해예방은 물론 하 천의 자정능력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은 주 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백운동천 개수공사 입 니다. 백운동천은 97년도에 도비 2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올해도 도비 2억원을 계속 투자 하여 소재지권의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은 물론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 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구량천 정비공사 입니 다. 구량천은 동향면 소재지권을 가로질러 진 안읍과 안천면의 상수원이 되는 하천으로서 금년도에 샛강살리기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오염원 축소 및 자정작용 능력 향상을 위한 자연 하천공법과 식생호안 공법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착 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특 히 정비전과 정비후 수질을 비교 검사하므 로서 정비성과를 분석 정비공법, 정비방향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수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은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은천마을앞 하천의 미 개수 제방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우기전인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 경지 13ha와 주택 3동의 재해예방을 포함 마이산 주변의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진안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진안천은 진안읍 반월리에서 시작하여 시 내권을 통과하는 하천으로서 오염속도가 급 속도로 빨라지고 있어 정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마는 97년도 양여금의 조정으로 어렵게 실시설계만 착수할 수 있 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4월까 지 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사업비 약 11억에 대하여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 니다. 특히, 본사업은 실시설계 과업이 지시한 바와 같이 철저한 수질분석을 통하여 장차 용담댐 완공이후 용담댐으로 유입되는데 중 점을 두어 상류 오염원의 차단과 자연정화 공법, 자정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답면적은 6,569ha이며, 경지정 리 가능면적은 5,641ha로 총면적의 85%가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경지정리 면적은 1,127ha로 댐수몰지역의 가능면적을 제외하면 45%의 실적으로 타시군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 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진안 오천 지구와 성수 포동지구로서 54ha이며, '98가 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5개지구에 126ha 관암, 남퇴, 주천, 안평, 무릉지역을 계획 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8봄마무리는 97년 11월 11일 착공하여 현 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환 지 지정등 행정절차를 묘판설치 이전에 완 료하고 5월말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환지 인가 등 행정절차는 99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98가을착수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 고시 를 9월까지 완료하고11월중에 착공하여 99 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밭면적은 4,507ha이나 개선 지구는 12개 지구로서405ha이며, 총 밭면 적의 9%로서 97년까지 사업실적은 신덕, 안 방, 원운 3개지구 86ha로서 대상면적의 21% 를 완료하였습니다. '98봄마무리는 동향 외금지구와 백운 평 장지구에 49ha를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98 가을착수는 하능과 하양, 공도실, 사옥 4개 소에 27ha를 계획하여 농림부의 추가내시에 의거 확정할 계획입니다. '98봄마무리는 9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30%이며, 5월말한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98년도 가을착수 분은 관정개발과 실시설계, 사업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9월말한 완료하도록 하여 10월중에 착공하여 99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 사 입니다. 97년까지 경지정리 사업 완료지구 경작로 포장계획은 경지정리 면적 30ha당 기준으로 하여 14개지구에 19.2Km이며, 97년까지 경 작로 포장실적은 9.9Km로서 5개지구를 간선 농로를 완료하였으며, 98년도 계획은 운교 지구와 덕천, 백운, 화산, 새목등 6개지구 에 7Km를 3m폭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하 여 가능한한 영농기 이전에 견실하게 완공 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 지구는 80개 지구를 계획하여 97년까지 착정과 이용시설을 완료한 지구는 16개 지구이며, 98년도 사업계획은 중사지 구와 외궁지구로서 지하수 구조면 조서를 완료하였으며, 암반관정은 농어촌 진흥공사 로 하여금 7월말까지 착정토록 하고 연말까 지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촌 가로등 관리 및 시설입니다. 97년말 가로등 수요조사 결과 총 계획등 수는 2,581등으로서 97년까지 2,451등을 시 설 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을 요구하는 등수는 292등으 로 조사되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 자하여 100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설치 위치 조사를 1월말까지 완료하여 5 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가로등 보 수는 읍.면 주민들이 고장신고 즉시 수리하 여 농촌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 다. 우리군 정주권 개발 대상면은 용담, 상전 정천 3개면이며,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구 분 2019년까지이며, 계획사업비는 485억원 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 도로, 하천정비, 하수도 시설, 주택개량등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문화마을 조성과 오.폐 수 처리시설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 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일반 정주권 개 발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담 문 화마을 조성사업은 96년말 착공하여 97년에 토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97년말 현재 추 진실적은 95%로서 잔여물량은 도로포장, 절 개지 정비등으로 해빙과 동시에 완공토록 하여 주택건립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상전, 정천지구 문화마을의 조성사업 규 모는 상전이 11,680평, 정천이 12,910평으 로서 97년 12월에 공사계약이 되어 토지등 의 기공승락 추진과 용지매수를 적극 추진 하여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기반조성 공사 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여 용담댐 수몰민 의 이주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 시설사업은 용담 문화마을 과 상전, 정천 3개지구에 시설계획으로 용 담지구는 하루에 112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고 97년 12월에 착공되어 금년 7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천, 상전지구는 시설용량이 1일 100톤 시설로 실시설계등 행정절차를 5월말한 완 료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은 해당 읍.