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성미
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 성 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2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재원을 이자수입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말 기준 1억 1,6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00만 원, 지출은 평화통일 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5,700만 원으로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5,400만 원이 감소한 6,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2024년, 2025년에 이어 일반회계 전입금은 편성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유일한 사업 하나가 뮤지컬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뮤지컬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로 전에는 기자단과 뮤지컬도 했었지만, 뮤지컬은 해마다 내용을 전면 개편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기자단은 소수인원 15명 정도로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를 사업예산이 너무 소수인원한테, 그렇게 해서 평화 공감대가 확산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광복 80주년 뮤지컬도 올리기도 했고, 공모전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뮤지컬을 하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공연했던 뮤지컬 영상물을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때도 똑같이 말했지만 뮤지컬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홍보가 되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교육적인 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 교육사업은 어떤 교육사업과 연계를 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예산이 뮤지컬 제작하는 데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4,000만 원은 교육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 안에 교육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뮤지컬 제작하는 것에 4,000만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31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억 7,414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기부금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8,240만 7,000원,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홍보비 등 1,283만 원입니다.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6,957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4,37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기부 목적에 적합한 기금사업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비는 싹 빼신 것이지요?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에는 지하철역사 광고라든지, 가산디지털단지를 오고 가는 시내버스 광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안 해도 이제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기금안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 3년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분들도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시켰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우려되는 것이 올해까지는 너무 많이 하다가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걱정되고요. 답례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되셨나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금천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부분이 원하고 있고요. 그 외의 기부답례품은 현재 8개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답례품에 대해서도 G밸리 기반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수요를 파악해서 답례품도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4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말 기준 62억 3,089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13억 6,187만 원, 지출은 안전한국훈련,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 5억 2,320만 원으로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867만 원이 증가한 70억 6,956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63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국 예산안은 총 1,540억 2,3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25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 청사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31억 4,700만 원, 후생복지와 교육 운영을 위해 63억 9,200만 원, 국내외 및 남북교류 강화를 위해 5,6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7억 5,8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135억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4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110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44억 9,2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등에 7억 6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4억 4,6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16억 7,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700만 원,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7억 9,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12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사이언스큐브 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에 8억 2,1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포함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50억 3,600만 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8억 7,2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에 6억 7,400만 원, 우리 구 맞춤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5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6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 예산안은 3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재난안전 관리와 시설물 안전 점검, 중대재해예방에 4억 7,100만 원, 스마트 관제 조성 운영 등에 11억 4,200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7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8,1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4억 1,400만 원, 가족관계, 여권 등 고객중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1건으로 1억 7,753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은 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의 BF인증 절차에 따라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계엄 1주기입니다. 만약 불법계엄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천천히 질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환경정비용 화분 구매 및 관리비용이 있어요. 이것 어디 화분을 구매하는 것일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청사 같은 것도 있고,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도병두위원
왜냐하면 이 화분 구매비용이 작년부터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화분구매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서요. 혹시 화분 구매한 내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녹여가지고 같이 쓰고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내역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내역 보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가겠습니다. 401-01 승강기 관련된 예산으로, 승강기 인버터 교체 2대 있는데, 이것 매년 하던데,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총 8대의 인버터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당연히 있고, 점검을 항상 받거든요. 받을 때 지적사항이나 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오고, 일단 4대는 저희가 교체를 완료했고요. 올해 또 1대 했고, 내년에는 2대 하고요. 내후년에도 1대......
도병두위원
그러면 연차를 지켜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험하면 바꿔야 하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험해서 바꿔야 하는 걸로 지적사항에 나와서......
도병두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인버터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20~30% 가까이 올랐는데, 인버터 비용이면 안전에 관련된 것인데 미리 바꿔놓는 게 낫지 않나요? 내년에 또 오를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이상 없이 잘 작동되는데 미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을 항시 받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비하는 겁니다.
도병두위원
매년 들어가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것인지......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청사가 만들어진 지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도병두위원
최근에 교체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회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맞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축소시킨 이유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겠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개청 30주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강화하고 미디어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새롭게 설치해서 가독성 높게 행사를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개청 30주년도 지나가고 했으니까 전처럼 다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전처럼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그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많이 안 줄이셨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80% 수준으로 다 줄이는 것으로.
도병두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는 반 이하로 줄여놓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하게 들어갔던 것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진행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행사진행은 그대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셨으면......
