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 가 많으십니다. 또한, 재무과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일히 챙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 유 재산 매각에 대하여 첫번째, 96~97년까 지 소규모 국.공유 매각 현황과 두번째, 금 후 국.공유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1,201필지와 군유재산 11,880필지로 총 13,881필지로서 국.공유 재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에 많 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 하여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무단 점유재산 색출과 임대재산의 불법 사용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에 무단 점유재산 136농가, 177필지에 66,1 18㎡를 색출하여 2,500만원의 변상금을 부 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6~97년까지의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국유재산10필지 1,806㎡와 공유재산 7필지 44,100㎡등 총 16농가 10필 지 5,900㎡를 5,548만원에 매각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용담 댐 수몰민의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국.공유 재산 매수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국유재산 29필지 5,400㎡와 군유재산 53필지 23,100 ㎡로 총 85농가 82필지를 2억7,967만1,000 원에 매각하여 96년과 97년도의 2년동안에 총 101농가 99필지에 3억3,515만1,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매각수입 9,551만7,00 0원중 70%에 해당되는 6,686만원을 국고로 환원하고 나머지 30%인 2,865만원과 군유재 산 매각수입 전액인 2억3,963만4,000원을 합친 2억6,828만4,000원은 용담댐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전 신축된 국.공유 집단화 작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금후 소규모 국. 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98년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수 희망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읍.면에서 조사된 매각 대상지에 대하여 98년 4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매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후 현지확인하여 매각 가능 재산에 대하여 국 유 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승인을 득하고 군유재산은 군정 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으며, 97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소규모 국공유 매 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 국.공유지의 집단 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철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주민부담을 하는 이 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 백운과 성수 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신축시 선행조건인 부지확보를 위하여 면과 협의하 게 되었고 면에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 고 면민이 원하는 장소에 부지를 선정하여 주시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대로 예 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평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98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 면 일반회계 총 800억3,500만원중 지방세 29억8,600만원과 세외수입 66억4,100만원 합계 96억2,700만원으로 자체재원비는 12% 이고 나머지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추진실적은 97년도 목표액 73억6,700만원중 187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186억2,600만원 을 징수하였고 순수세원의 발굴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30억4,800만원과 담배소비세 12억 5,6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으며, 또한 은 익, 탈루세원 2억3,600만원을 발굴하여 추 진하였고 내고장 차적옮기기 추진으로 자동 차세 9,9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으며, 세 수증대의 문제점으로는 IMF시대의 경기침체 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둔화로 도세인 취득 세, 등록세가 감소추세이고 용담댐 수몰에 따른 인구 및 토지면적 감소로 주민세, 종 합토지세, 자동차세가 감소하므로서 과거 어느때보다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도세가 군세로 전환되면 군세입은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부세, 보조금등 중앙지원의 감소로 군세입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군은 특별한 대책에 어려움 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증가를 위 하여 주민설명회, 기관.단체, 마이회, 주민 자치회의시 내고장 차적옮기기 운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의 내실있은 운용과 사용료, 수수 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익세 원 발굴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무단점유 재산 및 유휴, 누락재산을 색 출하는등 열악한 군재정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중에 미흡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나 이해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매각 기준 검토 후 현지출장 확인 및 매각절차에 대해서 방 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준이 어느 평수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제가 현재 알고있기로 는 부귀에도 황금리, 거석리 일부에 국유림 지에 일제시대 이전에 주택을 지은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을 해주시고 평수는 어느정도까지 개인 불하를 하는데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고 그리고 종종 보면은 소유자들이 저나, 면, 행정기관에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살고있는 땅이 본인땅인줄 았았는 데 군유림도 아니고 국유지일 경우 어떻게 해서 내 소유로 만들것인가하는 질문이 많 이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문제에 대 해서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고 작년에 일부 매각을 실시했었는데 나머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가능한한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 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장시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소규모 국.공유 재산 매각 은 96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부터 반상회시 군정소식지에 게재 를 해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매입을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관리계획 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시.군으로 줍니다. 군유재산은 소규모라는 기준이 700㎡이하 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215평입니다. 지금도 공문으로 시달해서 읍.면에서 조 사중에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15일까지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희망자가 있으 면 국유재산은 10월에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군유재산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계약체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공문으로 시달되 었고 반상회 회보도 게재되어 주민들이 알 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드려서 이번기회 에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입니다. 방금 장시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 용입니다마는 여기에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 문을 드립니다. 700㎡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 디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시 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지나 논, 밭으 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많은걸로 알고 있 는데 여기에 예를들어서 800이나 900㎡가 된다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기준이 법령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 만 이런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약간 넘는 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 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황양일의원님의 질 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이하라고 하는 것은 법령은 지방재 정법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내 려 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예를들어 국유재산 같으면 안됩니다. 군유재산 같으면 군조정위원회에서 800㎡가 되더라도 꼭 소유자에게 가야된다고 판 단되면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별도 심 의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만큼은 안됩니다.

