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석원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 초대 군 수로 여러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군민 의 복지향상과 건설분야에서 관록할 만한 실적을 남긴 것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고의 댓가라고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IMF경제체제로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로 모든 정책적인 변화로 인 하여 도시경제는 물론이고 농촌경제에도 그 영향이 점차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군민의 의식에도 그 어떤 변화된 모습이 절 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시 영세민의 귀 향이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수용과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축산물의 생산은 양보다도 질적 인 면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구조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복안이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드리는 질문입니 다. 축산물 사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화절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 지원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와의 연계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 사료 제조를 할 지도계획이 있다면 말 씀하여 주시고 사료 발효기 구입하는데 있 어서 지원을 해주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 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물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물 개발육성을 위해서 97년도에 425 농가에 68억8,500만원의 융자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시점에서 평가까지는 할 수 없으 리라 생각되지만 그동안 집행사항이라든가 이에대한 지도는 잘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한 실적에 대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장께 드리는 질문입니 다. 농촌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농촌폐기물이 우리 강산 어디를 가든지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되고 비닐 폐기물로 인해서 금수강산에서 오염된 강산으로 바뀌 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농약공병 및 폐비닐,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도 강화 및 수거계획을 말씀하여 주 시고 농약공병, 고철, 페비닐에 있어서 수 거 단가가 낮아서 농민들이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단가를 지원해서 재조정할 계획 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경영수 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장께 드리는 질문입니 다. 지방문화재 보수내력과 보수계획에 대해 서 본군의 문화재 현황과 95년도부터 연차 별 보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별 훼 손된 내력과 보수에 필요한 소요액, 연차별 보수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연차적 계속공사가 있습니 다. 예산관계로 금년에 중단된 호안공사에 대 한 하계 수해대책과 향후 추진사항의 전망 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의원입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제2대 군의회 마지막 질 문인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주민과, 내무과소관 각1건씩 총 2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은 군민 모두와의 약속이 라고 생각하시고 책임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주민과 소관입니다. 전군민들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에 있어 토지이전용으로 발급시에 공시지가를 기재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 문입니다. 토지이전시 읍.면에서 발급하는 공시지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이 다시 토지 소재지 읍.면을 방문하므로서 시 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대부분 토지 이전용 토지대장 등본은 고무인을 날인, 토지에 대 한 지가를 기재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 가 확인서 1건당 300원의 수수료 수입 때문 인지 기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리계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조사 대장을 활용, 기재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타군에서는 이 미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등기소를 가봤습 니다. 그런데 지가 기록이 안되니까 왔던 분들 이 자기 면을 갖다와야 하는 엄청난 불편이 많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정부 산하 단체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소위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 협의회등 단체들을 통.폐합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현재 운영중인 우리군의 단체명과 운영방법, 그리고 지난 97년도 단체별 활동실적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우리군 의 심의위원회와 협의위원회가 대략 13개가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고 세밀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서 면으로 답변해주시라는 얘기는 본회의장에 서 답변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면 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라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않고 해당 되는 의원님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례 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용담댐건설 지원사업소에서 요 구한 개간 및 영농보상에 대한 전라북도나 진안군의 보상지침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대한 전라북도와 진안군에서 협 의한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가격 의 하락과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 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전라북도의 협의와 건의 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수목과 건물 증.개 축분, 버섯장등에 대한 보상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용담댐 특별회 계를 97년도 사업의 문제점과 98년도의 사 업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국.공유지 연고자에게 매각의 건 입니다. 첫째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규모 국.공유지 연고자에 대한 매각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국.공유지 차후 매각 계획은 어 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수몰민 이주대책과 군유지 보상의 추진상 황입니다. 