도병두위원
양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행사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를 일괄적으로 줄였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조금......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무대 위의 공연자들 간식비나 이런 연습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간식비를 저희가 줘요? 이것 1식으로 진행하는데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격려나 이런 것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정책보좌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정책보좌관님 올해까지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근무하시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사직서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 민선 9기가 되면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요.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사람의 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구민의 날이 있어야 하는데 구민의 날이 없어졌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구민의 날은, 일단 금나래아트홀이 내년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무대 활용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이 없어져서 더 이상 안 하실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169페이지 포상금, 포상금을 많이 줄이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20만 원 포상을 받았었다면 내년에는 10만 원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조정 안 했고요.
도병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줄이시고 공무원 포상하는 것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상금 자체가 업무를 독려하는 거고, 정부 기조도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있는데 포상을 줄이면, 예산 때문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부터 손을 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밑에 169페이지 인력 및 조직 운영에서 일반용역비에 다면평가기능개선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던데, 개선된 것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가독성 높게 개발업체에 다시 기능을 추가하고 변경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도병두위원
설문지 같은 거예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래프화하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뀔 부분이 있으면 개발업체와 같이.......
도병두위원
똑같은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한 번 더 보셔야 하지 않나. 기능 개선이 뭐가 되고 있나.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년 같은 돈을 들여서 뭐가 개선되고 있나.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의 평가결과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뉴얼 신설된 부분도 있고, 계속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다면평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나아지면 비용을 투입하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매년 똑같은 불만은 쌓이는데, 똑같은 불만에 따라서 기능을 넣어서 개선이 안 되면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숫자 때문에 헷갈려서 숫자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휴양시설 지원금에 30×1,4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임기제나 일반공무원들, 구의원님들까지 전 직원 대상....
도병두위원
전 직원을 기준으로 1,484를 한다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그러면 쭉 내려오셔서 공상치료비에 직원 예방접종 지원(백신)에 1만 4,000원×1,035명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실적 수치를 보면 이번에도 독감이랑 대상포진 맞은 직원들이 9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비슷하게, 내년도에는 더 많이 맞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올렸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은 전 직원 대상이긴 한데 예상 수치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실적 수치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430명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까지 포함일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입니다.
도병두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430명 정도 되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경조사기 및 상조용품 등 배송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직원들 상조 시 깃발이 가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기가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금천구......
도병두위원
금천구청 기가 나간다. 이 예산이 작년에 있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항상 있었고요. 추가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확대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됐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많이 안 줄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다른 것들을 축소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 강사들을 활용해서도 교육을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80% 줄인 것이라서......
도병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가 준 것은 이해하나......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 사업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또 같은 얘기입니다.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많이 줄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국제화여비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지만 저희도 예산 상황을 봐서 국외도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많이 집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도병두위원
올해 편성했던 국제화여비는 거의 다 사용하셨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 정도 남기고 다 사용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 국제화여비는 직원분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가고요. 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는 청장님도 직원들과 같이 가시기도 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노동조합 협력 지원에서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실 운영 지급수수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지급수수료를 낸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회계시스템 수수료입니다.
도병두위원
회계시스템 12만 원씩 12개월 쓰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DDos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181페이지에 DDos 대응장비 교체가 있어요. 제가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나이브하게 물어보면, 교체하는데 유지보수비는 12개월로 다 잡혀있을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이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통신시스템도 그렇고 보안시스템도 그렇고 다 통합해서 저희가 협상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용역을 전체 계약을 하거든요. 전체 계약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 기계 하나만 맡기는 게 아니고 통신, 보안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협상계약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6개월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치가 다 산정된 것이고요. 다음에 신규로 구축할 때는 그것이 빠지긴 합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인건비 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직원이 많이 줄었어요. 인건비를 딱 그 인원이 아닌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놔서 그런 건지, 작년에는 245명의 인건비가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204명의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결산할 때마다 인건비 쪽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인건비 특성상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인원 산정을 여유 있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현원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가급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줄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돌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현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혹시라도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조정하지 마시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인원을 감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감축하려면 본청을 하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기관운영)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10%씩 감액하신 것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결단 내리실 것이면 10%가 뭡니까, 20%로는 내리셔야지. 전체적으로 20% 하는데 왜 여기는 10%......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동안에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이 매년 남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빠듯하게 직원들 격려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고생하거나 힘들 때마다 찾아서 격려해 주시는 예산이거든요.
