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순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순서였습니다만 금일 1시부터 보건소장님이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참석관계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순서는 보건소,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식량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쓰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340만 원이 예상되고, 2026년도 수입액은 7,925만 원, 지출액은 2억 9,82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4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보조금 1,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2,340만, 이자수입 3,574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3,251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66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824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6억 4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서안 315쪽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218억 4,9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5쪽에서 410쪽까지, 설명자료 541쪽에서 8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안 315쪽에서 346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6억 6,9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6,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보건정책 추진에 1억 659만 원, 감염병 방역활동,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6억 8,258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생애주기별 식생활개선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건강도시 환경 지원에 15억 5,577만 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7쪽에서 38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예산규모는 총 109억 8,4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접종 지원에 49억 2,194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민건강생활지원에 1,58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3개권역(박미, 독산, 한내)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건강돌봄지원에 25억 6,89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마음 쉼 운영 등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20억 4,940만 원, 박미·독산·한내 보건지소 운영 등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7,034만 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84쪽에서 405쪽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약과 2026년도 예산규모는 총 73억 9,6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차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2억 4,622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등 건강취약계층 관리에 18억 4,252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아동치과치료 지원사업 등 구민 안전 및 건강증진에 1억 6,002만 원,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7억 8,732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에 28억 157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11억 7,911만 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06쪽에서 410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6년 예산규모는 총 7억 9,8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 7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식품위생관리에 453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안전관리에 7억 1,852만 원, 원산지 관리 및 가축방역에 748만 원, 공중위생관리에 1,176만 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3쪽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정책과 한내보건지소 조성 사업비 5억 2,926만 원으로 사업 추진 일정 상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설명자료 543페이지 544페이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공용차량 운영 총 11대로 구급차 3대 화물차 4대 승합차 1대 승용차 3대, 보건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용은 자동차세, 검사비, 수리비, 유류비 등 지출. 그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는 1,044회 출장 운용을 했고, 2024년도는 1,134회, 2025년도는 9월까지 해서 837회 출장을 했어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운용하면 몇 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이것이 9월 기준이라서 23년도, 24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횟수가 나올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해 놓은 것 보니까 9월달 기준으로 마감된 것 아닙니까. 2023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차라 노후하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하다못해 검사비도 더 들어가고 유류비도 더 들고 차를 가진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연도수가 될수록 비용이 더 들거든요. 연도수가 더 되는데도 비용이 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최대한 필수비용만.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차를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죠. 차가 노후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산이 절감되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을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니면 수치상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물어보니까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이해가게끔, 여기 위원님들 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잘 알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5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것 같은데, 201-01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감된 것이 있어요.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사용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워크온이라는 모바일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60만 원으로 잡았었고 올해는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장기이용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한 할인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전에 확인하고 100만 원으로 낮췄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병두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36.9%로 많은 절감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업무비추진비가 줄지 않았어요. 왜 줄지 않았을까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도 찾아가는 수업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나가는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 격려할 일도 있고 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도병두위원
594페이지를 보면 ‘동동 금천구를 걸어라’ 주민참여예산 들어 온 것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 볼 생각이 없으셨나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축소되어 ‘동동 금천구를 걸어라’ 릴레이 걷기도 함께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분리되어 있으면 한번 품을 파는 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워크온 사용료는 장기사용으로 줄어든 것이다. 저는 혹시라도 작년에도 이렇게 낼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과다하게 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몇 가지 제가 살펴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0쪽 감염병 방역활동,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지원비 50만 원씩 11개월 11개 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지원비는 부서에서 방역을 나가는 팀이 있고, 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새마을회라고 있습니다. 동 차량이 연무소독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연무소독, 분무소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그리고 지회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11개 반으로 매달 활동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지회는 어디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새마을 총지회.
윤영희위원
10개 동인데 11개 반이라고 해서 그 하나가?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협회입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로 이 사업이 연결이 되어 각 동마다 방제단이 소독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흥3동은 방제단에서 활동할 수 없다 해서, 거기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녀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11개 반은 10개 동과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시흥3동은 협의회에서 하지 못해서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88쪽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가 24년은 8개교에서 25년 10개교로 늘었네요. 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6개교, 8개교, 올해는 10개교, 내년에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100일간의 간식을 지원했던 부분이 예산 문제로 54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월동안 학교를 다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계속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쭈어보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내년도에......
윤영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1년이면 1년이고, 주 1회면 방학까지 포함해도 51주가 될텐데 54일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궁금했고요. 또 음식물처리비용은 10개교 9만 원씩 3개월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54일이라고 하면 한 학기도 채 안 되는 일수입니다. 저희가 한 학교에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리더도 같이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5개 학교, 하반기 5개 학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인건비도 줄어들 것 같고요. 음식물처리비용은 그때만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분리수거같은 것도 지도하거든요.
