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제기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저는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또 의회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분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금천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본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및 가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견제와 균형, 책임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이 금천구의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구민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이자 곧 다가올 제10대 금천구의회 재입성을 준비하는 의원님들, 또 이번을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식구로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니만큼 모든 국·과장님들도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미래도시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그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며 금천구에서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민원을 넘어 주민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며, 분쟁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와 특성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은 1심 판결 기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층간소음 관련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734건 중 73건으로 10%입니다.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518건으로 70%에 달하는 등 층간소음이 촉발한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2022년 동안 재택근무 및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민원이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층간소음이 갈등과 범죄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주민이 앙갚음 범죄로 불을 질러 용의자는 숨지고,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던 가해자가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소리와 같은 가벼운 충격인 경량충격음과 가구가 떨어지거나 가전제품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상대적으로 큰 충격음인 중량충격음의 차단 성능이 각각 49㏈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확인받은 바닥 차단구조로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인정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현장 80%는 중량충격음의 성능 등급이 2등급으로 시공되었으나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드러났듯 민간 건설사의 72%가 법적 최소 기준에도 미달하는 4등급 수준으로 시공을 수행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은 2등급으로 하였으나 입주 후 실제 성능 측정결과는 72%로 법적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은 분양 시 성능등급을 맞추는 척하지만 실제 시공은 성능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일반 단열재로 시공을 해놓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준공도서상의 시공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성능인정서의 95%는 신뢰하기 어렵고, 현장시공의 88%가 관리 부실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내세워 부당한 가산 비용만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점입니다. 분양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성능보다 입주 후 실측 성능이 낮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구청의 입주민 피해 배상 대책과 층간소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준공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금천구만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금천구는 현재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센터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체 예방시스템이 매우 취약합니다.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단계에서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체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천구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심의 절차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및 검측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공 전 차단구조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공개하고 준공 전 품질점검단 구성 및 현장검사 체계를 도입하며, 입주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천구 자체 층간소음관리지침 제정 및 피해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구 차원의 독립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입주민이 분양 공고 당시의 성능과 실제 입주 이후의 성능 차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한 피해 구제 절차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천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효성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푸른미래도시국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1차 가로주택이 시흥3동 3곳, 시흥4동 1곳, 시흥5동 8곳, 2차 가로주택이 시흥1동 5곳, 시흥3동 4곳, 주민제안 시흥3동 3곳, 모아타운 외 4곳,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등 소규모 재건축 2곳, 자율주택 2곳 총 35개소에 독산D구역(독산동 979번지 일대) 신속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간의 행정·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3년 8억 8,150만 원, 2024년 14억 8,167만 2,000원, 2025년 제3차 추경안까지 편성된 24억 7,875만 4,000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액만 12억 8,905만 7,000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료 요청을 한 결과 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어 이는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지분 규모가 작은 노후 주거지의 지형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천구는 2022년 급변하는 정비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법령 안내, 절차 지원, 자문단 운영 등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진 구조적 난제, 즉 대지지분이 작아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며, 기획, 조합설립, 사업성 분석, 의사결정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실무와 조정을 아우르는 전담 상설지원단 수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최소화, 구청장 권한 위임 확대 등 절차 간소화·기간 단축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지분 구조 문제와 주민 갈등 조정 등 보다 본질적인 정책 개선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천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지원 범위와 전문성, 전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장할 계획인지, 또한 서울시의 제도 변화를 금천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조정·사업성 검토·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금천구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무협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넷째 아울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지분 기준·절차 요건 등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례는 있는지, 다섯째 향후 3년간 금천구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로드맵과 사업이 난항을 겪는 구역에 대한 대체 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구정질문은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시 되어야 할 기본 가치이자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구청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의 빈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금천구가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번영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자살률 문제,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심각한 