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1문항 본군의 문화재 현황과 95년도부 터 연차별 보수내력과 제2문항 문화재별 훼 손된 내력과 보수에 필요한 소요액, 년차별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지정문화재는 종류가 각기 다른 26건으로 이중 유형문화재가 24건이 있습니 다. 그리고 진안 좌도농악과 매사냥의 무형문 화재가 2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종류별로는 국가지정 보물이 성석린 좌명공신 왕지와 금당사 괘불탱화 2점이 있 고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은 평지리 이팝나무 와 마이산 줄사철 군락지가 있고 은수사 청 실 배나무 3점이 있습니다. 이중 지방유형문화재가 운산리 3층 석탑 외에 5점이 있고 지방기념물은 마이산외 4 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자료가 천황사 부도외 7점 이 있고 무형문화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사냥과 좌도농악 2가지가 있습니다. 매사냥과 좌도농악은 작년에 지방문화재 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내용은 95년도에 1억7,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안 향교, 천황사, 영 모정, 황방촌 영정각, 태평 봉수대를 보수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금당사 주변정비와 와 룡암 관리사를 개축한바 있고 동향에 있는 어서각 지붕 기와를 해체 보수하였고 마이 산 부부시비 주변 정화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주천 서원 보수와 이산묘 정비등 6 건에 2억5,5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7년에는 천황사 대웅전 정비 를 했고 어서각 주변정비와 고림사 축대를 쌓았고 마령 이팝나무 보호를 위해서 사업 을 했습니다. 진안 향교 보수를 했고, 우화정각을 개축 함에 있습니다. 이산묘 정비와 강정리 5층석탑 정비를 했 습니다. 마이산 산신제단을 이전설치하여 총 9건 에 2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재 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더우기 작년 10월에 내무부에서 2억원의 교부세가 영달됨에 따라서 정천에 있는 천 황사 요사체를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의 예산으로 마령 수 선루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며,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고림사 축대를 정비할 것이고 천황사 명부전이라는 건물도 물이 새기 때 문에 지붕을 해체해서 기와지붕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황방촌 영정각 강당 보수라든지 강 정리 5층석탑 정비, 우화정각이 신축이 되 면 단청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산묘 주변정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와 정비를 해야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 다. 그러나 한해에 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급성과 우열을 가려 추진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보수 계획은 금당사 법당 지 붕 보수와 요사체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도 를 거쳐 중앙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신 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산묘 정비에는 1억9,200만원, 진안향교 보수에 약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으로 판단되어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한 상 태 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유지 보수 사업에는 모 든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유료광고 수주현 황 및 세외수입 증대실적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저희군 군정소식지인 자랑스런 진안군정 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000부씩 발간을 하여 군내 전세대와 기관, 단체에 10,500부 정도를 배부하고 서울등 출향인사 에게 1,5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97년 6월 30일자로 진안군 군정소 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 문에 작년에도 8월부터 8건에 걸쳐 194만8, 000원의 유료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군정소식지 하단 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월간 50여만원 상당의 광 고 수입으로 군 세외수입 증대에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세번째 입니다.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종합 군 민회관 추진계획 및 앞으로 부족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 문화, 체육 종합회관 추진계획 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 조성된 진안우화공원내에 지하 1층과 지 상 1, 2층으로 연면적 약1,700여평 정도의 규모로 문화, 체육 공간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여 보면 정확한 투자비 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왕 작 년도 부터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약 60억 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투자예산 사업비 확 보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족되는 예 산 확보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60억원중 현 재 확보액은 지방체육시설 사업비 금년과 내년까지 중앙으로부터 영달되는 국고지원 금 9억8,200만원과 기채승인된 군비 10억원 으로 총 19억8,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 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40억1,800만원은 금년초에 문화예술 회관 복합건물로 하기 때문에 건 립비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10억원 을 신청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약5억원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정도를 확보하고 99년도에 기 계획된 지방재정공제 회의 기금 10억원을 계획대로 예산에 확보 된다면 나머지 20억1,800만원만 군비로 부 담하면 6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도와 중앙을 연 계하고 최대한 지원과 최소한의 군비를 투 자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명실공히 문 화, 체육이 한데 어울어지는 다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안 종합 회관 건립에 모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군의 경우 아시다시피 기반조 성비가 거의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건축비 위주이기 때문에 투자예산이 다소 나마 줄어들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노력은 1, 2월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견학을 했습니 다. 사업장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후 회없는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 역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입니다. 사실 이문제는 저희도 1년여동안 고심을 했고 의원님들과 5만여 군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문항은 마이산 쟁송에 따른 대책으로 석탑관련 용역을 97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동년 8월 중순경에 납품받아 쟁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까지 납품 결과와 제2문항 용역 의 뢰 업체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문항입니다. 