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 기 계획 보고는 재무과, 지적주민과, 사회 복지과, 지역특산과, 산림과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박문상입니다. 경리계장 박윤주입니다. 징수수입계장 이종신입니다. 관재계장 김명수입니다.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제3대 군의회 개원 이후 임 시회의장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기구와 분장사무는 재무과장 밑에 부과계, 경리계, 징수수입계 관재계를 포함 4개계가 있으며, 직원은 33 명에 세무직은 본청에 3명이고 읍.면은 11 명으로 총 14명이 있습니다. 분장수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결산입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보람된 일이라면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 직자의 내고장 담배사주기 홍보활동 전개와 유휴자금의 내실있는 운용으로 담배소비세 11억7,000만원, 이자수입 16억2,000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탈루, 은익세원 발 굴 추진으로 취득세등 지방세 7,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4~5월까지 지방세 업무 연 찬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와 주민을 위한 열린세정을 구현한바 있습 니다. 아쉬웠던 일이라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 산거래 둔화와 용담댐 수몰에 따른 건축물, 토지등 과세물건 감소로 지방세입이 감소추 세이며, 그에따른 징수율 저조와 사업체 부 도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해서 아쉬움 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지방세의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 금, 지방채등 군세입 총 목표액 864억7,500 만원중 43%인 372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99%인 367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와 은익.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업무 연찬 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함 은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세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 자수입을 증대하고 불필요한 자금 억제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목별 세입실적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도세 16억원과 군세 31억원을 합하여 총 47억300만원이고 31억7,200만원 을 부과하여 27억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 였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152건에 7,600만원 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체납액 일제정 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징 수 불가능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익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 원발굴로 재정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목별 부과징수 내력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상황입니 다. 조사대상은 법인 180개소, 개인 11개 읍. 면등 총 191개소이고 목표액은 1억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등 지방세 844건에 7,000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전 예고제 실시와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으 며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위하 여 관내.외 법인에 대한 군, 읍.면 합동조 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세원의 철저한 조 사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 입니다. 과세대상은 124,000필지에 532,000㎡이고 목표액은 2억1,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과세자료 25,853건을 전 산입력 하였고 98년 6월 1일 적용비율을 결 정고시 하였으며, 17,325건에 2,593명이 공 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8월중에 세액계산을 실시하고 9월중에 과세내력서 출력 및 고지서를 발송 하는등 합동 종합토지세 부과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확충,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입니다. 관리대상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 25,723 필지로서 대부는 1,281필지에 면적은 999,0 000㎡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49필지에 28,000 ㎡의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였으며, 국.공 유재산 매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1필지 에 108평이 신청하였고 국세청명의 재산 41 필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한전토지로 되 어 있는 것은 총 1,569필지에 81,181평이 남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재산 49필지에 대한 변상 금 징수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국. 공유재산 131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접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겠 으며, 국세청 명의재산 및 한전토지를 정비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수몰지역 공공청사 이 전 신축입니다. 대상은 용담, 안천, 상전, 정천면사무소 와 복지회관등으로서 부지면적은 9,000㎡이 고 건물면적은 1,300㎡내.외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면당 15억원으로서 재원은 행정재산 손실보상금과 도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담면은 97년 10월 4일에 완 공 입주하였고 안천면은 97년 10월 1일 착 공 현재 미장공사 추진중으로 공정율은 75% 이며, 상전, 정천면은 부지매입 및 설계용 역을 완료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 용 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천면은 9월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상전, 정천면은 농림지 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승인되는대로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99년 11월말까지 완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진안군 보건소 관리계 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1층, 지상2층 총461평으 로 모자보건센타 223평은 목적외 사용이 20 03년 12월 31일까지 불가능하므로 개.보수 하여 보건소 부속시설로 활용하고 잔여부분 238평은 개.보수하여 군청 부속창고 및 사 회복지 시설등 사회단체 임대 사무실로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8일 공개입찰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기존 칸막이 벽 철거와 벽돌쌓기 공사중에 있으며 8월말 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군의회 청사 개수공 사 추진입니다. 지상3층의 342평 건물로서 건설과 이전에 따라 의회사무과 및 의원사무실을 이동 조 정하고 방열기 및 바닥재를 교체하며 이중 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말 완공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 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주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백정길입니다. 지적관리계장 윤영식입니다. 민원관리계장 김남기입니다. 지적주민관리소관 업무보고는 먼저 과 기 구, 인력,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등 11개 분야 업무추진 상황과 계획을 목차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적주민과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관리계, 민원관리계로 편성되어 있고 정규직 13명, 일용직 5명 총 18평이 근무 부동산, 지적, 민원관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주민과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 다.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는 거의 비예산업무 수행으로 사업적인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행정업무 수행분야에서 찾아 오는 민원에게 친절히 봉사하고자 진안 장 날에 진안군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두분씩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 습니다. 평일에는 과 직원들이 1명씩 도우미로 근 무 민원상담, 대서, 안내를 하여주는등 민 원인 위주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 홀에 전산단말기 2대를 설치 터 치스크린 방식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안 내를 하고 PC통신과 인터넷을 개설 민원인 들이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도 전에는 수작 업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대장과 도면을 확 인 작성 발급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신속히 처리를 못해주었으나 지난번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 금년 8월 1일부 터는 도내 어디서나 전산처리로 토지이용계 획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개선 시행 함으로서 대민봉사 행정 수행에 있어 주민 들의 좋은 평가를 해주어 보람을 느끼고 있 습니다. 