도병두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한의 가장 높은 금액을 우리가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제 말은 앞에 직원들 포상금도 깎아, 직원들 복지도 깎아,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굳이 이렇게 10%로 할 게 있나, 20%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두 분 해서 10%씩만 더 깎아줘도 예산 충분히 많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건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주거정비과가 지하층과 9층으로 나뉘어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요.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평생학습관의 일부 공간을, 1 강의실은 내버려두고 2·3 강의실과 일부 공간을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리고 민선 9기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사무실이나 회의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입니다.
정재동위원
500만 원씩 12개월로 잡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지가 전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구조변경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돼서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려면 구조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합니다. 통신선도 들어가야 하고 컴퓨터도.
정재동위원
집기와 비품은 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집기 이런 것은 있지만 강의용 집기고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실 용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선도 다 깔려야 하고요.
정재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재료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식비가 인상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씩 인상됐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500원씩 인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타 구에 비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데, 유예기간을 주고 인상한 것인가요? 갑자기 인상한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올해 1월부터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전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부담이 돼서 조금 미룬 면이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인상하겠다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직원들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미 인상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요. 8월에 인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식당이기는 한데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인상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행감 관련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뒤로 제 느낌에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이미 설문을 했습니다.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상하게 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물었고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년도에도 퇴직금이 8,000만 원 나가고요. 내년에도 7,000만 원 나가서요.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확 줄었어요. 교류행사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운영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려면 외부업체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재동위원
제가 생각하는 화상회의와는 다른가 보네요. 예산이 이렇게 준 것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것도 감안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면 하반기에라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같이 이야기가 되고 계획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선다면 추경 때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재동위원
업무추진비도 올해는 없었지요? 올해 잡혀 있었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새롭게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일률적으로 80%씩.
정재동위원
2025년도 것은 합쳐서 있었던 거예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해외 교류도시 초청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줄은 거예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모든 부서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내년에는 힘든 시기를 겪을 것 같은데 지혜롭게 업무를 잘 추진해서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 친절문화 정착입니다. 120쪽 포상금 관련해서 금천친절까치공무원 시상 1명을 잡아놓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1명으로.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매월 1명씩 선발해서 12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12회인데 작년 사례가 너무나 좋았고, 그것을 칭찬글을 타구에서 보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20만 원씩이었잖아요. 이번에 1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굳이 깎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월 1명이잖아요.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작년 시흥1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2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10만 원이었어요. 올해 2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직무유공도 똑같이 올해 2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10만 원으로 내린 것이고요. 친절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리고 직원들이 포상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표창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격려차원에서 1달에 1명이면 12명이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원안으로 하는 대신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이미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128페이지 행사운영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친선도시 간 어린이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대상은 똑같이 50명인데 작년에는 25만 5,000원씩 해서 50명인데 이번에는 1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52~53% 정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박2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고요. 1박2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당일로 다시 돌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윤영희위원
좋습니다.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 통신시스템 관리의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용전검사 계측기 교정, 계측기 교정이 작년에는 25만 원씩이었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으로 이것이 교정비잖아요. 이 교정비가 1년 사이에 20만 원이 됐다가 25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25만 원 그대로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2025년도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0만 원씩 5대이고 이번에는 25만 원씩 6대입니다. 이런 비용은 우리 예산이 줄어든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20만 원 곱하기 5대인데 이번에는 25만 원씩......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셨던 부분이고, 교정비가 1년에 5만 원씩 인상이 되는지......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3쪽 운영수당 보겠습니다.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명이지요. 7만 원이 수당인데, 작년에 없었던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명 7만 원씩 잡혔어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잡혀 있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잡아놓아야 하는 것이 저희 구비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들은 잡아놓아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잡아놓지 않았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윤영희위원
작년 설명자료 111페이지를 보세요. 작년에는 제안평가위원 수당만 10만 원씩 8명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잡아놨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었거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소프트웨어 구매할 때는 과업심의 비용이 따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이 올해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는 그것 때문에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는 과업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직장예비군·민방위대 관리 사업입니다.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68.37% 감축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가 많았어요. 대대에서도 많은 요청을 항상 하거든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 상황이 괜찮아서 많은 지원을 했다면 2026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짜는 데도 빠듯한데 대대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저희 여력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비군 교육훈련에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42%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75%, 약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이지요. 여기서 장비 지원인데 이것이 어떤 장비일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대대에서 요청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그 정도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지만 3,000만 원은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을 적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인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드론이랑 사무용 기기입니다.
