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번안 동의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자활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092만 원, 융자금 회수 5,4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등 총 10억 29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 및 교육비 1억 1,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29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341만 원, 융자금 회수 7,280만 원, 이자 수입 380만 원 등 총 2억 5,00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 3,0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898만 원, 이자 수입 1,222만 원 등 총 3억 8,12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경로당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 846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5,2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2,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천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설치 예정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7만 원 등 총 1,037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0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462만 원, 이자 수입 1,708만 원 등 총 4억 3,17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여성 정책 공모사업비 1,000만 원, 그림책으로 배우는 성인지 감수성 교실 등 행사운영비 1,360만 원 등 총 2,609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4억 5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복지가족국 전반적인 기금을 살펴봤을 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 감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수입이 급감하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기금운용에서도 이자 수입이 크게 줄고 각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원 배분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가 미흡한 민간 위탁 사업체 관련해서는 기금 편성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인에게 기금이 들어가고 계속 소규모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하는 안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어르신에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족국임을 명심해서 청소년 아동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기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4,273억 4,315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66억 5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1,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3쪽에서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41억 3,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59억 5,954만 원,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30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에 17억 5,431만 원,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에 23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금천통합돌봄지원사업 운영 6억 1,284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2,353만 원, 금천동네방네돌봄 SOS서비스 2억 9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2쪽에서 17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1,139억 9,4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32억 5,68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3,759만 원이며 전년 대비 70억 3,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관리 및 지원에 1,038억 4,316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91억 1,566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7억 3,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생계급여 64억 3,131만 원, 주거급여 14억 35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74쪽에서 202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2,012억 5,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1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에 1,448억 1,513만 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57억 677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104억 4,148만 원,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 제고에 401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상자 확대로 기초연금 지급에 81억 5,587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 6,22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에 13억 5,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3쪽에서 231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안은 총 808억 3,9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0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31억 5,495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715억 2,793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에 37억 7,688만 원, 1인가구 및 가족지원에 12억 3,799만 원,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0억 5,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3억 8,988만 원, 부모급여 사업에 13억 6,35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억 4,68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28억 2,3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32쪽에서 25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은 총 171억 2,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11억 5,499만 원,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0억 3,671만 원,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에 145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수당 지원 16억 7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17쪽에서 419쪽 복지가족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3건, 가족정책과 1건 총 4건으로 독산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 2억 3,477만 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1,102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활동 지원 3,300만 원,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11억 2,976만 원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구용역비 1기부터 5기까지 예산을 봤거든요. 1기에서는 1,200만 원, 2기에는 1,000만 원, 3기 1,500만 원, 4기 2,200만 원, 5기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주민 욕구 및 자원조사분석까지 한 게 2,200만 원인데 계획 수립이 포함돼서 2,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씩 들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4기에서 5기 넘어갈 때는 4기는 2,200만 원이었고 5기는 5,000만 원인데요. 4기와 5기 다른 점 중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설문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은 주민과 기관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40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4기 때는 일반설문만 진행했고 5기 때는 FGI라고 전문설문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갔고 사실 물가 상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타 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진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 원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하고 가장 높은 데는 8,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타 구에 비해서 금천구가 5,000만 원이면 적게 편성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통합돌봄이라든가 복지전달체계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통통복지콜센터에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16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1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톡 요금이 나오나요?

73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금천복지톡톡이라고 있는데요. 금천복지톡톡이라는 카카오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것 중 하나는 전화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안부 확인이라든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을 연결하는 복지톡톡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카카오톡 안부 메시지를 보내면 콜센터 직원들과 답변도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진행하던 것 중 하나가 카카오톡에 AI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 AI 서비스에는 카나나 상담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AI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300여 개의 답변을 집어넣어서 검색하게 되면 간단한 답변을 하고 만약 궁금한 게 있어서 세부적으로 카카오톡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요금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챗봇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예,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고영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나라사랑 역사교육 200만 원, 2025년도에는 10회 했어요?

예, 올해 10회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긴축적으로 진행하려고 5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금에 보훈예우수당이 7만 원으로 늘어서 2,000명 정도 되는데 언제부터 7만 원으로 된 거죠?

