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의회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기관인데, 이 절차가 어긋났죠.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상임위하고 협조하고 협의하면 절차를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치유해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의회와 구청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로 4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19억 5,768만 원에서 99억 2,952만 원이 감소하여 총 20억 2,816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총 120억 2,816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19억 5,768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7,047만 원입니다. 지출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위해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억 2,816만 원을 본 기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출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해당연도 세입이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인지,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인지, 5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판단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사용용도에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아닌 거죠? 이번에 그것이 줄어든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구청장님의 판단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듯이 저희가 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전출하는 것 같아요. 85%인데 그중에 83.63%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사실 이자수입도 있는 기금이잖아요. 이자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끌어다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설명해 드렸지만, 26년도 예산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25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 세입 규모 대비 세출 규모를 조정하기 힘들어서 그동안 통합재정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산하고 나면 그 이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이라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55쪽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38억 8,363만 원에서 6억 328만 원이 감소하여 총 32억 8,035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하며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최대 1억 원 이내 한도 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총 82억 8,091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42억 5,227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 8,363만 원,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과 예치금 32억 8,03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72쪽입니다. 65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9억 3,052만 원에서 2억 7,417만 원이 감소하여 총 16억 5,634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본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관내 거주 및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총 19억 9,084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9억 3,052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6,031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77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679만 원, 예치금 16억 5,6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의 설치목적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고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출계획을 보면 결국 행정인턴 임금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인턴 관련된 것을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성질이 것이 있지 않나요?

행정인턴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청년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으로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기금의 목적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 기금 자체가 청년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만든 기금인데 기금의 성질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는 금천구 대표 청년 참여기구거든요. 저희가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 분과가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비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네트워크 발대식도 하고요. 50명 정도를 모집하거든요.

발대식도 하고 성과공유회도 하고 중간에 분과별로 의제 발굴이 되면 그것에 대한 다른 행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50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조금은 줄여서 편성했고요. 그 정도는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의 운영비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분과별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데 정책의제도 발굴하고 청년 50명이 모여서 행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쪽,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284억 9,559만 원으로 전년대비 82억 9,1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의 약 3.79%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3쪽에서 312쪽까지, 설명자료 369쪽에서 5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53억 2,546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0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약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 관리, 공단 전출금 등 구정 기획조정에 103억 3,129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5억 2,070만 원, 대내외 평가 우수 포상금, 공모사업 운영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6,356만 원, 송무행정 지원, 구의회 협력 및 통계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5,708만 원, 예비비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43억 5,77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1,2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및 운영 지원,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신규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1억 8,757만 원,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6억 4,388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20억 7,847만 원, 축산물 위생 지도 점검, 계량기 정기검사 등 건전한 유통질서 관리에 1,888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 활성화에 3억 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은 71억 9,981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2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1억 7,572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에 47억 627만 원,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운영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에 1억 5,296만 원, 청년활동공간 및 금천 청년꿈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19억 7,852만 원입니다. 29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5억 5,4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3억 902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6,061만 원, 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회계 운영에 5,912만 원입니다. 302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은 4억 6,741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세입징수 관리에 2억 4,114만 원, 조세채권 관리에 1,796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에 1억 2,048만 원,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리에 2,614만 원입니다. 306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안은 3억 843만 원으로 전년대비 6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과징 관리 등 재정수입 관리에 1억 4,723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수기반 조성에 1억 1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은 2억 9,225만 원으로 전년대비 2,2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과세사무 관리운영 등 구 재정수입 관리에 2억 3,216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성실납세 홍보에 1,065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3쪽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1건, 총 1억 9,000만 원으로 G밸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대에 들어와서 2022년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정책자문단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29명을 올리고 매월 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제가 매월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해서 3, 4분기로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2023년 초반에는 연 4회 정도 했었는데요. 안건이나 발굴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24년부터는 연 2회로 진행됐었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구정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서보니까 금천구 숙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인쇄물 책자를 해서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와 식사하고 나중에 돈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70% 정도 돼요. 몇 사람은 아예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기가 거북하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식대비도 3만 원이지요?