원고 석탑관리인인 이왕선께서 96년도 12 월 27일자로 마이산 석탑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것과 석탑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징 수금도 한푼도 진안군에 지급할 의무가 없 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주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피고인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천지탑 축조자에 대한 진상의 재조명이 정말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던 것입 니다. 그래서 원고 석탑 관리인인 이왕선은 95 년 1월 15일에 용역납품된 동국대학교 불교 미술 문화재 연구소에서 마이산 석탑 연구 보증 자료를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원고의 조부인 이갑용 처사께서 쌓은 것이라고 주 장하고 또한, 98세의 증인을 세워서 소유권 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군에서는 입 장이 난처하게도 이에대한 소송에 대응할 만한 석탑 연구의 학술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대응자료가 절실했 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당시 대학교 수를 비롯한 많은 석탑들을 물색해보고 대 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나머지 마이 산 석탑 고증을 단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군의 입장은 정말 곤혹스럽다는 상황을 먼 저 설명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해낸 것이 고고학에 능 통하고 그동안 마이산 주변에 대한 연구와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우리지역 향토 사학자인 황안웅 선생의 자문으로 새로운 석탑 축조에 대한 고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광대학교에 소속된 채 문연구소 소장 김도종 철학과 교수팀과 97 년도 1월 17일을 기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당시 과업지시 내용으로는 첫번째, 마 이산 석탑 축조에 대한 역사성이 무엇인가, 두번째로, 조탑에 대한 고찰, 세번째, 마이 산 석탑이 주변에 미치는 축조 당시의 사회 성, 네번째, 조탑의 조형성과 그 실체등의 내용을 받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고 기타 석탑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토록 예약을 했습니다. 당시 학술용역 사업비 2,000만원의 예산 중 1,930만원에 약정하고 97년도 2월 1일자 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서 공사 선급금으 로 당시 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기한을 97년 6월 30일로 정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채문연구소의 연구 노력으로 해 서 97년 7월 1일 납품서가 제출이 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완결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접수된 원고를 다 시 채문연구소에 회송조치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후 기간이 경과해서 본 연구소에서 납품서를 조속히 제출토록 하는 서한은 말할 것 없고 저희 부서에서 수차 현지를 방문해서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본 연구팀 의 납품 결과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시한적으로 그 접수물을 가지고 소 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 지방법원에 자 료로 활용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190일을 지체하였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 0.025%인 916만 7,500원을 공제하고 1,013만2,500원만 채문 연구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책자에 그 내용 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놀랄만 한 획기적인 자료를 당초에 저희들도 기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소송 논증 에 필요한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었 기 때문에 준공을 마감토록 한것은 사실입 니다. 이에대한 별책의 고증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이 내용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습니다마는 2항에 대해서 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자 자랑스런 진안군정 내 용에 따르면 97년도 12월 13일 승인된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향 후 20년간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들로 부터 많은 원성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 한 사실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24일자로 발간 배부된 군정소식 지에 잘못 게재된 내용으로 진안읍 구룡리, 물곡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킨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2월 6일, 7일 이틀동안에 걸쳐서 석곡, 예리, 궁동, 원물곡, 암곡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 좌담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잘 못 게재된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후에 지역 주민들과 약속대로 5개마을 지역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진안군정지 3월호에도 향후 20년간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잘 못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왕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96년 5월에 지 역 주민대표와 진안군수와의 매립장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같이2002년까지 쓰레기 매 립이 완료되면 향후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위생처리 하면서 60Cm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나무를 심어서 주변 경관을 아름 답게 조성하여 사후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 로 정정해서 저희 군정소식지에 보도를 했 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정지가 잘못 알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소 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98군정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년 중 홍보 및 보도 계획에 대하여는 어떤 내 용이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진안군정 소관으로 홍보활동은 이렇 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의 주요우선 홍보활동 보도를 몇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KBS 2TV를 통한 "고향을 달린 다" 프로에 대한 한과라든가 저희 군의 더 덕, 김치, 수삼, 버섯을 대대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KBS 1TV "6시 내고향" 프로 에도 댐수몰 주민의 다시 고향을 찾는 잊지 않아야할 사항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에 텔레비 젼이라든지 방송국에 년간 26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우리진안군의 특산 물과 관광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유적에 