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310만 9,000원에서 737만 원이 감액된 3억 3,573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7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날 상임위원회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힘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부결시킴으로 해서 사실상 혼돈의 금천구의회가 당파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20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추가세입 11억, 세출감면 22억, 통합재정 33억, 자체사업이 31억, 공모사업 구비부담금이 7억, 보조금반환금 16억, 일반예비비 12억 뽑아서 주차장특별회계 40몇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편성된 것입니다. 추경이 200억이라도 본예산에서 많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추경을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은 당파를 떠나 필요한 것은 해줘야 하고, 불합리한 것은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추경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설명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1,598만 원보다 1,165만 원이 감액된 36억 433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편성 내용은 생활밀접분야 관련 AI 챗봇서비스 도입비용 555만 원과 구민정보화교육 확대에 따른 사업비 790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의 불가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중단결정에 따른 금천형 영상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에서 실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서 가까운 동에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권역별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어느 곳으로 생각하여 예산을 잡으셨나요?

10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시흥1동, 독산3·4동 정도가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현재로서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주민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올해는 벌써 9월이잖아요. 내년에는 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10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비로 부족하지 않나요?

두 달도 한 달간의 과정을 2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213억 8,859만 3,000원에서 8억 5,968만 4,000원이 증액된 2,222억 4,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226만 8,000원이 감액된 1,237억 2,015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42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정보 통신시스템 관리 3,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4,068만 1,000원 증액된731억 724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인력운영비 503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46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3,412만 6,000원, 기본경비 1,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4,488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7,77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5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9,410만 4,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8,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직업체험관 운영 6,735만 원,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6,000만 원,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4,521만 1,000원, 세계시민 실천학교 지원 1,242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6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60만 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700만 원, 기본경비 9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367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9,26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취약계층 한파예방키트 제공 800만 원,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제작 및 설치 1,18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4,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3,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0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71만 1,000원 증액된 8억 8,52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5회부터 제11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10억 8055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자가통신망 광선로 감시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자치행정과 지역협의회 자료제작 등 5,425만 4,000원,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2억 1,926만 원, 주민안전과 안전보안관 운영 간담회 등 3억 7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신설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일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신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었던 것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사장님이 허락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비로도 하지만 시비도 신청할 것이잖아요. 매칭이 되잖아요.

매칭 신청은 했고 저희 구비만 확정되면, 지금 시비는 확정됐습니다.

매칭조건에 개방이 들어 있나요?

네, 조건입니다.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문일고에서 개방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하죠.

야간하고 주말에 개방한다고 했고, 문일고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했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되신 것이고요?

예.

궁금한 것이 인조잔디잖아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차이점이 있나요? 비용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선호도의 차이인가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도 많고, 계속 밟고 했을 때 훼손도 많이 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추후 관리가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흙바닥인 것이잖아요. 흙바닥의 문제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인조잔디의 문제점은 없나요?

예전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원한 것이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인가요?

거의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아니고 자료검색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힘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고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인조잔디가 그렇게 큰 이점이 없다,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 정도는 있는데 땅바닥과 비교했을 때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잔디를 많이 하고, 천연잔디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천연잔디를 더 선호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학교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고른 게 아니고 사업이 인조잔디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 사업 자체가 인조잔디로 하는 사업이고, 천연잔디를 한 학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잔디를 원하는 학교는 문일고 말고는 아직 없나요?

난곡중학교가 원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학교에서 국비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금천구 관내에 초·중·고가 36개 있죠?

예.

36개 중에 지금 인조잔디 깔려있는 학교로 세일중학교 하나 있죠?

가산중학교에도 깔려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개방되어서 조기축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문일고도 5:5 매칭인데, 이것이 산출된 비용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난곡중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요구했죠?

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교육예산이고 우리 구비를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매칭을 5:5로 한다면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자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7:3 정도로 매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연초부터 매칭비를 조금 낮춰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5:5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5:5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사업인데 처음부터 5:5로 매칭해 버리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5:5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할 일을 구비로 매칭하려고 하냐고요, 재정도 부족한 구에다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식으로 매칭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이 안은 7:3 정도로 주무부서에서 권고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아까 말한대로 지역주민들이 문일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계속 학교측에서 그런 문제로 학부형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안 보여요?

이 사업 자체가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학교 측의 개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다 오픈된 거예요?

24시간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개방한다고 그러면 주로 누가 써야 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정하겠죠.

