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 규모는 최초 대비 96억 335만 원이 감소한 118억 2,165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1억 원 중에서 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요. 2025년도 회계를 운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새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소비쿠폰이나 이런 지방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획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용했던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입 간의 불균형을, 세입이 많은 측면에 비해서 세출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남은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합기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기획예산과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결산재원으로 2회 추경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재원 전체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전체 구비 부담액으로 전용됨에 따라서 가용 재원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부담분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 전체에서 감추경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통합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나 예측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동안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소규모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더욱이 환경미화원 소송 패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상금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는 측면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의 건은 의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삭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비비로 활용해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 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부족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액보다 31억 8,600만 원 증액된 453억 9,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1,100만 원 증액된 189억 1,100만 원으로 예비비 11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및 일부 행정경비 1억 3,5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7,300만 원 증액된 15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1억 8,400만 원을,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2억 2,300만 원을, 금천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 시비·구비 매칭 발행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300만 원 증액된 89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보조금 확정에 따른 서울동행일자리사업 구 자체재원 2억 9,400만 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새벽일자리쉼터 운영비 1,000만 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사업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 원 감액 편성한 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미 공시 공동주택 산정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00만 원 감액 편성한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기본경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총 5회 차에 걸쳐 5억 4,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운영규칙이 202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예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할당돼서 다음 추경 본예산 때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선 회계 예산운영기준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밑으로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특별하게 계상돼서 의회 삭감부분으로 명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유보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임의로 합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내부유보금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응입니다.

사용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을 저희 임의대로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부유보금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어 있고, 모든 세출이 특정 목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유보금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감추경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예비비로 계상하려고 했던 항목 중에서 내부유보금 항목을 여러 가지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송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측이 가능하고, 이 소송판결이 올해 날 수도 있고 내년에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배상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소송판결이 내년에 나면 그것은 불용되는 거고요. 다만, 소송판결이 올해 나는 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으로 넣었고 재원의 활용도를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서 들으셨겠지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대상자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송제기 없이 공무직노조와 서울시 전체 자치구와 협의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약 3개월 남았고요. 이 소송이 올해 끝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날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으로 잡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소송결과가 올해 나오든지 내년에 나오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측가능하고 올해에 지출 가능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판결이 언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게 단순히 판결금액뿐만 아니고 지연이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만큼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사항의 소송이고 대법원 판례가 기본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고요. 대법원 확정소송을 해서 1심 판결이, 저희가 그동안의 소송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그 상황에서 1심에서 그대로 진행해서 저희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마감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끌고 갈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자산에 비해서 150% 이상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통합기금으로 짰다가 추경 때 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추경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예산에서만 필요한 거지 추경에서 예비비 편성은 안 되고, 아까 고성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이 11억 4,742만 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일반편성되어 있네요. 소송비용이 56명에 지급배상액이 43억, 일반예비비 전액 31억을 충당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추경에서는 예비비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본예산 총액 대비 150%를 넘기지 않는, 돈이 많았을 때는 목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하듯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예비비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한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산 대비 15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이 문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구성 비율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태여서 대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부분을 무이자로 대출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대출이 들어와서요. 이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민생회복 차원에서 계속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자를 1.8% 지원해 주는데, 연말까지 계속 서울시도…….

중단할 수는 있는데, 협약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분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핵심 취지는 완전히 신용등급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7등급까지라면 2금융권, 써야 할 돈도 없는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7등급 기준인데, 영업이 잘되시는 분들 더욱더 활성화하자는 차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1.8%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너무 많이 신청되니까 그게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경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희만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혜택받는 분들이 서울시예산 1.8%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이자 지원, 한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듬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쪽으로도 노력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한번 볼까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신규로 있지요. 1달 전에 전화를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서 예산을 볼 것 없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선 인테리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사비와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나왔는데 정훈시장 쪽에서 추경까지 가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민생 문제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해서 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사 부분만 간주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몇 평이죠? 고객센터 사무실 10평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고객 쉼터가 7평 있어요?

......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이요? 그러면 인테리어는 뭐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월세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1억 2,000이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하면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말씀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시비보증금이 84%, 자체재원이 16%잖아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9,475만 4,000원이 내려왔다는 근거이고, 추경으로 2,524만 6,000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냐고요?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골목시장 공모를 했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한 2년간 자기들이 납부하면서 지냈는데요.

자리도 가지고 있었네요.

상인회 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세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전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는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설계를 진행했던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 공모사업이 추진됐던 것이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까지 기다리면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 설계를 먼저 추진했던 것이고요. 아직 공사가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명자료 아래를 보면 자체재원은 2,5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1억 5,778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추경 1억 2,000만 원으로 맞추면 차액 3,778만 9,000원이 생겨요.

공사비 3,700만 원은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를 미리 한 것입니다.

돈을 미리 일부 내려줬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덜 내려온 것이지요. 일정부분이 먼저 내려왔고, 3,700만 원은 간주처리 해서 시에서 미리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시에서도 돈을 한 번에 내려줬으면 좋은데, 미리 조금 내려주고 다음에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기가......

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리송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은 항시 이해가 빠르게 가도록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21억 5,663만 원보다 23억 1,207만 원이 증액된 244억 6,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서안 167쪽에서 171쪽, 예산서안 설명자료 79쪽에서 8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3억 4,184만 원보다 9억 1,357만 원이 증가한 52억 5,54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비 8,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HIV신속검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3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안 172쪽에서 180쪽, 예산안 설명자료 87쪽에서 1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4,401만 원보다 4억 7,764만 원이 증가한 119억 2,1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277만 원 및 마음투자지원 사업 1억 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6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서안 181쪽에서 189쪽, 예산안 설명자료 108쪽에서 143쪽입니다. 의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4억 9,444만 원보다 9억 1,724만 원이 증가한 64억 1,16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815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4,7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5,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서안 190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8억 7,634만 원보다 362만 원이 증가한 8억 7,99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1,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45쪽에서 352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부터 11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8건, 2억 3,576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과 결핵예방 교육 및 감염관리 1,200만 원,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에 7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억 5,6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천형 통합돌봄 방문 구강 건강관리 3,160만 원, 어르신 장수누리터 운영 2,500만 원, 의약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416만 원 등입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입원추진비, 일반 기타보상금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기정예산이 15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지요?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지금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회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급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회 헌혈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 할 때......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5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30명분에 대한 계산을 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00명의 상품권 비용을 증액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15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장기기증하신 분들 사망위로금이 3명분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혈자 상품권 지급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100명 정도 예측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회라는 것은 2번 이상 하신 분들인가요?

30회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헌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