대 한 소개를 한바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 지 않고 벌써 MBC "스튜디오 730", KBS 2TV "맛따라 길따라", 전주TV "채널 30현장",서 울방송인 SBS "전국을 달린다", KBS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등등의 12차례에 대한 현재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만은 TV방송과 저희 군정을 알리고 특산물과 현장을 알리 는 방송을 방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매월 한번 내지 두번정도는 텔레 비젼이나 라디오 방송에 홍보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고장의 지리, 문화, 예술, 관광, 특산품을 알리고 소개할수 있 는 종합 향토 홍보지를 발간하여서 1권의 책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월중에 마무리 했던 전국 사진 공모전 60점에 대해서도 영상 비디오 를 제작을 해서 서울과 대도시 또한 출향인 사가 볼 수 있도록 해서 향토 진안을 알리 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 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 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 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문나는 사항도 있고 또 해야할 얘기도 있고 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마이산 석탑에 관련한 고증자료 연 구 납품서가 97년 12월 31일 우편으로 우송 접수 되었고 98년 1월 7일 문화예술계장께 서 용역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지난 1년동안 여기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진안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쟁송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남품 결과를 좀더 일찍 의회에 송부해서 의원들도 검토 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고 용역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했었 는데 꼭 군정질문을 한 후에 본회의장에 자 료를 배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준공검사를 문화예술 계장님께서 하셨 다고 했는데 문화예술 계장님께서는 본 연 구 보고서를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토 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소견과 기 동국대학교 연구진들이 용역해서 납품한 용역자료와 함 께 비교검토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 납품을 가지고 마이산 석탑 쟁송 에 얼마만큼 법정에서 도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큰 도움을 되지 못했을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마이산 석탑 문제는 본의원이 생 각할때 수대에 걸쳐서 분분히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새로운 용역을 다시 의 뢰하고 납품받은 용역이 겨우 문헌에 나타 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 납품한 자료 로 대처한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묻고싶 은 것은 누군가는 마이산 석탑에 관한 확실 한 답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이산 석탑에 관한 용역 을 고증 문헌 자료에 의해서만이 아닌 예산 을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실증자료나 과학 적인 분석에 의해서 석탑에 관한 고증자료 를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걸 비교 검토해서 확실한 용역을 납품받을 수 있는 소신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앞서 보고말씀드린 내용이 명쾌한 답이 못된 것 을 먼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석탑 고증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금 까지 어느누가 얘기할 수 없이 어려운 사항 이었습니다. 첫번째 물음에 용역물 검토를 해 봤느냐, 늦게 설명을 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 명은 아닙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 었다면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곧 바로 좋은 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박 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 게 구차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원고 측과 피고측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와중에 정말 저희자신도 획기적인 용역물이 하루라 도 빨리 와서 대응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 았을까, 정말 하루하루가 여삼추였습니다. 마음조이고 가슴조이는 얘기는.......

실장님! 의원님이 질문하신 핵만 말씀하시고 그동 안의 과정을 묻는것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용역물이 12월에 접수되어 일단은 그 부 분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서 다소나마 저 희들 의견에 맞추어 볼까 하는 견해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드린 사항 정 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두번째, 문화예술계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했는데 내용을 비교분석 했느냐 하는 사항은 동국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몇 년전에 제출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내용은 그 부 분에 대해서 반박에 가까운 내용이 모두 곁 들여져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하 라고 한다면 이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을 하겠습니다. 용역물 결과 석탑축조의 역사성에 대해서보면 마이산은 고려시대부터 제1급의 비모 처로써 마이산 쌍탑의 원형은 그때부터 이 미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산 쌍탑의 양식이 20세기에 들어 초 유의 구조물 이라는 단정을 잘못된 것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고의 건축양식이 빠오식의 허 튼돌쌓기 양식은 지금도 제주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원 제국 점령지마다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있어 실제 널리 다양하게 분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왕때 유신들의 피난처였던 원 주의 치악산 뒤에도 쌓여진 돌탑과 조선조 단종이 쌓았다는 망향탑의 양식까지도 몽고 풍의 돌탑인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돌탑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살 펴본 사항입니다. 조선조 후기 진안 마령에서 살았던 선비 담락당 하립의 미발간 유고집인 담락당집에 마이산 석탑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 는데 그당시 그분 생존의 연도는 1769~1831 년도까지 대략 200년정도 계산이 됩니다. 현재 석탑에 관한 문헌으로서는 가장 오 래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선 기록이 아닌 개인기록이기 때 문에 더욱더 순수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 연구를 통해 서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필 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마이산 석탑이 주변에 미치는 축 조 당시의 사회성등을 논한 내용에 대해서 는 속금산은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 은 이름이며, 개국 천명을 받아서 금척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되어있고 속금 산은 고려 훈요 10조, 훈요 10조라는 것을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한강 이남사람은 등용을 시키지 말라는 내용인가 봅니다. 