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IMF한파로 인한 유류대, 사료대, 농자재 대의 인상등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실업난은 농촌가계에까지 미치는 영향 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원 의원님, 서철동 부의장님,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 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2개사업 에 총 27억9,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입장객은 64만4천명에 6억900만원, 수몰지역 골재채 취 사업은 92만1,000만원 누계의 골재를 판 매해서 21억8,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금후계획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비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도로변 휴게소 와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토지가 지적공부 불부합으로 인하여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결정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 이며 현재 불부합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에 마이산 예술 관광단 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군비 10억원, 지방채 20억원등 30억원을 마이산 예술 관 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로 계상하여 98년도로 명시이 월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은 지적공부 정리후 추진할 계획이며, 98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액 5억 6,100만원은 1회추경 예산편성시 마이산 예 술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 상토지 210필지 5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8일 감정 의뢰하였고 감정결과에 따라 토 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마이산 예술 관광 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민생활 직결행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생활 직결행정은 도민의 삶의질을 향 상시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점추진 하고 있는 도 100대 시책중 군실정에 맞는 상하수도분야 9개사업, 생활쓰레기분야 16 개사업, 도로.교통분야 11개사업, 문화복지 분야 31개사업, 환경보전분야 13개사업등 총 5개분야 80개사업을 선정해서 9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군민의 생활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분야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위생적인 식 수를 공급하고 생활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노후송배수관 개량 0.1km, 생활용수개발 15개소, 간이상수도보 수 46개소등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야는 대형 폐기물 신고센타 를 운영하고 장비확충과 인력의 보강, 재활 용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쓰레기의 신속처리 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 다. 도로교통 분야는 벽지.오지노선의 관리, 교통안전 시설정비, 오지승강장 시설등을 관리, 정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 민 교통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복지 분야는 동내체육시설확충, 군민 체육시설정비, 생활체육활성화, 경노당신축 및 개보수, 좌도농악 및 금척무육성등 지역 문화의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한 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질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서는 오염하천 정화 사업은 진안읍 반월리에서 운산리 구간 8.6 km외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는 11억원을 확보해서1.1km을 정비하고자 하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 진되도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지도점검, 농촌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설치지도등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환경보전 실 천운동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 로써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 진안을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생활 직결행정 추진 마지막해 인 금년에는 그동안 계획해왔던 분야별 과 제를 다시한번 재평가, 분석해서 미진한 분 야는 촉구하고 취약분야는 중점 관리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매결연 및 명예외교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청과 자매결연후 교류실적 및 군민소득 향상 기여도에 대한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은 96년 2월 10일 본군에서 임수진 군수와 김추환 강동구청장 과 상호 교류와 이익증진을 다짐하는 협의 를 하였습니다. 그후 교류실적은 매년 강동구민의 날 행 사와 진안군민의 날 행사시 상호 축하사절 단이 참석해 왔으며 96년도 강동구민의 날 행사시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임시 판매장을 강동구에 개설, 인삼외 5종을 출 품하여 197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바 있습 니다. 그외 11월 13일 강동구 모범시민 58가정 116명이 마이산을 시찰하여 으뜸농산물 판 매장에서 햅쌀외 10종100만원 상당의 진안 농특산물을 구입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고향상품 판 매장에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고추등 4종을 출품해서 1,025만원의 판매와 10월 19일에 서 27일까지 전국 도.농간 한마음 축제에 고추등 4종을 출품해서 350만원의 판매수입 을 올렸습니다. 97년 9월 8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고덕동 고향상품 판매장에 농업후계자 강상곤씨와 창대식품 박현기씨가 인삼, 표고 및 장아찌 를 출품하여 2,000만원 상당의 판매수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기타 재경체육행사에 농산물 150만원과 롯데백화점에서 40만원 상품을 판매하는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등 농업인 단체와 유 기적인 협력체제로 결연지의 각종 판매행사 참여와 군민과의 직거래 방안등을 강구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 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내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 여 진안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강동구에 설치하 고자 서울시 체비지 무상임대 방안을 서울 시 강동구와 협의중에 있으며 그동안 현지 를 방문해서 대지사용 문제등 제반여건을 조사,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셋째, 외국과의 자매결연 실적과 결연후 효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얻어 외국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 결할 계획으로 의향을 타진중에 있으나 IMF 한파로 인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와 해외 여행 경비 감소지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 음을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은 1월중 호주 듀링가시를 방문하여 조인에 따른 사전 절 차을 수행할 예정이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형편에 의하여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시와 실익을 고려 조율중 에 있으며, 일본 나가노시는 국제화재단을 통한 일본 자치단체의 교류희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서울 고려상신무역 이완엽 사장을 연결하여 교류 주선중에 있습니다. 