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토요일날 군정질문하면서 제2대 의회 마 지막 질문이 될것같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한가지 한가지 가 우리 진안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만들때에는 사실 밤잠 을 설쳤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진안군민의 또한 우리 수몰민들의 애환을 한가지 한가지라도 챙겨 보자는 풀어보자는 그러한 질문서였습니다. 첫질문에 용담댐 수몰지역에 애로를 질문 한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보상과 모든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사업소에서는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니 조속히 이주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 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군수님께서 질문을 하 셨습니다마는 질문서를 보면 2장의 답변으 로 내실있는 답변이 아니라 본인이 보기로 는 정말 수몰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것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특히 한가지만 말 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전에 대구평이란 마을이 있는데 그 마 을에 프랑카드가 이곳 저곳에 걸려져 있습 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생각했습 니다. 또 수몰민들 애환을 물어봤더니 물건조사 는 작년에 했지만 보상협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사업소 말대로 침수가 우려되오 니 이주를 해야한다고 하면은 수몰민들이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이주를 해준다고해도 보상협의도 안된상태에서 무엇으로 이주를 합니까. 이주할 수 있는 그 보상액을 다 받아도 이주하기 힘든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나 모든 보상 의 민원을 해결하지도 않고 조속히 이주하 기를 바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서 보면 250선에 대 한 수몰민들의 애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말로만 우리 수몰민들을 위하고 내환을 풀 고 할것이 아니라 정말 내형제 부모가 물속 에 잠긴다 고향이 없어진다 라는 그러한 마 음가짐을 갖고 한가지 한가지씩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수몰지역인 안천면 장등부락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용담 댐건설지원 사업소에서 붙인겁니다. 이 지역은 해발 270선으로 만수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락위에 이설도로가 착공해서 거의 준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물주에게 알려드립니다. 본 건물은 용담댐 사업으로 인하여 수몰되 는 철거대상 건물로 1998년 3월 5일 부터 철거계획이니 모든 물건을 치워주시기 바랍 니다. 철거일까지 치워주시지 않으면 부득 이 임의로 처분하겠아오니 그리 아시기 바 랍니다." 라고 씌여져 있는데 이것이 270선 입니다. 모든 애환이 250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 니고 수몰지역 전 세대에 마음적 고통을 주 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 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한걸보면 군에서 는 2, 3월중에 좌담회를 통하여 이주대책에 대한 모든 영세민대책 각종 수몰민의 애로 사항등 각종 대책을 수렴하였다고 했습니 다. 제질문서의 요지는 270선도 건축을 철거 하라는 강제통보가 와있고 특히 방금 말씀 드린 수몰지역내 보상협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하라는 부분 과 연 우리 진안군민의 최고 대표이신 군수님 께서는 지사나 건설교통부 내지는 대통령에 게 어떤 항의를 해봤는가 구체적인 추진 상 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답변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수몰지역 의 보상현황을 좀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 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번거로우 시겠지만 해발 250선에 대한 보상협의 현황 에 대해서 알고계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실있는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페이지 97년도 2월 24일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발족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발족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12페이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의 추진상황에 있어서 첫째 국공유지 개간 및 영농보상에 대한 진안군의 보상지 침에 대한 대책에서 그동안 용담댐건설 사 업소 물건조사에 의한 자료에 의거 읍면장 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답변하 셨습니다. 그동안 읍면장께서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성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진수 의원 거수) 배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저는 청취를 못했습니다 마는 답변자료를 살펴봤는데 미흡한 유야무 야한 이런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는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12월 2일까지 되었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것은 12월 1일 일부만 보상이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2 세대가 금산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걸로는 140세대로 349명이 금 산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백3십억 정도가 미지급 되었 는데 이 보상협의를 할때는 건설교통부로 이전을 해주는건데 주민들은 어떤 불안속에 있는가하면 옛날 왜정때 보상협의를 하면은 채권이라도 주었는데 현재는 보상협의를 해 주면은 완전히 인감내서 명의이전만 해주었 지 영수증 하나 본인들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염려을 하는가하면 만약 에 무엇인가 잘못되면 맨손으로 어디 항의 할 근거조차 없다는 불안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천백억원 이라는 보상협의를 했는데 이런 예산확보도 없이 약 7백3십억 원이라는 예산확보도 하지않고 보상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로 이전을 해간것은 엄격히 따져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 데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 를 해서 3월말 정도 보상이 지급될 전망이 고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해서 보상이 이루 어 지도록 하겠다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데 이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 고 저희들도 항상 들은 애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앞에서도 이런 답변을 해준신다면은 그 주민들한테 좋은 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수시로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수님이 협의하고 노력 하신 결과가 있다면은 명쾌하고 확실한 답 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이렇 게 막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도 3월중 이것 도 확실한건 모르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군수님과 똑같은 막연한 답변입니다. 