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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25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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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 중심 종합청사 공간개 선 및 시설보강 관련해서, 공공예식장 대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금나래체육센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혹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실적을 잘 모르겠다고 하신 것이 너무 놀라운데, 실적이 활성화되어 많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파악되기도 전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식장 대관사업을 금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덥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수요가 있어요? 대관도 대강당 대관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식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대강당과 썬큰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썬큰광장만 결정된 것인가요?

금나래체육센터에서 할 때도 여러 명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예약난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식비 지출 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대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식비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비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젊은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하나 하고 있는데 신규로 또 하신다고 하셔서 납득이 안 되고요. 우선은 공간개선이나 시설보강 관련해서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무조건 공간 대여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15~16페이지, 인사 관련 360도 다면평가제 개선,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 잡혀있지 않아요?

다면평가 기능개선 비용이...... 비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페이지 뮤지컬, 4,000만 원인가요? 3,5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올해 추진 성과여서 3,500만 원인 거고 내년에는 500만 원을 더......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이 추진성과 내용으로는......

저는 뮤지컬 자체를 봐야지, 영상으로 보는 것에 어떤 감흥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고, 저는 이것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2024년도에는 교육사업으로 날개프로젝트 추진해서 교육단, 기자단도 운영하고, 뮤지컬도 하고, DMZ 현장 탐방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점점 그냥 뮤지컬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다가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인데 뮤지컬로 더 특화시킨다는 게 방향이 맞는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다른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고 개인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니어서 세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고, 큰 틀 안에서 질의하셔서 짧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도 끝도 없이 윤영희 위원님한테만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윤영희 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거 마무리해 주시죠. 두 분 토론은 따로 시간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서 여기서는 핵심 문제만 질의하시는 겁니다. 문제 파악을 여기서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폐를 끼치고 계십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윤영희 위원님 때문에 질의 길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104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치수과 시설관리용 CCTV의 업무상 연계활용과 공공CCTV 비상벨을 재난예방방송에 활용한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그때 민방위 비상용품함 설치는 어디 것까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