윤영희위원
드론과 사무용 기기입니다. 잠깐만요. 팀장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권 요청드립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안춘근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안춘근입니다.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요청이 먼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올해 예산이 이 정도 배정됐으니 이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가, 사무용 기기라든가, 화기 장비라든가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비군이잖아요. 2024년에는 42%, 또 2025년은 75% 인상 했는데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이번에 거의 70% 가깝게 감축이 되는데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예비군 교육할 때 버스 운행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 늘어나서......
윤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 안 하나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설명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를 제시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아까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영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잘못 알고 계셨는데,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위생원 인건비가 3명이 더 늘었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3명 늘어난 것은 위생원분들께서 60년 정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전환하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세 분이 정년으로.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후생복지시설 인건비는 반대로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어든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0시간 근무제로 채용하려고 2025년도에는 계획했었는데요. 거기가 세척실에 있다보니까 세척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시간 근무로 해서, 저희가 실제 채용한 것은 잔반처리까지 해서 30시간 근무자를 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시간을 조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면 평생교육학습관 공사는 매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공사도 공사인데 집기비품이 노후 사무용 교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매가 2,000만 원씩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은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고요. 신년인사회 개최 관련해서 행사 출연자 사례금은 어떤 사례금일까요? 출연자가 어떤 분인가 해서요.
합창단도 될 수 있고요. 아직은 출연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계획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12월 중순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할 텐데 사전공연이나 본 공연 때 공연하시는 분들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이나 국악고 학생들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주민들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아나운서나 수어 통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굳이 예산도 없는데 매년 행사마다 아나운서가 오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있어서.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내년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서 계수조정 요청드립니다.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자료는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단말기가 올해 편성할 때는 원래 192개였다가 지금 추가로 63대 설치했는데, 왜 352대가 되었을까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남석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작년에는 212대가 증가했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어떻게 212대가 증가했을까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올해와 작년에 서울시에서 와이파이 사업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했었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공공와이파이 추진 실적에 63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진실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비로만 한 것은 그렇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3백......
성미
고성미위원장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도 유지보수는 저희 쪽에서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죠?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런 설명을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레터링 유지보수비는 없던 것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뭘까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스마트레터링은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설치했고요. 스마트레터링은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전화하면 민원인 전화기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표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 설치는 전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떤 비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C그룹이라는 설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옛날에는 각각의 구청에 있는 교환기에 대해서......
성미
고성미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비예산으로 설치했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업체에서 구축해 준 것으로.
성미
고성미위원장
거기에서 설치했고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성미
고성미위원장
어떤 것이라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잖아요. 이것은 금천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화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최근에 톡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게 이렇게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구행정 업무용 전용회선도 이번에 추가된 거죠?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팩스 이용 요금이 단가가 2배 올랐어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요? 작년에는 398만 원이었는데 지금 월 80만 원이에요. 2배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올해에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추가되는......
성미
고성미위원장
전자팩스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QR서비스가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QR서비스라고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고 QR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기능이 추가됐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런 것이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신규로 들어가는 회선 비용......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건 저희가 통신사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통신사가 아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통신사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숙
김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KT에 들어갑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기능이 추가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팩스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에, 관공서 전체에......
성미
고성미위원장
지난번에는 12개월에 398만 3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은 월 80만 원으로 2배가 올랐거든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사용량이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장
사용량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책정된 금액은 사용량 대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하나만 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왜 매번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IP주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하드웨어가 지난번에는 8%에서 1/2분만 여기서 편성했었거든요. 지금은 8% 그대로 다 편성하셨더라고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IP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6월에 완료해서, 비예산으로 구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분만 유지보수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설치돼서 올해는 전체 다......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지금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내년 7월부터 월별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의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업무추진비 동순회행사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업무추진비 생긴 것 처음 봤습니다.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비로 잡혔던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비 이름을 바꿨다. 새로 생긴 건 아니다.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
기존 주민과의 대화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죠?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17만 원씩 10개 동 170만 원이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을 60만 원으로 줄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
민원감사담당관 가면 현장구청장실 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이것 그래도 질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구민의 날 안 하는데 구민상이 잡혀 있어서요. 아까 답변은 됐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구민의 날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트홀 개보수 관계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모니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고, 시상은 할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모범구민 발굴은 하실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도병두위원
구민의 날 없어지면 이 예산도 없애 드리려고 얘기 드렸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관련해서 5회라고 되어 있고, 가로기 구매는 매년 600개 있어요. 저희 구에 가로기가 게양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1,020개......
