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샛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총 예산은 88억 261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1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3억 5,4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77억 747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쪽부터 259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억 9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4억 1,944만 6,000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관리에 212만 5,000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510만 원, 위반건축물 관리에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에서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억 5,05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4억 5,939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관리에 1억 3,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에서 266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억 5,18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주거정비정책 수립에 7억 4,223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에서 298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억 9,0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원 조성관리에 16억 3,370만 2,000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12억 9,654만 3,000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2억 3,740만 6,000원, 친수공간 관리에 9억 7,530만 8,000원, 도시농업육성에 4억 7,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에서 30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9,9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축 민원 행정관리에 7,712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2,389만 5,000원,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342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2억 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7쪽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3억 4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417쪽 주거정비과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며 시비 배정 시 전액 배정 원칙으로 당해연도에 용역비 전액 편성하여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2차 사업비 1억 8,5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민간 재개발추진위원회 공공지원은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 개선에 따라 주민 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 주민 요청 시 신속한 공공자원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4,833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관리는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용 쉼터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 추진 중 한강유역 환경청의 보완요청 결과에 따라 점용허가 관련 보완 및 재신청으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국 정책목표인 희망의 미래도시 더불어 쾌적한 푸른 도시 금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명자료 456쪽 시흥대로 럭키아파트 성지아파트 담벼락인데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더라고요.

작년 아니고요. 3년이 넘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요.

거기가 노후화 많이 돼서 3년 전에도 했는데 부식된 것을 다 긁어내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집이 거기라 자주 갑니다. 담벼락이 많이 부식됐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엔 다 긁어내고 하면 오래갈 수 있는데 3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 또 하잖아요. 거기다 벽화 그리기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집행할 때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긁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많이 갔는데 그냥 거기에 해버리니까 금 간 곳을 공사할 때 보수하고 그 담벼락이 워낙 지저분해요. 3년 전에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지저분해요. 보수해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2쪽 위반건축물정비에 위반건축물 정비했나요? 많이 줄었네요?

위반건축물 정비라는 게 단속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일 처리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만약 정비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일 처리 과정입니다.

자진 정비인데도 많네요.

자진 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 철거는 없죠?

없었습니다.

잘해서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에 동행매니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또 보고 복사까지 해서 보고 있는데 한 명으로 해서 동행매니저가 과연 금천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에요. 이 사람이 페이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10만 원씩 받아봐도 120만 원인데 120만 원짜리 임금이 금천구 전체를 다 컨트롤해서 임의 단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초에 동행매니저 2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기존에 활동해오던 커뮤니티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해서 임의 단지에 지원 동행매니저 역할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활동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성격이 아니고 활동수당으로 나가고 있기에 거기에 맞게 2명을 편성계획으로 했는데 한 명이 반영 안 되고 한 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1회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현장까지 다니면서 임의 단지를 챙길 수 있겠는가. 아예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인원을 하나 더 늘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가면 형식상 업무밖에 안 돼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두 명까지 채용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좀 해서 인원을 하나 충원을 해서 하든지.

위원님, 만약에 임의 단지 동행매니저 역할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전문가 역할은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필요하기에 이 예산을 돌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인원 하나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것도 여러 번 봤어요. 업무보고서 복사까지 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한 명으로 업무가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건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당초 계획은 두 명을 채용해서 50단지에 대해서 집중적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명으로 줄다 보니까 이 한 명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또 같이, 직원 투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이 역할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과장이 얘기했지만, 올해 활성화 사업하고 매니저사업하고 별도로 인원을 체크했는데 내년에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인원수가 그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저희도 주어진 예산 상황에 맞춰 일하다 보니 최대한, 물론 인원이 더 많이 와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에 맞춰서 일은 또 해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그렇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집행부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업무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소홀하면 안 되고 정말 임의 단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방향을 잘 컨트롤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감학교 프로그램 운영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그게 아니고요. 453페이지에 460만 원에서 2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공감학교 운영프로그램이 2025년도에 36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4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4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걸로 봐서는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예산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는 공감학교 전체 예산이 892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재료비로 잡혀 있었던 거고, 아파트 단지 교육하려고 보조금으로 학교 강사비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432만 원 편성한 게 있는데 그게 아예 삭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감학교 강사, 각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 소음이라든지 흡연 예방교육 여러 가지 교육하는 강사료가 432만 원 정도 올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360만 원 재료비 일반운영비 해서 전체 사업비가 892만 원이었어요. 892만 원에서 예산이 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412만 원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했던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보니까 금천구 전체를 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한 곳을 또 하고 한 곳을 또 하고 그래요.