금후 외국과의 교류는 외교통상부의 승인 및 본군의 실익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군의 회 의견청취 및 동의를 득한후 조인하겠습 니다. 자매결연은 선진 자치행정의 도입 및 농 특산물 수출판매 확대, 외국과의 기술협력, 관광문화교류, 공무원 교류연수등을 추진해 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침을 촉진하고 또한 명예외교관은 본군 출신 해외거주자 9개국 33명을 위촉대상자 로 선정해서 군수 서한문 발송후 위촉하여 지역특산 판매등 세계화속의 진안을 알리는 데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상황속에서 강도높은 예산절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야별 절감계획과 절감으로 인하 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과 야기되는 사업 지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다면 사업별 현황과 이에대한 대 책은 경상적 경비 분야별 절감계획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136억6,700만원중 전원 충원 억제에 따른 정원의 5%인 30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3.5%등 6억400만원을 1회추경에 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2억8,500만 원중 30%인 8,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 비 및 기타경비 74억5,100만원의 20~57%인 23억6,000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절감 총액은 30억5,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와 읍면의 특수한 사정으로 절감치 못한 부분도 있을것으로 알고 있으 며 그 내력을 사유별로 취합중에 있음을 말 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1회추경 예산안 제 출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원규모가 줄어들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사 업은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어 변경내시 가 시달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98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총액은 일 반회계가 800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145 억8,100만원등 총 946억1,600만원으로써 자 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용담댐 수몰 로 인한 면적 및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따 른 부동산 거래감소를 예상하여 98년도 예 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세입결함이 없을것으 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은 국가 경제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정부 추가경 정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세입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합니다. 셋째, IMF한파로 인한 진안군 중기 재정 계획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신장 율감소, 지방양여금 감액, 국도비 보조금감 액등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감 조정 될것으 로 전망되며, 금년 상반기 동향을 예의주시 하여 98년도부터 5개년계획인 진안군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과다한 절감계획으로 인한 비효율 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에 대한 대책은 김대 중 대통령께서 현재 경제위기를 6.25참변 이후 국가 최대의 위기라도 누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비용으 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업무 추진에 임한다면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운 영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절감비목이 공무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종 경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물한방울, 전기한등, 종이한장이라도 아끼는 자세로 사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 는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 길 빌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 김지수입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몰민 이주대책 및 군유지 보상업무 추진상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이주단지 이주신청자중 건축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신축이 불가능 한자 조사여부 및 불가능한자에 대한 대책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규모 이주단지는 총 15개 단지에 156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 6개 지구의 조성을 완료하여 송풍지구는 현재 11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와룡, 옥거, 왕덕골 등 3개지구는 11세대가 입주 완료하 였고 5세대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주단지는 9개지구로서 현재 4개지구는 토공 완료되었으며, 5개지 구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98년도 하반 기 에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에 완료한 6개 지구의 이주예정세대는 76세대로서 현재 27 세대는 건축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었고 49 세대는 아직 건축 미착공 상태로서 현장지 도와 방문시 이들중 15세대 정도가 건축자 재값 상승으로 98년도 하반기에 건축 의사 를 표명했으며, 기타세대는 아직 관망만 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한 자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확 실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도와 이러한 영 세민 대책에 대하여 수차 협의했고 3월 11 일 어제 오후 2시에 도에서 대책보고시 도 와 사업소, 진안군에서 대책을 논의한바 영 세민에 대한 자재지원 대책은 불가능하지만 도비, 군비로 다소 추경에 영세민 대책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논의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3월중에 직접 방문하여 이주단지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인 한 문제점과 지원대책을 협의한바 있으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비를 세대당 1,2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주단지에 세대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을 추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지원이 라고 하여 감사원이나 건설교통부에 대책보 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재값 상승에 대 한 지원대책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영세민과 이 주불능자에 대해서는 수자원과 도와 최대한 예산절충을 하여 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치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 이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이주를 결정하지 못한 세대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주 미결정자 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총 554세대로서 용담 17세대, 안천 11세대, 상전 267세대, 정천 249세대, 주천 7세대, 진안 3세대 등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으로서는 98년도 이주단 지 100세대 정도, 상전.