첫째로 소규모 단지에 이주신청자가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현재 있는 집을 매각해 서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집을 매각해서 집을 지을려고 보면 그 가격이 1/3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3에 대해서는 어떻게할 계획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까지 수몰 이주민이 이주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부분 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보상 지급 방법에 따라 심은 작목이 달라질 상황인데 간접보상 시기 및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잡종재산의 보상청구 시 기 및 지목별 건수와 금액, 그에대한 보상 내력과 미보상된것이 있다면 그 내력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진안군에서 용담댐에 대한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민이 많은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진안군 읍.면, 사업소의 정.현원 현황입 니다. 진안군 읍.면, 사업소의 정.현원 현황을 2월말 현재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 사업소에 결원이 있다면 충원 계획을 아울 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사업소 직원이 타 부서에 기동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 기동배치 현황 과 앞으로 기동배치된 인원에 대한 환원 계 획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96년부터 97년말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부 담금 미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납자와 징 수 독려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차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 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까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의원님이 질문요지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형편에 의해서 의 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속에서 진안군의 발 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수진 군수님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격으로 수몰의 아픔속에 서 아픔을 겪고 있는 수몰민들이 현실에 입 각한 국가위기를 당한 고로 이중, 삼중의 개인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지역 수몰민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수몰민 이주 대상자가 2,864세대로 12,6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 현황과 진안군에서는 진안군내 이주현황, 각 시.도별의 이주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인접 금 산군에서는 '용담댐 수몰민 모셔오기 성과' 라고 대필로 신문에까지 보도를 하고 작년 도 까지 140세대를 유입시켜 390명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할 것은 금년도 목표를 500세대. 약 1,500명을 모시고 가겠 다고 금산군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공무원들로 하여금 좌담회, 홍보를 해서 계 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대충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부동산 알선 매매는 물론, 공직자들이 부락에 현재 이주한 수몰 민들을 대상으로 연고자 찾기 운동, 이사를 한다면 금산군 공무원이 현지에 그날 나가 서 당일 이사비로 20여만원을 지원해 주면 서 살림을 손수 싸서 모셔가는 이런 일들까 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안군에서는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자세하게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작년도에 수몰민 보상 업무를 돕기 위해서 군청 직원을 파견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수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몰민들도 고맙게 생 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얼마 나 어떻게 수몰민들을 도와줬는지, 또 현재 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도 와 주시겠다는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수몰 민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주민들이 소리를 낼때는 정부나 전라북도나 지원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로 수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협의한 사실도 20여건 이 상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원사업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몰민들의 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수몰민들은 노약자요. 서류하나도 제대로 볼수도, 검토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류 하나를 가지고 세번, 네번, 다섯번 까지 읍.면을, 민원실을, 사법서사를, 등기 소를 드나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안해서 군청에서 군수님이 사전 에 계획하신대로 적절한 지원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첫째로 보상업무 협의가 끝난 수몰민들의 보상 계획입니다. 보상협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필요하니 가져가라는 얘기 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은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가라는 뜻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면 개인의 재산 이 건설교통부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입니 다. 이것이 작년도 11월부터 12월초까지 수없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이 댓가를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 어요. 경제 한파로서 각종 건축자재가 50%에서 어떤것을 100%까지 올라있어요. 그때만 지급되었어도 수몰민들이 이런 고 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상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에서 예치를 시켜주면 집행을 할뿐이다 라고만얘기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장으로서 군수님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만 계실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고 재석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 에 국.공유지 개간에 대한 개간비나, 영농 보상문제, 축산농가의 보상문제, 느타리 버 섯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 고 사유림 산림개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사유림을 개간해서 몇십년 전부터 논과 밭으로 활용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94년도와 95년도에 이것을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수몰지역만 유일하게 제외시켰습니 다. 그당시에 이것을 타지역과 같이 양성화 시켜 줬다면 현시점에서 수몰민들이 이런 고통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대책을 설명 해 주시고 만약, 현재도 피해를 봤습니다마 는 이것이 만약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 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담지역에 조성해 놓은 공설묘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담지역 공설묘지가 조성이 잘되어 일부 이장을 한 분들도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홍보 미흡으 로 부모의 뼈를 파가지고 돈이없는 사람들 은 국.