한 곳을 또 하는 게 아니고 공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공감학교를 운영했는데 이론교육이다 보니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주민들이 거의 입대의 주민들로 한정된 거예요.

공감학교 프로그램이 인원수도 많지 않고 이게 하는 곳만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만연돼 있어요. 한 곳만 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올해에는 갈등이 많은 아파트들, 민원이 많은 아파트들을 선별해서 신청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축제형 공감학교로 진행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찾아가서 갈등을 완화 시키는 축제형 공감학교로 올해 진행했던 부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사실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했던 곳만 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곳도 해주세요. 공동주택법 제21조 제85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체 단지를 아울러서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절대 그렇게 안 했고요. 올해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내년에 공동체 활성화로 유도시키고 새로운 단지들 다양한 단지들을 찾아가서 갈등 완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써요?

업무추진비는 만약에 공감학교 추진한다고 하면 진행요원들도 있을 거고 용역 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용역을?

올해 축제형으로 했어요. 축제전문가와 같이 쪼개 썼어요.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감학교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일원이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회의도 할 거고 간담회도 할 거고요. 올해 축제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직원들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닌데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요. 주택과에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요.

2,880만 원이에요.

그래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면서 업무추진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없어서 못 쓰지 있어서 안 쓰지는 않잖아요.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사실 긴축예산이라서 조금 조정하려고 했어요. 한 번 더 두고 볼 거예요.

네. 지켜봐 주세요. 올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규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벽화그리기. 이거 시방서 받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전에 조사자료는 있거든요.

벽화그리기 사업 2,27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3년 전에도 했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예산에 준용해서 제안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2,27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정확하게 예산서를 받아서 시방서를 받아서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를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이건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에 보면 용역비 90만 원이 있어요.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 건축시행령 제111조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9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하면 1동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정해지진 않고요.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위반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하지는 않고 발생할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용역을 해서 어디를 철거할 것인가, 한 동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돼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중에서 한 동을 선택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위법 건축물로 인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이걸 철거하지 않으면 공익적 목적에 위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는 거죠. 행정대집행을 해서 위법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로 인해서 위법성이 있을 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강제성을 띠고 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거예요?

네,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예로 금천구에서 강제성을 띠고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으로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는데 이런 용역을 왜 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철거를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 제도를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하면서 거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행강제금으로 회수해서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라든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나타났을 시 그것에 대해서는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건물을 하겠다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시급히 어떤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수단이 없으면 행정청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안전과 관련해서 긴급히 철거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겠다는 취지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를 하는 부서에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요한 건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고 안전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유재산 소유자가 동의하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반발하거나 반대하면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식상 예산이지 않느냐, 90만 원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많은 분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등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건 형식상은 아니고요. 안전은 사고가 발생해야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거나 안전조치를 위한 집행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런 용역을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생기면 소유자를 설득해서 꼭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독산13단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계속 줄었고요. 올해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가 있어서 공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줄었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023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에어컨은 각 세대에서 설치해야 되지만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아마 지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은 그동안 없었지만 복지사업으로 연계를 많이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과 전반적인 요인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성과가 나빠서 삭감됐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해야 되는 지원 사업비는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오늘 날씨 춥지요?

네,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추워야 병충해도 죽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텐데요. 도시계획과는 특별한 것보다 공군부대 홍보 외 자료 제작 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1식이라고 올라왔는데 1식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한 부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단가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표현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1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홍보 제작을 하는데 500만 원 들여서 1식이라고 해서 1부만 만들어서 돌려서 보려고 했나 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부 만드는 거예요?

주민설명회 할 때 한 동당 10부 내지 15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자료 관련된 시행처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후 LH가 들어와서 입안도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 도서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공공부대에 있어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데 시기를 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발짝도 제대로 못 갔다. 계획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민들이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홍보회의 자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는 반영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유는 국방부에서도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도 공군부대 때문에 금천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 자료가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아직 세부적으로 입안도서라든지 후속 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게 간단하게 보이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고 표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150부에 집행부도 가져가면 2~300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인데 가급적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동에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뿌려야 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잘 만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도 같이 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만 딱 계산하지 않아서, 전년 대비 20% 정도씩 일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가 내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공군부대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인데 사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가장 큰 대상자는 관계기관입니다. 국방부 또는 LH라든지 국토부까지 일반적인 회의할 때 쓰는 회의 준비 비용이 따로 있고요. 회의 외에 따로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저녁 식사 자리가 따로 있기에 그런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쓰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반성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시흥중앙철재상가 이전에 조례할 때 업무보고 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해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독산동에 정신단지도시계획인가?

