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전병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관광 예술단지와 성수온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 면 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확 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액 10억을 포함하여 앞으로 기반조성 사업비의 총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 내력과 소 요액, 그리고 금후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금후 본 사업의 예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주 시고 비 효율적이거나 목표한 사업이 제대 로 유치되지 않았을때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후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이산 주민들을 접견해본 결과 우리군에 서는 토지매입보로 약 10만원정도 잡았던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근거로. 현재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 평당 4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예상했던 차 액이 엄청나다고 보고 앞으로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역시 성수온천 개발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데는 간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해직을 당한다거나 이런 처지 에 놓인다고 볼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이런것들에 대 해서 외지에서 승진 발탁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나 모든것을 생각해서 우 리군에서 전부 승진을 시키고 여기에서 일 할 수 있는 희망찬 인사발령이 된다면 하는 이런 마음인데 우리의 군수께서는 현재 군 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체승진이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지 묻고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성수 시동마 을에 설치될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 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씀드 리고 그에대한 금후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 다. 집행부에서는 법의 원리로 어쩔 수 없다 는 말씀으로 일관해 오면서 계속 밀어부치 는 양상을 주민들과 본 의원도 갖고 있습니 다.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 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런상황에 까지 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 다. 주민들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능 력도 또한, 내용 자체도 그리고 사업개요 자체도 근본적으로 모르는 입장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주민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 내지는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일관하다 보니까 오늘 이지 경 까지 맞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주민을 이용한 책임을 전가 하느냐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주민 들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혐오시설을 유치하 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유치를 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유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표현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분명 유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을 표현자체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자체를 거 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탁상행정으로서 일관해온 그 부분 을 꼭 짚고 넘어가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토지주가 성수면 신촌리라고 하는 유령지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기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공문서에 어떻게 신촌 리라고 하는 유령지명이 나와있을 뿐더러 전 토지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에 요.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용지매입 내지는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이부분에 대해 서 집행부에서 확인해본 절차가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매 매자의 이름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도 확인하시고 허가자체에 응했는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3필지중에 매입 및 사용승락 서 징구를 다 받았다, 그중에 22필지에 대 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지고온 주민대표가 물론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서류 제출상에 이영진이라고 하는 토지주 명의로 되어있던 번지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이 번지내의 소유자는 이금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아무리 찾아야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진이라고 하는 유령 토지주가 이 번지를 점유해서 사용승락을 해줬는지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시장 문제인데 본 의원이 질 문한 의도는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것은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장시간에 상세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무엇 인가 확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몇가지만 보 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가장 중요한 현실은 진안군이 용담호 로 인해서 과연 개발촉진지구와 비수몰지구 의 비교한 연안지역의 현재 사업계획 진행 관계가 과연 비수몰 연안지역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의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얼마나 투자를 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는가,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지역을 영원히 파 멸을 시키는 이러한 대외적으로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서 하나의 시작조차도 없었고 유 명무실로 지나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안군 개발촉진지구 비수몰 연 안지역에 대한 현행의 사업지구별 내력을 수치로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용담댐 수몰지역 주위의 관광농업 개발과 특혜지역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 시라고 했더니 상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주위로부터 개발계획은 답변을 안하고 송풍 지구 하류지역에만 급급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는 제가 우려를 하는 사항은 다른 사 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 지역으로 특혜를 받아서 진안군 종합개발을 균형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진안군이 미 래 지향적인 희망을 갖고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역점이 있는데 그 뜻을 적당히 답변 을 주셨는지 몰라도 우리도 그 부분이 원만 히 해결히 해결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우리 생활권과 직접 생존 투쟁을 해야됩니다. 국가한테 우리도 혜택을 달라고 해야죠. 희생한 사람들 소외시켜도 되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 을 주시고 완주군을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 서는 산악권, 관광개발이 몇년도에 얼마정 도의 소요예산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 획되었는지 그런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항상 질문때마다 용담댐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행정에 서 추진하는 사항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부합되어야 이해해서 주민들이 취해야할 행 동을 하는데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용담댐은 금년도에 완공을해서 내년 도부터는 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천면사무소 신축부지를 금 년 3월에 매입을 해서 금년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면 사무소도 서고 소재지가 형성될 것이 아닙 니까 그런데 10월에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중에 개발고시를 한다고 군수님께서 말 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다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담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 민들은 바로 떠나야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간후에 소재지권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무슨 사람이 있어서 소재 지가 되겠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수몰민이 진안에서 보 상받은 것을 재투자하고 생업을 가지고 정 착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 10월중에 농림 부의 협의를 거쳐서 11월중에 고시를 해서 언제 집을 져서 언제 누가 여기서 살겠습니 까 진흥지역 해제관계를 소상히 일정별로 추 진한 사항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너무나 성의없이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일정별로 소상히 1년동안 추진한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에 법의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거슬립니다. 저는 법의 논리 이전에 인간적인 대화를 통한 이해나 설득이 앞서주기를 바랬던 것 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지역민들에게 불쾌한 심정 을 오히려 돋구어 놓는 그런 결론으로 치달 아 왔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법의 논리 이전에 충 분히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다, 그 과정을 그냥 지나친 부분에 대한 질 책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사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폭넓고 이해가 깊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 런 부탁의 말씀 이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든 막 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주민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도 역시 어느정도 공 감대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감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적극 뒷받침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 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침출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수일전에 뉴스 TV고발에서 잠깐 스치면서 저도 봤습 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수자원이 약속했 던 80억원이 기구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 어 버렸다고 하는 사건이 TV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미적으로 대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사업장도 20년간 지하수 및 수질문석등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과연 주민들이나 일 반적인 상식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 입니다. 특히 책임있는 분들이 이 지구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로 설득을 했다고 한 다면 아마 용지매입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사업자체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 었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역민들도 그 지역에서 군수를 배출한 자부심과 폐기물 처리장 사업 설치 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까움 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부분들을 종차해서 사업자에게 주민 반대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서 이지역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 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적극 뒷받침 해주 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