정천문화마을, 자가 건축, 전세알선 등과98년도 5월중에 사업 공고가 예상되는 임대아파트 200세대, 기타 방법으로 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간접보상 지급방법에 따라 주민 들이 심은 작목이 달라질 상황인데 간접보 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 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접 보상은 97년도에 공고하여 1,500평 이상은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용 담댐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도의 원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수몰지역 대책위원 들께서도 수차 건의한바와 같이 본군에서도 용담댐지원사업소와 도에 수차 협의와 대책 보고를 한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건의중 에 있는 사항으로서 1,500평 이상이더라도 이주시에는 수몰지역 영농보상 수준으로 전 체 보상을 요구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협의된 보상금 1,165억원 중에서도 729억원 정도를 보상하지 못한 상 태에 있기때문에 간접보상 시기와 작목별 보상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태로 서 이점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 로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 하여 주실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97년도 잡종재산의 보상금 청구 시기, 작목별 건수 및 금액과 그에대한 보 상내력과 미보상된 것이 있다면 내력과 사 유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보상은 97년도 7월 8일과 9월 29일2회에 걸쳐 전 39필지, 답 46필지, 임야 49필지, 대지 16필지, 도로 349필지, 하천 182필지, 구거 146필지, 유지 1필지, 묘지 5필지, 잡 종지 2필지 등으로 11개 지목에 대하여 총 860필지 97,247평에 9억1,300만원을 청구하 였으나 97년도 11월 11일자 용담댐사업소의 군유재산중 도로, 제방, 하천등의 보상 유 보방침에 의거 556필지 61,567평에 대한 4억5,200만원은 현재 미수령하였고 304필지 35,680평 분에 대한 4억6,1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보상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군유재산 보상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본 군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군유잡종재산 미보상분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수령하여 이 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용담댐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협 의한 내용과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확보로 골재채 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를 8회 방문하였고 용담댐 관련 사업추진 협의 및 각종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를 총 15회 방문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은 하천골재사업을 위 하여 6회, 느타리버섯 재배사 문제에 대한 진안군의 의견 협의로 2회 방문한바 있습니 다. 처리사항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산, 이주대책, 영세민대책, 보상관련업무 문제점 해결, 기타 현안사항 등을 수시로 협의 처리 추진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수몰민의 민원사항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전화 민원사항은 매일 2~3건 이상 처리하고 있지만 주로 사 업소 소관이 많으므로 군에서 답변하기 어 려운 사항은 용담댐사업소에 문의, 협조하 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상을 확 립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주단지조성 신청은 현재까지 총 35건 중에서 가결통보한것이 17건이며, 불가통보 한것이 18건으로 저도 용담면에서 근무할때 보면 신청지 현지조사시 주민에게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설명없이 조성 적합여부를 회신한다는 불만이 있는점을 파악했기때문 에 현재는 현지조사시 주민을 입회토록하여 이설도로 문제, 기타 기술적인 문제 등 이 주단지 조성여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수몰지 보 상 및 이설도로 개설에 대한 진정 민원은 현재 3건으로써 사업소와 충분히 협조하여 처리한바 있으며, 안천면 소재지 조성 지장 물 보상건에 대한 민원 3건은 완결처리하였 고, 98년도 2월부터 3월까지 4개면 32개 마 을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이주대책 홍보와 수몰지역 민원을 사전에 해결해 주 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좌담회는 4개면에 24개 마을을 완료한 상태로서 앞으 로는 찾아가 만원을 해결해 주는 용담댐기 획담당관실을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수 몰지역 피해대책으로 한국농어촌 사회연구 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환경영 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추 진현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용담다목적댐 건설 이후에 예측되는 환경 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와 상수원 보호 구역 및 환경보전지구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재사항 등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97 년도 지역발전기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 여 97년 3월 12일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와 비수몰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8년 2월 28일까지 납품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7년 10월 8일 도의회 의 원님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 읍면장, 농민대표 등을 모시고 설명회를 통 하여 보완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납품이전 재확인을 위하여 용역기관에서 98년 2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일간 4개 읍 면을 다시 순회하여 간담회를 갖고 재차 건 의사항을 받아 보완하고자 납품을 98년 3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납품토록 현재 추 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납품이 되면 군의회 의 원님과 기관단체장, 수몰.비수몰지역 대표, 읍면장 등을 모시고 다시 설명회를 가진뒤 해당 실과소에서 비수몰지역에 대한 댐건설 이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연구분석하여 다 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수몰지역 골재채취 수익사업으로 안천 승금 지구는 가물막이댐내 지구로 장마철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9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천 승금지구 골재채취사업시행 배 경은 지난해 3월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특별 요청에 의거 98년도 추가사업 지역으로 선 정되어 97년 4월 8일 현지 출장하여 골재채 취면적 및 골재채취 예상량을 조사하였고, 97년 4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및 용담댐건 설사업소와 협의를 한후 97년 4월 24일 설 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7년 6월 2일 설계 서를 납품 받았으며, 97년 6월 4일 익산국 토관리청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진달하 여 97년 7월 2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내 8개 등록업체 중 6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8개지구에서 골재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골재판로 부진과 수 요업체의 3~6개월 어음결재로 인한 자금회 전 부진 등으로 골재대금 징수가 어려운 실 정에 처하여 있어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 안천 승금지구 입찰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 던 실정이였습니다. 