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할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0억 9,876만 3,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억 6,600만 원, 지출은 1억 1,370만 원으로 5,23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6,476만 3,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4,6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76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전단지 정비용역비 6,500만 원, 불법전단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1,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시흥행궁길 간판개선 사업비 3,000만 원, 금고 예치금 11억 5,10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7억 5,871만 5,000원이며 2026년 예상 수입은 17억 2,400만 원, 지출은 17억 490만 7,000원으로 1,90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재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8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4억 8,271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8,900만 원, 불량 맨홀 정비 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5,871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270만 원, 공공운영비 220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6억 원, 불량 맨홀 정비 1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7억 7,7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307억 9,530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5억 7,0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9,8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0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은 2026년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277억 9,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9억 9,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부터 37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1,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행정사업에 11억 422만 6,000원, 교통개선정책사업에 5,192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9억 2,050만 9,000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2,17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1억 1,144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부터 388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2억 2,4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2,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시설개선에 43억 7,722만 8,000원, 주차환경개선에 8억 225만 4,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100억 9,002만 8,000원, 교통문화 개선에 3,34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부터 39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억 4,3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중화사업 등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억 1,537만 원, 손실보상 관리에 350만 8,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7,768만 1,000원, 가로 정비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2,018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부터 403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63억 1,4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1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1,273만 원, 도로유지 관리에 21억 6,932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에 12억 9,656만 5,000원, 보도 유지 관리에 4억 5,180만 원, 지하안전굴착 관리에 1억 8,955만 8,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17억 5,19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부터 413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45억 9,7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6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등 관리에 9억 9,297만 4,000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 관리에 10억 3,457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에 7억 4,788만 5,000원, 안양천 관리에 13억 1,727만 6,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수는 총 6건으로 주차관리과 1건, 건설행정과 2건, 도로과 3건이며 이월액은 총 143억 6,396만 1,000원입니다. 먼저 421쪽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증축사업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올해 12월에서 2026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등 공사비 60억 9,0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 불가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하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20억 5,075만 8,000원과 시흥대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14억 9,218만 4,000원을 한전 실시설계 지연 및 그에 따른 착공 순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한신아파트 앞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금동초등학교 진입로 등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 2,9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29억 5,201만 9,000원을 연도 내 사업 종료 및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설명자료 853쪽 마을버스 노선관리에 교통건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교통 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버스노선 업무추진비, 마을버스사업 업무추진비 등 3개가 있어요.

교통 관련 분야가 마을버스도 있고 노선 조정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80%로 감액해서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마을버스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66명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뭐예요?

마을버스 업체 중에 적자가 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 가이드라인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운행하는 비용이 48만 원이라고 정하고 실제 수익이 그것에 못 미칠 경우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 정도 지원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거고요. 100%중에 서울시가 92.5%를 지원하고 나머지 7.5%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지원받고 있나요?

적자가 많이 나는 데가 여진, 경성, 우리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64쪽이요. 자전거 이용문화에 방치돼있던 자전거를 수거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전거 보관 거치대가 많이 있거든요.

몇 군데예요?

자전거 보관소 100대 이상 보관시설은 주 1회, 100대 미만 보관시설은 월 1회 돌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 조사하고 있고요. 보관시설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전거보험이 1년에 9,4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뢰한 게 9,400만 원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금천구에서 보험 처리해주나요?

사고가 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안내해주고 보험사에서 현황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사망 후유장애가 1,00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입니다.

개인당이요?

예. 그다음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0~60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기주입기 50만 원인데 5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유지비요? 이건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펜스, 공기주입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실제 설치된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도 해요? 1년에 몇 회나 해요?

자주하고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했을 때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18회 교육을 했고 20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몇 명 정도 와요?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0명 오면 교육이 되나요?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니까요. 안양천 변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항상 내가 질문을 먼저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관리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원하는 건 결정 나서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서 대표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표자들 생각을 들어본 게 있나요? 앞으로 향후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들어본 거 있어요?

지원하기 전부터 간담회 협약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업체도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축소도 할 수 있다. 현재 처우개선 사업도 축소할 가능성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했고요. 그 당시 업체 대표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교통체증 때문에 생긴 건데 교통정리 및 정체 지침 관리,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네 군데에서 2인 1조로 신호해주는 거 있어요. 이 금액이 인상됐나요?

올해와 내년이 2만 8,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만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인상된 거예요?

올해 인상됐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모범운전자들이 휴일제가 있어서 쉬는 날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택시 운전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나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업도 안 하고 그렇게 와서 하니까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조금이라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원래 2~3월부터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인상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협상 과정을 거쳐서 7~8월에 시작했습니다.