올해입니다.

그전에는 2만 원, 5만 원 했다가 지금 7만 원으로 인상됐죠?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5만 원이었고 올해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번씩 주다 보면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이 분들 해수가 지나면 또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 불만이 있지는 않죠?

예, 현재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8페이지인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옥외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주요 골자가 어떻게 돼요?

행사하게 되면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했던 분들, 동복지협의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장을 드립니다.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진행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박람회로 해서 광장에서 조금 크게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대강당 쪽에서 간소하게 9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격려라든가 감사의 표시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연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날짜는 9월 7일로 잡혀 있나요?

날짜는 9월 전후입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5년도에는 기념식하고 박람회로 1,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껴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능해요?

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1,500만 원으로 했던 행사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으로 한다니까.

올해는 박람회로 했다면 내년에는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기념식하고 강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강사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행사성 예산을 어디서든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부서별로 조정하다 보니 이 금액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님.

설명자료 8쪽 지역사회서비스 가정방문을 하나요?

가정방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질환자 이런 분들이 초기에 개인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방문보다는 상담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보통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많이 오나요?

센터로 많이 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뭐예요?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정신질환 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나 가족들이 많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요?

보통 물품을 만들거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뭘 만들고 있나요?

올해는 작은 폴딩가방 제작했습니다.

20쪽 그냥드림사업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수급대상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긴급지원 기존 대상자로 하는데, 그냥드림사업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예를 들어 거주 불명이라든가 정말 위기가구라든가 대상자로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목적입니다. 식품이라든가 물건 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1회는 그냥 무상, 대상자 이름하고 간단하게 인적 사항만 기록하게 돼 있고요. 2회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담 연결이라든가 복지관 연결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건 빨리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무슨 물품 하나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물품을 사라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푸드뱅크에 물품을 사서 비치해놓고 이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드나요?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요.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정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쪽 금천형 밑반찬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400명 추가네요.

지난번에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3개월 동안 1,200명에게 지급하는 걸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200명까지는 조금 어렵고 800명 진행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반찬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900명으로 하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들은 음식이라도 해서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가보면 참 심각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900명 1,000명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렵죠?

다른 쪽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경우는 통합돌봄 쪽에서도 일시적으로 반찬 제공하는 게 있어서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다른 쪽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은 경로당도 많이 오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경로당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반찬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계란하고 김을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반찬가게에 얘기해놓겠습니다.

반찬가게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인데 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금 집행 100% 다 된 걸로 보이고 올해는 종사자 수가 작년보다 더 늘었고 시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서 격려금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안을 산출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024년까지는 종사자 1인당 10만 원 지급했고 2025년도에는 1인당 13만 원으로 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는데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15~2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주는 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예산 절감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3만 원 드리던 것을 다시 10만 원으로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보훈단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사회복지사들만 예산을 올렸던 걸 다시 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지금 다른 자치구들 봤더니 다른 자치구가 올해와 작년 달라졌습니까?

타 자치구 내년의 예산 현황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작년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같이 긴축을 하면 어떨까 싶어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축할 부분과 긴축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계수 요청을 해놓을 텐데 부서에서도 판단 잘 해보고 전체적인 예산 상황 보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르신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행보조기구가 어떤 거예요?

유모차처럼 생겨서 밀고 다니는 겁니다.

앉기도 하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개만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대상자 20명이 어떻게 선별되는 거예요?

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지만 기관이 선정되면 65세 이상 중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해서.

우선순위로 해서요?

네.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업무추진비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하는 분들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사기도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간식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식사도 하시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과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회의할 때 다과비도 있고 평가회를 할 때도 있고요.

활동 및 재료비도 있고 다과비도 있는데 활동과 재료비는 뭐예요?

재료비는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합니다. 안전바를 사기도 하고요.

안전바요?

집 안에 현관이든 필요할 때 어르신들 짚고 다닐 수 있게 안전바를 설치해 줍니다.