승금지구 외에도 허가 수리된 모정숲지구 용평3,4지구, 수동지구도 97년 12월 입찰계 획이였으나 IMF한파로 인한 유류대 인상 등 자금확보 지난으로 입찰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기 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 업장 3개지구로 월계, 모정, 용평2지구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을뿐 5개지구 는 자금부족으로 중단하고 있는등 많은 어 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금지구외 3개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 추진상황 및 현재 경제불황을 감안하여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 우리군에 서는 골재채취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줄것 을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몇 차례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천 승금지구는 98년도에 1차적으로 3월 중이라도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 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초 군정질문시에 군수께 그 런 질문을 드렸는데 비수몰지역에 대비한 피해대책을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들을 모아서 연구발표회를 실시해서 주민들 로 하여금 각종 피해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한것에 대한 답변이 작년 연말중에 연구발표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98년도 4월말중에 연구발표회를 하겠다고 재차 군정질문을 해 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래 예산을 세워주고 그 예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납품시한까지를 보고 받습니다. 98년 2월 28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서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납품을 받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관련 실과장님께 서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4월말까지 주민들을 모아서 비수몰연안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 서 연구발표회를 할 수 있을것인지 그에 대 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단 용담댐기획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여 러 실과소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일관성 이 없는것같습니다. 다른 실과소를 논하자는것은 아니지만 지 금 3월 11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보면 전북지역 수돗물 공급 5개댐 상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방침이라고 되어있는 데 내용은 여러가지 5개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는 저수량이 8억500만톤에 이르는 도내 최대의 규모댐이 될 진안용담댐 주변 도 댐이 완공되는 오는 2000년이전에 상수 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댐 상류지역의 무 분별한 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 지정전에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지정 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라고 다 급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토요일날 군정질문시에 배진수 의원께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또 그 이전에 용담호 주변 관광개 발건에 대한 1차 용역에 납품된 계획에 대 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그 런것을 연개해서 유치한다고 하면 과연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할 수 있을것인지 의아심이 생기고 또 서울신문에 게재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2000년 이전에 지정이 된다고 보면 과연 그 기간내에 비수몰연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각종 사 업이나 이러한 것을 소기에 목적대로 완결 할 수 있을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실례를 감안해서 용담댐기획담당관 께서는 3월 31일까지 가야만이 용역을 납품 받을 수 있는것인지 그렇게 받았을때 4월말 중에 주민들을 모아서 연구발표회를 해서 주민들이 용담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수몰지역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용역이 97년도 3월 12일까지 발주되어서 98년도 2월 28일 까지 납품받도록 되어서 작년 10월에 의원 님과 기관단체장, 읍면장, 농민대표등을 모 시고 설명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문 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공무원으로 기술직이 아닌 사람으로써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했었습 니다. 그래서 2월 말일까지 납품을 받고자 했습니 다마는 다시한번 지역별로 그분들이 순회 를 하면서 여론을 수렴해보고 지역별 차이 가 무엇인지 11개 읍면중에서 4개면을 선정 해서 지역의 실정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써는 한번 용역납품을 받으 면 여러가지 보완하는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연장을 해서라도 충분한 용역 납품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3월 31일까지 한달 연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작년에 보고드릴때 2월 말까지 납품 이 되면 3월중에 바로 토론을 시작을 해서 4월말에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연구발표회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거관계 로 지역주민을 모아서 토론하는것이 아마 지금 통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못하더라도 바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나름대 로 연구를 해서 아마 4월중에 보고하는것으 로 앞으로 추진 계획중임을 약속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는 1차적으로 군 관광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지만 현재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 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 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광개 발과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실과 소와 이러한 여러가지 업무가 연계가 되야 되지만 사실상 연계가 잘 되지 못하는 점은 앞으로 충분히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해서 진 안군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고 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격려의 말씀을 올리 면서 좀 부족한 사안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 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실과소에 행정협의회를 이용 토록 97년 3월 10일날 시달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행정협의회를 이용 또는 활용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무주 안성과 장수 천천 방면에서 발생한 생 활폐수와 축산폐수등의 방지대책은 3개군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무주 안성 축분 무단방류 축산농가 15개소 행정처분에 대해 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장수군 천 천면 소재지 위생사업소에서 각종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어 본의원이 우기를 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천천에 있는 위생사업소 에 각종 폐수무단 방류에 대한 합동단속은 언제 했으며, 앞으로 