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님! 공보실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은 바라지않고 중평굿과 뜬쇠가 락인 진안 조병호굿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과정을 김규형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수없이 이 문제를 다루어왔고 다시 이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안의 조병호굿은 뜬쇠가 락으로써 진안의 전통적인 멋과 가락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특히, 조병호씨의 뜬쇠가락은 중평굿만이 보존하고 있는 영산가락과 흉내조차 내지못하는 이러한 가락을 진안에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태도를 분명히 해서 우리 진안의 전통굿을 보존시키고 계승시켜 나갈것인가 아니면 뜬쇠가락 인 조병호굿을 끝까지 감싸 안으면서 갈것 인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원봉진 김규형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제시했 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사 실은 그 여부를 공식석상에서 어느편을 들 겠다 안들겠다 하는것은 사실은 말씀드리기 가 어렵습니다. 다만 10월달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도 전문위원들께서 상세한 참고자료 등 모든것을 가지고 현장이라든지 또 고전 의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다시 지 정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것 은 명확한 지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안굿의 좌도농악인 전통가락이 그야말로 보존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 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 김지수 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 단체이주단지 조성에서 지구별내력과 세대 수 추진사항및 차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총 27개단지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37 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지구를 완료함으로써 22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98년도에 12개 소 계획으로서 13개단지가 신청되어 공사중 이 3건이며 10월이내에 설계완료 계획이 4 건, 부지검토중이 6건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현재 추진사항은 1페이지 내력과 같으며 완공된 시구계지구는 용담 8개단지, 안천 1개단지, 상전 3개단지, 정 천 2개단지, 주천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현재 건수로는 총 44 건이 접수가 되었고 세대수로는 38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합하다고 판정된것은 22개 소로서 현재 6개소가 검토중으로서 16개소 는 단지별로 4~5페이지 내력과 같이 부적합 판결을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입주완료가 29세대, 건축 7개단지에 41세대, 주택설계 중에 있는것이 15개단지에 86세대가 되겠으 며, 98년도 사업은 총 13개지구가 선정된바 그중 7개지구로서 49세대가 추진중이며 사 업검토중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추진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 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는 99년도부터는 수 공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 표 명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대전 수자원공사에 도 3회방문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99년도 에도 이주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자금을 지금 확보를 안하고 다방면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검토중에 있는 6개단지는 98년도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 납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용담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은 91년도 12월 16일 고시되 어 2000년도까지 마무리하는걸로 당초에 계 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비로써 2,784억과 보상 금 8,082억, 기타308억원으로써 현재 총 공사비는 1조1,174억원으로써 6페이지 내력 과 같이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설도로 기타등 완료가 되기까지는 5,00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지않나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현황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총 이주대상이 2,864세대로서 현재까지 이주한 것은 1,463세대로서 전체적으로 51%가 이주 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잔여세대 1,401세대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안군내에 60%이상 거주하기 위하 여 문화마을조성 이주단지조성 2차 임대아 파트 200세대 조성등 다방면으로 군에서는 진안군 인구대책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몰이후에 대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용 역을 지난 3월 30일에 한국농어촌사회연구 소에 납품이 되어 98년 7월 30일에 군의원 님 도의원님 기타 130여명을 모시고 1차 포 럼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분야별로 실과소에 서 현재 연구를 해서 10월중에 다시 의원님 과 실과장 읍면장을 모시고 실과별로 연구 한 사항에 대해서 진안군 전반적 분야별로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천 면 소재지 이주단지 잔토처리 내력과 뒷면 성토부분 조성및 승금지구 골재채취에 따른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과 소외지역 비산먼지 대 책으로서 주민해택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으로 먼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 지 설계에서 잔토가 설계상 20,149㎥로 15 톤 트럭으로 1,831차가 남는것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처리내용을 답변 드리자면 현장 사무실 설치지역 성토로서 590차정도, 안천 면 수해복구 및 도로변 가꾸기 8차정도, 단 지 하단부 법면보호 처리용으로 318차정도, 단지 인근지역 편입농지 해결에 따라서 남 은지역 낮은논에서 913차정도를 처리를 하 고 사전에 주민 못자리 이용으로서 나름대 로 2차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로 댓가를 받고 처리한 사항은 없으니 이점은 널리 양 해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통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뒷면 북쪽을 낮게 시공한 이유는 단지계획 한국토지공사 설계 편람을 참조하 여 인근지역과 건축시 높게 성토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성토부분 을 낮게 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께서 현 지확인시 뒷면이 설계상 5~6m정도 낮게 설 계되어 있는것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 으나 현지에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 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여 주시기 이전 즉 시 현장과 설계사무소로 협의를 해서 사전 진행을 지금 공사를 중지를 시켜서 앞면이 도로보다는 낮지않는 정도로 설계를 보완해 서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뒷끝부분이 5~6m정도가 최하 2m정 도로 하면은 수평이 마무리되고 이주단지 부지정리는 차질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묘지가 14개중 1기가 9 월달에 이장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업하는 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묘지도 이장을 완료했고 설계도 곧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 로 이주단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하천골재 경영사업장으 로서 안천면 승금지구 비산먼지 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5월에서 99년도 5월말 까지 총 채취면적은 