자살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살예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우리 금천구의 자살률은 다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 25일 국가데이터처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2명으로 서울시 평균 24.1명, 전국 평균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년도 27.3명 대비 11% 증가했으며, 연령표준화 자살률 또한 2023년 19.2명에서 22명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남성은 45.2명 여성은 15.2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구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며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은 우리 정책이 일시적 성과에 머물렀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과 마음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자살예방교육, 우울스크리닝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구만의 자살예방 체계와 독자적인 대응사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심리상담소 마음 쉼의 예산은 2024년 1억 7,900만 원에서 2025년 1억 4,6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안은 1억 2,400만 원으로 더욱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와 생명지킴이 활동비 역시 당초 요구액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자살예방 전체 예산은 2024년 3억 3,400만 원에서 2025년 2억 8,900만원, 2026년 예산안에는 2억 7,3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예방에 쓰이는 예산은 줄고 있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이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 대상 자살예방교육은 2023년 671명에서 2024년 1,27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스크리닝검사는 1만 8,277명에서 1만 4,092명으로, 무려 4,18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사례 관리 역시 2,220명에서 2,029명으로 줄었고,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지원은 134명에서 110명,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684명에서 49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세심히 관리하는 사업은 줄었고, 반면 단순교육 중심의 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불균형이 2024년도 최악의 자살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은 가산동, 독산1동, 시흥2동 등 최소 기준인 3개 동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인구 구조상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고립·우울 위험군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모든 동으로 사업을 조속히 확대해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추가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감정조절 및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고, 자살 위험신호와 대처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곧바로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9월 10일 김교흥 의원과 정점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5인이 공동으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지는 청소년·청년층에 대한 밀착형 서비스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교육과 캠페인 중심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살시도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기관 응급실과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긴급 협력체계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근무 중 주요 사건·사고보고에는 교통사고나 화재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살자 발생이나 자살시도 관련 보고는 없습니다. 의회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중장년 1인가구 남성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경제적·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생계 곤란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지와 보건이 함께 움직이는 찾아가는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을 복지서비스의 필수 연계사업으로 지정하여 주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살률은 우리 구 자살예방대책의 성과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는 다시 서울시 자치구 최고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 자살예방대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존중센터인 보건소, 심리상담소 마음 쉼, 위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확대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자살은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과 지역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절박한 민생문제 중 하나입니다. 행정력만으로 모든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진심을 다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정책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 금천구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제25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방지 체계의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6월 말에서 7월 장마철에만 대비하면 되던 것이 지금은 6월, 7월, 8월, 9월 등 거의 모든 여름철 내내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어떤 곳은 홍수가 지고 어떤 곳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등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역시 2022년 8월 8일 저녁, 단 1시간 동안 114㎜의 폭우가 쏟아졌고, 불과 사흘 만에 누적 강우량 449.5㎜를 기록했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지하상가, 도로, 하천 등 총 1,886여 건,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천구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인정피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에는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5곳의 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재난 시에는 침수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모든 빗물펌프장은 시간당 95㎜, 즉 30년 빈도 강우량까지만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여름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치수과 답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자치구 18개소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만 50년 빈도, 시간당 100㎜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구의 모든 빗물펌프장이 50년 빈도조차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울시의 개선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2022년과 같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 우리 구는 다시 그대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소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와 개선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편, 빗물펌프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배전반 등 주요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직접 조치를 하지 못하고, 별도 용역계약도 없는 전기설비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와야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시설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5개 펌프장의 배수펌프 19대 모두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고, 물속 부유물을 걸러내는 제진기는 6개 중 4개, 전기를 제어하는 수배전반은 5개 중 1개, 변압기는 10개 중 2개가 20년 이상 된 상태입니다. 특히, 가산2펌프장은 2021년에 관리컴퓨터 고장으로 가동데이터 일부가 영구 손실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설비는 노후화되고 위험요인은 누적되고 있지만 빗물펌프장 개선 및 운영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12억에서 14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에는 4억, 내년도는 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매년 예산이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방용 양수기 및 부속자재 구매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삭감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방재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인력 운영도 문제입니다. 