쌍방 협의하에 2만 8,000원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안 되겠네요. 쌍방이 조정했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장규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방치 수거 용역업체 2,000만 원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업체는 계속하던 곳이 하는 거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연 2,000만 원이라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수거하는 자전거가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무단 방치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해서 일정 기간 권고하고요. 그래도 치워지지 않았을 경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올해 스티커 발부한 게 980건이고 견인 조치한 게 220건입니다.

매각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매각한 다음에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1년에 60만 원 정도 넘고요.

많게는 8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세입 처리합니다.

이거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보관시설에 가보면 자전거가 지저분하게 많이 방치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처리를 안 해주면 환경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상 유지를 해야 어느 정도 미관 유지라든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관하는데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규권 위원이 질문했던 보험을 들게 되면 보상받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다 보험회사하고 조정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대상자가 금천구 주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금천구 관내에서 사고 났을 때 대상이 됩니까?

금천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외부 사람이 와서 금천구 관내에서 사고가 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고영찬 위원이 질문한 것은 스마트교통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거기를 보면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자료 868페이지 예산서는 373페이지. 스마트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사업별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이해는 됐는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은 뭉뚱그려서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하고 같은 유지보수인데 삭감하면 안 돼요?

시설물을 구분한 게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편의 시설물, 스마트 시설물로 구분한 거고요.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일 중요한 것인 안전과 관련된 펜스라든가 노면 표시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이렇게요.

스마트시설물에 보면 공동운영비로 해서 전부 다 해서 유지보수, 인공지능 보행자 알리미, 안전지킴 스마트보도, 제한속도 알리미 이렇게 금액별로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보수로 해서 목별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쉬운데 뭉뚱그려서 1억 7,00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69쪽인데요.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예산서 세입 12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 이건 서울시 세입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9억 정도를 교부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교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과가 작년 대비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100을 받았을 경우에 이 중에서 일정 퍼센트 비율,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18% 정도를 자치구에 다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데 자치구에 내려주는 것 중에 50%는 징수 세액이 많은 곳을 비례해서 내려줍니다.

평가자료 있으면 주세요. 결과 나온 게 있으면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자치구 대비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대비 25년도가 더 안 나왔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25개 구 중에 14위까지만 평가하고 15위부터 25위까지는 똑같이 줍니다.

저희 몇 위입니까?

저희는 14위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 그 사유는 이번에 세입 징수액 부문에서 홈플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됐습니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14위 안에 못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한 곳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 요인이 큽니다.

그러면 면제되거나 경감됐던 대상, 분담금 납부 했던 저희가 받았던 내역들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입 확보할 수 있는 특히 금천구에서 교통 문제는 주민들께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만큼 올해는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자연 증가분도 일부 있겠지만 교통수요 관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네요. 공공운영비 쪽 부분이랑.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인 거죠?

네, 인건비가 증가 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가 증가 된 겁니까?

여기서는 인상요금이 인건비 인상 그리고 등기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큽니다.

거의 자연증가분이네요. 자료 주시고 제가 이해될 때까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요. 시설비에서 용역만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71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372쪽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인데요. 자전거센터 관련해서 그때 당시 팀장으로 있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안 올릴 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성과 대비 예산안 올리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보겠다고 하고 결국 증액안에 동의한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26년도에는 감액을 하네요. 자전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공사하느라고 문 닫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예산을 증액했고요. 올해 집행된 내역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내역 41%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되는데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사실비 소개자 사례금 같습니다.

어떤 내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실비지원금으로만 나오고 있어서요.

소개자 사례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11월 12월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11월 아니면 12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서랑 잘 논의해서 예산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는 공사 완료됐나요? 아직도 공사 중이죠?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나요?

네.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도 공사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증액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결국 예산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월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집행 미진한 부분이 373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가 집행 10%인데 이게 맞나요? 올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세부 내역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된 내역 변경이 없으면 이 부분도 계수 요청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높은 상황인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마을버스 승차대 마을버스 온열의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내년에 충분히 더 설치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하면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되는 사업이고 아마 어제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계속 같은 문제가 금천구 안에서 발생되지 고민하다가 성과계획을 봤거든요. 교통행정사업에서 단위사업의 성과들을 만들었는데 교통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과에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느냐인데 교통안전지도사업을 몇 번을 했느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몇 건을 받았느냐보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느냐 그리고 얼마나 줄어들였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우리 금천구 안에서 필요한 수치들 그리고 정체되는 구간들의 완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실질적인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를 이런 단위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계속 금천구에서 주요하게 문제 삼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라고 보거든요. 그 목표 설정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금천구에서 중요하죠. 관내 등하교 보행지도 중요한데 이걸 넘어서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계속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구간들, 어제도 눈 왔을 때 호암로터널이라든지 벽산아파트 내려오는 금하로, 계속 같은 사고나 인명사고 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한 대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계획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신경 써서 변경될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을까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수치화해서 목표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저희가 교통안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번에 편성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렵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설명자료 897쪽 불법주차단속. 우리 금천구에 CCTV 고정형이 몇 대 있어요?