윤영희위원
과장님, 보건소의 사업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건강증진학교죠. 예로 시흥5동에 있는 금천초등학교같은 경우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다양한 마인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요즘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해요. 이 학교가 건강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는 나가서 맨발걷기하고 심지어 물 하나주는 것도 학교에서 작두콩을 달여주고, 이런 좋은 의미로 외부에서 많이 오나 봐요. 이런 것은 장려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작년까지 체계적으로 없던 건강리더강사료가 확실하게 지원되어서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 건강관리, 특히 이 학교에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나 봐요. 이런 것도 여건이 좋아지면 장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03쪽 금천 강희맹 장독대 운영, 많은 준비 끝에 실시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네요? 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인지하고 조리법이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 가정 연계차원에서 기대도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에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05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나눔장독대 메주구매가 13만 5,000원, 메주뿐만 아니라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쳐서 13만 5,000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구민 메주 구매비 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구민들이 참여할 때 2만 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장독대가 9만 원씩 10개인데, 이 사업에 장독대 10개만 필요한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장독대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챙겨주셔서 이미 많은 장독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윤영희위원
몇 개죠?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장독대 사업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뉘었어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장독대 사놓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이 10개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또 하나 주재료가 소금, 생수, 대나무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담그기 소모품 구매가 12회 80만 원, 12회라는 것은 장 담글 때 이런 계산을 해서 12회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모품은 80만 원 1식인데, 그 80만 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위생장갑, 순면거즈, 니트릴장갑, 세제, 수세미, 스텐볼, 주걱, 생수, 소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80만 원......
윤영희위원
생수, 소금 같은 것은 주재료 4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 소모품은 주걱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사면 열 번도 쓸 수 있는 소모품들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필요한데 12번 한다고 국자, 주걱, 채 이런 것들을 12번을 다 사지 않아도 되는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목록을 저한테 갖다주시면 제가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겠습니다. 강희맹장독대체험관 행사보험 1년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보험을 들었나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강희맹장독대체험관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고 아이들이 상해를 당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체험관 활동에 이렇게 보험에 든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외부에 나가서 체험한다면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데가 어디에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새로 만든 체험관입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보험 드는 것이 꼭 필요한가? 우리 구민안전보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책정하게 된 이유가 구민안전보험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보험이 안전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마당 앞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자료도 주시고 차후에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588페이지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아침간식 제공에서 단가는 4,500원으로 같은데 100일에서 54일로 편성한 부분이......
고성미위원장
전반적으로 일수를 줄인 것이 가장 큰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학교전담코디라든지 기간제 채용부분에서도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줄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운동영양사가 3명으로 12개월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명에 7.5개월로 했고,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억이 넘게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1명하고 개월수 줄인 것이 1억 1,400만 원이나 줄어든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12월로 채용했던 부분을 7.5월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인당 영양사나 운동사는 기본 4,500만 원 정도 편성되거든요.
고성미위원장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수를 줄인 것이 2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든 것입니까?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아침간식을 작년에는 100일로 960만 원을 잡아서 4억 3,2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는 54일에 900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간식제공 소모품이 1,8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음식물처리비도 5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고성미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올해까지 금천형 건강증진학교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줄인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좋고, 안 좋고 따지는 것 없이 예산 없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해 버리는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하고 싶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순수구비로 7억 5,000만 원 편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고성미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예산에......
무엇
고성무엇위원장
예산의 어려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산이 없어서 이것 삭감된 것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자랑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반응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어린이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원래 걷기라든지 이러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어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안 336페이지 금천 강희맹 장독대 운영, 이것도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지어놓고 운영비는 그냥 싹둑 잘라버리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올해 지어진 것이잖아요. 올해 지어졌을 때는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왜 지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져서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체험관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생애주기별 역량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장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보육기관도 23년, 24년, 25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고성미위원장
생애주기별 식생활개선사업도 강희맹체험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어린이들과 영유아들이 관련된 사업은 체험관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성미위원장
강희맹체험관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더 활용할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지어놓고 예산을 다 줄여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저는 이번 예산안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예산서안 418페이지 독산1동 한내보건지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으로 편성한 거였잖아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때 사전절차라든지 준공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있으셨던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LH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 확인했고, 10월 8일에 건축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는 10세대의 아파트 부분은 BF 적용을 안 받는데, 저희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BF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것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BF 인증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BF와 상관없이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같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상 BF 인증이......
고성미위원장
같이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BF 인증을 할 때 검토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올해 안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LH에서 공사는 1월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고성미위원장
1차 추경이면 올 연초쯤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지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보건정책과 개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금천구에서 계속 공사비 무리하게 편성하고, 성급하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고 일을 하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인지......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건축 쪽은 잘 몰라서 LH와 논의했었는데 아무래도 BF 인증 관련해서 그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문을 받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건설을 추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절차라든지 집행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보건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731페이지입니다.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16%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12월 연말에 치과 의료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재동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 되나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12월에 집행합니다.