공유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 람은 개인의 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을 많 이 봤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것을 전혀 모르 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절차를 저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 들에 대한 홍보가 아주 미약하니까 이 절차 를 용담댐기획담당관에서 하는가, 아니면 현지인 용담면사무소에서 하는가, 또 여기 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다시한번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진안군에서는 하절기가 되어 폭우가 오면 위험지구가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 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민방위 구조장비를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구조장비 설치의 현황과 구조 장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 름과 겨울에는 어떻게 달리 관리하고 있는 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자세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산과장님께 드리는 질문 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안군의 주 작목이 인삼입니 다. IMF한파로 인삼가격이 약 30%정도 하락되 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인삼자재비는 약 40%가 상 승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 12월 9일, 12월 20 일에 군내 12mm가 넘는 폭설이 내려서 인삼 포가 전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포 복구작업에 농민들은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완전복구를 해야 융자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융자와 지원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 라 1ha미만은 ㎡당 1,300원, 보조 20%, 융 자 60%, 자부담 20%, 또 1ha이상을 경작하 는 농가는 자부담 30%, 융자 70%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삼농가의 부담을 조금이 라도 덜어준다면 사전에 지원을 해줘서 그 자금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용의 가 없는지 묻고싶고, 인삼농가에 대해서 수 몰지역하고 비수몰지역에 차이를 두고 설해 피해 조사마저도 제외를 시킨 읍.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보상 을 받아서 이주를 했거나 보상을 받은 인삼 포 만은 제외를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 직 보상도 받지 않고 보상협의도 이루어지 지 않은 인삼포가 수몰지역에 있다고 해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배미 논두렁 바로잡기 객토사업 입니다. 어디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일반객토가 반 당 12만원, 합배미는 19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아시다시피 산이 많 고 경사도가 심한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 다마는 대부분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는 지 역, 즉 우리말로 산골 다랭이는 영세 농민 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시대에 경지정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비미 작업이나 논두렁 바로잡기, 객토는 절실히 요구가 된다고 생 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당 12만원이나 19만원을 줘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 농가에 대 해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 됩니다. 이것도 보조가 아니고 융자랍니다. 여기에 적절한 융자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 해서 집행이 된다면 우리 진안지역은 경사 도가 심해서 평야지대하고는 달라요.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는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철동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것 같아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기천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 다. 98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IMF상황에서 강도높은 예산절감이 요구되 는 상황에서 진안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절감계획과 절감으로 인하여 추진 하지 못하는 사업과 사업 지원규모가 줄어 들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 업별 현황과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8년 세입예산중 불가피하게 결함이 예상 되는 과목과 금액, IMF한파로 진안군 중기 재정계획의 변경여부는 있는지, 과다한 예 산절감으로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 영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 문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도 구조조 정이 강력히 요구되는데 진안군의 조직체계 및 인력감축 계획과 이에대한 대책, 진안군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계획은 서있는지, 구 조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공무원 감축인원 및 대상자 선정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의 임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 니다. 여기서 이장이라 함은 분리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읍.면 이장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 면 이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마을에서 선 출, 1월 3일 시무식시 읍.면장이 임명한다 고 되어있는데 진안군의 리 하부조직 운영 에 관한 조례 제4조 이장의 임명 제5항 이 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복지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 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조 자립기금 관리 실태 및 지원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원자 선정 방법과 97년도 융자건수, 생 활안정기금 자조 자립기금을 금액과 상환내 력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 상환된 내력 및 이에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 니다. 관내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위락 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97년 분야별 홍보, 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위반사항과 처리 내용, 98년도 분야별 홍보, 지도, 점검, 단 속계획 및 실적, 위반사항과 처리내용, 상 습 고질업소 현황 및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IMF상황에서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입니다. 건설자재 상승 및 품귀로 인하여 건설사 업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이 예산과 사업시기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및 대책, 현재 진행 중인 사업중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대책, 사업이 취소되거나 발주가 장기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여섯가지 사항 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 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이종규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 니다. 