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지역특산과 소관 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최창수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특산과 홍 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 사 드리며 편의상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순서 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자격여건 은 지역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중 공동 규격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으로 조직원 수 가 20명이상인 조직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총 지원동수는 19동 1,550평이 며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지원금액 현황은 총 11억7,100만원 으로 국비 4억7,300만원, 도비 3억4,600만 원, 군비 3,900만원, 융자 4,900만원, 자담 2억6,300만원입니다. 셋째, 용도변경 내역은 농산물 간이집하 장에 지원된 지역농협 및 영농회의에서 용도변경 신청에서 일시에 전량 변경이 허용 용도변경 신청이 있는 5동에 대하여 도에 설문요청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이용실태및 문제점으로 97년 집하 장 평균 운영실적은 집하량 85톤, 활용일수 151일이며 문제점은 농산물의 특성상 출하 시기가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있고 농산물의 생산량도 소량으로 연중 가동 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기간도 1~3개월 정도로 제한적이고 생산자조직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공동 출하율이 저조하며 간이집하장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주인의 식 결여에 따라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겁 니다. 다섯째, 금후 운영대책으로 간이집하장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정례화 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은 규격출하 촉진자금등을 우선 지원해 주고 실적이 부진한 간이집하장은 점차적으로 용도를 변경 승인하여 비수기에 는 농업용자재, 농어촌문화 공동작업장등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농어촌소득금고기금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 영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여 소득자금 지원 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및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 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 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융자금 대부를 원하는 농 어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 청하면 읍면장이 현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조사후 읍면장의 추천서에 의거 군수는 진안군소득지원기금 선정위원 심의에서 대 상가구를 확정, 읍면에 시달하고 융자금 지 급절차는 대상농가의 융자금 대출 신청시 읍면장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융자금을 해당농가 계좌에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융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농가에 대한 조치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타목적 사용회수 실적은 94년도 사업자금 으로 지원한 1건에 500만원으로 안천면 백 화리 김충기씨가 작약식재를 하였으나 작황 이 불량하여 폐경처리하여 95년도에 회수하 였으며 금후계획은 융자사업이 완료된 날로 부터 융자상환 완료일까지 년 2회 사후관리 지도및 사후실적 확인후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 또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자와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진안군농어촌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 하겠으며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타목 적 사용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융자금 미회수 건수및 금액으로 융 자금 미회수금액은 66건에 8,900만원으로 과년도 미회수 금액 29건에 3,300만원, 금 년도 회수금액중 미회수 금액 37건에 5,600 만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IMF여파 에 따른 자금난 궁핍으로 상환체납자 다수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 자금 상환촉구 안내문및 체납자 보증인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및 보증 농가에 대하여 고추, 인삼, 연초, 벼수매시 집중독려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체납 농가별 내력은 서면 으로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 품 개발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에 융자한 425농가의 68억 8,500만원의 시설.운전 자금별로 사업농가 사업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와 평가는 하였는 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도 융자현황은 시설자금으로 축산 1 농가 1천만원, 인삼특작 110농가 13억1천만 원, 유통가공 20농가 3억7,200만원으로 총 131농가 16억9,200만원 융자 지원하였고 운 전자금으로 축산 25농가 5억1천만원, 인삼 특작 121농가 14억3,500만원, 유통가공 96 농가 26억1,800만원, 표고 52농가 6억3,000 만원으로 총 294농가 51억9,300만원으로 시 설자금을 합하여 425농가에 68억8,5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육성자금 사업추진 상황 은 읍면을 통하여 농가별로 사업추진 실적 을 받았으며 일제조사및 평가는 지원대상농 가의 다수와 단기융자금인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97년도 시설자금 지원 131농가 와 98년도 지원된 340농가에 대해서는 금후 군.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평가 추진계 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농가의 대책으로는 일제조사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군 특산품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에서 특산품으로 육성 계획하고 있 는 지정 품목으로 일반현황은 인삼재배외 6 개 품목이며 품목종류는 태극삼외 12개 종 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7월 13일날 한국식품개 발연구원 나상기 박사외 3명을 초빙 가공업 체의 기술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간담 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인삼출하기를 맞아 태극삼, 홍삼을 가공하여 외국 바이어들이 진안 인삼을 질높게 평가하고 있어 일본, 대만등에 수출이 가능하여 금년 수출목표의 1,200만불이 무난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이산 판매장 2층 향토음식점에서 는 염소고기 요리를 개발해 시판중에 있으 며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화작물 추천계획은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식품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인삼, 더덕, 도라지, 김치중 택일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가공기술이 필요한 농 가에 가공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진안에서 생산된 신구배 5톤 을 영국에 수출하였고, 98년도에도 신구배 25톤이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영구개발과 리콜제를 실시하 고 홍보용 책자를 전국에 배부하고 전국 으 뜸 찹쌀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 년도 톱밥및 퇴비사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 변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후 퇴비화 를 통한 환경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 진하는 양축농가 톱밥지구는 금년에 782호 에 호당 80호씩 총 62,560포대로써 현재 46,560포대를 공급하였으며 10월 30일까지 