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78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 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고 재석 의원, 간사에 김규형 의원을 선임하였 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정해진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로 우 리가 감사 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 료를 충분히 습득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98년도 군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합법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했는지 를 검토하여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민 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도와 충고를 통해 이를 시정하게 하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연구 개발 제시하며, 올바른 지방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터 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 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연마하 신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만, 이 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지방자치 행정을 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군정의 모 든 업무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잘 못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원 인을 규명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도 충분 히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해야 하겠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적인 행 정 형태를 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가 되 어야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동료의 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서 제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 정, 건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 입법기능,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감사 방침은 98년도 군정수행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뒷받침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 한 방향 및 대안을 연구 개발 제시함을 감 사의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 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감사 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는 김규형 의원이 되겠고 위원에는 김창기 부 의장님, 장시균, 전병기,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허향석, 원문희 의원님으로 전체특 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 다. 감사대상은 군청 1실8개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그리고 11개 읍.면으로 총22 개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 토요일은 기획홍보 실, 11월 30일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타 12월 1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12월 2일 은 지역특산과, 보건소, 12월 3일은 산림축 산과, 건설과, 12월 4일은 복지관광과, 환 경보호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감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 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의결로 요구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11개 실.과.소 장,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1명, 읍.면장 11명으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 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인을 요구할때는 선서의 취지 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 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 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전반을 감사하 겠으며, 보고 청취, 질문 답변, 문서확인등 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 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 작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보고서에 의하여 종 합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 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 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석 위원장님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다른의견 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의 건은 출석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서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될 98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이송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의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