첫번째로 서철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 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행사 시행에 따른 질문입니다. IMF충격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운 현 실을 감안 98년도 계획한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행사를 일부 유보 또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마이산 벚꽃축제 행사 는 군민의 날 행사와 차등을 두어 격년제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직접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소식지 유료광고 시행에 대한 질문입 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유료광고 수주현 황 및 세외수입 증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질문입 니다.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신협 중앙회 등록과 법인설립 등기는 완료하였는지, 신 용 협동조합 출자금 현황과 운영계획을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 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을 위하여 97년도 군비 10억원과 지방채 20 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은 강구하 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군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진 안읍 연장리 지구내 166,000평 규모의 생약 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 적과 금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성수온천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을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입니다. 마을회관 건축시 설계비를 마을에서 부담 하여 애로가 있는바 설계비 부담을 하지 않 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표 준설계서를 약 4가지 유형으로 작성해서 주 민들이 설계비 부담을 하지 않는 방안은 가 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지역환경 보존을 위하여 37명의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97년도 주 요 활동사항과 금후 활동 계획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무공해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청정무공해 마을 육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IMF등 금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국도 및 지방도에 계획한 부용화 꽃길 조성 사업을 유보 또는 축소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농민교육원 위탁교육입니 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 육을 받은 농민들의 효과와 반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약품대 인상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진료수가를 인상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사업입니 다. 진안읍 연장리에 8천평 규모로 추진중인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한 계획 및 추진실 적을 답변해 주시고 기존 지역농업개발센타 매각 계획이 느져지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열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의원입니다. 그동안 2대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군 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잡아진 사안들도 있었습니 다마는 그러하지 못하고 같은 사안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질문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하는 사항들만은 관계공무 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정사안들을 매듭짓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른 실천 으로 가뭄에 단비를 갈망하는 절박한 주민 들의 숙원과 군정발전에 전기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 관한 건으로서 민선자치시대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무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제개편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기획담당관께 질문하겠습 니다. 비수몰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 결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산 석탑 축조에 관련된 용역 결과의 건으로서 마이산 쟁송에 따른 대책으로 석 탑 관련 용역을 97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을 계상하고 동년 8월 중순경에 납품받아 쟁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까지 납품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용역의뢰 업체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종합 군민회관 건립에 관한건 으로서 U대회기념광장내에 유치하게 되는 진안종합 군민회관의 그간 추진계획 및 부족예산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관한 건으로서 본 의원이 95년도 도지사와 간담회시에 제안한 97년도 무진장 행정협의회 구성안을 본 의 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진안 광역상수원인 무주군 안성면과 장수 군 천천면 방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동안 행정 협의회를 통한 대책을 협의한 실적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주, 진안, 장수군 행정협의회 구성안 승인당시에 성수온천 개발사업등 인 접 임실군, 완주군과도 행정협의회 구성 필 요성을 본의원이 강조한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경제위기에 따른 농축어민의 보호대책 에 관한 건으로서 IMF경제위기를 맞아 각종 지원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우리군의 농업, 축산업, 내수면 개발 사업자들이 갖고있는 이들에 대한 문 제점과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 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예 산 공개에 관한 건으로서 작금에 주무 과장 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 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5년도부터 시작한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그동안 연도별 예산 액과 집행액,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 주민여론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군민들로부터 진안의 흉물이라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U대회 기념광장내 휴 게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민자유치를 위 한 사업장 선정 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기념광장 진척 상황과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준공 보도에 대한 건으로서 98년도 1월 24일자 자랑스런 진안 군정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97년 12월 13일 승인된 농촌 폐기물을 종합처리장이 향후 20년간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많은 원성이 야기되고 있었는데 그에대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매립지에대한 처리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관한 건으로서 96년도에 진안읍 원물곡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 비가 당초 7억4,300만원인데 그동안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3억4,000만원에 