고정형은 지금 93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27대 했습니다.

스티커 단속 및 홍보가 뭐예요?

단속스티커에 대한 작업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은 뭐로 제작하나요?

홍보물은 단속스티커에 보면 홍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붙어있나요?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CCTV카메라 교체해요?

네.

몇 대나 해요? 노후화가 됐나요?

CCTV 보면 옆에 몇 개의 감시카메라로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노후되면 교체를 합니다.

한 번 교체하면 몇 년쯤 가요?

최대 5년 정도 봅니다. 카메라 CCTV가 관제실에서 봤을 때 내구연한은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안 보이고 빗물이나 외적인 요인 때문에 노후화가 되기도 합니다.

대충 몇 년이나 가요?

기본적인 것은 물품 5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번에 11개 정도입니다.

전광판은요?

전광판은 CCTV 보면 그 앞에 자막 같이 흐르는 거 있거든요. 그 전광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알림문자가 있습니다. 몇 시까지 알리는 거.

또 어디 추가로 설치하나요?

CCTV는 금년에 끝났고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설명자료에 보면 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889페이지에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9억 6,265만 2,000원 올라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독산2동 리모델링 공사 옥상 방수가 6,000만 원 올라온 거 맞죠?

옥상 방수는 889페이지 내용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라고 독산1동입니다.

이건 독산1동 거예요?

네. 방수공사 6,000만 원짜리는 독산1동입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어떡해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9억 6,265만 2,000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옥상 방수가 하나로 해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독산1동이라는 거예요?

시설비에 보면 6개가 있는데요. 독산2동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9억 6,200만 원 그다음에 외벽 도색 있고 간판 교체. 화장실.

외벽 도색은 어디에요?

외벽 도색은 독산3동, 시흥3동, 시흥4동. 888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해놨거든요.

옥상 방수 독산1동은 몇 평이에요?

252평입니다.

나눠봅시다. 평당 238만 원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평당 238만 원이면 옥상 방수 금액이 많이 잡혔는데요. 130만 원이면 하는데.

위원님께 실질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옥상 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예산이니까 일단 2,000만 원 삭감입니다. 나중에 보고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주차시스템에 보면 무인운영관리시스템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산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무인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견인보관소 인력 2명을 줄이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무인관리시스템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7,000만 원짜리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차단기부터.

거기 들어갈 때 차량 넘버 찍을 거고, 나올 때 시간 정산해서 금액 얼마 이거잖아요.

시스템 도입비여서 자료는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 삭감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설명자료 930쪽 광고물관리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뭐예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가 많네요. 심의위원회에 몇 명 계세요?

광고물 관련해서 규격 사이즈가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회를 열어서 추진하고 올 상반기에 1회 추진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 포함해 9명입니다.

야간특별단속여비가 뭐예요?

저희가 야간에 단속합니다. 가로정비팀과 광고물팀이 야간에 불법전단지라든가 불법현수막을 일정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할 때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하면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진행하고 상시 금천구지부하고도 추진할 때 업무 관련된 간담회를 추진할 때 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32쪽. 불법이동광고물에 참여자 모집이 뭐예요?

10개의 동에 주민이 불법이동광고물, 거리에 나와 있는 명함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 오면 건수별로 A3는 한 장당 100원 이렇게 보상금을 시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명함하고 전단지가 달라요?

명함도 바닥에 있고 가로등이나 전주 같은 데 홍보하는 전단지가 불법으로 붙어있습니다. 현수막도 큰 것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헬스하고 붙으면 주민들이 그걸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수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보험처리 자기부담. 이 자기부담은 뭐예요?

활동하다 보면 현수막을 높은 데 있는 걸 뗀다든가 할 때 상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험과 관련된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15명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수를 많이 해서 최고 70만 원까지 누적해서 받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받기도 있는데 수거해 온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얼마예요?

A3는 100원, A4는 50원, 불법명함은 10원, 작은 현수막은 1,000원, 그것보다 조금 큰 건 2,00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기대로 다르군요. 알았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통신주 이설 예산 1억 잡았죠? 이설 횟수는 10회로 잡혀 있어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당초 예상은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1억으로 잡았는데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전주는 한 번 옮기는데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소요되고요. 통신주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주에 달린 통에 따라서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사실 목표는 10개를 하면 좋은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전이나 KT 이런 데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47번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KT나 자체 이설 가능한 부분을 계속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설 할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47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1억으로 몇 개다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기회가 되면 증액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만들어서. 여기는 좀 해야 할 곳이 많잖아요.