그래서 구산팔해의 명산으로나 고려시대 에는 비보도감에 의한 비보처로 뽑혔을 것 이며 비보의 원형은 반드시 몽고양식에 따 라 돌을 쌓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백년사가 아니라 몇백년사라는 증거가 될만한 자료입 니다. 비보처라는 것은 물체의 형태를 가해서 힘을 못쓰게 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마이산은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의 두맥이 이어지는데 가장 중심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연이남의 왕기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구산 팔해의 일대 명산이기 때문에 칠산으로 빠 져 나갈 수 있는 지기를 눌러야만이 그때당 시 왕이 될 수 있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탑을 쌓은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들어 있습 니다. 사진과 더불어서 더좋은 책으로 발간되는 것은 이후에 다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세번째, 얼마쯤 도움이 되었냐 하는 말씀 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네번째, 예산낭비가 된 것 같다는 말씀에 저는 헤아리기는 사실 어 렵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확실하게 고증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문제는 예산과 기회를 주신다 면 다시한번 짚고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인철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동국대학교 용역팀과 원광대학교 용역팀이 비교 분석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간담 회때라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 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입니다. 먼저 정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중에 마이 산 석탑 고증 용역 결과에서 마이산 쟁송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모두가 쟁송에 대해 서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차차 알고자 합니다. 마이산 쟁송이 3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 는데 3건중에서 2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패소측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의 사항과 패소한 건에 대해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를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는 뜻에서라 도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고가 이왕선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진안군으로 되어있는 쟁송사건이 3건이 1년여전부터 이루어져서 저희 가 2월 5일까지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진안 전주지방법원에 계 류중이었던 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마이산 석탑 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 하고 마이산 석탑으로 인해서 받고있는 관 람료를 우리 진안군에 줄 수가 없다......

문화공보실장님! 이석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마이산 석탑관련 쟁송 3건중 진안군이 승소한 2건 과 패소한 1건이 있는데 패소한 마이산 쪽 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진안군에 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것을 질문 하셨어요. 사건쟁송에 대한 승소나 패소 내용은 의 원님들이 잘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불법건물 계고 처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측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각하된 사 항과 광주 고등법원에서 각하된 사항 2건도 모두 다시 원고측에서 항고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 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면서 장시간 회의에 지루하실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대장 등 본 발급시 토지이전용은 필지에 대한 공시 지가를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기재해줄 용의 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 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93년 11월 1일부터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에 의거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을 신청시에 한해 수수료 무료로 발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96년 8월 2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 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는데 개정내용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1월 17일 진안군 제증명 수 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FAX민원 처리로 군 민원실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 무료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에 위배된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의견이 있어서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증명 수수료 징수에 있어 형평성에 위 배되지 않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 발급하도록 조 례 개정안을 법제부서와 협의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하는데 관련 규 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부서의 통보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진안군 조례.규칙 심 의회에 상정 심의하고, 군의회에 제출하여 조례를 개정, 토지대장 등본에 공시지가를 기재 발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 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의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후에 시행하는 조 례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므로 개정될때까지 무료로 기재해줄수 없는 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주민과 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 가를 무료로 표시해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 다. 