정재동위원
왜 12월에 몰리는 것인가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지역협의체 운영하고 그러면서 의료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12월에 집중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보면 9월, 10월 집행률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데는 십몇% 있고 어떤 데는 이미 100% 다 소진돼 있고, 예를 들어서 100% 다 소진되면 다음에 어떻게 혜택을 보나요? 그냥 멈추는 것이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당해연도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시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재동위원
미리 내려오는 거예요, 추가로?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예결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조금 전에 정재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으로,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많이 해서 11~12월에 집중적으로 나가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9월까지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것이 16%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동 치과치료 이런 것은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언제 하나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윤영희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잖아요. 저희는 헌혈하려고 가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회 헌혈자라고 하면 다회라는 것은......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10년간 30회 이상 헌혈하신 금천구민을 매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541명이나 돼요. 이분들한테 1인당 5만 원을 드리는 것인가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윤영희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신청하나 했더니 한국장기조직기증원도 있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금천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희망하면 이쪽으로 연락해야 하나요? 보건소를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하나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매스컴을 보면 장기이식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25년에 금천구에서 위로금 나간 분이 1명 있고, 등록자는 17명이 되네요. 그래서 사망위로금 50만 원씩 3명을 내년 예산으로......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헌혈상품권도 270명. 270명을 잡은 근거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올해 100명 잡았고요.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윤영희위원
900% 증액됐는데, 이것은 900%가 아니더라도 많이 증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를 보면 25년 9월 기준 집행률이 19.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25년 1월 3일에 제가 일부개정조례 발의도 했지만, 24년을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1건 있었네요. 25년에는 3건이에요. 금천구에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지원받고서 성공한 사람들은?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이 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서 난임시술에 사용하는......
윤영희위원
우리 금천구에도?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예.
윤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을 하는 거고, 797쪽은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앞에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25년에는 의료비 지원이 1건 있었네요. 그 1건이 사유가 항암치료예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항암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저희가 난자나 정자 냉동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쪽에는 안돼서 가능케 하는 거고, 이건 영구불임 조건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692페이지 마음투자지원사업, 24년도에는 25% 집행했고 올해는 예산을 반납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25년도 최종 예산을 서울시에서 선 반납하도록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지원하는 횟수보다 예상 규모를 많이 해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반납조치를 받은 겁니다.
정재동위원
그래서 중간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신 거예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예.
정재동위원
제가 아까 집행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보건소 이미지와 지금의 보건소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일반 개인병원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지?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의약과에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가 헌혈, 장기기증 지원사업에서 한 1,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공단예탁금이 14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라든지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전반적으로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들이 증액되면서 인상된 것이죠?
윤경
최윤경의약과장
예.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이것은 예산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생과는 업무추진비 감액이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업무추진비가 딸린 사업 2개가 감액되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도병두위원
다른 데는 20% 감액인데 여기는 10% 감액이어서 혹시 현장에 나가는 부서여서 그랬나 싶어서…….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더 깎았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을 그렇게 맞추셨다는 것이죠?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먹는샘물 및 위생용품 등 수거비, 이것은 무엇을 할 때 수거하는 것이죠?
고성미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을 수거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샘물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28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3만 5,000원씩 4회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다른 기존 예산이 아예 통으로, 공중위생업소 베스트업소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과 홍보물품 비용 200여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감액되고 먹는샘물 수거비만 남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먹는샘물하고 위생용품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언뜻 말씀드린 건데, 이게 행사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도 아니에요. 먹는샘물이나 위생용품은 정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수거해야 하고, 다시 말해서 활동을 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수거해주어야 하는데, 28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예산을 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감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거해야 할 것은 수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수거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저희가 올해 사용했던 홍보비 같은 게 여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 비용들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수거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윤영희위원
수거 비용은?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4번만 하는 건가요?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수거해서.
윤영희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도 지금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공중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20%가 줄었습니다. 차질 없이 공중위생에 관해서 안전관리가 가능할까요?
진호
나진호공중위생팀장
현재는 홍보 부분이 미흡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상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작년 자료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올해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 처리 결과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됐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무조건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설명자료 816쪽입니다. 초창기 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가축 방역인데 광견병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애완견 예방접종을 하나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동물병원에 지원해 드립니다. 약품이나 공수의 수당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정재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돼서요. 총 1,400두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특별히 모자란 적은 없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약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약품과 공수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정재동위원
지정된 병원이 한 곳인가요? 아니면 동물병원 몇 개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몇 개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24만 5,000원씩 12달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병원이 나눠지는 것인가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병원에서 주사 대상이 생기면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9월 기준으로 50%도 안 되는데, 연말에 많이 하나요?