시공 됨으로서 부실공사를 자초하였다는 언론보 도와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데 동 사업 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97년도 9월에 본의회 에서 현장 확인 감사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 한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 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개 지구에 대한 계획 및 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에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종 토목 및 건설사업을 과연 여러과정 을 거치면서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 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황평주의원님께 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황평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수진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 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점 이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함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대의회가 개원된지 4차년이 시작되 었습니다. 이제 저의 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아마도 마지막이 될것 으로 압니다. 의원님들의 모든질문 한가지 한가지를 소 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군정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임수진 군수 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 리고 진안군 산하 공무원여러분께 그동안의 성원과 많은 협조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질 문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담댐은 하천예정지고시가 내려진 지 7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공사는 진행되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수몰민들 보상문제, 이주대책문제 생계대책문제등 아직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 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히 법에는 선 보상 후 착공이라고 되 어 있지만 법은 무시되고 수몰민들의 보상 법은 악법으로 규명되고 있고 이제는 반강 제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의를 위한 행정이고 진정 민주 주의 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못짓게 농수로 보를 터버리고 아직 보상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금년에 침수가 우려되오니 조속히 이주를 바랍니다라고 프랑카드를 각 부락마 다 걸어 수몰민들의 정신적, 마음고통을 주 고있는 도의 용담댐 보상행정, 이주행정을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수몰지역의 국도 30호선만 하더라도 이설 도로가 착공조차 되지않고 2001년에나 준공 이 된다는데 보상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반강제적 행정을 하고 있어 울분 과 격분의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보상협의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가 우려되오니 조속히 이주를 바랍니다라고 프랑카드롤 걸어놓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데 군민의 대표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몰민들 의 보상협의 현황에 대해서 내실있는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시설 허가에 따른 대책에 대 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으로 인하여 일부 수몰민들은 신소 재지나 용담호 주변에 식품접객업소, 관광 숙박업소등 생계를 유지해야할 형편인데도 근린시설의 허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97년 9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이 시설 허가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천, 상전, 정천 소재지가 금년 하 반기에는 모두 이주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지 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허가의 근거를 마련할 관련조례를 개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폭설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황양일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 1월 9일 1차 폭설피해, 1월 20일 2 차 폭설이 예외없이 내려 인삼 및 시설하우 스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촌에 IMF한파로 인하여 농산물값마저 떨어져버린 데다가 폭설까지 내려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폭설피해 현황과 폭설피해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재정 확충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98년도 예산심의때 보면 본군의 재정자립 도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추 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본군은 약 82%가 임야로 되어있어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군의 산림중 수종갱신 대상 현황과 연 차별 수종갱신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골재채취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용담댐 담수 이전에 골재 경영 사업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때가 아 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천 삼락지구는 안자지구와 승금지구등 2개소에 130,000㎥를 채취, 예상수입 7,300 만원으로 설계되어 있어 98년도 시행계획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00,000㎥이상이 채취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액 예상도 1억 5,000만원 이상이며, 골재질도 매우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승금지구는 가물막이댐내 지구로 장 마전에 완료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군도 19호선 노선변경에 대한 질 문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안천 정류소에서 노채 경유 동향면 자산 리 지방도와 연계되는 군도 19호선은 안천 소재지가 용담댐으로 침수되므로 안천 정류 소에서 노채까지 약 2Km구간을 새로 조성되 는 안천 신소재지에서 노채로 연결되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군정 및 지역특산품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아무리 의욕적인 군정이나 우수한 특산물 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우수성이 홍 보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98년도 군정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연중 홍보 및 보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요지를 제출 한뒤 누락되었거나 질문을 더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 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 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으로 끝날 수 있는 답변이 되어 야지 보충질문을 자주하면 실과소장님들이 나 간부공무원들은 상당히 언잖게 생각하시 겠지만 질문하는 의원도 사실은 언잖은 것 입니다. 한번의 답변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10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