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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재동 의원 발언

25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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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옆에 있는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잡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제대로 밖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거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수심은 낮지만 돌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9페이지 공공예식장 대관 관련해서 썬큰광장 쪽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여름 대비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사 노후시설 보강,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물 내리면 저기로 내려온다 말이죠. 마무리 안 하셨죠?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얼음이 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23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은 줄었다고 이해가 가는데, 2027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27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올해 예산과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과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예산 문제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에서 시흥2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는 금천구의 큰 기쁨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한 큰 성과라고 보고요. 뿌듯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식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물론 국가에서 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딱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법을 쓴 것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해결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행안부든 어디든 이런 것을 올려서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각 동마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의 내용이긴 한데 동청사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발생 건수 및 긴급 보수사항 증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관급공사 견적을 보면 굉장히 비싸요.

개인이 하는 것과 관급에서 받는 것을 보면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관급공사는 돈이 뜯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사를 그렇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하자가 발생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민원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다음 관급공사를 전혀 못 하게끔 해 줘야 해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추가비용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대부분 주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이 어떤 공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느냐, 당연히 여기서 보수를 해야지.” 그랬더니 말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건설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2년인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해요.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얼음생수기냉장고 관련해서 평가는 어떤가요? 그때 근무자가 있었고 근무시간이 더울 시간에 하셨죠? 그분들 근무 여건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한파예방키트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광고 같은 걸 보면,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탁 넘어지면 꺼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감소되잖아요.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야외 노숙인 등 고위험군 취약계층 보호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한파나 폭염 등 지역안전에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과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잘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