맞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올해 대폭 50%로 잘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 기안했을 때 임기 자체를 민선 8기 구청장님 임기와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가 시작될 경우 당선인이 오실 때 새로 구성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때 30명의 명단이 올라와서 한 사람이 부적격 사유라고 해서 그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다시 한 사람을 채용해서 30명이 됐네요?

현재 정확하게 28명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다음 청장님을 누가 하시든지, 유성훈 구청장이 3선으로 가시든지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기구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횟수를 제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구는 좋은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이셔서요. 필요하다면 계수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저희 쪽에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와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4회 한다고 하더라도 600~700만 원이에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이번에 통합 ERP시스템 전환 추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볼까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사전 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안도 중요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신규 구매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추진하는 배경인 것 같고, ERP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운영수당에 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 예산일까요?

각종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각종 위원회에서 횟수가 증가하거나 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되지 못한 심사수당이라든지 자문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라는 것이 어디다가 자문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 심사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정책사업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 형식으로 쓰는 예산일까요?

후자입니다.

1억 원이면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특히 민선 9기가 시작됐을 때 어떤 당선인이 오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전에 사용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비비 형식으로 잡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약개발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69페이지 밑에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을 보시면 공모사업 지원이 330만 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공모사업 지원이 작년에는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홍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했었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올해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컨설팅으로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했을 때 1건 미 진행 했었고요. 그다음에 길라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PDF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최근에 우리 담당이 공모사업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 공모사업계획서를 이미지라든지, PPT라든지, 페이퍼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거기서 AI생성기 관련해서 이미지, PT, 보고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시적이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모사업 자체가 국비나 시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예산팀과 반드시 재정 합의를 하고 신청하는 절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지원 사업비가 조금 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정부나 서울시에 공모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공모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조직 내 혁신기반 조성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 혁신연구모임회를 올해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직원 16명이 5개 팀을 구성해서 AI나 각자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시학습시간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그리고 연간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혁신 관련한 수치를 혁신평가등급이라고 하나요?

혁신평가입니다.

최근 혁신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는 우수였다가 작년은 보통이 되어 다시 한 번 우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구의회 협력 지원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생워크숍이 없어지면서 예산이 줄어 많이 준 것처럼 보이나, 의회협력업무 추진 관련해서 저희 직원분들과 얘기해 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협력 관련한 업무추진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6페이지 송무행정 지원, 397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송비용을 보면 230만 원×19건, 또 260만 원×15건,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도 있지만 24건, 13건, 이래요. 올해 19건, 15건이라는 것은 이 건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추측에 의해서 잡은 건가요?

추계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초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안이 생겨서 초과된다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의 24건이 지금 19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전반적으로 예산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한 거고요. 저희는 소송비용 관련해서도 약간 예비성 개념으로, 어떤 소송이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한 금액이라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큰 소송이 다수 빈도로 들어올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대폭 줄다보니까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줄어서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 확산 추진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68%, 거의 70%가 줄고 있어요. 383쪽 보면 작년에는 125만 원을 잡았다가 올해에는 4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줄여서 잡는 거예요?

자치분권 자체는 저희 쪽에는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사업도 있고요.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자치분권대학이라고 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입하는 추세도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듣다보니까 추가로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량이 좀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조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70%가 주는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또 작년에는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잡을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무행정 지원 관련해서 전자법률도서관 비용은 뭐예요?

새올게시판에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라는 사이트앱을 연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관련해서 법제처라든지 자치법규입안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판례검색이라든지 자문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 전자법률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사례라든지, 자치법규 의견이라든지, 판례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찾아서?

맞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운영수당을 보면 아마 실무자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강사료가 한번이에요?

