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온 이후에 언론도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금천구의회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갔다 왔다고 봐요. 의원들도 열심히 고생하셨고, 또 직원들도 함께 고생했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입국할 때 너무 비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단체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 갔다 왔는데 당당하게 해서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한다면 의장님이나 누군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올해처럼 간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려요. 그 이후에 지역이든, 국내든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것도 없으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직접 평가보고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거기 오신 의원님들이 이번에 저희가 분량도 많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서 작성하였는데 보시고 상당히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못 보던 형태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하시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연초부터 계속 해외연수에 대해서 반대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떳떳하지 못하다, 회피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도 타 구의회들은 서울시경 주관 하에 관할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자와 팀장이 참고인으로 한 번 갔다 왔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국장인 제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이드라인대로 원칙을 지켜서 간다면 저희가 피해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회의록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서실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께서 하시는 업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서실장의 주된 업무가 의장님 수행입니다. 수행하면서 일부 일정관리도 하지만 내부일정 관리는 안하고 수행하면서 일정표대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일정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정은 다 짜여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기 의장님과 후반기 의장님은 크게 일정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반기 의장님이 소울이 없거나 이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서실장님의 초과근무 시간을 보니까 희한하게 다 100시간이에요. 일반 직원들은 초과근무로 100시간 채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전반기 의장님의 의정활동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주말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과할 정도로 이인식 의장님은 전 행사를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휴일 같은 때도 오전, 오후 나오면 거의 비서실장은 동행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이 시간외를 몇 시간 하는 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야간행사도 거의 다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가 많이 찍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지문 찍으시나요?

지문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야간행사라고 하셨는데, 그래봤자 한번 야간행사할 때 한두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기 의장님 계실 때 계셨던 비서실장께서는 행사가 없는 달에는 60시간 정도 하셨어요. 지금 후반기에 새로 오신 실장께서는 우리 해외시찰 갔을 때도 100시간이시고, 세미나가 있는 달에도 100시간이시고, 행사가 거의 없는 달에도 100시간이에요. 거의 연중입니다. 빠지는 것을 보면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빠집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의원님 일정이 없다든지, 출타 중이실 때 시간 외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부속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 업무 능력을 가치 절하 하는 게 아니고 부속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요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이렇게 많이 찍힐 사안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계시지만 전문위원들 초과근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위원들께서도 맥시멈으로 이때까지 다 찍으셨어요. 거의 뭐 한 달 정도 안 채우거나 그러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사실 저는 초과근무 직원 대상도 아닌데 제가 거기에 관여하면 직원들 속된 말로 타 먹는 것을 제가 자꾸 제재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금에 인사 관련해서 새올 사이트가 좀 시끄러웠던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 이후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의장님하고 강력하게 지시해서 지금 정말 타이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구청보다 더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게 매뉴얼 만들어 놨으니까 추후에 위원님이 지금 것하고 비교해서, 아침에도 제가 팀장들이랑 오늘 상임위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요령이면 요령인데 초과근무를 그렇게 다 풀로 찍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 다 감사해서 풀 명단 갖고 오라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시간 적게 찍어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48시간이면 47시간만 찍어라.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틀린 지적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의묘를 잘못한 거예요. 원래 시간외근무를 해서 지문인식을 해서 찍은 것은 사실이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인들이 요령껏 할 필요는 있다. 복무 관련해서는 최근에 터지고 일주일 전에 의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시행했으니까 추후 위원님이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면 급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내용이에요. 지금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라 저도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제가 임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조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 따로 직원 따로 돼 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식구라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 만연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매뉴얼도 만들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맞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태해지면 의원님들을 우산 삼아서 또 조금 숨어가는 조직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정비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안이 없도록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영찬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우리 금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라고 편하겠습니까? 불신임안을 낸 위원님들이라고 편안하겠습니까? 또 우리 구의회 직원들이라고 편안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실을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우리 구민들의 입장은 편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새올 사이트에 만연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금천구의회에 흠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속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 같이 그러겠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정확히 발표되지도 않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금천구의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금천구의회 직원들은 다 무능한 직원들이고 금천구 의원들은 감싸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서 한편으로 금천구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심의할 때는 특히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도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견제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금천구의회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금천구의회 사무국은 어떤가.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어떤가.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 지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번 계기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고 있지만 말만 독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두가 한 번 정말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님을 탓할 수도 없고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금천구의회의 대표는 의장이라고 봅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양 당 간 아니면 직원들 간 소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의장님을 따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리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올 사이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처음에는 승진 인사, 직원 복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개별 의원님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의원님들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못한 것으로 인해 의원님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시설 장비 구매비로 28대는 전부 본회의장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안 141~142쪽까지 설명자료 5~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5억 7,471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4,8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등 경상비는 생략하고 예산 증감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수행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131쪽 제10대 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사무실 사무용품 및 의원 배지 구입비로 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4~135쪽, 의정백서 제작 700만 원, 제10대 의회 홍보영상 제작 1,800만 원, 생성형AI 용량제 서비스 구독 150만 원, 본회의장 PC 및 모니터 교체비 4,772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에 감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격년제로 실시하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132쪽, 의장단 해외 연수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136쪽, 국가 공식행사 국제행사 자매결연 관련 의원 국외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1,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일부 조정 감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0대 의회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135쪽, 의정홍보광고료가 뭐예요?

광역지는 55만 원 지역지는 110만 원 광고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회 관련 기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기사 게재를 하면 저희가 광고료를 신문 언론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인건비 이런 건 손을 못 대고 다른 건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 PC가 9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본회의장 PC하고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자동적으로 일몰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적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제가 상임위 때문에 팀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렌탈료를 12~13만 원 정도 더 주고 렌탈을 연장하면 연간 1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기능이 저희에게 딱 맞는 기능인지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맞는 기능이 아닌데 굳이 렌탈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위원장님이 사무국 직원들 업무를 조금 감해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건 너무 단순적인 노동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과연 그게 우리 사무국 문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지는 조금 더 알아보고 예결위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홍보활동 간담회 소요예산에서 인쇄물 및 유인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회수첩이 8,500원씩 500부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의회수첩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부서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부서에도 배부합니다.

그렇죠. 의원님들한테 각각 몇 부씩 배정이 되죠?

10부 정도입니다.

10부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수첩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화 한 통화 하면 구청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지금 500부 두 번 상하반기 2회로 잡혔네요. 이게 이만큼 필요한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필요한건 사실인데 의원들한테 10부씩 온다고 해서 상하반기 200부가 나가면 10부씩 더 되는 것 같은데 800부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상반기에 400부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제작을 하면 최소분량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밑으로 해도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회수첩이 다른 의원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수를 조절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최저 부수가 500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건가요?

최저 부수가 500부는 아닌데요. 저희가 가성비를 따져서 이 정도 부수에 이 정도 금액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 부수는 몇 부인가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그게 가장 가성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관리비 청사 대형 현수막 140만 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기기계 495만 원 신설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