금천구 전체 통신주가 9,900개 정도 있는데 동장들이 협조해주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7곳이 현재 조사된 게 있는데 그중에 복개천이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액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증액 요구합니다. 설명자료 933페이지 불법광고물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50% 감액됐어요. 이게 그 전에 보상을 못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긴축 예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시매칭 사업입니다. 저희와 6대4 정도인데 시에도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칭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설명자료 953쪽. 내년에 열선 추가 설치가 몇 개나 돼요?

내년에 예산상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두 군데요? 어디 어디예요?

벽산6단지 아파트 진입로 그리고 금하로763 주변이 도로열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는데 주택가에 열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공원 앞에도 마을버스 11번 가는데 참 어려워요. 거기도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공원 알아요? 시흥 4동하고 5동 경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1번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도 점검 좀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열선은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0개 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시비 받은 것도 있어서 설치 세 군데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더 설치하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열선 총 몇 개예요?

지금 30개 소에 5,931미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비용이 나오면 열선은 추가해서 설치 좀 해주십시오. 제설책자 인쇄비가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제설책자를 만들었는데요. 배포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도 배포하고 각 부서에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제설책자를 만들어서 이 요령에 의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회도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주시고요. 제설대책 용역비가 뭐예요?

어제도 눈이 1단계 왔지만 9개 노선 간선도로에 제설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용역사 용역비용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제설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나오셨겠네요.

어제도 45명이 대기해서 운전기사 덤프트럭 제설 살포하고 11대 별도로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어제 첫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가 뭐예요?

저희들이 제설제를 포대로 제설함에 놓지 않습니까? 뜯어서 놓는 잔량들이 좀 나옵니다. 쓰고 남은 잔량들을 보관 못 하고 어디에 버릴 수도 없어서 환경업체에 폐기물처리비용인데 양에 따라서 그 정도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내년도에 4월 끝나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아스콘 포장할 때 아스콘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급은 포장면에 따라서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아스콘하고 나서 금천구도 포장하고 나서 쉽게 많이 망가져요. 시간이 얼마 안 가서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아스콘 등급이 낮아서 그러는 것 아닌가?

아스콘 회사에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도에 맞는 아스콘을 구매해서 포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시공 중에 다짐이 불량했다든지 하면 포트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품질시험관리소에서 나와서 제대로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등급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아스팔드 미립도에 따라서 다르고 아스콘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도로 아스콘 성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등급이 높은 걸로 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제안하는 겁니다.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설명자료 999쪽 안양천 하천시설물 관리에 안양천 운동기구 수리하는 거예요?

예,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할 게 이렇게 많나요?

안양천 내에 야외 운동기구가 200개 소 됩니다. 운동하다 보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는 겁니다.

파손된 게 많은가 봐요?

이용하다가 파손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긴급복구 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안양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를 매년 계약해서 안양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 제방이 소실되거나 계단이 부서지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1년 내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보수하는 비용이죠?

예.

노후 화장실 정비, 안양천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총 13개 소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비품을 관리하거나 훼손된 것도 정비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을 때는 깔끔하던데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3쪽 안양천에 바둑테이블 몇 개 있습니까?

조달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개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등 금액이 다양합니다.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300만 원씩 나가요?

바둑판 나무가 좋은 재질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둑알은?

알까지 다 삽니다. 알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바둑알이 안 좋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설치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김용술 위원임.

우선 연간단가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단가 52%가 줄었어요.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당초 도로 싱크홀 발생 47%가 노후 하수관 등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어려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작년까지 102% 달성한 상태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최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특교나 시비를 추후 확보하고 외부 재원을 통해서 위험성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그렇게 잡고 시비나 특교를 받아서 이용해보겠다는 계획이네요.

맞습니다.

다 그래요. 하수도 준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49% 감액됐잖아요. 거의 절반 잘렸는데 이것도 그런 계획이겠네요.

맞습니다.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4%나 감액됐어요. 음수전 14개, 화장실 13개 관리하는 용역이잖아요.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음수전 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2억 4,200만 원으로 하다가 2억 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은 하죠. 여기 빠진 금액은 인건비보다는 현수막, 홍보물 이런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빠졌고요. 최소한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용역하는데 계약업체에서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의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야 해요. 부족해서 용역이 안 될 것 같다, 증액이 필요하다 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가능하다든지 답을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당초 10주 운영하던 것을 5주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품 지원비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연간단가인데요.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일 많이 70%나 삭감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