저희가 법제 및 소송교육을 연 2회 합니다. 한 번은 저희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교육을 진행하시고, 다른 한 번은 법제처나 민간변호사님 초빙해서 진행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제처에 신청해 보고 거기에서 안 되면 민간 변호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1회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공단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서에서 공단 전출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전출금이 올해 8억 8,87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이 정도 전출금이 가는데, 공단 전출금 지출 예산서안을 보니까 약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인데, 거기 정원이 지금 98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보고한 것은 218명인데 218명 중에 정원 외가 57명 있고, 민간위탁‧대행한 것으로 68명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전출금과 190억원이니까 5대 5예요.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 3억 2천몇백은, 내년에 또 푸줏간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8억 8,000만 원 속에 내년 인건비 5.4%가 증액되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 공무원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3%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로 예측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5.4%라더라고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1월에 나온다더라고요. 공단이 이렇게 계속 날로 번창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 7‧8기와 관련해서 다른 시기와 차별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공공시설을 많이 개소했습니다. 저희가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단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웬만한 건 다 공단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원인은 그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직자들이 해 왔던 것이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공단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단이 방대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민선 9기 하반기쯤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를 보니까 면적대비한다면 금천구가 용산하고 비슷하고, 다른 데는 크더라고요. 면적이 큰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수량은 거의 비슷해요.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규모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활동 반경은 작은데 인원은 방대하더라는 말이죠,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사장님과도 얘기해 보겠지만 이것을 긴축성있게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이번에는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구민의 날에 저희가 버킷리스트30을 발표했습니다, 버킷리스트 30과 관련해서 기조, 원래 금천구 내에도 많은 사업공약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했을 때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버킷 30 관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는 게 금천구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미리 오픈된 절차로 국별로 TF를 구성해서 조금 더 중장기 사업, 그리고 중장기 사업과 약간 다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한 것을 보시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측면도 있고 해당하는 부지 소유자가 금천구가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천구가 발전하려면 내부적인 힘도 있어야 하겠지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됐고, 지난 10월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발표한 30가지를 세세히 봐야겠지만, 크게 변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주민배심원 관련해서, 이 주민배심원들의 역할은 뭘까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하게 됩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단체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공약을 러프하게 만들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에 대한 정책 전환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는데, 일을 하다보면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배심원을 통해서 공약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꼭 주민배심원을 통해서 조정하는 경우에만 그 부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의 역할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의 방향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주민배심원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민선 8기 공약을 점검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민선 9기의 공약을 세우는 작업이 될까 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은 가만히 계시다가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문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는 보통 전체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잔액부분에 예비비 개념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우선은 올해 세출예산을 조정할 때 재해‧재난예비비 발굴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로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고요. 선택의 문제인데 일정 정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예비비로 둘 건지, 그 부분보다는 구민생활 불편이라든지 민생경제에 투자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100% 맞고요. 다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년 7월 말경에 자료 요구한 것 무엇인지 아시죠?

해외전시회.

도쿄 박람회 문제 있죠?

예.

저도 몰랐다가 외부에서 듣고, 상당히 낭비성 같다고 해서 제가 조사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일본 도쿄뷰티박람회 참가를 금천구 기업인 회장과 대표자 둘씩 갔지요?

10개 기업이 갔습니다.

20명이 갔지요?

예.

거기 가는데 항공료는 자기들이 냈죠?

본인들이 항공료는 내고,,,,,,

본인들이 항공료를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다 댔죠?

부스 설치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셋 갔죠?

직원들도 갔습니다.

청장은 폐회 날, 마지막 날 갔죠?

예.

2박 3일, 청장은......

전시회 날 갔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억 5,7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회에 들어간 돈은 1억 7,400만 원이죠?

예.

제가 좀 아쉬웠던 얘기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틀은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업체 쪽과 들어보니까 상당히 낭비성이 많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일 12시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지요?

예.

2일부터 테이프 커팅식, 전시 주최사 사무국장 참여, 3일은 갤러리 전시장 투표결과 발표 및 식사, 같은 날 한국‧일본 참여기업 및 바이어 간 네트워킹, 4일에는 G밸리 기업인 조찬모임, 또 4일에 G밸리 간 단체사진 촬영, 4일 11시 국내외의 유망기업 부스 방문 이것으로 3일이 끝난 거예요. 가는 날하고 오는 날하고, 이거예요. 박람회 바우처 박람회에다가 지급한 것 얼마에요? 8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부스 임차‧시공비, 전시 부대비용, 물품 운송비, 통역비 그리고 기타 마케팅 등 전반적으로, 당일에 갔었던 것 외에도 그전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계약업체는 인터엑스포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2억 5,700만 원에 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사업은 또 다른 업체예요. 이 사람이 현지에 가서 총괄하는 사람은 배정 예산이 1억7,400만 원 다른 업자한테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하지요?