금영
전금영식품관리팀장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5쪽에서 150쪽, 설명자료 23쪽에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 8,1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5,921만 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인권복지 실현에 1,449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구현에 3,519만 원, 구민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에 934만 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 6,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1,946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비용 1,464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320만 원, 적극행정 활성화에 1,057만 원, 계약원가 심사 및 관급공사 품질 향상에 1,174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31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1,0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39만 원,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825만 원,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에 2,454만 원, 동네방네행복도시 운영에 240만 원,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에 714만 원, 구민 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청년금천 실현, 이 사업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60% 이상 줄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청렴달력, 효능이 있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을 한 취지는 청렴문화를 고루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달력에 적힌 청렴 관련 문구를 가지고 간부직들이 필사도 하고 그것을 매월 오픈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맞아요. 전시회도 하셨더라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효능이 있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매월 한 번씩 노출이 되니까 청렴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병두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신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 예산뿐만 아니라 다 골고루 조금씩 드러냈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효능과 상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은 다 드러냈다고 보면 될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사업을 운영하면서 효능감이 있는 사업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정책목표 아닌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은 예산이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필수 사업만 남겨두고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의 예산 퍼센티지가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절반만 쓰시는데 민원감사담당관 인원을 감축하시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도병두위원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예산만 절반을 쓰신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2025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가 총 3회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몇 회로 잡으셨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는 동사무소 감사라든가 종합감사 때 주로 하는데 예산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작년 예산에는 32회 잡으셨고요. 지금 14회 진행된 거예요. 그 전에도 예산에 비해서 종합감사 참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번에도 26회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석수당을 많이 쓰지 않는데 계속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3년 87%, 2024년 63%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그대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 이상 자료를 받은 것은 없어서요.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2026년도도 줄이기는 했는데 어차피 안 쓰시는데 더 줄이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88% 감액되었으니 기가 막히게 줄었지요. 물론 작년 예산에는 용역예산이 6,0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6,600만 원인데, 그 6,000만 원을 미리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잔액 600만 원을 사용하신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도병두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집행액이 6,600만 원 사용됐는데 6,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었으니까 그 용역을 6,000만 원 사용했으면 600만 원 사용하셨냐 이 내용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착수금 지불했고요. 중도금 지불했고 잔액 남았습니다.
도병두위원
나눠서 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직원 인권교육, 주민 인권교육 이 2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앴어요. 공청회라든지 인권모니터링단을 없앴는데, 직원 인권교육과 주민 인권교육은 올해 얼마나 진행하셨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주민인권교육이나 직원인권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끝낸 것으로 아는데, 횟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인권모니터링단 해체했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인권모니터링단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작년에는 인권모니터링단 관련된 예산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활동비, 운영비 성격이지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확인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확인되시면 위원장님께 허락 맡고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하려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원규
김원규인권조사팀장
인권조사팀장 김원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성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규
김원규인권조사팀장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인권모니터링단 관련 예산은 역량강화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실비 보상차원에서 인권모니터링단 회의참석비가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해 버리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다보니까 항상 질의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모니터링단 해체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해체 안 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예산이 없다니까요. 작년까지는 실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냥 활동하시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짜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가 작년에 4회 열렸는데 예산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예산안으로는 공직자윤리위가 4회 개최된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는 1회 열렸어요. 이 기준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4회 열린다고 잡아놓고 안 쓰셨는데 올해는 또 2회만 잡으셨어요.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것 아닌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정기적인 것도 있고요.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잡히기도 합니다.
도병두위원
올해는 두 번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산......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장구청장의 날, 올해 운영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62%로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것은 어떠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현장구청장의 날 행사가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 두 번 하셨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안 쓰실 것이면서 하셔야 하나 싶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없더라도 시시각각 나가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실 필요가 있나, 어차피 맨날 집행도 다 못 하시잖아요. 아쉬운 것으로는 포상금은 50%로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은 줄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현장구청장의 날 행사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공약을 잘 이행 안하시나 봐요.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것도 확 줄였는데 상근위원 활동보상금 일수가 확 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산 사정상 줄였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상근이라는 말 자체가 와서 항상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무가 작년에 비해서 일수가 줄면 요일을 조정하시는 건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10시부터 한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시간을 줄이는데 왜 날짜를......, 아닌데요. 하루 10만 원 보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의견도 들어보고요. 일단 다시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께 허락 맡고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고성미위원장
담당팀이 어느 팀이시지요? 정건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32일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 173일로 편성을 한 것이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상금 액수를 크게 줄이면 내년에도 선정할 때 지원자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일단 1일보상금 규모는 유지하고 대신 활동일수를 줄여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요일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예.
도병두위원
요일 조정을 주 몇 회로 줄이는 것이지요?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예.
도병두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률을 보면 0%인데 작년 예산에는 하계에 절반, 동계에 절반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쓰셨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쓸 겁니다.