도병두위원
그러면 매년 600개씩 교환하는 것인가요? 부족한 부분을 사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그 비용으로 사는 것일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필요한 만큼 저희가 사서 줍니다.
도병두위원
사용하는 것을 보면 태극기와 몇 개 깃발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쓰시고 이렇게 묶어서 보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비용이 잡혀있어서 혹시라도 어떻게 사용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을 생각인데요.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 비용 관련해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어느 단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 너무 쏠림이 있는지를 자료로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50% 삭감으로 해 놓겠습니다. 206페이지 가겠습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없어졌어요. 나풀나풀 협치론장이 없어졌는데 운영해야 합니까?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나풀나풀 대규모 협치론장은 없앴지만 저희가 소규모로 여러 번의 협치론장을 펼쳐서 협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이 맞는 답변인 것 같긴 한데요. 이 목적 자체가 꼭 그 행사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풀나풀 협치론장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금천형 협치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이 예산을 제가 3년 전부터 봐 왔고 3년 전부터 계속 문제 삼았던 예산인데, 결국은 그 나풀나풀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주민과 우리 직원하고 협치위원들, 전문가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번 개최할 것이고요.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나풀나풀 협치론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나풀톡톡이라고 명명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협치와는 자꾸 멀어지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서인데, 우리 9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논란도 많은 부서임은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에 선거비용이 17억 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으로 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나열해 보고, 하도 이 부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팀장도 입회시켜 놓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서울시 예결위가 있어서 팀장님이 서울시 예결위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주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안 196페이지의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이 갑자기 5,9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통장이 386명인가요? 그런데 활동지원비 5,9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어떤 비용이 많이 준 거예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 지원에 모든 핵심 업무들은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통장님 200여 분을 모시고 1박2일로 워크숍을 갔다 온 바가 있는데, 그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렇게 갑자기 없애 버리면 말썽이 안 날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기조가 긴축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삭감한 상태고요. 차후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통장님들 가는 곳 몇 군데는 가봤는데 보통 40%, 35%밖에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물어보니까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데가 많은데, 이것이 5,9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197페이지 청년 구정참여에 기간제 아르바이트가 1억 4,000만 원 이상 감액됐더라고요. 청년 구정참여를 대폭 줄인 이유는 뭐예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0%를 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 100명씩 해서 200명에 대해서 청년 아르바이트를 운영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50명으로 절반 줄인 결과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8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5,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제가 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활동도 아는데, 이것은 제가 계수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고향사랑기금에 일정 부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에서 기능보강 7억 6,4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주민센터 시설비가 매년 많이 들어갔거든요. 공사를 그동안 많이 해서 지금 전혀 유지보수비 들어갈 데가 없나 보죠?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시흥4동과 시흥1동에 에어컨을 교체하는 비용이 5억 원 이상 됐었습니다. 그 비용이 일단 감액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청사 내에 누수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비 해서 약 6억 5,000만 원 되는데, 세부사항을 말씀해 보실래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분과회의를 장려하기 위해서 분과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분과회의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분과회의 수당을 감액했고요. 또 올해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많이 수강하시거든요. 경로어르신이라고 하면 수강료가 50% 감면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상황 때문에 자치회관의 교육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감면분에 대해서 100% 지원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고, 마찬가지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감면분에 대해서 100%가 아닌 95% 정도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4페이지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지원과 그 위에 자산취득비까지 합쳐보면 6,884만 9,000원과 9,815만 9,000원. 이것도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6,800만 원 삭감된 이것은 그 안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피복비를 올해까지 전체 대원들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20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전환사업 5,800만 원 감액된 게 또 있어요. 그것이 또 있다고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치회관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자치회관 내에 필요한 물품들, 헬스장의 낡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해 줬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회관 내에서 그 기금이 그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들은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1,0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전환사업도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210페이지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이것도 5,258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과 직결되는 민원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선거비용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한 과에서만 약 38억 원이 감액된 거예요. 엄청 많이 감액된 부서예요. 이것이 주민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동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 단체에서 항의나 문제가 없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 행사성 경비는 줄여서 긴축재정으로 가자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은 올해 소원성취페스타라고 하는 지역축제를 했었는데 그것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 외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편성해서 내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는 경직성 긴축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과도 직결되고, 주민들과 직결되고, 피부로 느끼는 민원인들도 많은데 한 과에서 38억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을 감수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집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업무 담당부서가 이것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 방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다 증액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약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요.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한 부서에서 38억 원 삭감이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예산이 허리가 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설명자료 147쪽 통·반장 활동지원을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거의 60%가 삭감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자료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모범통장 문화시찰의 건에 20만 원씩 100명 2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임기만료통장 행사 운영이 40만 원 곱하기 4회가 있었어요. 작년에 봤을 때 임기만료 통장 행사 운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임기만료 통장 행사 운영은 분기마다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 모이시게 해서 감사장을 드리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그것이 안 잡혀있어요. 긴축예산을 한다고 안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행사성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삭감됐는데, 통장님들은 한 번 하시면 6년을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6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라면 행사를 해 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행사운영비니까 201-03으로 들어가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상해보험 가입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인상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상 전에 견적을 받아서.