수수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조례개정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해 놨습니다. 4월 10일까지는 심사를 해서 군의회에 상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지적주민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특산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헤 주신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드리면서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원의원님께서 특산물 개발 육성을 위하여 97년도 425농가에 68억8,500만원 집행 상황 및 지도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상황은 인삼특작사업이 27억4,5 00만원, 축산사업에 5억2,000만원, 표고사 업이 6억3,000만원, 유통가공사업에 29억9, 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입이자 년리 11.5% 를 농가에서는 5%만 부담하고 군비 3%, 군 농협에서 3.5%를 보전하여 진안군에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도실적 및 추진계획은 작목별 사후관리 를 위해서 전담 기술지도 및 작목 연구지도 사를 배치 지도하고 사업추진 부서별로 융 자금 집행상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현지 확 인하여 목적외 사용농가는 융자금 회수조치 와 금후 축산물 개발 육성자금을 제안할 계 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화절상으로 인하여 사 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 지원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첫번째, 사료값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 지원대책, 두 번째, 도시와의 연계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 사료 제조 지도 계획, 세번째, 발효기 구입 및 지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 원대상은 한우, 젖소30두, 돼지 100두, 닭 10,000수 이상 사육농가와 지원기준은 양축 농가 1개월 사료비의70%, 축산단지는 3개 월 사료비의 70%이내로하고 지원한도는 일 반농가 2,000만원, 축산단지는 1억원이며, 지원비율은 도 농산물 유통자금 50%, 군 농 어촌 소득지원기금 50%로 지원을 합니다. 융자조건은 도 농산물 유통자금은 1년 상 환에 연리 5%이고, 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 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입니다. 지원농가는 도 농산물 유통자금이 66호에 3억7,450만원과 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은 47호에 2억5,100만원으로 총 6억9,550만원 을 지원합니다. 두번째, 도시와 연계한 음식물 쓰레기 발 효사료 제조 지도계획은 대상이 돼지 1,000 두 이상 사육농가인데 진안읍이 2명, 마령 면이 14명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발효사료 제조 급여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중이나 문제점은 음식물 찌꺼기 구입난과 먼거리 수송등으로 발효사료 제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발효기 구입 및 지원계획은 전국 에서 지원계획이 5개소이고 개소당 사업비 는 3억원으로 융자가70%, 자담이 30%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5% 입니다. 지원대상은 돼지 1,500두이상 사육농가로 1일 10톤이상 음식물 찌꺼기 구입이 가능하 고 음식물 전문 처리업체와 공급계약이 체 결된 농가인데 지원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본군에서는 희망농가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인삼포 설해 피해복구중 복구비를 복구후 지급하고 있는데 복구전 지급으로 농가부담 을 덜어줄 수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피해발생 및 복구계획은 대 규모가 7.4ha에 4,800만원, 소규모가 89.7 ha에 5억8,300만원으로 총 6억3,100만원의 복구계획을 시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대규모는 융자가 70%, 자 담이 30%이고 소규모는국비 15%, 지방비 5 %, 융자 60%, 자담 20%의 부담으로 ㎡당 복 구비는 시설 B형을 기준해서 1,300원입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피해복구 이전 복구비 를 농가에 지원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인삼재배시설 설 해 피해 복구비 지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 상적 차원이 아니고 복구에 대한 지원이며, 또한, 복구비가 확정된 후 국비의 송금 및 지방비, 도비, 군비의 예산편성 소요기간이 있어 사실상 복구 이전에 지원이 어려운 실 정이나 국.도비 송금이 완료되고 사업이 완 료되면 단시일내에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합배미 자금 지원시 현 실에 맞게 사업비를 상향조정 할 수 없는지 를 질문하셨습니다. 객토자금 지원은 농지법 제20조 토양의 개량. 보전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토 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일반객토는 ha당 120만원, 합배미객토는 ha당 220만원, 오염지객토 지원은 ha당 595 만원으로 100% 융자사업으로 연리 9% 3년 균분상환입니다. 합배미 객토사업 자금이 부족한 것은 사 실입니다만 각 시험기관 및 단체에서 소요 액을 신청받아 중앙에서 ha당 지원단가를 확정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상향조정 지원은 군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추가 소요액은 농가 자체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농촌지도소와 협의 현지 실사를 맞춘후 객토사업 지원비를 상향조정 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규의원님께서 농업인 농민교 육원 위탁교육중 9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 적과 교육효과와 농민의 반응을 질문하셨습 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에 100명, 97년도에 300명, 98년 현 재 150명인데 인삼, 과수, 청정채소, 생약, 표고등 550명을 교육을마쳤고 98년도 금후 계획은 생약반이 50명, 축산반이 50명, 인 삼반이 50명으로 98년은 300명을 교육목표 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장소는 전라북도 농 민교육원이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안군 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숙식비, 강사료, 교재대등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교육효과와 농민반응을 구분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교육효과는 교육원과 협의 국내의 권위있 는 강사진을 초빙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제고 하고 농업인 전문 영농기술 습득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과 농촌의 기수로 양성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민반응은 인삼, 생약반등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군만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 고 있어 감사하다는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은 담당자가 임으로 교육생을 차 출, 교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 실 입니다. 앞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효과를 극 대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IMF경제위기를 맞아 각종 지원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농업, 축산업 내수면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문 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소득사업 지원계획은 농업이 25건에 221억4,100만원, 축산은 11건에 10억1,700 만원, 내수면은 1건에200만원이 지원됩니 다. IMF의 특별지원 계획은 시설원예 농가에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10농가에 2,800 만원, 난방비 인상 차액의 50% 군 예비비 특별지원으로 군비3,279만9,000원을 11농 가에 지원하고 태양열 지중 난방시설에 군 비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으로 113농가에 6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일반농가 2,000만원, 축산단지 1억원이며, 지원조건은 도 농수산물 유통 자금 50%, 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50%로 