도병두위원
작년 예산에는 하계에 절반, 동계에 절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동계로 다 한 것 보니까, 올해에 동계에 다 쓰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짤 때 하계에 절반, 동계에 절반 쓰겠다고 예상하고 짰던 건데, 같은 편성목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게 맞나 의심이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동계에 다 쓰시려고 하는 거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순수구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이 동계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작년에 예산을 하계에 1만 원씩 120개, 동계에 1만 원씩 120개를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의결해 드렸는데 올해 9월까지 집행률이 0%니까 왜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안 쓰고, 또 올해 예산 전체가 동계로 들어오니까 이것은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예산을 짤 때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수당도 줄어들었고 횟수도, 전체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업무추진비를 조금 살려놓으셨는데 저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81%, 예산은 58%, 포상금은 50% 줄였는데, 물론 업무가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30% 줄였단 말이에요. 차라리 업무추진비 대신에 포상금을 늘리세요. 직원들을 독려하는 비용은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조금만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이 뭘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수당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도병두위원
그래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을 준다는 것이군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도병두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드릴 의견이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 110명이 현장민원 신고를 해서 행복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년을 놓고 보는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동계 활동 지원, 따뜻한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있을텐데, 추운 겨울이 있으면 무더운 여름도 있잖아요. 올여름에도 워낙 더웠고 예전에는 정말로 동계, 하계 50%씩인데 내년에는 왜 동계만 잡았는지? 이것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겨울 한파도 있지만 한여름 무더위도 엄청 더웠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고성미위원장
정건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무
정건무현장구청장실팀장
현장구청장실 정건무 팀장입니다. 동네방네 행복지킴이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비 50%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뒤의 예산서를 보시면 금액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과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꼭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그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청하고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 했던 6,000만 원도 있었고. 제가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건을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포상금이 50% 삭감됐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포상금에서 50%씩 줄어든 게 있습니다. 예산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원처리 우수 포상은 다양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민원현장 최전선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공행정의 핵심 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50%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직은 새로운 혁신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혜택은 다시 구민들 현장 속으로 다시 녹아드는 거거든요. 작년 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최우수가 50만 원씩 2개 부서였고, 우수는 40만 원씩 4개 부서, 장려는 30만 원씩 6개 부서, 격려는 20만 원씩 8개 부서로 2개, 4개, 6개, 8개에서 2개, 2개, 4개, 4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직원은 최우수가 30만 원이고, 우수가 25만 원, 장려 20만 원, 격려가 15만 원인데 이렇게 50%를 줄여서, 꼭 필요한 것은 줄여야 하겠지만 가정도 살림하다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 하고 더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도 차후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영희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이신 거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3쪽에서 159쪽, 설명자료 59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소통담당관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그리고 11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보다 15% 감액된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9쪽에서 68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캐릭터 활성화 사업 등 3,908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에 3억 906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미디어보드 및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등에 관한 예산 3억 3,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9쪽에서 71쪽,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사업으로 5억 5,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4억 5,795만 원, 광고료 4,300만 원, 간담회비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2쪽에서 85쪽,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1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분석에 6,500만 원, 내부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복합기 임차료 등에 6억 1,465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및 PC‧프린터 유지보수비에 3억 3,047만 원, 차세대 공통행정시스템 구축과 온나라 서브용 디스크 구매 등 2억 8,3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위원장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총 5억 4,000만 원 줄었죠? 준 내용을 보니까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내부고객 지원 사업, 자산취득비,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구민 정보화 교육까지 준 거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선출직이잖아요. 저도 소식지를 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 보면 소식지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많이 줄이기는 줄였다고 답변하지만, 올해도 보니까 크게 준 건 없어요. 소식지로 들어가는 돈이 수당까지 다 해서 월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소식지 제작하는 데만 2,463만 원이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홍보물은 더 숫자를 줄여도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거공보물을 돌리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냥 우편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면지를 안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민간전광판 광고료가 작년 대비 액수는 많지 않지만 75% 감액해 버렸어요. 작년에 2,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광고는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소식지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를 선거공보물과 비교하셨는데 선거공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거공보물은 당연히 일회성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식지라고 하면 매달 그달의 저희 구 주요정책사업이나 행사, 또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들을 녹여서 저희가 고민해서 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종이소식지를 많이 안 본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온라인을 가미해서, QR코드로 배포해서 일정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1년에 1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했지만 거의 93% 이상의 주민분들이 만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 소식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구독부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온라인화되고 인터넷으로 많이 정보를 취득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 특화된 정보 취득에는 이 소식지가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전광판 광고료는 올해 처음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개청 30주년의 특수성이 있기도 있고 남부순환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간에 효과가 높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4분의 1로 줄이긴 했지만 이 효과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계속 고민하고 이 효과에 버금가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전광판은 광고법에 의해서 국가에 민간이 하는 광고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많이…….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3년은 2,000만 원 돼 있고, 2024년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2,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5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소식지를 봅니다. 