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엄청 애쓰시고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뭐든지 잘해주시면 좋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에 그런 자원봉사 기본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구립 금나래어린이집 놀이터 및 보행로 환경 개선에 관리가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한 모래놀이터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놀이터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잖아요, 소독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도 해야 하고요.

여기에 시설개선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은 모래놀이터가 그 옆의 탄성블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낡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자랄 때는 흙을 만지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위생상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은 아이들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엄마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바꾸는 것인지, 그러나 놀이터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한테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유지해 줘야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 없애면,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6층 하늘정원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직원 만족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문화 건강분야 맞춤형 복지 시현에서 자기계발비 10만 원, 금연클리닉‧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30만 원이네요.

저희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 인센티브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10명, 15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 주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니고? 직원이나 일반인이 대사증후군 관리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출근해서 근무만 하다가 퇴근해서 건강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고품격 동행정서비스 제공인데요. 38쪽을 보면 통장 운영의 투명성 및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요즘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많은가요?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지요? 통장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단체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통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통장 업무 중에 주민등록 실주거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명칭이 무엇이지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의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다른 분 것을 제가 임의로 볼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통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어느 동 모 통장님께서 그것을 분실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었지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다양한 민원이 왔었고, 이것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시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금천구 우리 전체 공무원 세계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 4기가 끝나가나요? 2026년에는 5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12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5기, 주민자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접수는 다 받아져 있겠네요.

그러면 동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전에는 한 동에 50명을 기준으로 50명인 데도 있고 30명 초반인데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 동에 35명을 기준으로 본다.

동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장은...... 이건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4년 한 사람이 일단 나갔다가 추가 모집할 때 다시 들어와서 임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 이게 3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0명이 안 된 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임원은 신규로 들어온 사람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선출하나요? 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여기 내용에 주민자치회 분회(마을자치회)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그래서 ‘청년의 몇 %’ 이렇게 다 되어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의 일들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누구 말대로 기존에 있는 정주세력이나 어른들과 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청년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원 취지, 마을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원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48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명시되어 있죠.

여기를 보면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8기 위원 구성 시, 청년과 사회적약자 등 우선선발’, 이 우선선발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집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 몇%, 누구 몇 %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우선 선발되는 것보다 처음에 구성할 때 퍼센트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된다고 봐서, 이 우선선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처음에 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고요. 53페이지 로컬푸드 판매 지원 및 운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 했고 제안해 드린 것도 있는데요.

시흥5동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제가 지금도 고민입니다.

로컬푸드라고 그랬잖아요. 로컬푸드라는 게 뭐예요? 장거리 운송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하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오미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생산지를 조성한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된장, 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콩을 어디서 키우냐는 얘기예요. 그 옥상에서 이 콩을 얼마나 키우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오미원 생태공원을 생각하시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서 키워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씨를 뿌려도 봄에 뿌리니까 이것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로컬푸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 여기 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이것이 누가 된다면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궁금한 사항도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고 왔을 때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큰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원님께서 직원들도 다 있는데 책을 들었다 놨다 소리를 내고 그러셔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님이 어떤 걸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니까...... 80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소장 인건비가 하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장은 평생학습관 소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시흥과 독산동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흥동과 독산동이라는 넓은 범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접근이 어려워져서 시흥동에 있는 분들이 평생학습관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흥동 쪽에도 평생학습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97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내년 계약에는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