(청취불능)

분할이 안된 상태는 큰 덩어리로 있기 때 문에 평수가 많아서 곤란합니다. 당초에 분할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큰 덩 어리가 같이 있는 것은 보통 500평정도 됩 니다. 그런것은 곤란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이상 없 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히 감사드리며, 저희과에 주어진 9건의 질문중 1건은 서면답변으로 1건은 군수님께 서 이미 답변을 마치셨고 나머지 7건에 대 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대회 기념광장 휴게소 건립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금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진안읍 군하 리 우화공원내에 23,292평의 규모조 조성하 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85%의 공정을 이 루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5단으로 구분 하여 중앙에는 진안 종합군민회관을, 맨 윗 부분에는 전망타워 시설을, 하단부분에는 주차장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하여 휴게 소를 유치할 계획이며, 95년부터 현재까지 3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 30일 까지 기반조성사업을 마치고 지역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느티나무외 20종의 나무를 약 2억원을 들여 금년 가을 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민자유치 사업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1차로 휴게 소 신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27일 도 민 일보 및 군정소식지에 공고를 하여 98년 2월 13일 (주) 진도와 S.B텔레콤과 부귀면 서정익씨등 3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희망자를 접수 받았 으나 신청자가 없어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3~4월경에 IMF대란이 예상된다는 언론의 보 도에 따라 업체에서 신규사업을 회피함으로 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추세를 보아 3~4월경에 재공 고 하여 휴게소 건립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그외에 종합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농특산 물 판매장은 지역특산과에서 추진하고 전망 타워 시설은 제2차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 공개로서 첫번째, 본 사업 추진을 위 하여 연도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향후 대책과 동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등 주 민여론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에 대한 정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용역비 집 행 내력으로는 지금부터 7년전인 91년 5월 14일 (주) 한국종합 환경엔지니어링 임인우 와 3,650만원에 1차로 진안읍 도시계획 재 정비 용역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추진하던중 92년 5월 13일 진안읍 군상, 군하리 지역 주민의 첨예한 대립으로 본 도 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중단되었고 용 역비 3,650만원중 50%인 1,825만원을 지불 하였고 50%인 1,825만원은 군 세입세출 통 장에 예치하였으나 96년 12월말 군 잡수입 으로 귀속되어 98년 제1회 추경에 나머지 1,825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본 도시계획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95년 10월 14일 (주)세 경 기술단 김광선과 1,850만원에 계약을 체 결하여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95년 11월 3일 선급금 550만원을 지급하였고 4월 16일에 납품되어 740만원을 재지급하고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30%인 55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이나 재정 비 계획이 결정고시 완료되면 전액을 지급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투자된 전체 예 산액은 5,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으로는 98년 1월 26일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도 주무과인 건설행정과와 농업정책과 및 도를 3회 방문하였고 방문내용으로는 2 월 12일 농림부에 18일, 23일, 3월 2일등 4 회에 걸쳐 농림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농림부를 자주 방문한 내용으로서는 담당 자가 검토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기 때문 에 중앙부처의 정비와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방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98년 3월 21일경에는 농림부 농지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미 도에서는 3월 9일 도 관계자 1명이 현지를 돌아보고 빠른 시일내 에 이 업무를 마무리 지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농림부에 농지협의가 끝나면 전라북도 도 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 승인받을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신뢰 대책으로는 승인후 지적고시를 빠른 기한내에 하기 위하여 이미 97년 9월 4일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회의 결정이 된후에 1개월 내에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업무가 중 요성에 비추어 절차와 과정이 어렵고 복잡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역주민들 의 불편에 감안하여 군 업무중 타 업무에 최고 우선해서 실무자와 계장, 과장이 4월 중에는 이 업무를 기필코 매듭짓겠다는 약 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과학단지 조성에 대하여 이종 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장기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안읍 연장리 지구내 에 166,000평 규모의 생약과학단지 조성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진안읍 연장리 와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 단지시설, 공원녹지시설을 기본계획하에 97년 6월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발 전 계획으로 96년 4월 8일 개발촉진지구 지 정 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받아 96년 5월 3일 개발계획 고시를 이미 하였고 96년 11월 20 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년 4월 8일 도에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국토이용계 획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 승 인의 절차가 있어 보완중에 있으며, 97년 12월에 인삼종합처리장 680평이 완공되어 홍삼, 태극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 역농업 개발센타 8,000평 규모의 건물이 98 년도에 입주 예정이며, 또한,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없기 때 문에 본 사업의 시행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도비 지원 가능한 농공단지 조성사 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농림사업으 로 2월 28일 농림부에 