보니까 너무 잔글씨라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돋보기를 써도 너무 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5대 때만 해도 소식지 페이지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9대에 와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으면서 글씨가 작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비효율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보고 인터넷이나 SNS로 보잖아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식지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집이나 건물들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가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관공서는 많이 있고 가정집이 있는 건물에는, 저희 집도 세대수는 9집인데 3장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전체 세대수 비교해서 배부율을 따지면 41%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비율로 돌리더라고요. 소식지 예산을 보니까 조금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10% 정도 감액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미디어 광고는 75%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수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68쪽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디지털사이니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이 퍼센트로 75%가 삭감됐고 금액으로는 25년에는 200만 원인데 26년은 50만 원이에요. 지금 디지털사이니지가 46대가 있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47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대가 늘었네요. 어디에 늘었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신규 설치는 아니고, 저희가 청년꿈터에 있는 것을 이관해서 가져왔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47대, 이것이 50만 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올해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22만 원 정도를 집행했더라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설치됐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22년 정도에, 이전에도 조금 설치는 돼 있더라고요. 그때 많이 설치됐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설치했고 22년 이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예비비 차원인데,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봤고, 과장님 말씀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상관없다기보다는, 예비비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 1건에 22만 원 정도 했고, 작년 것도 살펴봤습니다. 24년도 1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이 22만 원이 어댑터를 교체하는 정도의 수선이라서....
윤영희위원
이 정도로 2대 정도 가능하니까 괜찮다는 거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70쪽에 신문구독료가 통‧반장 해서 2억 4,000만 원이죠? 현재 통장이 몇 분이고 반장이 몇 명인지 내역을......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현재 선정한 것은 통장이 384명이고 반장이 618명으로 선정했습니다. 통·반장으로 1,002부 나가는 것으로.
윤영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구민 정보화교육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료가 65만 3,200원이 나갔지요. 이 키오스크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가 두 달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가 키오스크 총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4대는 저희가 업체 계약을 통해서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이것이 3년의 계약기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임대계약을 했었는데, 내년 2월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윤영희위원
앞으로는 임대를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 자산으로 지하 전산교육장에 1대가 있습니다. 실물은 있지만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키오스크를 실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시의 사업으로 저희가 공간제공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키오스크 수업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더 발전된 모양인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휴대전화로 작동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키오스크 기계를 놓고 직접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어르신들도 휴대전화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편협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캐릭터 판매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는데요. 캐릭터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세입 처리할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투입되는 비용이 자판기 사용료 400만 원과 임대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치면 4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관리하시려면 직원들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판기가 고장 나거나 하면 직원들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판기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400만 원 정도의 캐릭터 굿즈를 만드셔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여태까지는 오프라인 행사, 큰 행사에 저희가 부스로 참여해서 구독 이벤트 성격으로 해서 굿즈를 많이 배부해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분들은 이벤트로 해서 당첨이 100%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니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팔면 안 돼요?”, “캐릭터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는 나름 대안으로 시범으로 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시범도 괜찮은 생각이시긴 한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 들여서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이야 주민들이 나눠주니까 참여하시고 받아가시니까 인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앞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86조 5항과 6항인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및 배부의 제한이 들어있어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 발행이나 배부에 제한을 둡니다. 물론 우리 금천향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빗겨나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의 홍보가 과하거나 행위 주체나 양태에 따라서는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 소식지를 쭉 봤을 때 올해처럼 발행하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까지는 발행 안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소식지를 발행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별 일정에 한 번 정도는 공약사업에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도병두위원
그렇지요. 분기별로 1회 1쪽만.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하기 전에 시안에 대해서 선관위의 사전검토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토받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소식지에 대해서 올해 소통담당관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식지가 구정의 홍보인데 의견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소식지를 잘못했다가 선거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처벌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물론 선관위에 검토를 맡긴다고 하는데, 배부를 6개월 동안 안 하시는 것은 어때요? 발행은 하시고 배부를 제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발행하는 목적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도병두위원
이참에 온라인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 해 보시고, 6개월 동안 안 된다 싶으시면 그때 배부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300개 정도의 QR코드를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는 말씀드렸고요. 갑작스럽게 6개월 온라인으로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병두위원
선거법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6개월 동안 배부를 안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판 인쇄, 돋보기판 인쇄, 배송료 3개를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에서 메인보드 등 전산소모품을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증가했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소모품으로 기관공통에서 하드디스크 및 SSD, 메모리 이렇게 합쳐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을 메인보드 등 전산소모품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밑에 수리비와 정품 토너는 그대로 있거든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증가한 것 같아요.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2,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330만 원 증가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내년 PC 구매수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확률이 높아져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늘어날 것 같아서 추가하였습니다.