88,8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출로가 안천면 소재지를 통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2km정도 비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대단 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변정리로 해서 자갈 50차정도 도로를 보완한바 있습 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 피해관계가 있기 때 문에 지난 6월에 박만용씨 제방절개와 복구 와 주름관을 묻어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수시로 청경과 면사무소를 통하여 서행할 수 있도 록 단속을 하겠으며 자갈반출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도수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이 생기는것은 최선을 다 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내력과 비산먼지 일제점검 및 대 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 골재사업장 경영사업지 구는 총17개지구로서 96년부터 시작하여 2 개지구는 현재 완료했고 또 사업중지를 2군 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10개지구 에 대해서 아직 입찰을 보지않은것은 3개지 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별 내력과 비산먼지 신고내력은 배 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지도단속을 수시하고 7사 항을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월5회이상 청경 만 맡기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나가 서 지도을 하면서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해 서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환경검사소에서 3군데에 대해서 비산먼지 때문에 벌금도 물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충분히 경영사업을 위해서 수몰 이 되기 이전에 진안군에서 다소나마 한푼 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비산먼지 발 생사업장 주민을 위해 충분한 댓가를 제공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은 현재 수몰지역 골재사업은 군 경영사업으로 써 위탁 사실은 판매를해서 입찰을 보고있 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각종 보상을 받은지역도 농작물을 심어서 골재사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 이 겪고있고 사업가들이 돈이 제대도 없어 서 현찰을 대지못하고 미납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하 시는 분들이 충분히 댓가성이라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장에서 최대한 그런것보다는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 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 댐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와 군유잡종재산 보상내력및 수몰지역 영세세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실태 에 있어서는 총 조성계획으로 군유지 잡종 재산 77억200만원, 하천골재 수익사업 63억 4,000만원, 유휴자금 이자수입 10억, 기타 잡수입 4,100만원으로써 당초계획은 총 150 억8,3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입은 76억600만원으로서 목표의 50%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과 지출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3개월씩 양도성 예금으 로 50억3,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예산 반액에 따라 금고잔액이 13억1,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총 10억6,000만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용은 조 례및 운영규칙에 의거 사전에 투자심의위원 회 10명으로 군의원 4명, 실과소장님 5명해 서 사전에 의결을 거쳐 모든 생산기반시설 이라든지 공공사업 보조및 소득증대사업 즉 융자라든지 장학금사업, 실향민위로보조사 업등을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영 세세대에 대하여 300만원을 보조했으나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지원대책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영세대 보조 대책으로는 수자원자금으로서 10세대 3,500 만원과 98년도에 군 지역발전기금에서 50세 대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까지 47세 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13세대는 아직 이주를 하지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조성된 예산으 로써 13세대를 이주할때 보조를 해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세민대책으로써는 도와 수자원에 수차 대책위원회에서도 거래를 해 주셨고 군에서도 대책보고를 수차한바 있습 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계속 절충해서 수자 원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정도 군 비 5억정도해서 몇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영세민 대책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책정시 기준초과로 탈락되 나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 대 책에 대해서 재물의신것은 99년도 영세민책 정시 지금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다보니까 이주와서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 는데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께서 임 대아파트는 특별한 직원을 배치할 조치가 되어있고 또 읍이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영세민 책정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중에 수몰지역 5,000만원이하 를 현재 3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일 일히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현재 간접보상 지역과 상전, 정천 상류일부지역은 미보상 세대가 있기때문에 그곳에 대해 조사한것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우선 조사한바 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로 총 337세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수자원공사에 영세민대책은 진안군에 상당히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수몰민이 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자 할때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나 주택이 있어도 대상에 근거가 없으면 융자를 못받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 금 관련부서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최후 대책으로는 또 투자심의회를 거치고 안될때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이것은 별도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 기 바라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연락을 주시 면 최선을 다해 현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 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잠깐 공석중이시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용담댐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 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규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생행정 추진관계는 주민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저희 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서 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생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방금 보고드린바와같이 두가지를 더 첨가해서 전화대화도 해야되지만 직접 전화 대화와 더불어 현장대화를 해라 또 감동의 날을 운영해서 그 주민들과 직접 몸을 부딪 치면서 하라 해서 두가지를 새로 발굴해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히 직원회의시 전화하는 요령을 이 전화라는것은 직접 얼굴을 상대하지 않아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기때문에 어귀 하나하 나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에 대해서 철저한 직원교 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더욱 주민을 위해서 민생행정에 전 직 원이 친절하고 적극성을 가져서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절차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아 등록하고 있는것은 읍면에서 조사하여 보건 소 앰브런스를 이용 병원에 데려가 등급 판 정후 등록해 주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등록법 제19조에 의거 등록하고 있는바 현재 진안군내 등록 장애인수는 지체장애 487명, 시각장애 43명 청각.