일반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토지의 특성조사등 현지확인시 지가현황도 작성 활용을 그동안 은 수기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여 인적, 시 간적면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하 여 왔습니다만 지가현황도 작성 전산시스템 을 구축 전산처리로 자료를 출력함으로서 지가조사 행정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 료로 지가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 반조성을 하여 과학화, 선진화한 성과가 있 습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 상, 시설물 확충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 직도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면에 있어서 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 배치하여 민원인 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성 업무추진입 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가격을 설 정, 결정하는 ㎡당 필지별 가격으로 국.지 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본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전체필지의 64.3%인 148,932 필지입니다. 개별필지 지가산정의 적용을 표준지 조사 선정 관리는 2,206필지이고 지가조사는 군, 읍.면직원 165명, 75개반으로 조사반을 편 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가조사는 조사지침에 계획된 절차와 일 정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토지 표준지 조사 선정, 대상토지 특성 변동된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평가사로 하 여금 해서 6월 2일 군토지평가 위원회를 개 최해서 조정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개별 통지를 완료해서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7월중 1개월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정 밀검토를 해서 8월까지는 이의신청을 처리 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120페이지 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 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시 현지조사 또는 용도 지역 표시등 지가조사에 필요한 각종 토지 현황을 파악 기록하여 활용하는 지가조사 도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적도면을 복사 수작업으로 작 성 활용하므로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 되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가조사 해당 도면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 정확하 고 효율적인 지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지가현황도 전산화를 보면 총 3,770매로서 소요예산은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7,985만5,00 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에 1,355만원의 예산으로 1,002매 를 전문업체에 용역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 년 상반기에 읍.면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 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지가조 사 업무를 체계화하여 본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을 기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가조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소요예산은 컴퓨터 판독기, 플로터 등 장비 7종 약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 는데 이것은 99년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지가현황도도 계획대로 전문업체 에 용역해서 1,000매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토지개발에 있어서 지 역 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완 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 손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300평 이 상이고 도시계획 구역밖은 500평 이상이 됩 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6건이 발생해서 전필지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했고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과태료 2건에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자료를 검토해서 8월중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겠고 인.허가 준공시 사업자에 대하 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개발비용 산출내 역서 지연 제출로 인한 과태료등의 불이익 을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95년도에 중앙부서의 부동산대장 관리 업 무의 일원화 방안 확정에 따라 96년 7월 1 일 건축물대장을 읍.면으로부터 인수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 장은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총 15,675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물대장 민원처리는 대장 신규작성, 기존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대장말소, 증명 발급등 총 1,982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조사해서 소유자 정 리를 해서 일치를 한것이 681건이 되겠습니 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도 2/4분기 3개월동 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결과 변동사항을 분석하여 대장정리를 하겠고 구건축물 대장 신대장 서식 이기 및 현황도 작성도 지속정 비하여 2000년까지 부동산관리 종합전산시 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 니다. 12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입니다.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대행 처리하 고 있고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공 부를 보강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이 검사를 하여 처리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은 토지소유자 신 청분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분할 측량 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이 신청한 일반분할 303필, 각종 사 사업 수반에 따라 분할측향한 것 1,713필로 총 2,016필에 대해서 전량 검사를 해서 불 편시 지적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및 면적측량은 전량 검 사를 확행 정확한 자료로 지적정리를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구성망 도선, 기초측량 성과검사시 측량검사 시스템을 활용 정확히 처리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 시할 수 있도록 측량검사 업무를 철저히 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도시지역이나 산 간지역으로서 기준점 선정이 곤란한 지역 또는 새로이 택지구획 정리, 경지정리 시행 지역에 지역측량이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하 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군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삼 각보조점, 지적도근점등 총 650점을 설치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으로 폐기 예상은 약 236 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 다. 조사내용을 기준점표지관리대장 및 기준 점망도에 기록정리를 했고 각종 공사 사업 관련 기관에 관리협조를 하는등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12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는 90년도까지 완료 지적 화일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정부 온라인으 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그동안 사전 연 구 시범실시를 하여 97년도에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지적도면 전산화가 확정이 되어 전국의 일관성있는 시스템 구 축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이 고 본군 업무량은 도면이 3,818장이되겠습 니다. 방금 3,770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람표 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구축을 위하고 장비를 구입하 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면등록사항을 일제정비 추진 본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126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 급업무 입니다. 