지급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에 당초 지원 예정은 25건에 232억9,500만원중 11억5,400 만원의 감 지원과 축산업은 당초 17건에 38 억6,500만원중 28억4,800만원이 감 지원되 고 내수면은 1건에 200만원이 전액 지원되 지만 IMF체제에서 국비및 도비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중앙과 도에 적극 협의하여 전 액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평주의원님께서 폭설로 인 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어 어려움에 처 해 있는데 우리군의 폭설피해 현황과 폭설 피해복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우리군의 폭설피해는 금년 1월 9 일 1차로 485농가에 97.2ha에 6억7,280만원 98년 2월 20일 2차 피해로 175농가에 31.7 ha로 2억800만원 총 9억8,100만원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폭설 피해대책으로는 1차 피해 인삼농가는 대규모가 융자 70%, 자담 30%, 소규모는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담 20%로, 축산농가는 농특회계 자금을 5 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지원되며, 인삼 ㎡당 복구비는 시설 B형기준 1,300원, 축사 는 ㎡당 복구비 39,000원으로 피해복구 계 획이 시달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 폭설피해는 피해액이 7억원 미만으로 자력복구 결정이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에 서 금년 1월 24일 시달되어 1월 30일 해당 읍.면에 통보 조치 하였습니다. 국고 부담 및 지원대상은 피해액 7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기간 재해피해로 인 하여 인접 시.군의 피해가 7억원 이상인 경 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1월 20일에 타 시. 군의 피해가 없어 지원대상이 안되고 자력 복구 계획이 시달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참고 로 1차 피해액이 6억7,300만원이었습니다마 는 복구 지원을 받게 된것은 인접 군인 무 주, 완주군이 피해를 입어 지원을 받게된 것입니다. 지역특산과에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민의 소리 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행정 지도에 최선 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 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하다거나 이해하기 곤 란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입니다. 인삼 설해 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진안군에서는 대규모, 소규모 합해서 6억3,100만원은 지원 근거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 편성 소요 기간이 사실상 길고 편성 기간이 있고 예산지원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복구 전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 는데 이 설해 피해는 시기적으로 작년도 12 월부터 금년도 1월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편성 소요 기간에 얽매여 앞으로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기간이 상부 지침이 없어 너무 늦다면 6억3,100만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 어 있으니 타 예산이라도 차입해서 우선 지 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 역특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얘기는 본예산에도 없고 진안군 실정만 하더라도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1회 추경도 안된 상태이고 편성기간 이 길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타 예산으로 전용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고 말씀하셨는데 이내용은 보조금이 예산 항목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자금으로 지 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김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특산 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인환입니다. 김광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 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각별 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과 방향을 제 시하여 주셔서 마이산 조경사업등 산림사업 전반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에 계획한 부용화 꽃길 조성 사업 을 유보 또는 축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가로환경 미화로 통행인 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그간 부용화 꽃길 조성은 국도와 지방도 12.8Km에 93,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 부용화 양묘 는 359만원을 들여 51,000본을 생산해서 98 년도 춘기에 식재 계획이며, 부용화 꽃길조 성은 마이산 조경사업과 병행하여 진안읍 단양리에서 마령 초등학교까지 양측 도로변 과 안천 신괴리에서 지사마을까지 식재 계 획으로 군 자체사업비 5,900만원과 도비보 조 사업비 2,000만원으로 총 7,900만원으로 완결코자 하였으나 IMF등 군재정의 어려움 을 감안해서 30%를 절감한 5,530만원 정도 로 97년도 양묘 생산분과 부족분 일부만을 구입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재토록 하겠으며 부용화 양묘는 97년도 가을에 채취한 종자 한말을 진안읍 단양리에서 마령 초등학교까 지 관광지 우회 도로변에 금년도와 연계해 서 99년도 완결을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1,175만3,000원중 30%를 절감한 822만7,000 원 정도를 들여 쓰레기장 주변에 양묘 70,0 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의 산림중 수종갱신 대상 현황과 연차별 수 종갱신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리기다 조림은 황폐한 산림을 복 구하기 위하여 68년부터 87년까지 대단위 조림과 치산 1, 2차 10년 기간중 중점 식재 하여 총 임야면적 62,780ha중 26%인 15,979 ha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생립된 리기다소 나무는 1령급이 66ha, 2령급이 1,302ha, 3 령급이 14,611ha로 벌기령에 달한 25년이상 임지는 10,220ha로 ha당 1,500본 정도가 생 립 되어 있으며, 수종갱신 그동안 실적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597ha를 갱신하고 리기다등 침엽수종을 지양하고 활엽 경제수 인 상수리,느티,자작,고로쇠등 1,791,000본 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수종갱신 계획은 98년부터 2007년 까지 10년간 1년에 100ha씩 1,000ha를 25년 이상 벌기령에 달한 임지를 대상으로 오지 지역부터 갱신하고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효과가 높은 상수리나 느티, 잣나무등 현지 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서 산지 자원화 조성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에서 미흡한점이나 의문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조수환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려운 살림에 서도 어려가지로 염려해 주신 점과 공사를 함에 있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많은 도움 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동천내 미 개수 지구에 대한 여름철 수해 대책과 향후 추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도지사가 관리 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96년도에 