각 펌프장에서는 평상시 전기안전관리자 등 2명이 상근하고, 보강단계부터 1단계까지는 교대를 위해 1명씩 근무하며, 2단계 이상 비상근무 시에는 2명이 24시간 함께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시간 비상근무가 이어지면 교체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대체할 전기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대체근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금천구와 올해 은평구처럼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우리 구 빗물펌프장은 어떤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치수안전과와 협력하여 설계빈도를 10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빈도 상향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시설의 개선계획과 외부재원 확보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 7월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금천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은 구호나 홍보가 아니라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과 관리체계가 지켜줘야 합니다. 빗물받이부터 하수관로를 비롯한 빗물펌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가정과 생업으로 이어집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시고, 안전관리와 사전대응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내의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민원수준을 넘어 폭행,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간의 상생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절차를 통해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사 중인 독산동 청년주택의 경우 1등급에서 2등급 자재로 시공 중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바닥 위 층간소음 저감매트 추가 시공 등이 필요하나, 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는 새로운 층간소음 규정에 따라서 신축해서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구축아파트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축아파트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해 매년 단지 내의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운영 방식을 입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갈등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다짐서명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갈등 예방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규약, 운영절차 및 분쟁 해결방법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단지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입주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부 사업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의자다리커버 나눔, 층간소음 관련 공모전,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중재 제안 등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금천구는 700세대 이상 11개 단지 모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15개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구성된 단지에 대해서도 모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내의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공동주택 공감학교 사업 추진 시 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구역의 기반시설 등의 대대적인 정비를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요건인 비정형 필지, 도로, 접근성 부족, 기반시설 불량 등이 충족되지 않아 대규모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구조를 유지하며 5,000㎡에서 2만㎡의 소규모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 선도사업 3개소, 자치구 공모사업 2개소, 주민제안 1개소, 총 6개소의 모아타운 사업과 모아타운 외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5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흥3동 943번지, 그리고 시흥4동 817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완료하였고, 25년 10월 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처리되었고, 25년 11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서울시의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 이행 중으로, 2026년에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의 사업 구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에 비해 적은 세대수로 사업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절차가 간소하여 사업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비율 완화, 조합사업비 지원, 융자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자문단 활용, 전 단계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천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의 부진 원인은 소규모부지 특성상 건설공사비 상승에 비해 분양가가 낮음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낮아 이익률 저하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참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세대-주택 비율이 높아 조합원 수는 많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천구는 지난 22년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거정비 전문가 컨설팅, 주거정비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주거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방지와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 수립은 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사전계획 회의를 통한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합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 발생 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비율 완화, 조합사업비 지원, 융자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자문단을 활용해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침수방지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단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빗물이 특정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형적인 문제, 둘째로 집중된 빗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관로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의 문제, 그리고 모인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해야 하는 빗물펌프장의 처리 능력의 한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내린 100년 빈도 수준의 집중호우로 금천구 일부지역 침수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침수문제를 단순히 노후 펌프장 시설개선 방식이 아니라 배수체계의 개선, 노후 관로의 개선 그리고 펌프장 성능 개선을 연계한 입체적인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빗물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지형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배수체계 개선 대책입니다. 