도시계획도면과 토지이용계획을 전산화하 여 토지이용확인원을 도내 어디서나 발급받 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를 제공토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완 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9,350만6,000원이고 업무량은 도시계획 지역에 도면 46매, 토지이용계획 229,922필지를 전산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 입니다. 7월부터 토지이용계획을 온라인화 발급하 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외지역 성과분 전산입력사항 대 조 확인필 입력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 니다. 1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 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합병, 지 목변경등 토지 이동에 변하여 지적정리 하 는 것으로서 95년 4월 1일 법시행이후 토지 이동 정리분을 지체없이 전량 등기촉탁하고 이법 시행 이전분도 조사하여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은 법시행 이전분, 법시행 이후 분 해서 총 1,545건을 완료했고 주민들이 7,338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케하여 민원편 익 행정을 수행했습니다. 금후계획 입니다. 진안읍, 안천면, 주천면등 3개면 21개리 에 대하여 토지 표시사항을 조사 대상토지 를 발췌하여 등기촉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기 재사항을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은 지적주민과, 관광개발과, 재무 과, 지적공사 4개부서 22명의 직원이 지적 민원, 일반민원, FAX민원, 토지이용계획 확 인원 발급, 지방세 부과징수, 차량등록관리 지적측량 접수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유기민원, 즉결민원, 여권발 급등 총 163,414건을 처리했고 세입은 3,42 8만9,000원을 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후견인 공무원을 7 급 기술직과 6급이상으로 93명을 지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후견인 지정은 29명을 지정해서 3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다수민 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첨부 서류감축도 125건을 했고 유기 한 민원처리 기일단축은 총 4,378건을 접수 해서 65%인 2,846건을 단축 처리했습니다. 또한, 98년 4월 1일부터는 농협에서 FAX 민원 교부시행을 하고있고 7월 1일부터는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에서 졸업, 성적증명 서까지 FAX민원으로 확대시행 민원인 편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입니다. 민원인 후견인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실 시 행정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 후견인 공무원을 선발 연말에 포상토록하여 사기앙양, 참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등 민원후견인제에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민원첨부서류 감축 대상도 지속적으로 조 사 시행 민원인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민원편의 시책 발굴. 개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민원실 직원 12명이 매일 1명씩 교대로 민원창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진안군 행정동우회 35명이 장날에 군 민원실에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 에 10~15명의 민원모니터를 지정 운영해서 생활민원신고, 민원접수처리 대행, 대서상 담 안내등 1,8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여 민 원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설치와 민 원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고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등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하여 저명한 인사를 추천해서 친절교육을 실시 민원서비스를 향 상 시키겠으며, 민원업무 수행, 정보화 시 대에 맞는 전산화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민원실 환경 개선사항도 수시조사 추진 주민서비스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거의 법적인 업무와 대민 서비스 봉사 업무수행으로서 사업적인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 행사 에 따른 편의제공과 관련기관의 대서운영에있어 기본자료를 마련 제공하고 있으며 각 종 산업개발에 있어 근간을 이루고 대민서 비스 분야에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필요 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많은 지도편 달 있으시기 바라며 지적주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성양호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원수희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양숙경입니다. 위생계장 박정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여건하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기구 및 분 장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 가정복지계, 여 성복지계, 위생계의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인원은 5급 1명, 6급 4명, 기타 10명으 로 총 1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 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4페이지 저소득층 생 활보호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98주요업무 결산으로 보람된일 입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시행은 생략하고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 다. 98년 3월 20일에 경남 밀양에 있는 청산 가든과 장수 산골버섯 업소에 관내업소 업 주 대표 및 흑염소 사육자 23명이 견학을 다녀와서 흑염소 요리발굴 모임을 만들어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동기가 된 것이 보람된일 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 다. 현황은 1,255가구 2,966명으로 거택보호 자가 435가구 681명, 자활보호대상자 820가 구 2,285명으로 97년대비 27가구 17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6인가족 6등급이 54 ,330원에서 1인가족 1등급에 124,630원까지 681명에게 5억9,515만2,000원을 차등지원하 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으 로 농촌 중학교는 학비면제로 고등학교 수 업료로 216명에게 7,030만원을 지원하고 거 택보호자 주거비로 전.월세 가구에 월 30,0 00원씩 37가구에 912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부조제 사업으로 생활보호 가구중 가구 주가 실직이나 사망자에게 10만원씩 9가구 에 9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계 보호비로 1가구당 1인 79,000원에서 6인 320,000원까지 지원되며,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지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5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63 3명으로 그중 지체 416명, 시각 34명, 청각 언어 10명, 정신지체 75명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장애인에 월 45,000원씩 115명에게 3,118만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는 의수.족, 보조기등을 5명에게 지원하고 의료비는 장 애인 자활보호 대상자 본인부담금 20%로 8 명에게 170만1,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일반 장애인은 재산 3,3 00만원 이하 소득 280,000원 이하의 1급에 서 3급까지의 장애인 자녀 3명에게 900만원 의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 업입니다. 현황으로 사업장수는 111개소이며, 사업 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기간은'98. 5. 11 ~6. 3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취로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중 근로 능력이 있는자 이 거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자, 또는 저소 득 생계 곤란자 입니다. 취로인원은 4,766명이며, 노임은 1인 1일 23,000원씩 지급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도로 하천, 자연발생 유원지, 공설묘지 환경정비 및 장애인, 독거노인 간병등을 실시하므로 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모하였으나 문 제점으로는 1일 8시간 근로중 간식비가 없 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소외계층 특별보호입니 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금후추진 계 획입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는 비보호 생계곤란 가구에게 추석과 설에 쌀 20Kg과 월동비 92 ,000원씩 70세대에 402만5,000원을 지원하 고 즉시보호비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긴급 사유 발생시 30만원 ~ 50만원을 수시 지원해줌으로 서 읍에 450만원, 면은 300만원을 읍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74가구에 740만원을 추석때 도배,장판등 가구 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자녀장학금 지원은 저 소득층 자녀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씩 연 2회 지급되고 생보자 자녀 학용품 지원은 군 특수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 및 참고서 대금 169명 에게 1학기와 2학기에 학용품을 지원하므로서 저소득층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활복지기금 관리로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6억4,685만 7,000원이며, 91년부터 융자 금액은 135가구 5억1,215만 7,000원으로 6월말 현재 1억3,470만원이 군농협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 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자활복지기금 융자실적은 8가구 5,1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3가구에 600만원을 융 자 하였으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면 누구나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200만원 이하로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 입니다. 