정신생활권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세 구역으로 나눠졌던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생활권계획 쪽에 재정비 중에 있는 거고요. 재정비의 큰 것은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허용 용도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에 맞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비주거 비율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독산3동 남문프라자 뒤에 묶여 있는 게 금년 말에 해제되는 건 맞죠?

특정계획구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470쪽 김용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 책자로만 하나요?

책자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포스터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 걸어 놓으면 안 돼요?

현수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열 명이에요?

통상적으로 분야별로 스무 명 넘게 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안건마다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집중되는 위원들 불러서 주로 열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열 명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구성한 공군부대에 대해서는 2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예, 그런데 전체회의를 할 필요는 없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필수인원들 그리고 추가적인 인원들 포함하면 대략 열 명 정도로 판단됩니다.

빚 공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대여해서 측정하거나 저희가 직접 측정하거나 해서 계도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용도입니다.

최근 이슈됐던 민원은 5년 동안 172건이 발생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76건, 22년도 43건, 23년 24건, 24년도에 18건, 올해 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우리 과에서 받지는 않았고요. 주민안전과를 통해서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주민안전과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대개조 관련된 거점 개발 방안을 일부 마련한 구역이 있고요.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6월에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5,0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지를 발굴하고 기술적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상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조례도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은 따로 없고요. 경험 있는 직원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를 공부해서 발굴된 사업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거정비지원센터 496쪽 주민홍보인데 올해는 8회밖에 안 했네요? 왜 8회만 했죠?

주민홍보라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했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강사료가 뭐죠?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때 강사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몇 명한테 드리는 거예요?

보통 3강에서 4강 하거든요. 한 강의당 한 명씩 3강을 하게 되면 세 명이 되는 거고 대신 그 강의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요?

예, 왜냐하면 그 강사들 구하기도 어렵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작비는 뭐예요?

강의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책자 제작입니다.

몇 부나 해요?

올해 15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책자를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럼 150부에 100만 원 들어요?

그 돈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150명 오는데 돈이 모자라면?

사무관리비로 좀 당겨쓴다든지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강사료 제작비 질문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우시장 주변 스팀청소 용역이 1,500만 원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1,500만 원 예산 지원받은 것은 겨울철에 아무래도 고기를 나르면서 떨어지는 부산물 기름 같은 게 도로에 쌓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매주 금요일에 우시장 주민들하고 청소업체 용역하고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 알아요. 1,500만 원이 1년 예산이에요?

12월, 1월, 2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한 달에 네 번이니까 총 열두 번에 대한 금액입니다.

1,500만 원이면 1회에 어느 정도죠?

120~130만 원 정도입니다.

12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청소할 때 사람들이 밀대로 밀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나오지만 물차를 운영하면서 용역도 같이 씁니다.

그럼 인건비는 몇 시간 하는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거기서 8시간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8시간 청소하는 게 아니니까 인건비가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라면 4시간이면 5만 원으로 줄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회에 들어가는 게 120만 원 정도다. 차량비, 인건비, 물세가 그 정도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아니라 온수를 써야 합니다.

기름 때문에?

예.

그 3개월 외에도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물청소를 대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3개월간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기름기가 있으니까 온수로 해서 청소를 하는데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평상시에 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직원 운영은 센터장 한 명에 직원 둘 있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이 12월 1일 자로 면직 처분됐습니다. 현재는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선거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제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상반기에는 센터직원은 뽑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4쪽 공원 환경개선에서 안내판 제작비가 2개인데 조금 비싸네요.

이건 작은 안내판이 아니라 종합안내판이라서 사이즈가 큰 겁니다.

몇 미터나 돼요?

보통 3~4미터 정도 폭에 높이가 1.5미터 정도 되는 큰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담는 안내판입니다.

3미터라고요?

그 정도 규격입니다.