확실히 몇월몇일 어떻게 되겠다라든가 그 동안에 예산확보도 하지않고 보상협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보니까 사유림 개간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현재 물건조사를 완료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면장사실 확인서 를 발급하여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한것 같 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부분도 있는가 하면 소홀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소홀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원만한 행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신대로 꼭 이루어 지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할 세대가 2,864세대중에서 현 재까지 이주한 세대가 1,257세대로 약 44% 가 이주를 했는데 영세민 대책을 댐 시작했 을때 부터 누누히 말씀한 사항으로 위에서 도 애기를 했고 주민집회시에도 애기를 했 는데 현재까지 영세민 대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주변에서 300만원 밖에 지원해주는 것 이 없습니다.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 의를 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이 지원하 는것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 중에 300만원만 보조를 해줘 서는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얻지를 못 합니다. 그러는 만큼 좀더 지원을 확보해서 지원 이 되는걸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골재판매 대금 3억이 현재까지 미납이라고 되어있는데 미납된 업체와 미납 액 앞으로의 징수방안등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 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에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용담댐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자체는 국가에서 하고 보상 역 시 전라북도 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우리 진안군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몰민들의 애환을 토의하고 질의하고 논의를 하는걸로 생각합 니다. 용담댐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군수나 의원 이나 7백여 공직자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 이라도 재산과 인명 또는 그에 따른 모든것 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서 군수도 대통령이나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한손 한손의 따뜻한 정성으로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의 전반적인 애로,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몰 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가장 큰 문제로 누구 보다도 앞장서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재산과 인명 또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여러가지 말을 드렸습니다마 는 분명 도에서 보상은 선보상 후착공으로 또한 가장 인명을 취해야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서두에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어처구니 없이 당 하고만 있는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모든 문제는 군수님을 비 롯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투쟁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이하 7백여 공직자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모든 형평 성 없는 문제들을 한가지 한가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몰민과 군민들의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드리 면서 제 보충질문은 관내 수몰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인 황양일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배진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 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 문을 하겠습니다. 용담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 습니다. 현황을 보면 주택 68세대에서 수몰민이 입주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진안군에서 간 분이 21명 기타가 37명입 니다. 도대체 저는 이사업을 볼때 진안군에서는 관내 이주에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의아심 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천 팩키지 마을, 상전.정천 문화 마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집을 지을때 과연 누가 살것인지에 대한 계획부 터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집을 먼저 짓 는게 우선으로 행정을 했기때문에 용담과 같이 68세대에 들어가는 지역에 수몰민이 10세대 밖에 이주를 못시켰습니다. 안천도 93년부터 이주단지를 추진해야하 는 계획이 서서 이제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 가 되고 곧바로 기반조성이 됩니다마는 73 세대라는 수몰민 이주의 목표로 사업을 하 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73세대를 어떻게 일치를 시킬것 이며 홍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이 문제 입니다. 자그만치 예산이 18,000평 규모에 3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3세가 누가누가 들어오고 구체적 인 이주계획 및 홍보가 끝났을줄 믿습니다. 안천 팩키지마을 이주단지에 이주자 희망 조사와 정천.