자조자립자금은 5가구에 4,500만원을 융자 하였으며, 대상은 생홀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 융자조건은 1,000만원 이하이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자는 년 4%입니다. 금후 계획은 융자신청시 적기지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의 생활기반조성과 자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료보호 시혜로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316세대 3,164명이며, 97년 대비 49세대 21명이 감소 되었으며 예산은 16억3,707만3,000 원이며, 추진상황은 6월말까지 연인원 7,178명에게 6억 5,634만 1,000원을 지급 하I였습니다. 입원기간 연장 승인은 48건입니다. 금후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월1회에 1억3,000여 만원씩 지급되며, 의료보호 대불금은 자활보호대상자의 본 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본인부담은 20%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융자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 장기 입원환자는 특별 관리하여 입원보다 통원치료를 권장 유도하여 의료보호 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 불우계층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현황은 65세 이상 총 노인수는 5,858명이며, 사업비는 7억68 만원으로 국비 70%, 군비30%입니다. 추진상황은 노령수당을 생활보호 대상자 중 65세이상 745명 에게 월 35,000원에서 80세 이상은 50,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에 대상자 선정은 69세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712명과 소득이 1인당 월평균 350, 000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895명 으로 1,607명을 책정하여 생보자는 월 40,000원~ 50,000원, 저 소득층에는 월 20,000원씩 7월부터 지급되며, 대상자 전,출입, 사망, 신규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보장 혜택을 지원하므로 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은 노인건강을 위하여 영세노인 158명의 희망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8월중1차 검진을 실시 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방문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의집 전셋집 지원입니다. 진안읍 1개소 3명, 백운면 1개소 10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노인이며, 전세금은 각 2,50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96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토록 하겠으며, 각 계층의 전환금을 유치토록 하여 어려운 노인을 돕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848명중 고령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364명 에게 연간 300일 기준 1일 우유 350원 기준으로 희망하는 음료를 방문 공급하면서 독거노인의 생활을 살피고 의료사항 잔신부름 등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음료 공급대금 3,425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1인당 2명이상의 후원자 결연을 맺어 독거 노인 돌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등록 경로당은 총 180개소로 회원수는 5,0 46명이며, 사업비는 1억6,281만9,000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98년도에 8개소 경로당을 등록 처리하였으며, 운영비는 월 44,000원 간식비는 연 150, 000원, 난방비는 연 250,000원을 172개 경로당에 지원 하고 또한 군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난방비를 연 87, 000원, 간식비를 인원수대로 30,000원 ~ 90,000원까지 차등 지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년말 경로당 등록 개소수가 172개소이나 국비지원은 147개소에 그쳐 예산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98년도에 등록된 경로당 은 수몰지구 경로당이 폐지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입니다. 경로 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5,858명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분기별 19,440원, 연간 77,760원을 지급 하여 총 예산액은 4억3,677만 5,000원입니다. 10월 10일 노인의날은 위안잔치 및 모범노인 5명, 모범 경로당 6개소를 표창하는등 다채로운 행사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되도록 경로효친 의식을 사회 저변에 확산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현황은 180개소 경로당중 금년도 사업 신축 6동, 개.보수 7동을 포함하여 122동은 양호하며, 나머지 58동을 신축 33 동, 개.보수 25동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 6동을 완료하였으며, 개,보수 1동은 8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노인여가 시설 조성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경로당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입니다. 소득사업 희망 경로당 파악한 결과 15개소에 5,810평으로 소득작목은 율무,호박, 콩등이며, 10월중에 경로당별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상사업비는 최우수 1개소 100만원, 우수 1개소 80만원, 장려 2개소 각 50만원으로 총28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 시범 경로당은 진안읍 물곡리 원물고, 운산리 언건, 백운면 상운 경로당으로 각 500만원 씩 지원하여 수집 보관 시설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등 평가기준을 강화하는등 재활용품 수집창고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 며, 인근 경로당도 점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189페이지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는 용담 면 송풍리 산 101-1에 30,260m로 800여기로 조 성하였으며, 상전지구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는 상전 면 갈현리 산 76외 11필지 사유지로 규모는 15,000 m로 500여기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송풍지구는 98년 6월 30일까지 현재 232기를 사용하였으며, 상전지구는 97년 11월 4일 묘지 조성지를 확정하여 11월 28일 기본설계 및 실 시 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98년 2월 19일 국토 이용계획 변경 고지와 함께 환경성 저감대책 협의를 요청하여 3월 18일자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98년 2월 19일부터 편입토지 보상 사전협의로 기공승락을 12건중 11건을 완료하였으나 1건은 종중 토지로 추진중에 있으며, 6월 1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공고를 실 시하여 8월중 완료하겠으며, 공사발주는 8월초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군비부담으로 3,5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납부토록 하겠으며, 용담 댐 건설에 따라 수몰지구 분묘 개장 및 수몰주민의 묘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국.공유 1개소, 법인시설 5개소, 종교부설 1개소 총 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보육아동은 법정아동 21명, 저소득층 아동 258명, 일반아동 151명등 430명을 보육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3,007만8,000원으로 국비 54% 도비 23%, 군비 23%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진안군 보육료를 심의 결정하였고 아동간식비, 현장 학습지등 기타 잡부금 수납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등을 지원 하여 아동 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 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아동간식비 74만7,000원을 7개소 279명에게 지원하겠으며, 97년도 신축된 제일어린이집에 장비비 200만원을 지원하므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현황은 28세대 55명이고 97년대비 12세대 30명이 연령초과 및 전출등의 사유로 감소 되었으며, 예산은 7,6 22만8,000원으로 국비 55%, 도비 20%, 군비 25%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학용품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등 12개항목에 1,917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에 4,357만2,000원의 보호비를 지원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등 결손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7월 30일~7월 31일까지 1박2일간 수련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자 개발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결연으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은 여성인구는 17,946명으로 군민의 49.5%이며, 여성단체는 11개단체 회원 4,05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 경제살리기운동일환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286명이 동참하였으며,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648개를 수집하여 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성하였으되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만드는데 30원의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있는 동전이 많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을 깨닫고 전개 되어 회원 모두 큰 보람을 얻은 운동이었고 불우노인 효도 관광을 5월 9일 불우할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 니다. 