이용 안내판도 4개인데 이건 150만 원. 싸네요?

종합안내판 큰 건 입구에 한두 개가 있고요. 이건 중간중간에 공원 이용할 때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규격이 조그맣겠네요.

이건 규격이 좀 작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 출입할 때 안내판이라든지 공원 이용할 때 필요한 규칙들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안내판도 있고요.

관목 식재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를 규정하진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라든지 비어있는 땅에 설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532쪽에 시흥3동 골목길 노후화 화분이 있는데 노후화가 많이 됐나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사진이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화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투기가 있는 지역에 화분을 설치해 못 하게 막는 역할인데요. 현재 89개가 있는데 화분이 파손되거나 고사목이 발생해서 비어 있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수량도 50개 정도로 줄이고 화분하고 식재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분 개수만 많아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요. 좀 좋은 걸로 해서 차가 부딪쳐도 안 깨지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개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차가 슬쩍 부딪쳐도 깨지는데 그럼 안 되죠. 안 깨지는 재질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534쪽 장미길 공사비가 1억 대 나왔는데 무슨 공사예요?

폭포공원 위쪽 올라가는 길에 장미길이라고 해서 아치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조명이 있는데 많이 고장 나서 기존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교체 다 하는 건가요?

일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돼서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명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조명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전반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3,800만 원이니까 비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조명 교체하고 분전반 설치하는 비용이 이 정도 나옵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 기준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정비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권공원 정비 전체 시설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공원 위험 수목 정비가 5,600만 원, 공원 시설물 정비가 3억 1,90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9,600만 원,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480만 원, 공원 내 폐기물처리용역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인데 공원에 위험수목 정비라고 하면 금천구 공원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금천구 공원 쪽에 있는 것들요. 주택 일반지역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공원에 눈이 많이 와서 넘어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고 등산로에 위험한 수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

쓰러진 나무도 있고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가 5,600만 원이다?

네, 그리고 가지치기도 좀 필요하고요.

5,600만 원이면 금천구에 속해 있는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비를 해야 하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공원이 관악산공원, 감로천부터 저 밑에 석수역까지 공원들. 전체적인 공원들을 저희들이 하나로 보거든요. 세분화하면 10군데 정도 될 수 있습니다.

10군데 위험 수목 정비하는데 5,600만 원이다. 10군데 다 하면 한 공원당 560만 원이네요, 대략 평균치로 말하면. 나무 하나 정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마다 다릅니다. 위험수목의 경우는 직접 근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간단가로 업체에 시키는데 가지치기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를 테고요. 나무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큰 것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산출한 근거는 있죠?

네,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공원별로 뭘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5,6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라는 것은 기구 교체하는 것일 텐데 몇 군데 정도 하는데 3억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매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규모로 잡아서 한 거고요. 노후 타일 정비라든지 공원의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공원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거의 연간 단위로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측을 하면 이것도 어느 공원인지 안 나오나요?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년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 금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계속해오면서 거의 그 정도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기시설유지관리는 전기요금이에요?

아니요. 가로등이라든지 케이블도 있고 분전반도 있고요. 전기는 따로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없거든요.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를 적절히 다루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간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나 분전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연간단가입니다.

그럼 다음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폐기물 처리용역을 어떻게 산출했어요?

폐기물은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160톤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간적으로 160톤 정도. 가지치기하거나 벌목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네.

그다음에 56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곳곳에 산불진화도로. 금천구에서는 다행히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참여로 산불진화 보고가 올라온 게 있어요. 보관함이 2만 원씩 20개소. 기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 외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3개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20개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장소는 배정이 됐나요?

구체적인 장소는 배정되지 않았지만 설치할 위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원 들어가는 진입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기존에 20개소가 없는 다른 20개소의 위치를 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관함을 만드는데 시방서는 받았어요?

네. 서울시에 진압장비 보관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불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산림청에서 하는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23개가 배치되어 있으면 그 외에 중요한 부분, 그걸 선정할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 하지는 않았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스마트팜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팜이 또 올라왔어요. 597쪽.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올해 처음으로 구청 앞에 장독대를 설치했거든요. 스마트팜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 배정되는 매칭 사업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반기 때 했는데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관찰하고 참여하고 수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마트팜이 교육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교육용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설치 비용은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 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유치원생이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도 조금 했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매칭 예산이라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죠?