기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에술관광단지 조성사 업을 위하여 97년도 군비 10억과 지방채 20 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역시 이종 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진안읍 단양 리 외사양 마을에 71,273평 규모로 339억 500만원을 투자해 장기발전사업으로 96년 4 월 8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을 이미 받 았고 96년 5월 3일 개발계획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7 년 4월 8일 도에 실시설계 요청을 하였으나 검토 보완지시가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으 며, 금년들어 1월과 2월중에는 전주시 아중 지역 택지개발지구 및 완주 봉동지구 택지 개발지구와 관내 문화마을등 3개지구 조성 지구를 담당자와 계장을 출장케하여 현지확 인 및 자료수집과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 지 조성에 필요한 택지사업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16일 월요일에 진안읍 회의실에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 17일 화요일에 감정평가를 이 미 해놨고 8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금년도 1회추경에 군비 약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조성사업을 발주 9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예산확보 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사 업비는 군비 및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등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온천 개발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및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95년 9월 11일부터 230,000 평 규모로 오수처리시설등 공공시설과 상가 숙박시설등 민자시설 158동에 대하여 총 사 업비 민자포함 1,853억2,300만원을 투자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유일의 온천개 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공 공사업부분인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도비 24억3,900만원을 지원받아 98년까지 37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정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처리공사의 잔여공정을 마무 리하기 위하여 부족액 7억4,800만원을 99년 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 10일 국고보 조금 신청을 중앙에 해놓았습니다. 또한, 민자사업 추진상황은 97년 2월 16 일 결성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장 황승군 씨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PCI 회사에서 금년도 4월중에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에 있고, 종합온천장 건립을 위 하여 일성건설과 온천개발에 대한 투자를 협의하여 기반시설 및 종합온천장 건립을 기 가계약 하였고, 대만자금을 유치하고자 한국 산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여 97년 9월 외자차입 신청을 이미 한바 있습니다. 온천개발의 가시화를 위해 부지조성은 전 주소재 국성엔지니어링이 종합온천장과 환 지 계획은 서울소재 이래호 건축사무소와 새한 종합설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 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 월중에 토지계획 방식 보류지 면적 조정을 50%미만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3차공사는 금년도 8월말한 완 료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8월 30일 이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10월이후에 부지정리등 기 반조성 시설공사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으로서는 현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온천개발 사업 추 진에 지역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 습니다마는 일성건설의 온천개발 참여의사 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본군과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공동체제를 이루어 유 지하면서 민자유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가을부터 기반시설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건축시 설계비를 마을에서 부담하 는 애로가 있는바 설계비 부담을 하지 않는 방안과 군에서 표준설계서 작성 대체 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마을회관은 총 223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는 읍.면소관 예산에 계상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신축시에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한 후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95년부터 마을회관 1동 당 2,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므로서 용역설계비나 시설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현행 보조지원금액은 2000년부터 상향조정하여 마을의 부담을 줄 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설계서는 84년도 건설부공고 제25호로 표준설계도서가 3가지 유형 31평, 46평, 207평이 있으나 현실에 맞지않아 주 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실정에 있고 그 원인 은 설계내력서가 첨부되어있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그후 95년 건설부 표준설계도서에는 농어 촌 마을 회관이 삭제되어 있으며, 이에 군 에서는 최근에 잘지어진 마을회관인 성수면 산주회관, 마령면 신동회관, 주천 개화회관 부귀 금평회관등을 홍보 및 안내해 설계도 서등을 공개해 열람토록 주선, 신축회관 주 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 며, 새봄과 함께 더불어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도에 뜻하시는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 고 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답변중에 미흡한점이나 또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실 의 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정인철의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격 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안읍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못함 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용담댐 축조로 인해서 진안읍은 절박한 상황에 놓 여 있는 것을 다시한번 유감으로 표현하면 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도 도시계획을 잘 확정하는데 특히 진안군만은 85년도부터 13 년이 지나도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안읍은 용담댐이 건설되는 상류 연안지역으로서 금번 도시계획 정비후에 앞 으로 또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5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면적이 5,449㎢입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평도 