아, 보행하기 쉽게 보조역할을 하는 거네요. 구립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도 보면 구립경로당 등 시설 개보수 2,594만 원 또 노인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있는 공단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주로 경보수중심으로 간단한 것들, 샤시나 문고리 고장 난 것들을 수시로 가서 신고가 들어올 때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주요 보수사항입니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등.

예산이 500만 원 늘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내년 예산 수요조사를 해봤거든요. 건물이 오래돼서인지 주로 전기 쪽이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은 다 하려면 더 드는데 예산상 다 잡지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데만 주로 했습니다. 우정하고 구룡을 제일 먼저 할거고요.

우정하고 구룡? 그럼 경로당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네요. 끝나고 잡은 거예요?

네. 수시로 이런 사항이 많이 생겨서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기는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5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뭘 교체해 주나요?

입식의자도 많이 원하고 식탁 낡은 것들, 소파, 냉장고, 에어컨 등 올해 많이 했는데 사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 다 끝나고 필요한 예산을 잡은 거예요?

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중장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업 라이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은퇴 전후 금천구 중장년 40세~69세, 나이로 보면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치유농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반자동하고 완전수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고요. 중장년들한테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이분들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재배된 채소를 나눔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신청은 50플러스센터에서 했지만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50플러스센터에서 신청했습니다. 밭이 아니고 실내에 기계를 놓는 거예요. 스마트팜.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외부 옥상에도 텃밭을 조성하고요.

스마트팜이 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스마트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텃밭이라고 해서 어디에 텃밭을 두고 운영하려나 했는데 스마트팜이었네요. 이건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약간 안 맞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동네 한 바퀴. 차라리 두 바퀴라고 하지 왜 한 바퀴만 해요.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강사비가 15만 원씩 10회예요. 그러면 열두 달 중에 10회면 거의 월 1회씩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고령화되면서 부모님들 사후에 장애인들이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서 나라에서도 재택으로 복지를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 사후에도 혼자 살 수 있게끔 신체활동이나 밖에 나가서 은행에 간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습하고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 대상자는 얼마나 할 것인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세팅된 거예요?

네, 올해도 예산은 적지만 3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요. 대신 그 30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

설명자료 129쪽. 장수축하금 100세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내년 기준으로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했을 때요.

95세는요?

내년에는 101명 그리고 100세는 11명입니다.

100세는 100만 원 지급하나요?

네.

95세는?

10만 원입니다.

태안은 85세 이상 되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대형마트는 안 되고 조그만 식사 제공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돈 많으면 90세에 매달 10만 원씩을 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지요? 그다음 138쪽 경로우대 확산, 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할 수 있나요?

노인의날 행사가 10월 행사인데 금천체육공원에서 7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다 보니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많이 줄어서 걱정이네요. 경로우대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대한노인회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은 저희가 기념식을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버이날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거예요?

네.

출장비는 뭐예요?

대한노인회지회 직원의 출장비입니다.

1명이에요?

네. 구비로 지원하는 1명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273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올해 임산부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교통비로 나간 사람이 9월 기준으로 762명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뭐예요?

교통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물 비치를 합니다.

뭘 비치하는 거예요?

홍보물 관련해서 교통비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걸 홍보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에서 확정내시로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서 내년에도 1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건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주면 좋은 데. 277쪽 출산가구 지원에 임산부 출산부 급여 지원하는 사람 올해 몇 명이나 돼요?

10월 기준으로 하면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로 배우자들한테 나가는 건 31명, 당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나가는 출산급여는 54명입니다.

332쪽 여성폭력예방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폭력이 없나요?

아니요.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심숙소 그것만 살렸고요. 나머지 여성폭력캠페인 홍보물품, 임시숙소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세면도구라든지 충전기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면 사주는데 그런 건 깎였고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은 기금으로 49만 원 늘렸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500만 원도 행사성이라 잘렸구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잘렸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942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많이 줄어서 내년에 할 수 있나요?

임시숙소 관련한 사용료 말고 이용자에 대한 긴급물품 지원도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없다고 해서요.