최근에 운영했습니다. 11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스마트팜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재배된 채소는 취약계층에게 복지과와 협의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기부하는 걸로.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받은 게 있어요?

아이들은 채소 심는 법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농산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몇 회나 했어요?

10회 정도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지를 찾고 있다가 유용한 공간이 구청 앞에 있어서 대상지로 했습니다.

모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채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모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로 채소류로 했는데. 구체적인 수종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야채류, 채소류 위주로.

인삼은 전에 하려고 했다가 그때 말씀 나온 게 인삼재배기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현재 광명농장에 가 있거든요. 광명농장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명 쪽에 인삼재배기 있는 그쪽에 일부 재배할 용도입니다.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저희가 장독대 공사와 스마트팜 공사 때문에 기존 수경재배시설을 임시적으로 광명농장에 갖다 놨는데요. 내년 봄이 되면 그걸 다시 셋업해서 광명농장에서 인삼 모종을 사다가 재배를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명칭에 유지관리나 사후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정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사무운영비라든지 소소한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라고 하는 것들은 공원이나 녹지들을 보수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재료비나 시설비에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조림이나 숲 가꾸기 사업들은 산림청 국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접하고 단순하게 필요한 것들은 재료비를 받아서 기간제분들이 고치는 거나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같은 게 외부 용역을 넣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수리 보수하고 간단한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법에 의해서 수경 시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운영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을 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둔 업체를 연간단가처럼 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을 축소했어요. 14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용도가 높은 것 6개소하고 신규 2개소 확장인데 그것으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용역 했고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7,300만 원인데 내년에 300만 원 됐잖아요. 7,000만 원이라는 게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창조시설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내년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에 보면 찾아가는 건축 민원상담사 수당이 있어요. 찾아가는 건축 민원을 어떻게 하죠?

상담을 방문을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현장 상담도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원을 요청한 대상이 주로 누구죠?

민원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행위 용도변경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상 와서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 예산을 해마다 거의 유사하게 잡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소진합니까?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 상담실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이 있는데 무료상담서비스는 당연히 거의 다 소진되고 건축 민원 찾아가는 상담도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했던 지급했던 사항 있죠?

예.

그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실태조사, 건축공사장 안전, 요즘 신축 공사가 없는데 2025년도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현장이 줄어서 없잖아요. 2024년도에는 그나마 활성화가 돼서 현장이 있었어요. 2025년도에는 없는데 2026년도에도 2025년도와 별다름 없이 신축공사장이 없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불용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비슷하게 잡혔던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3종 시설물, 재난 위험성 및 노후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노후 건축물입니다. 40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 40년이 경과 한 노후 건축물이 지속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과거 건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늙어가는데 건축이라고 안 늙어가겠어요? 노후가 되죠. 그거 말 한 게 아니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공사장 현장이 지금 없는데, 그것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뭐냐면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보면 신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도수검토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요. 신축공사장이 없다고 반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지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목으로 봤을 때 신축공사장이 없는데 예년과 같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으면 불용처리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건축과는 모든 수수료나 안전점검 등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 37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장 시공지도도 37만 원, 제3종 안전 수수료도 37만 원, 실태조사 수수료도 37만 원, 도수검토 수수료도 37만 원, 안전점검도 37만 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37만 원은 엔지니어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렇게 항목들이 건축분야 일일수당이 책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고급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사, 시공기술사, 보조 기술사, 토질기술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측정하다 보니까 3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술사의 임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고시금액인가요?

예, 엔지니어링 요금입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 점검할 때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등급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꼭 37만 원짜리 안 써도, 꼭 37만 원짜리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사들이 더 높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안전을 위해서는 고급기술자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2급짜리 들었다가 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그걸 한 번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부 다 37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나.

기술자수당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신축공사장은 내가 봤을 때는 25년도나 26년도나 별다름 없이 거의 공사장이 없을 거예요. 건축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사실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천구 예산도 줄어드는 거고 세외수입이 줄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거래가 없으니까 그 영향도 있는 거고. 다 그렇게 공사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사장 개수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점검횟수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소가 5개소가 된다고 해서 점검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사들이 해빙기 우기 등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고 월마다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할 게 없다?

사실 불용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3년간 공직생활하면서 13년을 금천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6급 주사 때 10년을 근무하고 국장으로 3년을 근무했는데 그 기간 금천구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발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33년 공직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