언어장애 116명, 정신지체 장애인 79 명으로 총 725명이며, 미등록 장애인 137명 으로 지체 70명, 시각 8명, 청각.언어 29명 정신지체 30명입니다. 이중 미등록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및 거 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장 애인등록 업무당담자가 직접 동행하여 지정의료기관 현재 도내 55개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검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군,읍면별 현황, 연간 활 동일수 및 활동상황, 지원금액, 금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군, 읍면별 현황은 군 여 성자원활동센타 1개소에 65명이며 읍면여성 자원봉사단 11개소에 113명으로 읍면은 자 체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및 센타 운영을 간사1명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봉사활동 일수 및 활동상황 입니다. 연간활동일수는 290일정도며 수요처는 시 설봉사 3개소, 가정봉사 42세대, 기관봉사 1개소이며 주요활동 내용은 시설봉사로 백 운선교원, 주천가나안공동체, 반월선교원등 의 수용인원이 총 32명이며 이들이 장애인 및 불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므로 월3회 등 3개시설을 방문하여 머리손질과 목욕및 세탁 청소등을 해주고 있으며 가정봉사로는 독거노인 21세대, 소년소녀가장 10세대, 부 자가정 11세대 총 42세대를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10세대의 독거노 인 세대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머리손질과 청소및 세탁, 말벗, 밑반찬을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부자가정세대 는 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관리가 염려되어 7월27일부터 5일간 특별 봉사기간을 정하고 여름철나기 위한 밑반찬 4종을 봉사원 20여 명이 장만하여 50세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기관봉사는 군민의 날 행사시 급수봉사와 노인경노잔치 다과및 식사를 자원봉사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불우계층 50세대를 대상으 로 김장을 담궈줄 계획입니다. 다음 지원예산은 1,333만8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이 예산은 간사 인건비와 활동행사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 다. 금후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고 봉사 활동은 특별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 이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내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향상 봉사 활동이 있다는것을 인식시키고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상반기 2회 실 시 하였고 앞으로 2회 더 실시함으로써 운 영이 부진한 읍면 자원봉사자를 활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 대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 업소 위생점검을 요식업조합에 위탁하는 이 유와 법적근거및 자격여부, 사회복지과에서 감독방법과 실적, 문제점및 장점과단점, 금 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요식업조합에 위탁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51조 (자율 지도원등)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자율지도 원의 자격및 임면)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공중위생법 제41조 (위임및위탁등) 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업무의위탁) 1항및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 규칙 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 및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 다. 접객업연합 진안군지부는 식품위생법 제 44조 설립및 공중위생법 제32조, 동법 제33 조 설립인가등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진안군접객업 연합지부 설립인가를 받 았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및 자격여부로 법적근거 는 식품위생법 제51조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공중위생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3조입니다. 자격여부는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 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이상 조상한 경력자로 식품.공중위생 감 시원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자 4명 을 자율지도원으로 임명하여 동규칙에 의거 연2회 자율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감독방법과 실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조합 설립과 감독권한은 보건복지 부에 있으며 군은 감독권이 없고 자체적으 로 중앙, 도, 조합의 지시및 감독을 받습니 다. 문제점으로는 자율단체로 정기자율 위생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및 영업자 비협조시 자율위생 점검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행정에 의한 타율적 처분보다 영업자간 자율적 처리 및 협조체계 확립으 로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을것입니 다. 금후대책으로는 형식적인 자율지도 점검 이 되지 않도록 정기위생 점검시 직원 1명 이 동행하여 업소비리사항에 대해서 지적, 개선토록하여 쾌적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미용업소 휴무일 조정입니다. 현재 진안읍에서는 이용업 11개소, 미용 업 15개소등 2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주 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이.미용업 소가 이용업소는 매월 10일, 20일, 30일중 3회 미용업소는 매월 1일, 15일 2회 일제히 쉬고 있어 이.미용업소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금후 군상리 군하 리를 나누든지 진안천을 중심으로 나누는등 진안읍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휴무케하 여 이.미용업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미용업소 휴일은 공중위생법 제11조 영업의제한 및 동법 제12조 영업자준수사항 에 의거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또는 영 업소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97-77호에 이용업 주1회, 미용업은 월 2회이상 휴무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이 용업은 매월 10일, 20일, 30일중 무휴일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고 미용업은 4~9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10에서 다음해 3월까 지는 15일, 30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전업소가 일제 휴무하므로 인한 주민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업중에 삼거리이 용원, 대중이용원, 진안장이용원은 매주 일 요일 휴무토록 하고 정기휴일에는 영업토록 하겠으며 미용업은 사거리 미용실, 신혼미 용실, 목화미용실은 휴일 06:00~14:00까지 기타업소는 휴일 06:00~09:00까지 영업토록 하겠으며 이 내용을 군정소식지등에 게재, 홍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