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한 거죠?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들으시나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1인가구 안심 장비 지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내용은 왜 이게 저소득층만 해주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도 이것 금방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를 못 늘리더라도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나눔문화확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집중되는 게 11월, 12월이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성금하고 성품을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금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보다 줄었네요.

23년도는 성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시기라서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주체는 어디에요?

거기가 법정기부금 단체인가요?

기부금 30% 해주나요?

아니죠. 법정기부금이라고 해서 100% 해주는 건 아니죠.

세액공제 100%면 다 이걸로 내고 세금 공제 받겠죠. 사실 성품이라는 것은 기부하는 입장 위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재고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 물품을 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성금이 더 좋잖아요.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으니까. 성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키오스크 설치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 내려가서 기부를 했는데 구청에 설치된 것들이 요사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여러 개 설치하는 건 어려운가요?

혹시 옮기는 데에도 비용이 드나요?

구청을 보니까 이 정도 되면 키오스크를 한 번쯤은 갔을 것 같아요. 다른 공간에도 연말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동하는 현대아울렛이나 그런 곳에 한번 옮겨 가서 일반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는 늘고 예산은 줄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충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동환경정비 100명, 사례관리 6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환경정비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사례관리는 어떤 겁니까?

본인들이요?

그럼 사례관리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교육을 듣는 건가요?

이분들 시급은 다 똑같이 받죠?

업무강도가 거의 경도에 가까운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동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업무강도가 세지 않은 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일드림카페는 따로 있는 카페인가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카페사업은 공공에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카페가 하기 쉽고 만만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 만드는 기계 넣어 놓고 바리스타처럼 커피 내릴 줄만 알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세지 않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에 카페가 들어오고 저가 공세를 하게 되면 다른 가게에 꼭 영향을 미칩니다. 저가 커피숍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구청 1층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변 카페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경도도 있고 중도 정도 갈 수 있는 업무의 자활사업도 있었으면 하는 요청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제 내일모레 가셔야 해서 우려가 많으셔서 가시기 전에 미리 챙겨놓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웬만한 곳에 도어락이 있고 CCTV도 있거든요. 분실 문제, 사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사실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에 손을 대면 안 된다든지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집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경찰서 갑시다라고 하면 그래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갈등이 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문 안 열어놓고 가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그분들도 그분들 의식이 있고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움직이면 될 거라고 보고요. 때때로 행정도 냉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시선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까 대한노인회 하고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구청 행정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안 받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되 안 되는 부분은 단호하게 끊어 가면서 다음에 더 되면 더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더 좋아지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서야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해야 그분들도 이게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도 더 알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해외에 가 보니까 노인들께서 모여 계시는 센터는 밥을 거기서 사 먹으면 하루종일 무제한으로 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무나 의무부담을 시킨다든지 일부 책임비용이라 그럴까요?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면, 그냥 만연하게 계신 분들보다는 수도 조금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분들만 와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은 제가 나이가 들면 저는 안 갑니다. 정말 말씀처럼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의 경로당은 국장 과장 뒤의 팀장들도 아마 안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단순히 쉬게 하는 공간 아니면 쉽게 관리하는 공간이었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일상 모두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리고 복지도 거기서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진료도 경로당에서 보게 되고 이런 사회로 간다고 보고 이미 외국에서는 선진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 경로당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요. 그렇게 발전 방향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뒤에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을 적어놓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단속 건수는 알고 계신가요?

비슷한가요?

요사이는 현장 단속이 거의 없고 신문고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그게 조금 사라진다고 보고 제가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하는 현수막이 많이 헤져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내에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단속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주차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속 안 하다 보면 또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만 댄다는 것. 그건 의식의 정립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기 청소년이 1,400명 가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금천구에 18세 인구가 1,385명, 17세 1,200명, 16세 1,000명이예요. 청소년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그렇게 잡았을 때 거의 10명 중 1명이네요.

왜 질의하냐면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든 질의가 나왔으니까 과장께서 센터랑 이야기를 해서 단순 상담이나 예방적인 부분 말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위기 기준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 보니까 청년 대학생 멘토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을 어떻게 뽑을 예정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도움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질의했냐면 제가 대학교 특강을 가보니까 제가 가서 이 강연을 합니다. 은둔고립 예방 강연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자기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이 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 멘토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앞서 어떻게 뽑는 건지 질의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 친구도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이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럴 수 있는가. 공개모집을 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고 뽑는다고 했을 때 저희 관내 대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제도권 교육을 선택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 거라 우리가 굳이 뭐를 해줘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뭘 하고, 은둔고립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생이 간다고 해서 예방이 되고 고쳐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 제가 학폭 피해자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서 은둔 청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생 멘토가 학폭을 당해본 친구도 아니고 전문 상담사도 아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전문 상담사가 가도 힘들어서 터치도 못 하고 별말도 못 해요. 피해자가 왜 피해자냐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예요. 이 친구들에게 시간을 줘야 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좀 나아지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너 그러고 있으면 도태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런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알바 아니면 봉사 시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내 자식처럼 내 친구처럼 내 동생처럼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