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이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4개 과 18개 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2억 1,596만 8,000원이 감액된 719억 7,447만 2,000원입니다.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은 역사와 문화로 하나 되고 깨끗한 환경과 스마트 주거를 선도하는 금천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대표 축제인 금천하모니축제 개최, 열린 문화 공연 운영 등으로 일상 속 문화체험도시 금천을 조성하고 서울 호암산성 발굴조사 및 복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G밸리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등으로 폐기물 감량화에 진력할 것이며,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제로운동에 매진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천에코에너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AI 토지거래허가 상담봇 개발, AI 공시지가 영상콘텐츠를 직원이 직접 자체 개발하여 신속하고 사려 깊은 민원응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전세 피해 예방 지원 및 TF 운영으로 임차인 주거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투명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자료와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공식 심사기구로서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되거나 위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답변을 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오늘 회의에서 필요한 질의는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기록되는 만큼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과 신중한 질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죠?

예,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모니축제도 3분의 1로 잘렸고 호암산 발굴조사는 2억 5,6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금천구에서 하는 행사는 다 줄었는데 60~70% 줄었는데 이것만 유독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해서 매칭 예산으로 확정이 된 금액이에요? 국비 5억 시비 2억이 확정된 금액이에요?

예, 확정 예산입니다.

왜 호암산 여기만 이렇게 몰두해서 열심히 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했는데 금천구민을 위한 행사 시비는 왜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실제 국가유산청에서 호암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거고요. 하모니축제 관련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당연히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것들은 따올 계획이고요.

하모니축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겠다?

예, 일부나마 조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모니축제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구민을 위한 행사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 줄면 거의 할 게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30%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고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인데 한 층을 아예 삭제했어요. 9층을 삭제했는데 금천구 예산 때문에 49억 8,000만 원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여기에 적절치 않아서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실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개 층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때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4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려면 중앙투자심사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시행사에서는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공식이 끝나고 투자심사까지 받게 되면 기간이 또 연장돼서 일부에서는 기공식만 하고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 잘못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과하다든가 중투심사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기간이 연장돼서 좀 그렇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초기 예산 안 잡았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전체적인 면적 규모가 정해져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 잡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면적 기준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사업이 부지매입 스페이스나 문화교육으로 갔을 때 평이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측을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럴 수 있거든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렇게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올해 하모니축제 멋지게 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었네요. 먹거리장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죠?

올해 민간단체에서는 6개 단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민간단체가 들어왔는데 하모니축제는 멋지게 했는데 그 티켓을 내년부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유난히 먹거리장터 인사하러 가려고 하면 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맡기니까 부담스럽고 음식도 없는데 티켓을 팔고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티켓을 만들어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티켓 판매 부분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네 임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로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단체끼리 경쟁이 붙어서 아주 정말 난리였습니다. 6시에 음식 끊어지는데 티켓을 7시에도 팔았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알겠죠?

예, 올해 문제 된 부분들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재활용처리장은 지금 우리 금천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의 제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끝났고요.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현재 소통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 등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몇 년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계획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뒤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후면 2027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 부담률은 몇 %로 정했어요?

지금 증가됐는데 6대4로 했습니다.

6대4로 결정 난 거예요?

예, 지난해에 정책협의 등을 거쳐서 애초에 9대1 정도로 했는데 지금 증가 되는 부분에서 너무 시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6대4 정도까지 해서 현재 두 가지 합치면 시비 77%에 구비 23%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대1에서 6대4로 그 비율만큼 결정이 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시설계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2027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임시로 뭔가 보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우리들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썩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구에서 이전 때문에 그동안 조금 등한시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 거예요. 이전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게 별로 없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 빨리 되는 기대를 갖고 그동안 크게 투자는 없었고 부분적으로만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그 환경이 확실하게 좋아집니까?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용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근무환경도 좋아야 겨울철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한 번 가봤거든요. 아주 안 좋더라고요. 환경을 잘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금천구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많이 설치돼있고 단속반도 있어요. 제가 단속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는데 기억하나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건.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단속반이 2인 1조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무단투기로 보이면 봉지를 찢어서 내용물을 다 확인을 해요.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정확한 주소가 안 나오고 좀 애매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주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대상자를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데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잘 안 해주는 거야. 협조를 잘 안 해.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반이 그것을 적발하는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됐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지, 말씀하신 대로 임기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경찰청에 CCTV를 조회해야 하는데 정식 공문을 가지고 CCTV를 개방하거든요. 단속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공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정식으로 공문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군지 알아야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인적사항은 같은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세대별 열람을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식인데 우리가 공문 없이 가서 하는 건.

단속반이 공문을 만들어서 동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무단 단속이 되는 거지, 그냥 막 버려지고 있는데 버린 사람이 또 버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 단속이 되면 조심하고 주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찾아내려면 요청이 돼야 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절차를 아예 만들어 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단투기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1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2명이면 배치를 어떻게 해요?

12명을 4개 조로 나눠서 운전자 1명, 단속하는 분 3명이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4개 조면 시흥에 2개 조 독산에 2개 조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G밸리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지에서 거기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나 보죠?