더 확장하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회귀해서 5,449㎢를 재정비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투여된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방금 답변 유인물에 보면 97년도 도시계 획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비 9,500만원 집행이라고 했는데 950만원인지 9,500만원 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85년부터 지금 까지 도시계획 확장 및 재정비를 위해서 91 년도에 한국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 지급된 1,825만원의 용역비와 그동안에 기 투여된 예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 3월 12일자 전 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내 통합 시 에 대해서는 그냥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 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 한다고 했습니 다. 그러면 13년동안 도시계획을 확장은 고사 하고 재정비하지 못한 진안군도 여기에 부 응해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과정에 98년 3월 22일에는 농림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고 98년 3월말경에는 도시계획 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이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예정에 있다는 답변들을 해왔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시에는 확실하게 추후계획 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부단한 노 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월 10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전북도에서는 진안읍 상류 연안지역을 상수 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할때 도시계획 재정 비나 확장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 들어서 다시한번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의원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정인철의 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 다. 여기에 보면 91년도부터 96년까지 6년동 안에 걸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 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부단히 도시계획 관계 로 의회에서 많은 질책과 질문을 한바도 있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고 98년 3월말경에 도시 심의회에 상정을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본다면 주기적으로 어느도시 를 막론하고 5년을 시한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현직에 있을때 공청 회도 참석해봤고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부 터 진안읍 도시계획은 추진이 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왔길래 이제 의회에서 주마다 한번씩 도 시계획 추진에 대한 사무 실적을 보고를 하 라고 하니까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보면 중 앙에 접수된 서류가 보완서류를 내지 못해 서 지금까지 수년동안 미루어 왔다고 보고 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의 행정은 과연 도시계획 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 니면 상부에 용담댐으로 인해서 진안은 도 시계획 정비를 세우면 안되니까 무슨이유를 들어서라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라는 정책 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도시계획이 이렇 게 어려운 사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과연 이렇게까지 어렵게 도시계획 정비하려면 10여년까지 걸려서 도 시계획 정비가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도저히 엄두도 못내 겠다는 것을 평소 느껴왔습니다. 그동안에 진안군의 행정이 이와같이 침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앞으로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 내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몇월쯤 본 도시계 획이 확정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에서 표준설계서를 작성해서 마을회관 건립에 대체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그렇지 못하고 다른방 향으로 답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마령, 주천등의 마을회관을 견학해 서 홍보를 하고 설계도등을 공개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마을회관 설계를 작성해서 그것으로 대처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은 2,000만원의 보조 를 해주는데 따라서 회관이 준공되려면 5,0 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입 장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 의원 거수) 황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일의원입니다. 지금 진안군의 장기 발전계획으로서 생약 과학단지 조성사업을 무려 166,000평이란 대규모 계획을 해서 2001년까지 완공하겠다 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말에 인삼종합 처리장이 680여평이나되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97년 12월말에 완공했어요. 또 지도소에서 관할하는 지역농업개발 연 구센타를 지을 계획이고 99년도에 농공단지 를 이곳에 유치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삼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삼종 합처리장을 생약과학단지내에 짓도록 행정 에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서 거대한 자체자금 약5억원을 들여 건립을 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어서 준공검사를 못하 고 있어요. 이 생약과학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된다면 진입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려니까 진입로를 별도로 내 야 되요. 소요액이 대략 산출을 해보니 약 2억원이 들어가요. 영세한 인삼조합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 어요. 