상전 문화마을에 이주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고마운 말을 드리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 습니다. 97년 2월 24일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발족 하고 그후 97년 12월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각종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발족해서 권영근 박사님을 전 문의원으로 위촉까지 하실걸로 보고가 되었 는데 권영근 박사님을 모시고 자문을 구한 사례도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사실 진안군에 서 각종 사업예산을 지원해주는것은 신경을 쓰고 잘하시는데 그분들이 생산된 생산물을 제대로 재가격을 받고 팔아서 농가의 소득 을 올리수 있는 유통부분이 아직 진안군 행 정에 있어서는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도에 맞추어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발족한것은 아주 잘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러한 각종 협의회를 발족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발족과 동시에 함께 연구하고 또 자료도 소집해서 무엇인가 방향제시를 해주고 실천력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모의원께서 각 종 진안군의 협의회를 과감히 정리할 수 없 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뜻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시면 그것으로 끝맺지 마시고 무엇인가 실천에 옮겨서 보람을 얻을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해줄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하신 자 료들을 군수님 답변이 끝나고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면 군수님께서 그 소관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부기가 틀린것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것을 견주어 볼때 성의여부가 어느정도인가는 짐작이 갑니다. 여기 한대목을 보면 연장리, 덕천리 일원 에 추진하고 있는 생약과학단지내에 "용담 댐 수몰민이 수령하는 보상금 6천억여원을 재투자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관 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상비 수령액 잔액이 전체적 으로 약 2천3백억 정도 되는데 6천억여원을 재투자 시킬 계획을 세웠다는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성의가 없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국공유지나 사유림 개간지에 대 해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면장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실 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조차 기피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이것이 결정이 안되고 차후에 협의 가 되는데로 처리를 할거라고 했는데 보상 이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협의가 이루어지고 미집행분이 약 730 여억원의 금액이 있는데 3월말쯤이면 확보 될 전망이니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확보하 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금자금은 단기기일이 약 1개월로 아 마 법정 금리도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있는 데 이것은 엄연히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보 상금을 즉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입니 다. 일반 사 매매업자들은 계약금, 중도금도 우리 용어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잔 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협의 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수몰민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돼요. 본의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 법정 금리라 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수자원이나 도청하 고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담댐기획담당관실에서 직 원 1명을 고정배치해서 수몰민의 편의를 최 대한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 터 어떻게 했으며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 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의 내실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보충질문한것은 상전.정천 문화마을, 안천 팩키지마을, 이주자 희망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체 적인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문제는 이주자 추진 을 전혀 전무하게 행정을 했다는걸로 생각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한것은 그야말로 우리 안천 의 경우도 32억의 많은 발전규모의 73세대 라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몰지역에는 이와같이 270선까지도 이주를 조속히 하라는 강제집행의 벽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 접 나서서 면담을 해서 심적부담을 덜어주 어주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가에서 빛만지더라도 차압을 붙이 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것만이라도 그렇 게 당한분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몰지역에 이러한 경고의 표지가 붙은것은 잠을 못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사지가 떨려서 잠을 못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용담댐의 현재 모든 현황을 보면 이설도로도 2,800억의 예산인데 약 58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 30 호선조차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2001년 에 착공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만수지까지 표지 를 붙여서 강제철거의 행정을 도에서는 하 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철거로 어느 부서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 사업의 실 적의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댐공사와 담수의 시간과 우리 수몰민들 위주로 시간을 맞춰 서 수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과 안천 팩키지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빠른 시일내 에 그 지역에 이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홍보 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사업이 원 만히 추진될 수가 있고, 수몰민들이 관내 한세대라도 거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안천 팩키지마을과 상전.정천 문화마을 조 성에 있어서 군수님께 답변을 확실히 해 주 시기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라 도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군정수 행을 운영하는데 반영되어서 군민의 복지증 진과 수몰민의 애환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 었음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으로 간주하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 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 서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각 실과소 에 대한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 3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