여성폭력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성폭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폭력에 관련한 것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여성폭력이 많아서요.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50쪽 1인가구 안심 장비지원사업, 현재 몇 가구예요?

올해는 144명한테 나갔습니다.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요. 상반기는 서울시에서 70명 나갔고 가족센터에서 70명 해서 140명 나갔고 스토킹피해 예방물품 4명 해서 144명에게 나갔습니다.

물품은 뭘 주는 거예요?

안심홈세트라고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문 잠기는 그런 세트입니다.

그럼 장비가 비싸겠는데요.

네,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올해는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깎였고요. 그래서 스토킹 예방물품만 1,000만 원 잡힌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26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170억.

작년도에 비해서 147억 증액됐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죠?

8건입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1억 2,000만 원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삭감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많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우리 금천구 미래의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회적으로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청소년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청소년 사업들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8건에 12억 정도 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많이 들어오죠? 자체에서는 사업 개발이 안 되나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청소년들한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온,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 발굴하는 게 미진하다. 이런 게 좀 보이고 지금 내가 청소년문화의거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사업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업 구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 듣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행사성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성일수록 위탁기관 청소년시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시설에서 해야 할 행사,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들 위주로 청소년시설에서 행사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조금 결은 달라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건 주민참여예산과 별개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청소년문화의거리까지 포함해서요.

전개 방향을 위원님께 부연설명드리면, 제한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현재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검토하실 때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래장학회 사업도 비행 청소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는 두 가지 부류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팀은 아동학대와 드림스타트라는 취약계층 보호시설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개 팀은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위탁시설 관리 쪽에 업무들이 많고 아동 친화 도시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는 전 부서의 업무들을 컨트롤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주참사업이 많은 이유는 독산 시흥 문화청소년시설들 그리고 시립청소년시설들과 위탁해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 청소년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도 의견 주신 대로 열심히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참사업에서 고정화돼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집행부 사업들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장기화시킬 프로그램들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행사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발성인데 12억씩이나 써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발언은 안 하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청소년문화의거리로 적합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도 안 되고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저도 딱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방향제시는 잘못합니다만 그래도 벤치마킹이라도 좀 하고 다른 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변화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보행환경개선은 예산이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차로 한다고 저희와 협의해서 보행환경개선 활동은 할 거고요.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중히 해야 하기에 잘 검토해서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행개선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협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얘기해주신 취지는 교육지원과 사업과 혼동해서가 아니라 소모성 사업들이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생각하는 우리 금천구 청소년에 대한 로드맵이 불확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서나 심리지원사업들 사각지대의 청소년 사업들은 예산이 큰 폭은 아니지만 8.9%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2억 1,625만 원에서 2026년 1억 9,692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큰 폭이냐 아니냐 일 수는 있지만 결국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정서발달 지원, 진로, 자립과 같은 부분을 그나마 우리가 챙기던 부분들이 혹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집행할 때 꼭 유념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도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시설마다 사업이 약간씩 적용했는데 운영비 쪽으로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나 성격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급여성도 포함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아동청소년과에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행사성 사업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로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이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의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된 부분이 결국 청소년 당사자가 스스로 이끌어 가거나 참여하는 활동들은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판단도, 이게 성과가 안 나와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요인 때문에 청소년의회만 예시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이유?

청소년의회 예산 중에도 저희가 일괄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하고 인쇄물, 책자물 이런 게 주로 감액됐고요. 그래서 청소년의회 예산 중에서도 행사성으로 참여하는 축제 예산들이 감액돼서 편성률 자체는 많이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참여 형태 N개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조금씩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설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사업비가 있기에 같이 협의 조정해서 하자고 했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불필요한 게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과 관계해서 통합조정 사업들도 효용성 있게 하자고 해서 통합조정하고 유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는 계기를 갖자고 해서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내용이 본질적인 것은 건들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2027년도 증액은 결정하셨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까지 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80페이지 금천어린이큰잔치인데요.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행사인데 500만 원으로 예산이 무려 86%나 감액이 됐습니다. 진행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에 대한 계수요청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계수안에 올려놓고 전체 예산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증액 계수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