이 진입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가 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준공검사 기일이 아마 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2001년까지 준공검사를안하고 방치해 두 어도 괜찮은 것인가, 지금 진안군의 행정으 로 봐서는 2001년도 완공될때까지 모르겠습 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전혀 조성비에 대한 지 원이 없어 사업시행이 매우 어렵다고 하셨 는데 2001년 가서도 제대로 안된다면 과연 이 인삼종합 처리장은 언제까지 무허가 건 물로 유지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거수) 배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관광개발과에 너무나 많은 질문 을 해서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준비 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약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개발과에 질문을 많이 한것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된 후부터 우리 진 안 남부권이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지구로 지정이 되어 생약과학단지나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나 이런것이 다 우리군에서 사 업계획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몇년이 흐르는 동안 구호만 외쳤지 한가지 실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것 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된것이 하나도 없고 조금이라도 진 전이 되었다고 본다면 마이산 북부 예술관 광단지 조성사업만 군비 10억, 지방채 20억 을 발행해서 토지매입비 일부만 되어 있습 니다.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획이야 무슨 계획인들 못세우겠습니까마는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가신지 얼마 안되어 미안합니다마는 다 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가지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 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인철의원님이나 배진수의원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담댐으로 인 한 용담호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여 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만이라도 지금 과 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문제도 이석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답변을 기존에 몇개의 잘된 마을회관 설계 서를 열람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 용은 이석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 는 마을회관을 95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2,000만원하고 지금 2,000만원은 엄청 난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저희 인접에 있는 군은 저희 군보 다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저희군 실정에서 금액을 많이 늘려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그건 못한다 하더라 도 IMF시대에 각 시골 마을회관에 겨울에는 남.녀, 노인분들이 거의다 주거 아니면 마 을 회관에서 지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득이 되는 것이고 군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꼭 해야할 사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마을에서 회관을 지 으려고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 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설계를 해서 가져오라 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건축직이 나 이런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고스럽지만 각 유형을 너댓개 만들어 놔서 무지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중에 하나 골라서 다른것 필요없이 첨부해서 내 주시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경 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줌으로서 과연 지방자 차가 되면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행 정의 좋은 평도 들을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아 까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서는 꼭 그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 을회관 설계서에 대해서만 보충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정인철의원님을 비롯해서 다 섯분의 의원님이 12건의 보충질문을 하셨습 니다. 지금 즉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점심시간 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1차 보충질문한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신 후에 회의시간을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파악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5년도 부터 재정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실제 9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95년도 신단 양 도시계획 추진과정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절대 승인을 불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5,449㎢중에서 하나도 늘어나지 못한 사 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식량생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이것 역시 일절 거부 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됨에 따른 대비가 있겠고 지 역을 늘리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되기 때문 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가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등을 구 분하다 보면 규제가 따른다는 의미에서 많 이 부딪친것 같습니다. 또한, 항공지적고시 측량비용이 9,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비용이 되겠 습니다. 기 지급된 1,825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의 책임은 공무원들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 검 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료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받 아놓고 있어서 다음에 재검토 될때는 활용 할 가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강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지난 3월 2일날 담당 계 장이 새로 발령받은 김규열씨를 만나 과장 과 계장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처리할 것이 40건이었다고 합니다. 40건 안에 넣을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지 를 나와서 본다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바 쁘니까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해 서 지난 9일 사진을 찍어 급송을 했기 때문 에 사진으로 간주하고 21일까지는 어떻게든 지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육하원칙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정확히 보고드리면 97년 11월 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 을 면적차이로 인해서 했고 97년 12월 3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통보를 도에서 받 았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공고를 그때 비로소 한것 입니다. 98년 1월 26일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안을 그때서야 제출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그동안 도청에서 수없 이 확인을 다녀가셨고 농림부 추진사항은 그간에 보고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석원의원님께서 도시계획 확정일정은 21일 기필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서 확인을 해갔기 때문에 3월말에 만약에 농림부의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4월초 에 단독으로 저희것만 해주도록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4월초에 심의회의를 개최한 다음 그 절차 를 밟아서 4월중에는 제가 자신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 계장, 과장이 이 업무를 최우선에 두고 여기에 매달려서 해내보겠습 니다. 