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명산 인 마이봉과 자연과 신비롭게 어울어진 조 화로 위엄을 간직한 우뚝솟은 석탑은 관광 명소중의 제일이며 우리 군민 모두의 자랑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는 선조에 게 빌려온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 고 가꾸어 후손에게 다시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 물 제35호는 1982년 8월 29일부터 석탑문화 재 관람료 징수가 인가되어 관리인 이왕선 은 1982년부터 1996년 6월까지 문화재 관람 료를 군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한 협 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자 연과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던 웅장한 석탑 은 요사채, 종각, 나한전등의 신축으로 신 비로움은 물론 퇴색하고 협소하게 관리하였 고 석탑보호 사업을 위한 예치금을 사유재 산 증식사업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등 관리자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군민들의 지탄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있는바 문화재를 사랑하는 진안 군민의 하나같은 의지를 진안군의회 명의로 관리인 이왕선을 교체 건의하여 더욱 가꾸고 보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낭독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마이산 석탑은 1976년 4월 3일 지방기념 물 제35호로 지정되었고 관리인으로 이왕선 이 지정되었습니다. 석탑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1982년 8월 29 일 인가되었으며, 문화재 관람료의 관리 및 배분은 관람료의 30%는 석탑보호 사업을 위 하여 진안군과 관리인 공동명의로 예치 관 리하고 잔액 70%에 대하여 석탑이 군유지 414평과 관리인 이왕선의 땅 341평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군 50%, 관리인 50%씩 배분 토록 협약하여 1982년 9월부터 1994년 3월 까지 약 11년동안 예치 및 배분하여 오다가 94년 4월에 관리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 30% 관리인 70%로 배분 변경 협약후 96년 6월까 지 약2년간 군 30%, 관리인 70%로 배분하여 왔으나 관리인은 96년 7월에 배분약정을 군 20%, 관리인 80% 변경요구에 대하여 진안군 에서 거절함에 따라서 관리인 이왕선은 배 분약정 파기후 1996년 12월 27일 석탑은 관 리인 이왕선 소유이기 때문에 석탑문화재 관람료를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전주지방법 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패소하자 1998년 3월 5일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82년부터 96년까지 석탑관람료중 30%를 석탑보호 사업을 위하여 군과 관리인 공동명의로 예치한 3억7,600만원을 관리인 이왕선은 석탑 문화재로부터 15m정도 떨어 진 위치에 요사채, 나한전등 신축비로 사용 요구에 대하여 진안군은 요사채, 나한전등 신축은 문화재인 석탑 보호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승인을 거절하자 97년 3월 17 일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 과 각하 패소하였고 98년 3월 2일 대법원에 다시 상소하여 98년 7월 10일 기각판결로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이왕선은 또다 시 98년 9월 2일 예치금을 요사채, 나한전 등 신축사업비로 사용승인 아니한 행정행위 를 위법하다는 확인소송을 다시 전주지법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리인 이왕선이 석탑이 자 기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관람료를 96년 7월 부터 배분하지도 않고 임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관리인 이왕선의 부적당 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1982년 9월부터 199 6년 6월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군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 기한 점과 자연경관속에 우뚝솟은 석탑의 위엄성과 신비성으로 조화를 이루던 웅장한 석탑이 관리사가 아닌 탑사로 신축한 요사 채, 종각, 나한전과 대웅전 건물로 인하여 시계를 가릴뿐 아니라 퇴색하고 협소하게 관리하고 있는점, 그리고 문화재인 석탑의 보호사업을 위한 예치금을 문화재가 아닌 사유재산 형성을 위한 요사채, 나한전, 종 각 신축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점, 또한 문화재인 석탑이 관리자 이왕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람료 를 배분하지 않고 독단으로 임의 관리하고 있는점, 끝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독단적으 로 수입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광주고 등법원에 소송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석탑 보호 사업을 위하여 공동 예치한 금액을 사 유재산 증식사업을 위하여 소송하는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법적, 불합목적, 불합리적인 관리인 이왕선의 농간에 대하여 군민의 분 노와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석 탑의 문화재가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 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리인 이왕선을 교체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10월 20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 분께서 마이산 석탑 지방기념물 제35호 관 리인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