면에 대 상지 선정 보고를 받아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 다. 우리군의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양수 장, 취입보등 425개소로 총 답면적 6,569ha 의 70%인 4,665ha의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98년 사업계획으로는 부귀 오룡소류지 축 조 마무리와 재해위험 소류지 개.보수 4개 지구, 대형관정 5개공을 개발하여 한해에 대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오룡 소류지 축조는 93년도에 착공된 사 업으로서 매년 소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었 으나 금년에는 6월말까지 저수지를 완공하 여 영농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재해위 험 소류지 개.보수는 2월말까지 설계 완료 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 으며, 대형관정 개발은 대상지를 2월말한 선정하고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착정을 4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이용시설은 6월말 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32페이지 까지 도 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 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8개 노선 으로서 20.2Km를 양여금과 군비등 98억4,90 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신규사업 3개소와 계속사업 13개소, 이월사업 2개소를 확장과 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포장사업은 5개노선에 대한 계속사 업으로서 외궁~반용선과 송풍~감동선, 유산 ~송대선, 능금선, 도통선을 추진하고 유산~ 송대선과, 도통선은 금년도에 모든사업이 완료되겠으나 외궁~반용선과 송풍~감동선, 능금선은 잔여분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불가 피한 아쉬움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8페이지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천 무릉선은 이월사업으로서 금년에 완료하고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하는 백운면의 원산도로에 대하여는 선형개 량을 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협의 매입이 완 료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하여 견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9개노선이 추진되었으며, 6개소의 계속사업에 대하여 는 확장과 포장을 7.4Km를 계획하여 내좌~ 덕천선과 어은선, 쇠구선, 원상선, 백삼선, 석예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 이며, 98년도 신규사업으로는 2개노선으로 서 성수온천 상류에 송촌마을 부근에서 임 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 종점까지 1Km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편 입토지에 대한 용지매입을 하고 사업추진은 99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용담댐 수 몰로 인한 상전면 중기마을 이주단지 진입 도로는 농특세 사업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 다. 또한, 양계농가의 민원발생과 도급회사의 부도 발생에 따라 보증회사인 합자회사 사 회종합 건설에서 시공하므로서 지연된바 있 으며, 사고이월된 개활곡선은 금년도에 추 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통정체 사업은 26억 3,6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북 부마이산 4차선 도로와 증자교 가설등 2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부마이산 4차선 도로는 도로폭을 19m로축소하고 사업시행 과 지난 12월 용지보상 심의회의와 도로 편 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해결 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토지보상금을 소유자 들이 수령해가고 있음에 따라 사고이월 사 업비와 98년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계속 추 진되었습니다. 증자교 가설사업은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신규 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이미 실 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하여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어 2월말까지는 납품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2월말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쳐 3월중에 는 모든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금년 사업 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락 거부와 보상 가격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 나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용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모든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주천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칠은이 계곡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하루에 1,500톤 규모의 정수장을 건설하고 주천면 소재지와 운일암반일암 관 광지에 급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국비와 군비 58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96년에서 97년까지 진입도로와 저수지 축조 기초개량으로 총 공정 2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축조와 정수시설의 구조물을 시공하여 2000 년을 급수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사업은 3월 15일한 공사 착공하여 금 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서 견실하게 저수 지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공사 입니다. 본군 간이상수는 283개소가 설치되어 유 지 관리하고 있으며, 96년 3월 일제조사한 결과 개량시설 할곳이 131개소로 수원 부족 이 76개소, 시설노후가55개소로 조사되어 58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96년에서 99년까지 4개년 보수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96년 에는 2억8,300만원을 들여 19개소를, 97년 에는 3억1,800만원으로 17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으며, 98년에는 2억2,200만원을 투자하 여 9개 읍.면의 29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 보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하여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하여 9월말까지는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진안읍 하수도 정비공 사 입니다. 90년 7월 10일 진안읍 하수도 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총 하수관거 31. 8Km에 대하여 2006년을 목표로 하수관거 정 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까지 57% 인 18Km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 Km를 2월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완료 하여 3월에는 공사 착공하고 동절기 이전인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 습

김광성의장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