우리가 단속을 현장 가서 직접 하는데 아무래도 재활용품 같은 게 섞이기도 하고 음식물 같은 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샘플링했는데 음식물도 좀 섞여 나오고 재활용품도 많게는 절반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지도 금지 예정이기 때문에 강화해서 분리배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에 현수막 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현수막하고 홍보안내문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저희가 26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도 많이 줄었는데 우려되는 게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2위가 쓰레기거든요. 1위가 주차고. 주민의 삶과 바로 직접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 사업 중에 재활용 처리 하나만 안 되더라도 금천구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괜찮은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안 때 다시 심의하겠지만 심의하기 전에 또 위원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서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25년도 예산이 과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27년 28년도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못 올라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후, 현재 상태에 쓰레기 수거나 처리하는데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원천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 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에서 26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미처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CCTV 단속반 운영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 중 하나가 무단투기 CCTV 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2026년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든 게 단속되는 쓰레기량이 줄어서인지 단순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 또한 예산안 심사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은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살수차는 환경과에서 운영하죠?

아닙니다.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수차 운영 관련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하고 도로과하고?

살수차 운영은 청소과에서 여름에는 물청소를 병행하고 겨울에는 브러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환경과에서 도로청소 강화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뭔 사업이에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협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도로과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환경과 업무분담이 뭐예요?

저희가 미세먼지, 환경오염물 배출 총괄이기 때문에 타과랑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업무분장이 여기서는 사실 청소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잖아요.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만 환경과에서 관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도로 청소 강화, 도로 주변 물 청소 실시, 미세먼지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청소강화,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 국장님, 업무분장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이라든가 미세먼지 총괄이 환경과거든요. 예를 들면 혁신평가, 중앙정부 이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부서별로 각각의 지표에 맞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탄소중립, 기후위기 총괄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청사의 에너지 절약 같은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도로 청소의 경우는 청소과에서 살수차를 투입시키거든요. 그렇듯이 전체적인 총괄 내용을 여기에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빠진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꼬여있는 건 아닌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살수차 운영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살수차가 미세먼지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차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길가에 있는 미세먼지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살수차는 그냥 물 뿌리고 지나간대요. 그럼 그걸로 끝이고 청소가 안 돼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점 참고해 주세요.

소관 부서에게 지시해서 살피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지금도 금천구에 많이 발생하나요?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2년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서 혹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과태료랑 시설 정비하는 수준입니다.

과태료는 대략 얼마 매기나요?

5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과 과태료를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한가요?

아무래도 과태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폐수 정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업주도 생길 것 같아요. 과태료에 대한 증액은 자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안되나요?

안 됩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문제네요. 금천구에 그렇게 많은 업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만 있는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은 어느 쪽이 금액적으로 덜 먹힐 거냐, 생각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영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을 갖출 수는 없어요?

위반하게 되면 위반업소는 중점관리대상이 돼서 원래는 2년 주기인데 매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이 될 때까지 연 3회 실시하기도 하고요.

2년에 한 번 하게 되면 과태료도 2년에 한 번만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고발 조치합니다.

고발이 되고요, 과태료는 그에 상응하지 않지만 영업정지가 되면 사실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영업정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기거나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양천도 굉장히 물이 맑아졌어요.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장 자동차 정비도 불법으로 하는 데가 좀 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판금도색 불법으로 하는 데 없어요?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금도색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쉬는 것처럼 문을 닫아놓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럼 물어봐요. 왜 문 닫고 합니까? 하다가 걸리면 안 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합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9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의 2배 이상입니다. 10월말 현재 신고건수도 엄청 많고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저녁에는 꽂아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사람이 충전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 저녁에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저녁에 꽂아놓고 가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부동산 지도점검 하잖아요. 과태료 받은 업소가 많이 있어요. 과태료 받은 사유가 뭔가요?