금후 계획은 경제살리기 우한 알뜰시장 운영을 여성단체 별로 장날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여성교양 순회교 육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11개 읍.면 1,250명으로 실시하였으며 ,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5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센타운영은 1개소이며, 자원 본사자는 173명 이고 사업비는 1,333만8,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문 자원봉사자 7명으로 미용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 기타 3명이며, 경제살리기 위한 알뜰시장 운영 을 98년 4월 20~4월 25일까지 실시 하였으되 참여인원은 450명~500명이며, 의류, 신발, 가구, 가전제품, 모자, 가방등 이며, 소외계층 가정봉사는 12회로 청소, 세탁, 이.미용 밑 반 찬 제공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불우계층 김장담가주기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등 150세대를 실시 하겠으며, 소외계층 가정봉사 및 시설봉사 는 월2회이상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동사항 발표회를 12월중에 실 시하여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현황은 모자가장 28세대 96명, 부자가정 12세대 40명이며, 사업 비는 1,715만3,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모자가정 보호비 지원으로 월동비는 13세대에 월 125, 000원, 중학생 용돈은 13명에 연 66,000원, 중학생 부교재대 19명 에게 10,000원씩, 아동양육비로 191,000원입니다. 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으로는 10세대에 286만2,000원으로 수업료, 피복비, 연료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학용품비로 제작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생활교육을 소년가장 수련회와 같이 7월 30일 백암 수련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편모가정실 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여 가족해체 예방 및 건전가정으로 육성하겠 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현황은 식품사업소 311개소, 공중업소 99개소로 410개소이며, 추진 상황은 정기 위생점검을 5월 10일 ~ 5월 13일까지 4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일반은 13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 미용업소 1개소로 18개소이며, 위반사항은 허가증 미게첨, 업소내 자외선 소득기 미설치, 화장실 청소불량등으로 행정처분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10월중에 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진안만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겠으며, 접객업소 자율적 실천 결의대회를 7월 23일에 개최하고 20개 모범음식업소를 설정하여 쓰레기봉투를 1개소당 25매를 지원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업소 육성으로 관광이미지를 부각하겠 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 지키기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입니다. 심야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14회 연780개소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무단폐업 1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1개소, 사행행위 1개소, 기타 40개소 이며, 행정조치는 마령 중앙이용원 무단폐업은 허가 취소하였으며, 미성년 자 주류제공, 사행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은 영업정지 2월에서 15일까지 행정처분 하였으며, 기타는 상호 무단변경, 지위승계 미필, 영업 장 환경불량등 32개소는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불법영업등을 안하기 홍보를 7회 실시하였고 특별관리대상 업소는 휴게 음식점 1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흥업소 1개소로 3개소를 선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주친계획은 불법영업 지도 및 단속을 월4회 실시하는데 단속보다는 지도를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하여 불법.부당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 22개소, 즉석판매가공업 70개소, 식품판매업 223 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 13회 연633개소로 위반은 무허가 1개소, 과대광고 1개소, 기타 10개소로 행정조치는 무허가 식품제조 식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하였으며, 유통기간 경과제품 원료 사용으로 영업정지 15일,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30만원 부과 1개소, 인 터넷 과대광고는 해당 시.도에 이첩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10종 33품목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허가 제품 및 첨가물 제조 판매행위를 단속하겠으며, 특별관리대상 냉면육수등 17개 품목을 월 1회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가족적 화합으로 상호 협동 공동 추진하여 자기의 맡은 업무는 절대 책임 완수 하겠으며, 친절과 봉사자세로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특산과에는 6개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기획계장 유춘웅입니다 농산양정계장님은 6월 27일자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계장 양재규입니다. 인삼특산계장 박진두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갑수입니다. 상공경제계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김창기 부의장님! 여러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역특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특산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다. 지역 특산과는 조금전에 소개 말씀 드린대로 6개계로 총 정원이 28명, 현원이 2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농정기획계에서는 농정업무 기획 및 운영, 농 어촌 발전계획수립과 농림사업 신청 및 추진이며, 농산양정계는 수도작 재배 및 관리, 농기계공급관리, 양곡 가공 및 조작이며 축산진흥계에서는 가축 방역 및 순회진료, 축산단지 조성, 내수 면 어업관리이며, 인삼 특산계는 화훼, 원예, 첨단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삼.특작생산 장려,잠업생산이고 농산물 유통계는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지원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상공경제계는 농공단지 육성, 고용촉진 훈련관리, 담배소매업 관리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람된일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건축중이며, 농업기계 적기지원으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였으며, 농어민 농민교육 위탁교육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군이 219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액이 320만8,000불입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2,466명이 참여해서 104kg을 모았습 니다. 아쉬웠던 일은 농업시설 설해피해 발생면적이 90.5ha로 7억2,000 만원을 손실했습니다. 참여농가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성수 양돈단지가 저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정예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 생산단지와 규모화 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에 맞는 환경농업을 육성 푸르고 활기찬 청정고장에서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진안 이미지 를 부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5억원을 66농가에 지원하였 으며,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소득사업으로 60농가에 4억9,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액이 1억3,000만원, 기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가 8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98년도 신규대상자 농업인 후계자 35명, 전업농 9명을 확정 하고 농업인 후계자 35명 전원을 2박3일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2억4,400만원의 자금을 배정 8명에게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후계자 8억7,000만원, 전업농 6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행정과 지도소 합동으로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98년 신규사업 대상자 상전면 원문희, 기조성지구인 백운면 이돌수씨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금후 계획은 관련법규 협의 의제처리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진안읍 가막리 하가막마을 정문택외 5농가이고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민박마을 농가지정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금후계획으로는 방보수15실, 주방개량 6개소,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11월 30일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특산물 개발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이 400농가에 50억원이며 호당 지원액은 운전자금이 2,000만 원으로 1년, 시설자금은 3,000만원으로 1년거치 2년원금 균분상환입니다. 