도병두위원
구매를 못 하시니까 수리로 하시는 것이군요.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컴퓨터인데, 이것을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어요. 보시면 80대잖아요. 2025년은 260대, 2024년 200대, 2023년 315대로 내구연수를 보니까 5년이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80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물론 그것 때문에 소모품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임차료에 임차 복합기가 늘어났던데 이것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임차 복합기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을 것입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4,7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임차계약을 할 때 임차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정도 장기계약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당시에 그 단가를 준용해서 계약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단가가 많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옵션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컴퓨터에 대한 예산도 줄었는데 이런 예산은 늘어나 특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디지털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었거든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일단 운영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행안부, 자치구, 시 3자단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2자 계약으로 해서 부담금도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도병두위원
디지털배움터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공간인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아니요. 시에서 일자리 확충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자치구에서 해당교육 공간을 확보해 주면 거기에 나와서 구민들한테 여러 전산 관련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늘고 편성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고성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도병두위원
혹시 내일부터는 예산팀 책상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비로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아이들이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손씻기나 위생교육 그런 것을 재미있게 캐릭터를 활용해서.
고성미위원장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다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2~3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용역비에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1억 5,000만 원은 영상물 제작을 한 용역사에서 다 하는 것일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이 업체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예.
고성미위원장
어떤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업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행사나 주요정책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사항들은 단편 제작편수가 있습니다. 또 구민의 날이나 특정기념일에 기획영상 같은 것도 제작했고요. 그다음 ‘나래야 놀자’라는 TV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미있게 숏폼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영상제작 편수로 따지면 올해 200편 정도 제작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저는 제작편수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계속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 형식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사 때마다 불필요하게 지미집 카메라라든지, 영상촬영을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행사장에 갈 때마다 들거든요. 이 영상이 이렇게 지미집 카메라까지 동원되어서 촬영해서 넘겨야 하는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과하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자치구마다 인터넷방송, 해당 구의 유튜브지요.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문임기제뿐만 아니라 장비도 당연히 갖춰야 하고 일정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요. 저희는 그런 여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한 업체의 전문성을 가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상물 제작을 그때그때 단편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다고 하면 장비도 그때그때 도입을......
고성미위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영상촬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 다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 촬영하더라고요. 대부분 촬영해서 이런 것을 굳이 누가 볼까 싶은데, 조회수나 반응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가 1만 명이 넘는 것도 있었고요. 최대치는 그 정도 됐고, 보통 몇 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저는 영상물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미집이나 장비를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당 얼마 정도의 영상촬영 비용이 들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편당이요?
고성미위원장
한 편 제작하는 데요. 용역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오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위탁으로 하는 자치구의 용역비를 다 조사했거든요. 평균적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많은 데는 5억 원 이상, 6~7억 원씩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하위권이기도 하고.
고성미위원장
지금 예산도 다 줄고 있는데......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미디어월 영상 콘텐츠 운영 2,200만 원은 어떤 비용인 거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이것은 1층 큰 모니터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거든요.
고성미위원장
프로그램 구입비만 들어있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예.
고성미위원장
4,400만 원에서 50% 감액됐던데.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4,400만 원은 저희가 미디어아트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16편 정도 구매해서 계속 쉼 없이 돌려왔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이나 국립박물관에서 특별한 영상, 재미있는 영상도 기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영상도 많이 활용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4,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올해 구입한 영상들도 내년에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영상만 계속 틀기에는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될 수도 있거든요,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특이하게 아나모픽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입체적으로 뭐가 튀어나오고 그런 영상을 전략적으로 도입해서 그것을 추가로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콘텐츠를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콘텐츠로 활용한 영상입니다.
고성미위원장
활용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디지털사이니지 운영관리 비용은 어떤 비용일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주민분들한테 계속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사이니지는 실내에도 있지만 실외에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분들한테 홍보자료나 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관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들어가서 관리해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제작을 예쁘게 하는 것도 그 업체에서 다듬어주고 영상 관리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이것도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에서 광고료 4,300만 원이 있는데요. 1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광고료는 올해 5,000만 원에서 700만 원 삭감해서 내년 4,300으로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광고료는 일단 지역신문과 광역신문, 중앙신문 기준단가들이 있거든요. 지역신문은 1건 110만 원 정도가 기본단가고요. 광역이나 중앙언론은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그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주로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나 특정 시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광고하는 비용입니다.
고성미위원장
언론사에 들어가는 광고료가 4,3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81페이지 구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필수적이고 더 강조돼야 하는데 이 부분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걸까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솔직히 이 부분은 예산 대비 비율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준다는 의미는 교육시간도 당연히 준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을 기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의 교육시간이 많이 줄었다면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필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해야 하는 교육을 더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구조화해야 할 것 같고요.