주말에 쓰고 아침·저녁에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조깅하는 사람들 외에는, 단일 축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개방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과 축구부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지, 축구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축구는 당연히 되죠. 축구하기 위해서 잔디를 깔아주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중학교식으로 명시가 되어야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계속 축구를 하더라고요. 개방해도 주민들 조깅코스로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축구가 와서 공을 차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사업이고 매칭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7:3 정도로 권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5:5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것 외에 추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추가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난곡중학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몇 학교씩은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5인데, 문일도 사립이잖아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이 사업 자체가 학교 부담분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흙이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도 그렇고.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잔디를 까는데, 이것이 인조잔디잖아요. 예전에는 인조잔디가 몸에 해롭다. 사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해롭다 해서 등한시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냥 흙에서 뛰는 것도 참 좋을텐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입지원정책 추진사업 6,000만 원이 감축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학부모 전문자격과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예.

올해도 이것을 운영했나요?

올해 2번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올해도 전문과정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진로상담가나 학습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해 내는데, 여기서 배출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는요?

24년도에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자격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시나요?

학교에 나가서 진로진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학사모 활동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 진로진학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과정을 수료하시고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구에서 연결해서 학교로 파견시켜 주나요, 자유롭게 움직이나요?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그런 것까지 이어져서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겠고, 대입지원 정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든지 일반대학을 가든지,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교육텃밭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감축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보면 360만 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감축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곳이 법인시설로 전환됐네요. 여기가 어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비전지역아동센터입니다.

법인시설로 전환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소속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몇 곳이죠?

26곳 있습니다.

법인이 몇 곳이죠?

25개는 법인이고, 전진상 1개만 개인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일고등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개방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장만 개방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차장도 개방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학교에 뭘 해 주면 학교에서 개방할 때 운동장만 해 주는 것인지?

저희는 운동장만 개방입니다.

지금 한울중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방해 주는 조건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개방하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걸 안 해주고 취소하더라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학교에 모래나 흙으로 매년 깔아주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세계시민 실천학교 지원, 6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참가자가 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학교당 2명씩 모집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모집이 덜 됐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2월 17일 상임위에서도 그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독도수호대 관련해서 예결위 때도 얘기하고 2월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초등학생 60명만 하지 말고 학교 차원에서 플랫폼이라든지 숏츠 관련해서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장학회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서 저희가 3개 팀인가를 뽑았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학생이 동참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광복절 기념행사 때 뭔가 선보이기를 원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서.

광복절 행사 때 플랫폼 한 것이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설명자료 38쪽, 39쪽인데요. 혹시 이번에 더위로 신체나 재산적으로 피해 보신 취약계층분들이 금천구에 있을까요?

취약계층 쪽으로는 별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도 내년도 사업을 잡을 때 실제 폭염 한파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게 건설 쪽에 있는 근로자분들과 이동노동자분들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경증이긴 하지만 올해는 3명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택배하시는 분과 산책하다가, 산책은 저희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건강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운동이 필요해서 더워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관에서 용역을 줘서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엄청 더웠는데 3시쯤에도 도로에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한테 물이라도 지급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고, 폭염도 그렇지만 이번에 한파도 굉장히 추울 것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재난취약계층 한파예방키트가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장애인과에서 판단하는 재난취약계층과 저희가 판단하는 재난취약계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2022년부터 저희가 별도로 지원사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500가구 계속 해왔는데, 올해 예보는 예전처럼 겨울은 춥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기에 변동이 심하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키트대상을 200가구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해서, 핫팩 같은 것을 지급하시나요?

내복과 담요 등 몇 종류를 같이 넣어서 키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 큰 피해가 없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사 관련해서도 주민안전과에서도 전체 부서에 당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올여름 유난히 더웠었고, 올여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차원에서 더워진다고, 당연히 겨울에도 더 추워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대처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설명자료 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 대피시설 운영비 관련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국가안보나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라고 봐요. 보니까 금천구에는 73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관에 있을 수 있고 일반아파트나 민간에도 있을 수 있지요?

민간과 공공이 있는데 민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안정기에는 몰라도 되겠지만, 정말 위급상황이 있을 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피시설이 73개소인데 설치가 57개소, 미설치가 16곳이지요, 이번에 추가하는 곳이 250만 원씩 8개소인가요?

16개소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민방위시설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다보니까 완료가 안 되더라고요. 올초 계획을 잡을 때 일단 국·시비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것을 놔두는 것보다 시도 권고하고 있고 올해 안에 용품함 정도는 다 완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0쪽 제일 밑에 2025년 11월 비상용품 구매 및 설치 8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큰 곳은 1개소에 2~3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인가요?