첫째로 침수 취약지역 중 하나인 시흥사거리 현대시장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우기철에 현대시장을 관통하는 하수박스로 우수가 집중됨에 따라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6년 8월까지 독산로 하부에 가로 2m, 세로 2m 규모의 하수암거 652m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하수관로 배수용량 개선 대책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시 도로와 다수의 주택이 침수된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의 배수용량 개선을 위해서 별별마을 주변에 가로 3m, 세로 2m 규모의 하수암거 252m를 내년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316억 원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관경 확대 작업을 지속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취약지역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의 호우까지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용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흥사거리 및 가디역 별별마을 일대의 침수피해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대형 하수암거는 임시저류조 기능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폭우 대응에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후 빗물펌프장 시설 성능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방재성능 목표를 50년 빈도, 시간당 100㎜ 이상 기준으로 상향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역의 30년 빈도 미만의 펌프장 18개소에 대해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서울시는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5개소는 3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2030년 이후에 50년 빈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성능개선 이전에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관내의 5개 빗물펌프장 중에서 가산1‧2, 시흥빗물펌프장 3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노후화된 수배전반, 지하설비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 예산 현액이 적어 보이는 것은 수배전반 교체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구비 예산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 독산빗물펌프장 2개소는 2027년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물 교체와 함께 성능 향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빗물펌프장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펌프장 근무자는 전기‧기계직 공무원 2명이고, 우기철 비상 발령 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격을 갖춘 금천구소속 공무원이 치수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시설물 점검을 목적으로 각 펌프장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전기기계 시설물의 상시 점검과 경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정비와 구조적인 개량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2년도와 같은 극심한 집중호우에도 대응이 가능한 치수 안전망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래할 2026년 장마철 대비 우기 전후 침수취약지역 하수시설에 대한 준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예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문제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고, 조례개정을 통해 살펴주시는 정재동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서울시에서 2022년 1위, 2023년 4위, 2024년 1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살률의 경우 연령 구성에 따른 영향을 받아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순위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경우 우리 구는 2022년 2위, 2023년 12위, 2024년 7위입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비교 시 22년에 비해 23년 자살률이 크게 향상되었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단순자살률로 통계발표를 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국가정부합동평가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연평균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타 구에 비해 빠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4년 20.9%, 2025년 22.1%에 해당하여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인 가구 비율이 52.1%에서 2025년 53.3%로 고립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 구의 특성상 사망자 한 명 증가에도 자살률이 크게 변동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천구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이유, 육체적 질병이 90%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립, 스트레스 등과 같은 기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자살예방 대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에도 구비 예산으로 생명존중센터와 마음 쉼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과 예방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원과 우리 구만 동에 30%를 안심마을로 조성하는 1단계가 완성되었고 타 구는 이제야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 23회, 마을버스 내부시트 광고 게시, 마음상담안내 현수막 게시, 청년주택, 가산동 행복주택,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검진 실시 및 생명사랑자판기 운영, 유족인식캠페인, 각종 축제 홍보부스 운영, 마음건강학교 인식개선 캠페인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센티브평가 우수구 선정, 정부합동평가인 신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성과목표 3회 달성, 국가공모사업인 생명존중안심마을 구축사업의 목표 또한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을 위한 다문화 협력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의약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자살예방TF팀 회의를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일자리·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살예방응급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 소방, 정신센터, 희망병원, 성지병원, 공공병상 운영 중인 연세서울병원 등이 모여 자살예방 위기대응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예방사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만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내실 있고 주민이 체감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협의체 운영 및 유관기관 협약 등 보건과 복지, 민과 관을 아우르는 자살예방 체계구축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 중 마음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생명이음청진기, 자살 고위험군 관리실적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이유는 2024년 7월 민간 심리상담센터 바우처사업이 도입되어 마음 투자사업이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를 통한 직접관리,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의 경우 공모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고찰하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각 동의 생명지킴활동가를 통한 돌봄체계 강화라든지 생명이음청진기, 마음건강검진사업은 진행과 동시에 마을간호사, 서울아기간호사, 동 복지플래너, 통합돌봄 협력을 통해 예방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직접관리,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살예방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충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층간소음에 대해 3가지를 제안했고, 신통주택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제안하여 잘 받았지만 한두 가지는 저와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수 국장님은 이 정례회 끝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공로연수 잘 가시기 바라면서, 제가 유현수 국장께 미안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하는 것은 2007년도, 제가 2006년에 5대 들어와서 금천구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떠나셨던 분이에요.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흔쾌히 오셔서 다시 만나 뵀는데, 앞으로 나가셔서 좋은 자리 좋게 건강하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모든 걸 잊기 바랍니다. 잘 들었으니까 부서에 질문내용과 다른 한두 가지는 제가 제안요구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건강하십시오.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소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2건을 보면 형식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소장님 같은 경우도 자살이 남의 일이고 남의 생명이기에 관에서 어찌 개입할 수 있겠냐는 속마음이 약간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승준 국장님께는 시흥사거리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까지 완료계획을 6월 전까지로 당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한 내용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시고 진심을 다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잊지 말고 정책 하나하나에 사람 중심의 방향으로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