과태료는 인터넷 허위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인터넷 허위광고를 상시로 15일 단위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자치구로 통보가 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허위광고는 매물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인터넷 허위광고들이 유사하고요. 올해 58건 정도 4,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나 했는데 허위광고가 주로 과태료 대상이네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보면 자리비움 폐문으로 인해서 파악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항시 문을 열어놔야 하는 게 맞는데 수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허위광고가 들어왔을 때 점검을 나가면 문을 닫고 없는 폐문 상태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대1로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허위광고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팀장의 단위사업보고 후 팀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 2026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고 각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월 현재 정규직 정원 99명 중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인원 구성입니다. 제5대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에 취임한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이사 9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마을 활력소 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3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12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금천문화재단 총 예산안은 2025년보다 17억 9,500만 원이 감소 된 86억 1,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75억 6,900만 원이며 공연 및 대관 수입인 관리사업 수입은 1,200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억 8,900만 원, 기부금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86억 1,200만 원이며 인건비는 48억 200만 원, 재단 운영비는 11억 2,400만 원, 문화예술사업비는 7억 4,900만 원, 도서관 사업비는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과 기부금은 6억 8,900만 원을 지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사업별 지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2026년 사업별 지출 예산안은 금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하였으며 금천구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은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과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발굴 및 주민주도형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신규 편성 기획하였습니다. 11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025년 4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해 만천명월예술인가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 4팀을 선정 및 지원하였고 하모니축제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여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및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 공감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창의적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우리동네오케스트라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문화로 연결하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문화 어울샘링크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거점기관 선정 시 4년간 총 4억 원의 국고 지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천패션영화제, 금천시흥행궁 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축제, 금천하모니축제 운영을 통해 총 9만 9,500명이 축제에 참여했으며 구민이 향유자뿐 아니라 참여자로서 축제에 활동하여 지역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구민과 함께 지역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신규 사업 가산디지털페스타는 객석 점유율 100%, 공연 만족도 98.9%를 달성하면서 G밸리 직장 및 지역 청년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AI시대 예술인 확장을 위한 시민참여형 창작 모델 구축사업인 AI 뮤직 콘테스트 지사운드삼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AI 창작음악공모에 325건이 참여하고 AI 융합예술전시, 지사운드삼공 플레이그라운드에 1,2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재개관으로 이용자 수가 일 평균 82명으로 작년 대비 67% 늘어났으며 독산백일장, 벌거벗은 청년사, 금천역사기록단 등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민이 직접 지역 출판물을 만드는 지역문화예술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의 대외적 성과로 공연 프로그램 더작은공연장이 2025년 지역상생 문화공연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국립극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서울시미술관 등 문화예술 전문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적 협약 체결 및 사업 연계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보조금 편성 예산 5억 8,600만 원 대비 11월 1일 기준 7억 4,500만 원의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 문화예술 참여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이라는 미션과 모두의 삶이 예술로 태어나는 금천이라는 비전을 지속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재단은 2026년 경영 목표로 미래로 도약하는 서남권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방향과 8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천구와 금천문화재단이 함께 발전하고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으로 도약하여 서남권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이원영입니다. 2026년도 경영기획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팀장 박나혜입니다. 지역문화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쪽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인데요. 경영예술인 지원 관련해서 기존 시각예술전시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경영예술인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시각예술전시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걸까요?

기존 금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시각예술전시사업은 2025년으로 일몰될 예정이고요. 지금 제안 드리는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은 금천구청에서 진행하던 보조금 사업과 금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만천명월예술인가 창작지원사업 그리고 시각예술전시사업이 통폐합돼서 새롭게 신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경력예술인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전시나 공연이나 창작활동 결과발표를 어느 기준으로 둘 것이냐, 그리고 누구나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경영예술인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예술인보험에 가입되는 기준들도 있고 또 금천구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해서 기존 구청에서 하던 보조금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하셨던 내용과 아까 경영기획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언급을 계속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술이 정략적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저보다 더 전문가인 재단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예술인들이랑 그 평가의 기준을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갖춰 주셔서 정말 질 좋은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서 재단이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금천구 안에서 재단 안에서 지역문화팀이 가장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단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문화팀 때문입니다. 지역문화팀이 없으면 금천구의 문화재단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진행되는 사업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제기획팀장 김성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하모니축제 관람객 수를 8만 명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저희가 10월 18일 19일 양일간 축제 행사 일대가 금천구청 앞이었습니다. 계측기로 CCTV 영상을 구축해서 AI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인원을 이틀간 계측하여 산출한 내역이 7만 2,000명 정도가 되고요. 하모니 위크라고 해서 축제 2주 전에 금천구 일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수동으로 계측한 인원을 통합 합산한 게 8만 명 정도를 관람객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틀이면 하루에 4만 명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인원보다 일요일 인원이 좀 더 많은 걸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 이상이 왔고 일요일엔 4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광장에 폭이 몇 미터고 길이가 몇 미터예요?

14m 정도 가로 폭이 나오고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폭은 제가 측정은 정확히 안 했는데 두 배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14m고 길이는?

길이는 그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m에 28m로 꽉 채우면 한 사람 세우는데 몇 제곱미터나 될 거 같아요?

따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원을 체크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동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계측된 소프트웨어로 산출된 인원수를 저희가.

나도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14m에 28m로 하면 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빡빡하게 세웠을 때 그 인원수가 나올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인원수 부풀린 거 같아요. 8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에는 3만 잡고 일요일에는 5만 잡는 거잖아요.

4만 명 정도 잡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모니 위크라는 프로그램을 2주 동안 했을 때 거기 참여 인원들을 플러스한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이거 분석한 데이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인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거든요. 질적인 문제 끝나고 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평가합니까?

저희가 당일에 축제 설문을 했습니다.

양일에 걸쳐서 공연에 대해서 평가서를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문하는 요원들이 와서 참여자들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조사에 어떻게 나왔어요?

참여 측정값은 아직 안 나왔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만족도조사한 것하고 방문 인원수 조사한 방법, 14m에 28m 하니까 11만 8,6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계산해보면 인원 동원 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설프게 동원 인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정확하게 주세요.

예.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