이자 부담액은 농업인 6.5%, 군비가 5.5% 군지부가 4%를 지원하고 금리인하 시 이자부담율 인하 조정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융자금 이차보전비 3억5,700만원과 농협군지부에서 융자금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품목별 시설,운전자금 대출 희망자가 신청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융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사업부서별로 확정하여 8월까지는 융자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지상 2층 연건평 266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건축 및 기계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계약이 완료되어 6월 10일 착공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 10일까지 준공되도록 공사감리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 견실하고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대상자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선정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곤창고 건립계획이 15동, 완공이 10동이며, 추진중이 9동이며, 농기계 공급실적은 공동 이용조직이 29대, 쌀 전업농이 11대로 총 40대의 공급으로 현재 75%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176대는 100%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기 사용분 농기계 콤바인과 건조기 13대를 조기 공급과 농기 계 보관창고등 표준설계도에 의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중점생산입니다. 식부계획이 3,902ha, 실적이 3,902ha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휴경논 91.9ha에 대해서 73ha는 자경으로 유도하고 18.9ha는 대행토록하여 휴경논을 일소하고 일손돕기는 56기관이 662명이 참여 했으며, 묘판, 본답 병 충해 방제를 3,928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병충해 예찰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토록 지도하고 장마철 본답 관리와 피,잡초,논두렁 풀을 제거하고 재해상습지 순찰을 강화하여 농작물 재해 에 최선을 다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동향면 능금 환경단지, 백운면 평장 유기농단지 2개소로 사업개요는 5억이며, 개소당 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공동시설, 개별시설, 부대시설로 굴삭기외 4종이며, 추진실적은 퇴비사 3동중 1동은 90%, 2동은 70%이며, 창고1동 70%, 축사 7동중 3동은 90%, 4동은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굴삭기, 운반트럭, 스키로다, 배합기등 정품을 구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진입로 개설 0.6km외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6,4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진입로 개설 및 부지정리, 용수개발, 전력인입 0.3km는 완료 되었으며,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돈사 및 부대시설, 축산발효시설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돼지 14,400두를 20% 입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물류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사업비는 10억4,400만원, 사업내용은 건축물, 기계장치, 폐수처리시설 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2층 301평이 완료되고 폐수처리시설 공정이 80%이며, 금후계획은 폐수처리시설을 7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축산 종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은 진입로개설 0.7km외 5종으로 사업비는 22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에서 대장자로 확정되었으나 기 선정된 대상지가 군산↔함양 간 고속도로 계획선 부지로 확정되어 부지 재선정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장 부지 재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부지 재선정 불가시 사업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공공사업 2개소, 개별사업 32개소, 톱밥지원은 62,560포로 사업비는 11억 3,100만원입니다. 공공사업은 진안축산업협동조합과 진안텃골 축산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고 개별사업은 32개소로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 수리중이며, 톱밥공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75호에 14,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사업 허가 및 신고를 7월 30일 완료하고 축산 분뇨 처리장비 구입과 건축물 및 톱밥공급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성수면 좌산리 상기마을로 참여농가는 10호이고 한우 53두 사육 규모입니다. 사업계획은 용수개발 1공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완료와 부지정리 940평 100% 완료되어 톱밥우사 기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용수개발 및 전력인입을 7월 30일 완료하고 축사는 8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타 설치입니다. 사육시설은 115평에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부지정리 200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육시설, 차량 및 장비, 종돈 20두 구입을 11월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퇘지 시범사업 농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두,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수퇘지 거세 시범농가 14호 대상자를 선정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수퇘지 거세 신청을 농가에서 읍.면에 읍.면에서 군에 매월 거세 실적을 받아 두당 17,000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자질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두,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6월말 현재 11농가에 111두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종돈입식은 종돈 이상으로 혈통증명이 있는 종돈 90~100kg짜리 를 종돈장에서 구입한 것을 현지 출장 확인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기 보급입니다. 톱밥제조기 2대에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안 마이산돼지 영농조합법인과 진안 낙우회로 대상자를 확정 하고 충북 영동 톱밥제조기 이용 현지 견학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톱밥제조기 2대를 8월 30일한 구입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민교육원 위탁교육입니다. 교육계획은 6개반으로 300명, 교육기간은 1박2일 또는 2박 3일 합숙이며, 교육장소는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입니다. 상반기에 5개반 269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인삼교육은 교 육대상자를 엄격 선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간.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생약재배가 39.3ha, 인삼사업으로 관수시설이 18ha,전용농기계 공급이 10대 버섯재배는 첨단재배시설이 150평, 종균 생산시설이 144평, 균상재배시설이 280평으로 추진상황은 사업비를 대상농가 집합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생약사업 39.3ha는 100%완료하고 인삼사업으로는 관수시설 14.8ha가 완료되어 82%, 버섯사업은 첨단재배시설의 공정이 50%, 종균생산시설 공정이 60%, 균상 재배시설은 100%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이 완료된 관수시설과 인삼 전용농기계 10대, 버섯재배시설은 10월 30일날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이 1,320평으로 사업비는 1억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온실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기본 및 부대시설을 도내 에서는 최초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를 행정과 지도소에서 경영실시하고 사업농가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여 기술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소규모 저장고 사업량이 4동에 40평이고 사업비는 7,200만원 추진상황은 사업대상농가 집합교육을 실시 하였고 상반기 설치실적은 3동에 30평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 75%입니다. 