윤영희위원
이 부분 80만 원 이상 인상되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57%나 감액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30만 원으로 거의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 디테일한 내용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이것이 전국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는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8페이지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음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고 그 간담회를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음센터를 처음에 할 때 그때 당시 오픈을 하면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적자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적자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운영해야 하나,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힘입어서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장애인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다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복지단체 회장님들,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다행히 이 결과를 보니까 사우나 이용자가 전년 상반기 기준으로,
성미
고성미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짚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사업 전체를 여기서 짚을 수는 없고요. 예산 관련해서 증액이나 감액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증액이나 감액을 하더라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성미
고성미위원장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와서 하는 것인지 지나친 제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 41%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예산은 금방 흑자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 하지요. 그리고 저수조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2025년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2025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 이음센터 자료에는 정화조청소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조청소가 이번에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잡지 않아도 될 것을 잡은 것인지, 작년에 비해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정화조는 한 번 하고 저수조는 두 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냥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 집행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부로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요. 170쪽 기타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교육 가스와 소방이 있지요.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이런 의무사항이 작년에는 왜 없었는지? 여기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설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윤영희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인데 작년에 빠져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빠트리지 않고 공동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질의를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관련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서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 강희맹에 대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지적했듯이 처음 취지는 로컬푸드라고 현장에서 키워서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부분으로 콩을 어떻게 지역공동체 옥상에서 키워서 된장을 만듭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지요. 이것은 처음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 맞지요? 저한테 처음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에서 콩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식이다. 외부에서 사다가 한다면 사다가 한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05쪽 공동체경제공간활성화에 네트워크파티(강사료)가 30만 원씩 6회가 있고요. 네트워크파티(물품) 30만 원씩 6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소모임, 동아리, 단체, 그분들만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을 통해서 금천구의 특화사업 장 담그기, 고추장 된장 간장을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참 좋은 의도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바닥 깔려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동네방네 마을축제 한마당입니다. 주민참여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8대 때도 그렇고 주참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통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지적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또다시 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행사계획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라 지금 단계에서 이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윤영희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는 볼 수 있겠네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미
고성미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50%만 반영했다는 것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이 7개 동 있어요. 그런데 헬스장을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게 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재동위원
50%만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설명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저는 강사료가 과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네트워크파티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재동위원
예.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또는 진행하면서 자문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20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여기도 강사비가 15만 원씩 15회, 보조강사비는 2명 9만 원 15회인데, 이것은 둘레길을 돈다는 건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이분들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5만 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수당기준에 의해서 2시간에 15만 원으로 해서......
정재동위원
제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동네를 도는 거잖아요. 동네를 도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네 주민들 아닌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요. 이 시흥둘레길은 금천9경 홍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천9경은 우리 주민들이 다니실 수도 있고, 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인근 구나 경기도에서 모집하면......
정재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할 거고, 그냥 둘레길을 가는데 몇 분이 참석할지는, 이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도 제가 일부를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굳이 강사료를 15만 원씩 줘서, 그것도 강사가 보조강사 두 분 포함해서 세 분이에요. 이것은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그 뒷장 208페이지에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것은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나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올 연초부터 구민들로부터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무수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재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0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최소 지원금 빼고는 다 감액되었네요. 너무 무리하게 감액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활동비 정도로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든 아니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든 활동근무복인 동복, 하복, 춘추복은 현재 대원들한테는 다 지급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신발을 필요로 해서 전 대원의 신발을 구매했으면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 예산 상황이 나아지거나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 일부라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게 그 내용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피복비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피복비가 있었고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정아
허정아자치행정과장
차감된 내역은 피복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맞춤형 대입지원 정책 추진, 이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정재동위원
여기에 교육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분은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셔서 상담업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교장선생님.