현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정도 같은 데는 우리 의회에도 청장님이 방문할 때는 의원 2명 갈 수 있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도 청장님이 해외 나가실 때, 우리가 예산 잡았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못 갔으니까 불용됐겠지만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통보도 없이 이렇게 했나, 서운한 기분이 들어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충분히 네트워크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하겠지요.

예산이 원래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2억 9,000 얼마가 잡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은 10개 기업에 기업지원으로 다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인들이 갔던 것은 다 자부담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밖에 자부담 한 것은 없어요. 다 우리 구청이 댄 것이라니까요. 제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 지원이 다 빠졌는데, 몇 년 동안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단절되면 기업인들이 볼 때는 그것도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알리고 같이 동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지역경제과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항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직원들이 인식되어 있어야 해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마시고요. 3억 원 가까이 써가면서 의회도 모르게 집행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전에 해외기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원포인트 회의했잖아요. 1일에 개회하고 3일에 폐회하고 청장님 2박 3일 가셨잖아요. 청장님은 늦게 합류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그린푸줏간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린푸줏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독산동 그린푸줏간 운영 관련 회의에 12회나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일까요?

그린푸줏간은 저희와 시설관리공단, 상인회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관리나 전반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1층이나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은 상인회에서 스케줄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층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전시·관람, 쉼카페, 다목적공간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견적을 받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을까요?

세부적인 설계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6층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자료를 보면 푸줏간 관련된 내용인데요. 40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10명 구성한다 되어 있고, 시설관리 인력 6명, 경비 인력 2명, 환경·청소 인력 2명인데, 그러면 인력이 4명인가요. 4명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보냈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나 환경청소 쪽은 주로 일자리주식회사 쪽으로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 성과 때문에 채용해 주시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뽑아도 되는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뽑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위탁을 줘서 또 뽑는다. 어떤 과정을 왜 이렇게 거치는지 이해는 잘 안 되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강화 사업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중소기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민간 이전하는 예산일까요?

저희가 금천구 상공회에 교육 관련해서 위탁한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G밸리 기업에 교육하는 부분이 민간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추진할 부분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은 상공회에서 AI라든지 전체적인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보조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물품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올해 청년창업 1관, 2관이 사업종료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로봇이나 3D프린터 등 물품들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G밸리 산업관광 콘텐츠 운영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G밸리 문화관광 차원에서 G밸리 기업들 이런 부분들 관광을 올해 1,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워낙 호응이 좋고 폭넓게 더 확장해서 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용역을 조금 증액하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맨 위쪽을 보시면 수출지원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하는데요. 이것은 해외 수출기업이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체에 수출지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외 바이어나 해외 업체가 제대로 맞는 업체인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에 수출을 할 때 절차적으로 간소화시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아주는 절차인가요?

전반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매출은 어떻게 되고 실제 어떤 회사인지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진성 여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대로 된 회사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운영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순이의 집 맞지요?

예.

보시면 3번 항목의 자문료는 어떤 것일까요?

자문료는 순이의 집은 행사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구로공단, G밸리 노동의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역사 부분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명예관장으로 올해 10월에 위촉을 했거든요. 명예관장이니까 거기에 상근직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명예관장 역할을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더 확장성 있게 홍보도 하려고 명예관장을 위촉했습니다. 자문료입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에 저도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은 가봤는데 여기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AR 체험프로그램이 있네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또 같이 많이 와서 이용객은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진로체험은 뭐예요?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생활체험관 안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기업도 같이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생활체험관 안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노동자 생활체험관 안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지, 저희가 체험관 안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은 봤는데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면 AR 체험프로그램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해서 안전등급을 상향시켰지요?