상습 침수 3등급의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있는 하천이며, 총 사업계획은 1.5Km에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도에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76m를 개수 완료 하였으며, 98년 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 요구를 하였으나 도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 미개수 지역에 대한 수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지정된 재해위험 지구 에 대하여 매월 2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4월까지 하상정비를 통하여 하 천내 퇴적사를 제거하여 유수가 원활히 소 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여름철 강우 시에는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예상 강우량이 위험수위에 미칠 정도가 되면 군 장비, 수로원, 수방단, 수방자재등을 동원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또한,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99년도 사 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계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도 도 관련부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 고 있으므로 99년에 꼭 시행되리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물곡 지구 경 지정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물곡 지구 구역면적은 44ha로서 한남종합건설 대표 이 상호가 도급액 8억3,400만원에 계약하여 토 공 및 철근, 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유 승건설 대표 오경택과 하도급액 2억1,800만 원에 계약 추진하여 97년 6월 20일 완공한 지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도 경찰청 하도급 관계 수사 보도 내용으로서 본군은 원도급 회사 직원인 현장대리, 현장소장이 매일 현 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는바 불법 하도급 관계는 회사 내부적인 사항으로 파 악이 지난하였으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복 토원 토질이 나쁘고 필지별 자갈발생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구로서 이장과 주민 으로부터 하자내용을 접수받아 가을 수확후 9월경 하자조사를 감리와 직원이 현지에 출 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계약법 제70 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 지시를 도급회 사에 다음과 같이 하자내용을 통보하였습니 다. 공종별로 보면 지하배수 처리 6건, 수로 관 보수 2건, 논두렁 보수 2건, 자갈제거 10건, 복토 21건으로 총 41건을 통보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26건을 완료하여 63%이 며, 하자보수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7년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인 농로보수, 흄관 교체시공, 흄관벽 재시공, 각종 민원사항인 식대, 전기세등을 해결하 고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 개 지구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면적 54ha이고 총사업비는 16억4,500만원으 로 97년 11월 11일에 착수하여 현재 오천지 구 70%, 포동지구는 75%의 공정으로 추진중 에 있으며, 가환지 지정을 4월초에 하여 모 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오천 지구 도급회사인 비사벌 주택 부도로 공정 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인 명중 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명령을 98년 2월 21일자로 통보받아 당초 투입장비보다 많은 장비를 확보하여 도쟈 4대와 백호우 4대로 부진하였던 공정을 만회하여 추진중에 있으 므로 주민의 불편없이 영농을 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하자보수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하자보수 조사 실시를 가을 수확후 97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 까지 조사 완료하여 하자보수를 97년 10월 21일자로 각 도급회사에 하자내용을 지시하 여 당초 계획은 97년말한 추진할 계획이었 으나 겨울철의 잦은 강설로 인해 장비투입 이 어려웠던 관계로 착수 시기가 지연되었 으며, 금년 1월중순부터 각 도급회사로 하 여 하자보수 작업이 착수되어 현재 추진공 정이 68%로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하여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용수로와 배수로의 예산관계로 전량을 현대화인 구조 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하자내용과는 별도로 10여건에 이를 보강하려는 소요사업비가 1억3,300여만원으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기 경지정리 사업장에도 하 자가 아닌 보강을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가을착수 지역의 추진계획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개지구인 진안읍 연장리 관암지구 25ha, 백운면 운교리 주천지구 25ha, 남계 리 남퇴지구 36ha, 성수면 외궁리 안평지구 30ha, 주천면 무릉리 무릉지구 10ha로서 총 126ha를 선정 추진하던중 중앙부터 긴축재 정 계획에 의거 군비 부담분이 많은 소하천 정비까지 계획된 남퇴지구를 변경 요청하였 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1개지구가 더 제외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3월 15일한 실시설계 를 발주하여 9월중순경 사업 인가를 득한후 10월말 한으로 사업 착수하여 99년 5월말까 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외된 남퇴지구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농림 부에 선정 보고하였으나 ha당 단비 고가로 제외되어 현재까지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a당 단비가 높은 이유는 지구내 소하천 이 1.4Km로서 사업비 약 5억원이 소요되므 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 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98년이후의 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수몰지역을 제외한 경지정리 예정면 적은 3,092ha이고 기 시행면적은 1,127ha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 가을착수 계획은 3개지구로서 동향 하신지구 9ha, 쇠실지구 10ha, 금마지구 10 ha로 총 34ha이며, 98년 가을착수에 제외된 남퇴지구는 중앙에 건의하여 ha당 단비 조 정을 요구하고 군비 부담분이 확보되는대로 99년 가을착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진흥지역 5ha이상지구 토지 소유자 2/3이상 동의시현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 시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 시설에 대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상수도 급수대상 인구 및 가 구수, 지방상수도의 년간 투자액 및 수도요 금 징수 현황 및 톤당 생산원가를 질문하셨 고 두번째로 간이급수 시설의 급수인구 및 간이급수 시설의 투자액, 세번째, 용담댐 완공후 수혜지역으로부터 원수대금 수급계 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진안읍, 안천면, 마령면에 급수중이며, 총인구 36,027명중 28.7%인 10,350명, 2,781세대가 급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종사자 인건비, 취.