정재동위원
차라리 고등학교 퇴직하신 분이 하면 대학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기간제 모집할 때 오신 분이 이분이셔서 저희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재동위원
262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6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로진학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무엇인가 업데이트되고 그러는 건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계속 업데이트되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어서 이 비용은 매년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정재동위원
엄청 센 것 같은데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작년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정재동위원
행사운영비도 별 따는 캠퍼스 4,000만 원, 진로진학 특강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별 따는 캠퍼스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첫째 날은 진로 동기부여 특강, 재학생과의 대입상담, 서울대학교 천문대 둘러보기, 둘째 날은 학과 및 전공탐색이라고 해서 교정 탐방, 재학생과의 학업 상담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나온 선배들한테 “네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좀 해줘라.” 그러면 사실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 관내에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친구들을 불러서 적정한 페이를 주고 우리 학생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면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불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서울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학부모들도 아이 데려가서 여기가 다음에 네가 다닐 학교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행사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굳이 4,000만 원씩 들어갈 예산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 비용은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이틀 동안 하던 것을 하루로 줄여서 4,00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이것을 더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실행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삭감 의견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행사지원 예산이 5,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삭감된 사업 중에서 국제문화체험에 3,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후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에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후원금 자체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지는 않지만......
정재동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려운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서민들이에요.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산을 덜 삭감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했어요. 보면 행사를 크게 하는 것보다 보여주기식 행사는 축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여선물이라든지 뭔가가 개개인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이 부분도 4,000만 원이나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황인데.......
정재동위원
다른 데에서 이것을 충당해 준다는 거죠?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종사자 워크숍비가 500만 원 정도 빠진 거라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재동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2동 부지 철거하는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철거 마무리하고 펜스 쳐놓고 밑에 흙 같은 걸 다져서 일단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부직포도 없이......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부직포 다 덮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 공사를 한동안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위가 비탈길이잖아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흘러가지 않도록 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도로로 가게 되면 민원 엄청 들어올 테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일단 세세한 것을 물어보고 전체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용역비가 많이 줄었어요. 원래 용역비가 많았는데 방학캠프운영으로 바뀌면서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왜냐하면 큰 용역이 2개 있었던 것을 하나로 줄이면서 금액도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개선 9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쓸 데가 정해져 있으신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비비 형식으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체험실을 만들기 위해서 1층 해체작업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사용할 것 같고요.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금천사이언스큐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천사이언스큐브가 처음 개관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도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예산 투자대비 지역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이 좋지 않다는 게 너무 비탈길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거의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줄이셨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이언스큐브를 이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이전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도병두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내년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금천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와 닿아야 하는데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사실 중앙으로 끌고 와서 사이언스큐브에 누구나 쉽게 방문해서 운영이 더 잘됐으면, 또 우리가 앞으로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확 줄일 수 있었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용역비가 준 것이야 감사할 일인데, 부서에서 사이언스큐브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 사이언스큐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매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230페이지 시흥동 진로진학센터, 한 달만 하고 문 닫나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지금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도병두위원
그것 때문에 비용이 한 달만 잡혀있는 것이죠?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한 달치만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23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비용인데 명사특강이라고 해서 한 번 잡혀있는데, 결국은 용역비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명사특강은 저희가 금천시민대학 안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간에 명사 특강을 하나 넣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잡아서 2회 운영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2번을 잡기 어려워서 1번만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특강하는 명사에 대한 비용이 5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죠?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세한 질의는 아니고요.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감소되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예산 방향이 이것이 맞나 싶어요. 도병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이언스큐브 예산은 절반 넘게 감액되었어요. 기존 상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50% 감액했는데, 채용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줄이신 것일까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줄인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 있는 일반행정직 직원 1명이 상시 근무는 아니지만 주 몇 회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부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인프라에 많이 투자해서 지어놓고 이것을 더 활성화하고 활용할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줄여 놓고 반면에 과학축제 일회성 행사에는 총 금액에서 5,000만 원 정도 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금천구가 청소년에게 과학‧창의교육에 경쟁력의 기반을 다지려면 사이언스큐브를 더 활성화시켜야지, 최대 3일 하는 과학축제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예산 방향이 도대체......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제도 사이언스큐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성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과학축제도 5,000만 원 줄였는데 이 행사 관련해서는 너무 적게 줄인 것 같아요. 사이언스큐브나 다른 데 줄인 것에 비해서 이 과학축제에 너무 올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방향성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학축제 관련해서 우선은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비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사예산이라고 다 같은 행사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취약아동이나 핵심 돌봄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무리하게 감액한 것 같은데, 다행히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이. 그러면 연합회 행사지원비에서 체육대회는 원래 1,000만 원이었나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체육대회는 올해 개최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은 사용을......