C등급으로 보통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노후시설 보수금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필요한가요?

여기가 4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다 했지만 재해나 많은 인원이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형식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 활성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되어 있는데 시비와 구비 매칭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뒤로 넘기셔서 28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행사, 이번에 저희가 금천구 모든 예산을 돌이켜 봤을 때 웬만한 축제에서, 특히 청년축제도 사라졌습니다. 청년축제 예산도 사라진 마당에 반려동물 행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세분화해 놓아서 많이 안 커 보이는데 합치면 큽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행사는 이번 GC페스타 기간에 했었는데요. 4시간 행사를 하고 반려인들과 반려견하고 문화 조성,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어도 그 행사의 효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사비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예산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려동물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니까 진행되더라도 하루 하는 반려동물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400쪽 소요예산을 보시겠습니다. 201-03 통계목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통계목이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작년에는 1,500만 원씩 4개소이고 이번에는 1,000만 원씩 4개소네요.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잡혀 있는데 작년이 잘못된 것인가요? 올해가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방식은 상인회가 주체로 운영하는 것, 우리 구에서 주체로 하는 것을 같이 협업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부분이잖아요. 올해도 행사가 있었고 작년에도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행사는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아니었어요. 너무 아니어서 왜 이렇게 작년과 차이가 났을 때 작년에는 부서에서 같이 했고, 올해는 상인회에 맡겼더니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듣고 아무리 골목길 행사고 상점가 행사라도 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독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야시장이라든지 행사를 보면 외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상인들이나 상인회나 이런 데만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의문이고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 독산동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원하고요?

이것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전통시장 다 해 주고 상점가도 해서 총 1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받았는데 또 받는다는 거예요?

매년 야시장이라든지, 페이백 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하면 11개이니까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산 삭감 없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은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였고, 골목 상점가들은 500만 원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시장은 전통시장 쪽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이어서 우시장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401페이지 축산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축산학교는 축산 하시는 상인들 대상으로 우선 1차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위생 상태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처음부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 1층에 계속 상주한다는 거죠?

6층에 축산학교는 계속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어요.

학교만 있고.

학교만 있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강사료가 36만 원씩 세 분 해서 6회 했는데, 이분들이 강의가 필요할 때 초빙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일 텐데, 강사까지 불러서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 라는 해요.

기본적인 것은 상인들이 전문가인데, 요즘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시대가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축산학교가 꼭 상인들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주민분들한테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부서에서 나가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낫지, 강사까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해했고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간담회 비용이 다 달라요. 간담회 비용이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12만 원, 어떤 데는 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인원도 있을 거고, 사업의 성격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책정했습니다.

설명자료 437페이지의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전문강사는 15만 원, 보조강사는 10만 원 이렇게 책정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기준에 맞춰서 전문강사는 2급 강사로 보조강사는 3급 강사로 했고요. 기본 15만 원×3시간, 보통 15만 원에 시간당 얼마씩 늘어나는데 여기는 강사가 오면 시간별로 1교시, 2교시, 3교시가 다른 수업이 진행되면 15만 원씩 시간별로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 행사 때 저기 하는 거 아닌가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오는 강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체크해 놨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403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이잖아요.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한 번에 딱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축산학교 관련해서 가구류 있잖아요. 그것이 1억 3,729만 3,000원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것이 1억 3,729만 3,000원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상, 의자, 락커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공단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교육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1개씩......

과장님 됐습니다. 세세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6층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그런 가구류가 1억 3,729만 3,000원까지 나왔다고 하면 개수랑 종목별로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다 기록하기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동작업장 위생용품 구매는, 공동작업장을 상인들이 운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반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위생장갑이라든지 위생장화 이런 공동작업장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위생물품들을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양성입니다. G밸리 산업관광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금천구를 견학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견학해야 하겠다 하면 기업과 관공서, 금천구 G밸리에 있는 외부기관과 관공서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한 번 왔고, 이번에 과기부에서도 와서 저희 기업을 둘러보고 있고, 외부에서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G밸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올리고 있습니다.