금후계획은 미설치 농가는 7월31일한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홍삼 농축액 생산시설로 사업량은 건축물 100평, 사업비 는 3억2,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건축물 종합공정이 현재 90%정도이고 기계 및 기계류 구입계약을 6월 20일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건축물 및 기계. 기기설비 완공,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를 8월20일한 완료하도록 하고 9월 1일부터 제품생산이 되도록 지도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규격출하사업 324,000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대 설치 2개소, 명산품 홍보부채 2,700매, 명산품 홍보 안내판 설치 2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5동으로 사업비는 2억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대 2개소와 명산품 홍보 안내 판 2개소가 설치 완료하였고 홍보부채 2,700매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5동에 100%완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계약 및 농가 공급을 7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98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시설이 2종, 개별시설이 11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 다. 추진실적은 과수농기계 공급이 100%완료되었고 신규조원 추기식재는 11.5ha로 완료되어 69%입니다. 관적, 품질관리실 완공과 신규조원 추기식재 5.1ha, 덕시설, 점적관수시설은 11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603평, 건물이 90평, 기계설치가 9종으로 사업비는 2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공공장 설계완료와 가공공장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가공공장 건물이 착공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가공공장 준공 및 가공이 11월중에 완료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입니다. 단속대상 품목이 890개 품목이고 대상 업체수는 288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산지 표시 요령 전단 1,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를 16건에480,000원을 부과 징수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8회를 단속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원산지 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3회이상 실시하고 청원경찰 1명을 고정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보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173톤에 320만8,000불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1억4,5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이벤트 행사에 4,800만원, 우편 주문 판매 1억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아파트등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대도시 임시 직판장 개설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대상인원은 120명, 훈련직종은 컴퓨터외 10개 직종이고 사업비는 7,252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용촉진 훈련생 106명을 모집해서 정보기기운용외 9개 직종 위주로 시켜 월2회 훈련기관을 점검하여 훈련비 1,987만8,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훈련기관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훈련비 지급과 고용촉진 훈련 수료시 훈련기관과 연계 취업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가로등 개.보수 13갯을 완료하였고 지원자금 알선은 4개업체에 6억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업체 자체부담 전시장 설치와 도 정책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 안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와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 조성과 자금 6개업체에 8억4,000만원을 융자알선 지원하였고 진안 시장내 국유지 2필지 407m를 1억2,2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진안군 중소기업자금 1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원을 군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도 정책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융자 알선과 진안시장 장옥보수 공사를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특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산림과장이 중앙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종식입니다. 보호계장 강시철입니다. 산림지도계장 김종탁입니다. 산불진화대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98년도 주요 업무 계획 조림사업등 15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산림과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다. 산림과 기구는 식수계, 보호계, 산림지도계, 산불진화대로 구성 5급 명과 6급 4명등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식수계는 조림사업과 산림 형질변경 허가등 산지이용 관리와 마이산 조경사업 허가등 신지이용 관리와 마이산 조경사업 업무와 보호계는 산림보호단속, 영림계획 편성, 임목벌채 허가와 야생조수 보호단속 업무를 처리하고 산림지도계는 임도시설, 산림 입지조사, 휴양림조사, 표고재배 등 소득증대 사업과 산불 진화대는 산불방지 업무와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우리고장의 명산인 마이산 가꾸기 사업은 남부 마이산 주변의 리기다와 활작목등을 제거하고자 자체조경사업 2.5ha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 2.4ha,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이 기증한 내 나무심기 3ha등 총 8.9ha에 왕벚 나무와 단풍나무등 17,292본은 식재 색깔 있는 관광지를 조성 하였고 4월 20일전 조기식수를 완료하여 97%의 높은 확착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정 수액채취를 위한 고로쇠나무 단지조성은 산주 소득사업 의 일환으로 고로쇠 조림은 부귀, 주천등 운장산 주변과 백운 덕태산, 성수 만덕산 주변에 국고보조사업 50ha에 수고 60cm이상 125,000본을 철저한 용역검사와 조기에 묘목을 운반 4월 5일 이전 식재완료 97% 높 은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 2월 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군, 읍.면 12개소에서 대책본부를 설치 철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상감시원 30 명을 배치 감시하였으며, 논, 밭두렁 소각등 취약요인 82ha를 산불방지 기간인 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산불조심기등 총 5종에 32,000을 게첨하고 신문, 군정소식지등에 철저히 홍보하였으며, 주말 잦은 강우로 인하여 금년 춘기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마이산 등산로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을 전망할 수 있는 해발 527m 의 나봉암 정상에 전망대를 97년 8월 3일 발주하여 38m의 규모 2층 슬 라이브 한식 동기와로 금년 3월 13일 준공하여 군단위 기관장을 비롯한 관심있는 인사 123명이 참여하여 4월 18일 비룡대로 이름하여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도 131농가에 680,000본의 자목을 접종하고 하우스시설 22농가에 45동을 지원하고 운영자금으로 특별회계 자금과 군 소득금고자금등 2억8,000만원을 기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고 앞으로도 계속 표고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겠 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경제수 및 특용수조림 142ha에 391,000본을 식수토록 지원되었으나 조림시기가 인삼목의 설치와 표고재배 접종시기와 중복되어 농촌인구 고령화로 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 니다. 앞으로 산림사업의 발전방향으로는 조립사업은 리기다와 형질불량림은 수종갱신을 실시하고 상수리나무등 활엽수등으로 경제림을 조성하고 마이산 주변에는 리기다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실시 화목류와 단풍나무를 식재 하여 사철 색깔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리기다 인공 조림지는 모두 간벌을 확대실시 재적 생작을 기하도록 하고 임도시설은 매년 10km정도 개설 임업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군민계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 춘기에 경제수 122ha, 큰나무 12ha, 유실시 8ha로 총 151ha에 모두 90와 산주부담 10%인 4억8,400만원을 들여 3월 10일 착수하여 4월 10일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종은 활엽수인 상수리나무와 느타리나무등 가급적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수급 하였으며, 철저한 묘목검사와 조기에 현지 운반등 단계별로 계획에 의해 적기에 완료하였으며, 심은 나무는 97%의 활착으로 양호합니다. 이후에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8월 3일한 완료하고 2차 활착상황 조사를 8월 하순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고로쇠 특용수 조림입니다. 