성미
고성미위원장
내년에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장
연합회에서 안 한다고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하
마정하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305페이지 재난방재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에 과장님도 가셨고,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인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삭감이 된 거예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일단 구 재정 여건상 보조금 예산 증액 반영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올렸습니다.
정재동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수조정 요청드리고요.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여기에 대해 보장받는 것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나요? 어떤가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 쪽은 강제 삭감된 것도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예산 부분이 계속 폭증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지금 중복부분에서 공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중복보장이 된다는 개념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복보장 부분을 해소해 줘야 급격하게 예산이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실손보험, 기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고 계시는 분 중에 중복비율이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계속 너무 높으니까 계속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중복부분을 조정을 해보자고 해서 중복 실손보험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이 있으면 전에는 골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50만 원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50%만 해 준다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예. 그 항목만하니까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어요. 확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기존 조건으로 보험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사 간 경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단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DB와 국민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보험사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이것은 앞에 경찰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긴 하셨는데 모티브가 된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불법무기도 있고 허가를 받고 갱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걸면 불법무기는 집중신고기간에 하면 형사적으로도 면책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까지 나가면 총포까지는 힘들더라도 장도나 도검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감소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총포가 지역사랑상품권 서울페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30만 원이고요. 긴 장도가 20만 원, 도검류는 10만 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5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그것은 제한을 해야지요.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요.
정재동위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도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주소를 변경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 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요즘에도 벌금을 내나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요즘도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동위원
벌금 내면 누가 내겠어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그런 것들을 면책해 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진신고 하는 기간에는 4월인가 행안부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신고를 하면, 내가 원래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면책해 주는 자진신고기간이 있어요. 그때 인센티브까지 얹어주면 신고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U-통합운영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지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2011년부터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영상저장 가상화 서버 구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서버를 교체한다고 하셔서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스마트관제팀장 이유정입니다. 저희가 영상저장 가상화 서버는 2016년도에 도입한 가상화 서버를 대상으로 내년 교체 계획에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것인가요?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내용연수는 6년인데 꽤 오래 사용을 한 장비고요. 올해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다음으로 정보통신 스위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일까요?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저희가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저장해서 운영하는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에서 저장장치로 이동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저장장치는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그 서버와 스토리지 사이에서 이동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정보통신장비 SEN 스위치라고 있는데요. 그 두 대 중 한 대가 노후가 심한 상태라서 그 한 대 교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지금 백본 스위치랑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했어요. 이것과 다른 거예요?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다른 장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올해 교체한 장비는 통신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U-통합운영센터 쪽으로 오게 하는 통신장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구성해 놓았고, 이 자가통신망 운영을 위해서는 백본 장비와 동 주민센터에는 거점 스위치들이 들어가고 U-통합운영센터에는 관제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웍그룹 스위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한 통신장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후화된 통신장비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식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고요. 기존에는 백본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백본이라는 것이......
성미
고성미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잘 몰라서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스위치랑 올해 바꾼 것은 다른 것이고, 내구연한은?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6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보통 6년인가요?
유정
이유정스마트관제팀장
보안용 카메라도 그렇고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도 그렇고 6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폭염 및 한파 관리,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40%나 줄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312페이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줄기는 했지만 급식비 있잖아요. 폭염 비상근무자 특근급식비는 9,000원 200명 2식으로 되어 있고, 한파 비상근무자 특근 급식비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가 100명이었는데 이번에 5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이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100명씩 계속 편성했었는데 한파 쪽 비상근무는 횟수가 적어서 원 근무대로 맞췄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매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내년에도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전 연도에 계약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계약은 계약대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계약을 적용합니다.
윤영희위원
그 계약내용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어요. 없는데도 다 깎인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및 12월 9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