공급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농 가의 전업화 추세에 따라 99년도에는 농가 당 80포대로 축산분뇨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이 2억1천만원을 투 자,약 500포에 농가당 200포대씩 확대 지원 할 계획이오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퇴비사 지원계획은 농림사 업 시행지침에 의거 98년 1월에 축산희망 농가를 조사하여 지원가능한 농가의 우선 순위를 확정 도에 16개소 8억3,000만원의 예산을 기 신청하였으며, 도와 긴밀히 협의 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축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 당초 조성계획시 유치회원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참여농가 12호 대 표 이종규로 11호가 회원들의 단합결여등으 로 임의탈퇴하여 조합법인에서 신규농가를 모집, 법률사무소의 공중인가를 받아 변경 되었으며, 자담및 담보물건 부족등으로 금 후에도 농가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총 사업비 54억원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는등 그동 안 3개업체로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사업주 체가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에 의하여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변경경위는 단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97년 사고이월사업으로 98년 12월 31일한 준공기한인데 기한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야기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 리면 98년 12월 31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 지 못할 경우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은 사용 할 수 있으나 완료치 못한 사업량은 자부담 으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성수복합영농조합과 시공업체를 참 여시켜 2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 사비 미지급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 으며 담당직원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현지 임장지도를 실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 촌 관광농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귀 두남관광농원은 융자4억3,500만원, 자담 2억7,500만원등 7억1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 리면 부귀 두남관광농원 조성현황과 운영실 적은 부귀 두남리 채영삼 농가가 29,700㎡ 에 융자 4억3,500만원, 자부담 2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원, 양어장, 사슴등의 농장작목 입식과 민박, 식당, 기타 휴양편 의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휴양 관광농원으로 95년 5월 27일 사업계획 승인과 농원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98년6월 30일 준공하여 98년 7월 14일 관광농원 사업자로 지정되어 98년 7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식당, 민박, 수영장, 목욕탕등 편의시설 이 용설비 및 입식작목 생산품 판매로 1,500만 원의 조수기를 올렸습니다. 금후전망은 농원앞 하천의 상류쪽으로 운 장산등산로, 하류쪽으로 두남천, 월평천의 관광노선과 연계된 농원으로서 농원면적의 40%이상 작목입식과 내방객 편의시설 적정 설치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백운 백암, 주천 구봉 관광농원 운영실적과 금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백운 백암 관광농원은 백운면 백암리 이 돌수 농가가 20,340㎡에 융자 3억4,000만원 자담 1억9,600만원 사업비로 과수는 표고외 20종으로 민박, 식당, 실내놀이장등 휴양관 광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98년 11월 30일 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백운면 관광 농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백운동 계곡에 위치한 농원으로 널리 알려진 백운 동 계곡의 영향과 농장면적의 40%이상 작목 입식, 내방객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로 준공 후 농원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천 구봉 관광농원은 주천 운봉리 황종 명 농가가 21,766㎡에 융자 2억원, 자담 1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외 24종으로 98년 12월 3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봉 관광농원은 주천 구봉산의 입 구에 위치하고 운일암 반일암의 관광노선과 연결되는 농원으로서 농장면적의 40%이상 작목입식과 내방객 편의시설 적정설치로 준 공후 농원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없을 것으 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의 유형에 대한 참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유형에는 기본시설과 동.식물 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 연학습관찰장, 놀이터등을 설치하는 자연학 습형, 기본시설과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등을 설치하는 농촌휴 양형등 5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진안군은 부귀 두남, 백운 백암, 주천 구봉 관광농원 은 농촌휴양형으로 상기 기준에 맞게 적정 조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설치규모는 최소 농원규모 10,000㎡이상 50,000㎡미만의 지구지정 면 적의 40%이상에 작목을입식하여 농장을 조 성해야 하고 농장을 제외한 지구지정 면적 60%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30㎡ 이상의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등 위락 시설 위주의 운영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물 연면적은 농장면적의 10%이내에 식당 시설 건물 연면적은 농장면적의 5%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 종합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은 96년도에 22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 하였으며 재원은 모두 60%인 12억6,000만원 융자는 20%인 4억2,000만원, 자담은 20%인 4억2,000만원으로 추진되었으나 1억9,400만 원이 추가부담되어 완공되었습니다. 97년 11월 20일 준공이후 금년도 2월 20 일까지 3개월에 거쳐 원료삼 51.5톤을 홍삼 으로 가공 13.7톤을 생산한바 있으며, 홍삼 13.7톤은 인삼조합중앙회와 일괄 수출계획 협의중에 있고 오는 10월말까지는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운영수익액은 2억6,500만 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계획은 지난 9월 16일 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6개월간 원료삼 52 톤을 가공하여 지난해 수준인 13.7톤의 홍 삼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운영 수익은 2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에 있어서는 96년 7월 1일 자 인삼사업법이 인삼산업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인삼제품중 홍삼료는 전매제도로 인하여 민간기술 이양이 없는 폐쇄산업이었 고 그 영향으로 축적된 제조기술이 없어 양 질의 홍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 다. 그 대책으로 제조기술자 1명을 확보하여 제조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재료기술 의 습득을 위해 이 지역의 홍삼제조기술을 가일층 향상시켜 전국 최고의 홍삼을 생산 하는 운영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종합처리장의 연중 상시 가동은 생산라인 과 인삼제품의 특정상 불가능하고 제조, 정 선및 포장을 포함하여 9월부터 익년도 3월 까지 6개월간 가동되도록 전북인삼협동조합 과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부족한것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지역특산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 지도편달에 아낌없이 주실것을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