고로쇠 특용수 조림은 운장산, 덕태산, 대덕산등 자생지르 중심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50ha에 125,000본을 보조 90%와 자부담 10%인 1억8,600만원을 들여 3월 20일 착수하여 4월 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묘목은 우리도 관내에서 생산된 60cm이상 건실한 묘목을 철저히 검사한 후 현지운반 했으며, 단계별 계획에 의거 조기에 완료한바 현재 활착이 양호합니 다. 1차 조림지 풀베기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2차 조림지 풀베기 와 8월 하순경 2차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99년도에는 고로쇠 조림을 계속 실시하고자 산림청에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마이산 조경사업입니다. 마이산 조경사업은 97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마령면 동촌리 산 36-3번지 외 6필지의 5.9ha에 국비 3,100만원과 지방비 1억원을 들여 단풍나무와 왕 벚나무, 철쭉등 1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남부 아이산 입구와 북부 마이산 진입로 변에 예정지를 선정 리기다를 수종 갱신하고 철저한 수목검사와 감독관의 현지임장 지도 하에 식재하였으며, 현재 활착은 95%이상으로 양호합니다. 금후에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심은 나무는 시비를 실시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범국민 마이산 내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범군민 마이산 가꾸기는 각급 기관단체와 범군민 내나무심기 참여로 더욱 아름답고 색깔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97년도에 이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에는 현물로 왕벚나무등 교목류 135,000본과 잡종류등 화목류 810본이 기증되어 수목알선 기금이 1,383만2,000원이 새마을 지회에 접수되어 단풍나무외 5종 467본을 구입 마이산 주변에 4월 4일 각급 기관단체와 주민 587명이 참여하여 식재하고 심은나무 577본은 지주목을 설치하고 기증한 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표주 3개와 표찰 60개를 제작 부착했 습니다. 금후에는 식재목 주변의 풀베기를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99년도 식재분 은 새마을지회 구좌를 통하여 연중 접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동향 용암마을 ~ 섬티마을까지 3.5km 달하는 450본과 97년도에 이어 주천중학교에서 운일암구간 3.5km에 왕벚나무 500본과 백운 반송리~신암마을까지 5km에 500본등 총 1억3,300만원을 들여 3월12일 착수 하여 4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은 수액이 양호하고 견실한 나무를 구입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식재 하였 으며, 현재 96%의 활착으로 생육이 양호합니다. 금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시 내년 초기에 보식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 지방도, 군도 총 259km에 국도는 3회, 지방도와 군도는 2회 풀베기를 6월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 1차 풀베기는 6월 23일 완료하였으며, 화단 풀베기는 24개소 43,000m를 6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3회 실시되도록 1차 풀베기는 6월 20일가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차, 3차 풀베기를 계획 기간내에 일제히 착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도로변 작업인원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경제수 622ha와 큰나무 57ha등 총 700ha를 8월 30일한 완료계획으로 1차 풀베기 계획은 246ha중 현재 20ha를 완료하였으며, 작업은 경제수, 큰나무 조림은 줄베기와 모두베기로, 유실수는 둘레베기와 중경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차 풀베기 226ha와 2차 풀베기 454ha를 계획 기간내 실시 조림 목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61,471ha의 넓은 면적에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산림이 울창 하여 산불 발생시 대형화 추세이며,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산불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춘기 산불방지 기간인 2월 15일전에 각종 장비를 구입 하고 진화대 조직을 정비했으며, 논, 밭두렁 잡초등 산불요인인 82ha를 소거 하고 2월 15일부터 군, 읍, 면 12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비상근무 실시와 군, 읍, 면 전행정력을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춘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후에 추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장비 점검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육림간벌 28ha, 어린나무 가꾸기 210ha, 천연림보육 80ha등 총 850ha에 보조 80%와 자부담이 20%인 5억7,300만원 을 들여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림간벌은 인공조림지중 흉고 16cm미만의 밀생임지를 대상으로 예정지 조사와 사업명령하고 산주 승낙서를 징구중이며,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 내외 인공조림지중 접합목 피혁지역을 대상으로 예정지를 조사하고 천연림 보육은 마이산 등산로변을 중심으로 예정지를 확정 6월중에 발주 45%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상보존을 위하여 작업은 임협이나 훈련원, 임업기능인 작업단 전담 실시하여 능률제고와 농촌인력 해소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림보호단속은 불법 산림훼손 2건, 무허가 벌채 1건등 총 3건을 인지 하여 불구속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벌채, 불법 형질변경 행위는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각종회의, 교육등 예방위주의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범법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지정화사업입니다. 산지정화 대상은 운장산과 덕태산등 상기 지역 700ha로 6월말 이전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일제점검하고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성수 기인 7월과 8월에는 관리인 2명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관리하고 있으 며, 7월, 8월중에는 캠페인도 실시하고 취사 및 쓰레기 불법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행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정화구역으로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등산로변 비룡대 신축입니다. 사주를 조망하기 쉽고 경관이 가장 수려한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산 8번지 나봉암 정상에 38m의 규모의 2층 스라브 한식 동기와로 1억5, 000만원을 들여 97년 8월 3일 착공하여 금년 3월 13일 준공하고 4월 18일 관내 기관장등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룡대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본 전망대는 이곳 마이산등 등산로를 찾는 관광객의 쉼터와 편익시설 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외에 건립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규임도 11km에 보조 90%와 산주부담 10%인 총 6억 9,100만원을 들여 11월30일 완료계획으로 백운면 노촌선등 3개노선에 예전지를 확정하고 산림 형질변경신고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임협과 계약체결 5월 13일 발주 전 공정의 3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선형개설 및 흄관매설등 구간별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완벽 한 임도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기 시설지도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표고재배 및 하우스 시설입니다. 금년 춘기에 표고작목 신규접종 131농가에 680,000본을 접종하고 기 접종된 골목 3,289,000본에서 120톤의 표고를 생산 36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45동을 22농가에 보조 결정하여 조기 시설을 완공 생표고 생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운영자금 지원은 소득금고와 농어촌 발전 특별자금 2억4,100만원을 지급하고 반자동 접종기 17농가에 18세트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금후 에는 지역 특산자금 6억원을 읍. 면 표고접종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고 표고를 진안군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전 재배농가가 참여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임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산주와 소비자를 직거래 하므로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부귀면 오룡리에 보조 70%와 자부담 30%인 4억원을 들여 시설계획으로 진안 임협에서 97년 11월 발주해서 부지매입과 제재사와 관리사 신축등 전체공정의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도로점용 허가와 제품창고 신축등 단위공정을 9월중에 완료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목재수급의 안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할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제4차 본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