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 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 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 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가지 7일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하여 전체특위를 구성하여 11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25건, 개선 19건으로 총 44건이 지적되었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 결과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서 잘사는 진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분야는 군민의 여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처리하고 있어 아쉬운점으 로 지적되었으며, 주요사례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월랑공원 등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계획 에 대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등을 구 성하여 주요시책 개발과 대책 및 홍보계획 을 마련하고 홍보하여야 하나 대안없이 추 진되지 않고있는 사례, 둘째, 용담댐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상전, 정천 수몰지역 공공청사 신축예산이 '98당초예산에 편성되 었음에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 지도 전혀 진척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 는 사례, 셋째, 농가소득을 위한 국.도.군 비 그리고 융자사업에 대하여 지원만하고 소득사업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을 하지않고 있어 소득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금후개선 방향이나 대책이 없이 지원에만 급급한 사 례, 넷째,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사업 은 용지매입 및 기반조성비가 97년말 예산 에 30억(기채 20억, 군비 10억), 98년도 당 초예산에 10억(군비) 총 40억이 계상되었으 나 토지 한필지도 매입하지 못한 실태로써 사업의 추진 후보계획없이 막연히 추진하여 추진실적이 전혀없고, 다섯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국.도비 건설사업에 대하여 95년도부터 98년도 4개년간에 총 87 건에 510억을 투자하였으나 지역간 형평성, 사업의 완급성, 주민의 편익성등을 고려하 지 않고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된 사례, 여섯째, 산림소득사업 관련사업중 조림사업 넝쿨제거, 임도시설, 간벌사업등 산주가 시 공하여도 되는 사업은 산주에게 통보하여 산주의 직영여부를 결정하고 입찰대상이면 경쟁입찰을 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수의계약 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군정은 군수 하나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엇 인가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와 추진력으로 군수와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평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