황양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166,000규모 의 개발촉진지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국 각 시.군에서 개발촉진지구 가 지정되면 엄청난 국고지원이 따를 것으 로 의욕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간의 추진상황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2월달에 회의를 제가 갔었습니다. 관계 회의에 가서 담당 과장으로 지시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는 500억규 모의 도로만 하나 내줄뿐 다른 지원은 일체 없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에 서는 인삼종합 처리장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진입로 사업은 이쪽 방법 으로는 도저히 전망이 없기 때문에 연구끝 에 농공단지 조성을 유치하면 75억원의 예 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농림사업 조사때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군에 농공단지 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면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에 시기를 맞추어 보 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이미 건설과에서 가준공을 해놓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 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진입로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담호 주 변 관광지 용역에 대해서는 진안읍이 소외 된 점도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 발이 된다면 진안읍에서 연계 관광권 형성 중간지점으로서 많은 혜택을 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구상해 놓은 것을 도에서 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에서 용담호를 건 설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직접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구상해 놓은 용담댐 구상 계획을 3차례에 걸쳐 직접 저희고장 출신 계장들을 만나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용 역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만 용역 을 완수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반영시키겠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중간 보고 2차례 정도를 가져서 의원님들을 모시 고 또 군 간부님들과 같이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하는 가운데 확정된 후에 관광개발 계 획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관광지 개발 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담댐 건설 은 연차별로 아직 시한이 있고 우리는 잘하 면 금년도 안에 관광지로 먼저 승인을 지정 해 놓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이산 북 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은 실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많은 애로를 겪은 지역이기 때 문에 택지개발 방식을 여러차례 연구끝에 안을 확정짓고 2월달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 가를 해놓았고 월요일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17일날 토지감정평가 를 받아서 8월까지는 토지매입에 착수하고 기타 부족한 10억원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택지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 니다. 보충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것이 많 습니다마는 방대한 업무입니다만 밤잠을 안 자고라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소상히 챙 기고 파악하고 해서 기필코 해낼 것을 약속 을 드리고 이종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회관 표준설계는 그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마는 마을여건과 회관의 규모에 따라서 해 마다 자재대 상승이랄지 해서 맞지 않기 때 문에 공식적으로 폐쇄를 시킨 사항입니다마 는 이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 어 대답이 부족합니다마는 4개계의 계장들 과 중심을 이루어서 저의 주어진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 셨는데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 보 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주기로 도시계획을 조정하 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13년동안 아예 손을 안댄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정비하지 못한 이유를 식 량증산이나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셨는데 근본원인인 매 5년 주기마다, 예 를 들어 85년도에 5,449㎢를 정비 해놨다고 보면 그다음 5년후에는 5,449㎢에서 6,000 ㎢를 합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후에는 더 많이 확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상 요인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진안군에서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줄 알지만 다시한번 제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정비하고 나면 진안읍에서는 추후 5년후에 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가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간에 투여된 예산 에 대한 책임은 방금 답변 하셨는데 한국엔 지니어링에서 용역의뢰 해서 납품된 용역물 은 사실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주) 세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 을 용역물을 다시 참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소재 문제는 그때가서 할일이고 문제는 확정하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인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때 도시계획 을 확정했을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후 계획에 대 해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간에 군수님께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인격을 의심하는 것 