합동단속을 할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 주군등 용담댐 수혜지역 시군과의 행정협의 회는 도와 관련 시군과 행정협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예를들어 3월 11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전 북지역 수돗물 공급 5개댐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방침해서 오는 2000년 이내에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을 상수원 보호구역으 로 지정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신문에 게재 되었는데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신랄한 질책과 강구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댐으로 인한 인근 시군과 행정협의회는 중요하고 또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피해를 받 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권리를 최대한 주 장하고 권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용담댐이 거의 축조가 되가고 또한 상부직원회에서는 2000년 이내에 진안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것은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진안군에서 그간 미온 적인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용 담댐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인근 수혜지역 시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시기를 구체적 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실과에소 행정협의회를 통하 도록 시달되어 들어온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 운영관계는 조직해서 내무과에 서 주관이 됩니다마는 안건을 제출하는 관 계라든지 단속하는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저 희한테 요구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행정협의회가 부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기 때문에 내무과 입장에서 어느 시기에 단속 을 하겠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관계는 해당 과에서 사항이 들어오면 협의안건으로 올려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과 관련해서 수혜지역에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관계도 실질적으로 군입장에서 는 그분들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안건을 처리하고 자 노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수혜지역에 있는 자치단 체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 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관계도 현재로써는 시기를 언제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수혜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응해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광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제반 업무에 대해서 잘 모 르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담댐 수혜를 받는 지역과 시군 은 수혜를 받는측의 시군에서 협의를 해오 지 않으면 행정협의회는 구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행정협의회 시군의 책임자들을 광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곳에 끌어당기는 일은 우리군에서 해야되는 일 아닙니까 도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것은 우리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박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리와 접 객업소 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관리는 저소 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복지 기금은 현재 6억2,424만7,000원을 조성하여 130건에 4억5,650만원을 융자하고 1억7,774만7,000원은 군농협 금고에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첫째, 자활복지 기금의 지원자 선정방법 은 신청자가 읍면에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 면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운영 조 례에 의한 융자대상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 토한후에 사업시행 계획을 현지 확인한후 진안군 기금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하여 융자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97년도 융자건수 및 금액과 상환내 력에 대해서는 자활복지 기금 융자실적은 생활안정 자금 4건에 800만원, 자조자립 자 금 5건에 4,500만원으로 총 9건 5,300만원 을 융자하였으며, 융자실적은 257건에 원금 8,485만9,000원, 이자 1,980만6,000원으로 총 1억466만5,00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상환된 융자금 내 력 및 대책에 대해서는 총 11건 931만7,000 원이 미상환되었으며, 이중 3건의 고질체납 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해 채권 확보토록 하고, 기타 체납분에 대해서는 3 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위락질서 지키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298개소, 공 중위생접객업소 98개소 합계 396개소가 있 습니다. 첫번째 97년도 분야별 홍보 지도점검 단 속실적 및 위반사항과 처리내용에 대하여는 97년도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 3 회, 접객업 대표자 간담회 3회를 실시하여 위생교육등 현황사항을 영업주 스스로 법을 지켜 영업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자수수질검 사 안내, 부정불량식품 사용안하기, 청소년 탈선방지등을 담은 내용의 군수서한문을 전 업소에 대하여 5회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음식쓰 레기 발효통을 구입, 50평방미터이상 일반 음식점 12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97년도 위생사업 계획에 의하여 접객업조 합 주관으로 자율지도 점검을 2회 792개소 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일반음식점 108개소, 휴게 23개소, 유흥.단란 7개소, 이.미용 9 개소등 147개소가 위반하여 시정명령 107개 소, 개수명령 32개소, 개선명령 8개소를 처 리하였습니다. 시간외영업등 불법영업을 수시 단속하여 39회 1,393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2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시간외영업 1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3개소, 업태위반 1개소, 기타 16 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내용은 무단폐 업 장소무단 이전위반으로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경고 13개소를 행정처 분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8년도 분야별 홍보 지 도점검 단속계획 및 실적 위반사항과 처리 내용에 대하여는 접객업조합 주관의 자율지 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영업 단속은 일제 또는 수시 단속등 월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소 자율적인 위락질서 확립과 건전한 영업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1회, 간담회 4회를 실시하고 군정 소식지에 홍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영업 단속 을 오후에 246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 발, 영업정지 처분한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습 고질업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