정수장 가압장 동력비,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유지 보수비등 상수도사업 투자액은 96년 5억 3,900만원, 97년 5억4,700만원이 소요되었 고 98년에는 5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며 상수도 요금 징수액은 96년에는 1억6,50 0만원, 97년에는 1억6,600만원으로 톤당 생 산원가가 594원에 현저히 못미치는 224원에 부과 징수 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연 2억5,000만원 이상을 전입 받아 18억8,100만원을 상수도 시설 기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연 2억1,000만원을 충당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98년 지방상수도 사업으로는 주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96년부터 추진중이 며, 저수지를 축조하여 하루 1,500톤 규모 의 정수장을 주천면 소재지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 급수 예정이며, 98년도 사업량은 저수지 축조 및 정수시설의 구조물을 시공 하여 2000년을 급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의 급수인구, 투자 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은 283개소가 설치 되어 간이급수인구 25,677명, 8,179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96년3월 일제조사한 결 과 계량시설할 곳이 132개소로 수원부족이 76개소, 시설노후가 55개소로 조사되어 58 억3,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재정형편상 96년에서 99년까지 4 개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된 지역부터 우선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2억8,300만원을 들여 19개소를 97년에는 3억1,800만원으로 1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2억2,200만원을 8개 읍.면 29개소에 대해 재배정하여 보수공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후 미보수에 대하여는 연도 별 추진계획에 의해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완공후 수혜지역으로 부터 원수대금 수급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용담댐 완공후 원수대금 수급계획은 특정 다목적댐법 제42조 3항 댐주변지역 지원사 업에 대하여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 전 판매 수익금의 10/1,000이내, 수도 및 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50/1,000이내를 초 과할 수 없고 건설부령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 득 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과 육영사업 및 부대시설 사업이 있으며,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금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댐주변 지원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 상승과 품귀로 인하여 건설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8사업 계획이 예산과 사업 시 기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대책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6개소의 12.4Km에 대한 군도, 농어촌도로등 양여금 과 군비로서 83억3,200만원이 투자되어 계 속사업 14건과 신규사업 3건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사업계획이 IMF경제 정책 에 따라 정부의 재정 긴축으로 양여금등 각 종 사업비 감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방 교부세의 감축예상으로 군비 부담이 축소되 어 계획된 사업량을 추진하기에 차질이 발 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대책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 화와 금년말 이전에 조속히 사업완료를 위 하여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에 따 라 우선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양여금 지원 감축이 확정될 경우 설계 변경을 하여 사업량을 조정 시행할 계획입 니다. 두번째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사업 분야의 진행중인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등 13개 사업장으 로서 각종 물가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자재, 노임등 건설사업 공 종의 각 설계상에 계상되어 산출된 품목 조 정률이 공사계약 체결후 120일이 경과하고 등락률이 5/100이상의 증감에 따른 물가변 동이 발생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64 조, 시행규칙 제7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사업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공사인 상전과 정천지구 2개사업장이 양여금의 지원과 군비부담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경지정리 사업의 봄마무리 공사가 국 도비의 지원을 받아 2개지구를 현재 추진하 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긴축재 정 계획에 따라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양여 금 지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경 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비 사업의 가을착 수분등의 국.도비 지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서 기 착공되어 진행중인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상전, 정천지구는 마무리 계획 으로 추진하고 또한, 현재 2개지구 봄마무 리 경지정리 지구는 모내기 이전까지 영농 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등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대 하여는 예산감축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를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발주가 장기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97년 국.도 비 6개 사업지구에 7Km로 확정되었으나 국. 도비 긴축재정에 따라 '98 확정내시 결과 5 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제외 된 양상지구는 기본조사후 99년 도시행 계 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평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9호선 로선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도로현황을 말 씀드리면, 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로등 274개 노선에 887Km의 도로가 있으나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절대적으로 저조하여 우리군 관내의 전체적인 평균 포 장율이 31.7%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로는 96년도에 일부 군 도와 농어촌도로가 상위도로인 지방도로 승 격되면서 지금의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96년 10월 31일 재정비 고시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군도 노선을 재정비 할때는 상위도로인 기존의 국도와 지방도등 기능이 맞지않고 로선조정이 불가피하여 변경조정 될시 현재의 하위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의 도로망을 재정비 하게 되므로 군도 19호 선인 자산~노성선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 안 천면 신소재지로 로선 계획을 변경토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않은 부분 또는 궁금 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10분의 시간이 초 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