고성미위원장
사실 안타까운 게, 이것이 3분의 2가 줄어서 지금 6,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보건정책과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구민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수적이고 중요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걸 감액했다는 것이, 저는 예산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소통담당관의 의지인 건가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예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이죠. 제일 감액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감액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서 AI 챗봇서비스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무챗봇이 있습니다. 세무챗봇이 있는 와중에 이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세무챗봇에 대해 세무관리과에서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세무챗봇 성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200만 원 포상금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기존에 다른 구에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 세무챗봇은 답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챗봇이 있는데 신규 챗봇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에서 이중부담이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세무챗봇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워낙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더 고도화시켜서 발전돼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요청드린 세무챗봇의 신규 예산은, 저희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이걸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통합챗봇 안에 말씀하신 세무챗봇을 다 녹여서 세무챗봇은 별도, 그러니까 통합챗봇 안에 세무는 별도로 가고 구축을.......
고성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까도 설명했는데 통합챗봇의 목적은 중복개발을 안 하려고 통합으로 하는 건데, 이미 개발된 것이 있는데 통합챗봇을 별도로 한다는 건 단일 진입점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잖아요. 별도의 챗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세무챗봇은 재산권 등 여러 가지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분야에도 주민분들의 니즈가 많거든요.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다른 분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 세무챗봇이 있으면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고도화해야 하는데 별도의 통합챗봇을 왜 만드냐는 것이 제 근본적인 질의입니다.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그것은......
고성미위원장
누구시죠?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AI 관련해서 전반적인 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설립했고, 그중에 챗봇을 한 분야로 검토한 결과 일단 타 자치구도 다 통합챗봇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AI를......
고성미위원장
타 자치구 얘기가 무의미한 게, 타 자치구가 답변 못하는 것을 우리 세무챗봇이 하고 있는데 왜 타 자치구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세무챗봇을 기반으로 활성화를 하셔야지. 제가 근본적으로 그 TF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세무챗봇은 별개로 두고 따로 TF를 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의견만 조금 수렴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왜 이미 생성된 건 무효화하고 새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왜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기존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무챗봇은 일단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해서 전 분야 통합챗봇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성미위원장
기본적으로 통합챗봇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의 질의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홈페이지가 있고 쉽게 확인 가능한 단순정보는 챗봇을 활용해도 의미가 없고요.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질의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있고, 그러면 기존 세무챗봇을 핵심으로, 그 엔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게 맞지, 세무챗봇이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별도의 통합챗봇을 또다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AI 통합챗봇 같은 경우에는 반복 질의하고 복잡한 민원 이런 것을 계속 질의하면서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이미 세무챗봇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쌓여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통합챗봇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의미와는 다르지 않잖아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세무챗봇은 지금 구축돼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수거나 재무과의 수의계약 같은 것이 부서에서도 니즈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확장해 가는 것이지, 절대 세무챗봇 따로, 통합챗봇 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미위원장
지금 세무챗봇 예산 따로, 통합챗봇 예산 따로 설정돼 있잖아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확대하는 과정이, 세무챗봇 같은 경우에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 다른 데로 확장하려면 1월부터 준비하면 개시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AI 챗봇에 기본적인 것은 이미 구축돼 있는 것이잖아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예, 세무챗봇은 있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거기로 확장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지금 세무과에 챗봇예산 반영된 것은 올해 5월에 이미 개시돼서 운영했고, 그것을 매년 질을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2월에 바로 고도화가 이루어져서 통합챗봇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그 고도화된 세무챗봇을 운영하려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세무챗봇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장의 의미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장
지금 세무챗봇 기반으로 확장해 간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세무챗봇이 워낙 전문화됐기 때문에 고도화까지 예산에 반영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분야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세무챗봇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개발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운영관리비 이런 것을 계속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챗봇을 하면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려서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세무관리과가 이것을 통합할 수 없는 부서라면 이것을 같이 가져와서 하셔야 했는데, 그것은 두고 왜 이것을 따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세무챗봇은 어차피 세무분야에 특화된 전략 챗봇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을 대표하려면......
고성미위원장
말이 세무챗봇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데이터해서 더 확장하시면 되잖아요.
현주
문현주소통담당관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저희 AI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를......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 없애고 세무챗봇에 예산 증액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세요. 여기서는 지원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다 한다고 해서 통합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챗봇이 인정받는 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갔기 때문에, 정보도 그렇고 전문화했기 때문에 AI 챗봇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전체를 통합한다고 해서,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전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까지 AI 세무챗봇을 운영해 오면서 질의라든지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에서 확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분야는 일단 구축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세무 분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세무분야 각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개시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체 분야를 하게 되면 그 작업이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려면 AI빅데이터팀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고성미위원장
세무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용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고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용역사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상덕
황상덕성과관리팀장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건 특약사항이라는 것을 걸면......
고성미위원장
이것이 이중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 예산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및 12월 9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