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22일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 니까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 어떻게 확정한다 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이 완성되서 담수가 되었을때 그때 진안읍 말고 댐 상류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면 어떤법 에 준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 변 관광개발에 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고도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고시되고 나서도 과연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취불능)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기 조성 된 각종 댐의 현지를 한번 다녀오셨는가 묻 고 싶고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생약과학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생약과학단지 조성비에 대한 지 원이 전혀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우나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공단 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99년도에 완료하 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보면 과감히 계획을 바 꿀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 렸었습니다. 이 답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 금 전국적으로 기 조성된 농공단지도 제대 로 운영이 안되어 국비 지원사업에서 문제 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농공단 지 조성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 할 때 앞뒤가 안맞고 또하나는 분명히 생약 과학단지로 해서 사업을 조성한다고 했지 거기다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한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정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정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 미확정 이유가 있고 5년주기 13년동안 방치 한 책임은 저를 비롯한 전임자 전체가 책임 을 통감하겠습니다. 5년후에 추후 가능에 대해서는 면적 확대 및 지역 지구 확대가 가능하도록 5년후에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오랜동안 머물러 있기 때 문에 이번에 올리면서 면적도 조금씩 감안 해서 올린점도 첨언을 해드립니다. 예산집행 책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육하원칙에 대한 답변은 21일 농림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다음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담당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노력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 님들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월말까지 시무회는 도에서 도시계장이 직접오셔서 차석과 담당자를 대동해서 전체 면적을 조사하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3월말에는 약간 어렵고 4월초에는 우리 단번이라도 해서 편의를 도모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답변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담댐 상류지역 상수원 도시계획 확정에 대해서는 진안읍은 도시계획이고, 기타면은 준도시계획 취락지 계획을 10개면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곳은 확정되어 있고 금년에 상전, 정천, 용담 3개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귀와 성수 3개면만 남았는데 별도의 도시계획이 필요치 않고 준도시지역 개발 취락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약과학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농공단지 건은 의욕적으로 전체 신청을 해서 개발 촉진 지구를 받았습니다만은 전국 어느곳도 또 방침도 다른사업은 해준적이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관촌에서 성수온천으로, 성 수온천에서 풍일냉천과 좌포 월은리로 떨어 지는 479억 도로만 착공해 놓았을뿐 앞으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도에 건의한바 지원계획이 없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 할수도 없 는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한다면 7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비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농공단지 비율에 따른 공장도 유 치하고 생약과학단지 맞는 공장을 유치한다 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저희 부만이 이런 묘안을 내고 추진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책정되도록 노력하는데 총 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것 중에서 용담댐 건설로 인한 도시계획을 고의 적으로 늦추진 않았 냐 하는 질문에 대해선 절대 그런일은 없었 습니다. 저희 실무반장께서 처음 해보는 일이고 또 중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늦었 을 뿐 그런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철 의원 거수) 정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 니다.

생약과학단지 조성은 사업보고 할때도 그 렇고 생약과학단지 조성비가 지원액이 없다 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이사업을 할수 없는데 예산도 안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원래 생약화학단지 목적이나 취지하 고 답변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곳은 청정지역이고 문화마을에 버금가 는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용담댐 예산이 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곳에 유치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 데 거기에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면 맞겠습니까 불가능한건 불가능한걸로 과감히 군수님 께 보고드려서 계획을 바꾸든지 또는 사업 으로 전환하던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획이라고 믿으면 되고 그에 대해서 추후에 추궁내지 책임에 자신이 있으시죠 장시간 보충질문하고 과장님께 힘겨운 질 문을 드렸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관광개 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추후계획의 답변으로 알고 그 기일내에 재정비가 안 이 루어졌을 때에는 본의원은 행정조사권을 발 동해서 본업무에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함께+ 그간에 추진을 소홀히 한 공무원이나 위법 하게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직이나 현직을 구분하지 않고 엄중문책 해서 처리 할것을 의장님께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철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청취불능)

정인철의원님과 약속한 사항이 관광개발 과장님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10시 30분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