예.

16개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여기에 미설치 사유가 있었네요. 관리사무실,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설득을 잘하셔서 앞으로 미설치되는 곳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 놓아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홍보 또한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일단 저희가 휴대전화 앱으로는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를 잘 못 보시는 분이 취약하신 것이잖아요. 정재동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주셔서 1차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이번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제일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를 다 표시해서 부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 행정감사실을 가보면, 지난번 수해가 난 뒤에 물에 잠기고 곰팡이 나고 그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여쭤봤을 때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못 쓰게 된 것은 기간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도 조사하셔서 그것도 빨리빨리 교체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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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치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 목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본예산에 440만 원 11개소로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520만 원으로 10개소를 올렸는데, 실제 설치를 할 때 1개소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예산 대비해서 1개소 추가해서 11개소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올 초에 끝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월 초부터 설치해서 11개소 설치를 끝냈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보관을 했고, 보관한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릴 때 11개소 설치했다고 별도 부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애초 예산을 잡을 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마을버스정류장 위주로 10개소를 잡았는데, 정류소에 부착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군데 더 추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파기간이 1월부터 시작이 아니고 당겨져서 시작이 되니까......

본예산 잡을 때 금액이 너무......

본예산에 2배로 잡을 것을 2배로 못 잡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11개소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동안 철거해서 보관해 놨던 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 설치비용까지 2025년도 본예산에 넣기에는, 굳이 본예산으로 있는 것보다는 실제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설치비용과 철거비용까지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받았을 때 10개소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민원도 접수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 예산으로 1개소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어서 11개소로 추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신형을 16개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희가 1분기 때 협의를 해서 설득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사전협의는 다 했습니다.

어떤 곳은 2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1개만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목록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을 해 드려도 될까요?

5:5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원 예정일 것입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을 때 전체 학교가 5:5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5:5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예전에 학교는 공부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굳이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도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일반 주민들도......

일반 주민들과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5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하려면 10억 원 가까이 돈이 드는데, 저희가 교육청 배정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5억 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5억 원을 교육청에서 받아왔다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사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재원상태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닌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 물론 축구가 주 타깃이기는 해요.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나 체육 분야에서는 축구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저희 구 관내에 문일고등학교 운동장만큼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사실 문일고등학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연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체육대회도 사실 문일고등학교 외에는 크게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번에 학교 측 입장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구비로 100%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추경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잡지 않았으면 저희 구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기회의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본예산으로 검토했을 때 시비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는 저희가 빼고 드렸습니다.

예.

업체명이 들어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56평 정도 되고요. 지금 3개 호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업체로 꼭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세하게 금액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총액만 확인했습니다.

복구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 업체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원래 있었던 도면을 확인해서 어떻게 철거할지 그 부분을 견적 내준 겁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5,500만 원에 금액을 맞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개 호수를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시설들은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마지막 견적서 들어온 것까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건축파트와 합동으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교육지원과는 주관부서예요. 철거나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지, 공사 쪽에는 사실상 상식이 없어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건축부서에서 자료를 잘 받아서 추경에 와서 설명해야 해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했잖아요. 집수정 스프링클러는 건물 자체에 들어가요. 그런데 간접 스프링클러는 인테리어할 때마다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그래요. 인테리어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철거하면 같이 철거가 돼요. 위원장님이 왜 인테리어할 때마다 스프링클러가 들어오느냐고 그랬잖아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에서 연결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집수정은 저수조가 있어서 본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집수정 스프링클러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설명한 부분이 건축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준공을 나서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해되게끔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파악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자료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설명 안 받고 싶고, 아마 위원장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실 것 같고요. 앞에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마련되는 것 같아서, 폭염과 한파 관리에서 예방키트가 더 필요하시면 주민안전과장님 말씀하세요.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2026년 본예산 들어가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민안전보험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관악구나 다른 구도 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안전보험 가이드라인이 50만 원이어서 너무 세요. 입소문이 나서 조심성 없이 다치고 들어와서 50만 원 받아가고, 작년에 1억 2,300만 원에서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해서 4억이죠?

예.

4억 중에 작년에는 사망이 1건 있었고 올해 3건이죠?

예.

1,000만 원씩 나가죠?

예.

제 생각에는 타구도 알아봐서, 어떻게 보면 조심성 없이 돈을 타기 위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다치면 돈 타더라고 홍보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타구도 비교해서, 인구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46만 7,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2만 74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공원녹지과에 근로자보험이 있고, 치수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타구에 비해서 액수를 줄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