연계해 주는 건 아니고요. G밸리를 알고 싶다고 하는 외부기관이 오면 G밸리를 소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G밸리 주요기업들 몇 군데를 소개해 주고 있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할 때는 일반적인 관광이 있고 기업체라든지 시설들을 보고 싶은 산업관광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G밸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이나 대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G밸리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체인 홍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AI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지난번에는 일본에서 학생들 20명이 와서 G밸리를 견학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G밸리 어느 기업을 홍보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 기업을 섭외해서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의 생산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산업관광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해 주고 섭외하는 그런 것들.

일반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대상기업들을 발굴하는 데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사에도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기업체를 발굴하러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하고, 움직이고 기획해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개발한다고 보시는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같은 원리거든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요. 그 세세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것이 드물잖아요. 주민들이나 반려인들은 이 축제를 열어 주기를 많이......

이 부분은 저희가 늘린 건 아니고, 여기 상태에서는 늘어나 보이는데......

전년도에는 반려동물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목록이고, 행사운영비로는 반려동물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그대로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사업 목록에 있었고......

예.

예.

준비한 것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9페이지 노동권익 보호,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예산이 85%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노동권익 보호 사업은 순수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재정건전성 때문에 구비 100%인 사업은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편성돼 있던 예산에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여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축소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건강한 노동문화 확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정노동 종사자 교육도 1번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이쪽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은 줄었지마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업무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행사성으로 연 1회 오프라인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구직 관계는 충분히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하루에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 사실 구비 100%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더 많이 삭감됐었는데 어쨌든 수요 많은 오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경비원이라든가 신호수 양성 교육은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금천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꿈터는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그 공간이 9층까지 있는데 그 9층을 다 저희가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주기업을 선정한다든가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난번에 창업보육매니저가 두 분이 필요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센터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조를 보면 독산동 청춘삘딩도 있고 청년센터도 있긴 하지만 꿈터 같은 경우에는 9층까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안에 입주기업 공간이라든가 공유공간이라든가 사무실 등 여러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올해 진행되는 운영비 예산 내에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484페이지 청년성장 프로젝트, 소요예산을 보면 2025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진행을 안 했나요?

2024년도에는 없었고요.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2월에 선정돼서 올해는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예산을 안 잡았었다는 것이지요?

예,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규로 잡아놨네요. 484쪽을 보면 2025년에는 173명이 이수를 했거든요. 예산이 없었지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고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폭염 한파 대비용품 1만 원짜리 잡혀 있는데 한파 때는 무엇을 구입하나요?

이번에는 방한조끼나 핫팩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것이 1만 원밖에 안 해요?

1인당 만 원 정도 내에서.

조끼가 1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민생안정 사업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조끼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까요? 제가 봐도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저희도 구매할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청년꿈터 관련해서 인건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편요금 1,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 독촉분이 저희한테 잡혀 있어서 그것을 지방소득세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정기분을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을 하고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독촉분에 대해서 저희 세무관리과로 잡혀 있어서 이번에 세무2과로 보낸 건이 3만 8,000건 정도 돼서 그것이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 3개 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해 줬잖아요.

작년에 했지만 그래도 인원에 비해서 일반 행정팀 예산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어서.

업무량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적다는 것이지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하나 늘리면서 세무관리과와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세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 추계한 것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은 드나, 저희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로 늘린 만큼 큰 소득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세입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투의 단가가 오르게 된 것은 송달하는 봉투에 공임비가 들어갑니다. 일종의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당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투를 사람이 직접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두 장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똑같긴 한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를 쪼개는 과정에 세무1과가 세무관리과와 재산세과로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수량 자체를 조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일단 2개 부서로 쪼개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실제로 고지서 발송되는 양을 직접 저희 부서에서 쓰는 양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양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서비스한 부분 중 카카오톡 미납알림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해주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산세가 구세이다 보니까 사업참여를 작년에는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구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약단가 자체가 작년에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입장을 바꿔서 25개 구를 실제로 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비용 자체가 실제로 지출된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올해 실제 지출이 줄어서 편성도 적게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있는데 그 등록분이 따로, 그 부분은 재산세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