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5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 편성방향입니다. 민선8기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 재정 운용을 목표로 민생안정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지원, 성과중심의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우선순위사업 재원배분으로 재정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511억 1,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81%, 138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1억 5,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4%, 99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79억 6,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53%, 3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331억 5,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586억 8,2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1.6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1%인 1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464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4.5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8.52%, 428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7,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5.07%, 54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이 1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3.15% 30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5,919억 6,200만 원으로 80.74%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11억 8,100만 원으로 0.16%, 행정운영경비가 1,400억 900만 원으로 19.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377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분야가 1,400억 900만 원으로 19.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일반공공행정, 보건,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9억 6,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53% 3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3억 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5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86%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8억 4,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6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7.8%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1,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5.7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1.31%, 15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161억 4,000만 원으로 89.86%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0.09% 40억 5, 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 100만 원으로 10.1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27% 2억 4,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31쪽의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입니다. 202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1억 7,7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 170억 5,7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89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307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융자금 회수수입 43억 9,200만 원, 이자수입 7억 2,800만 원 기타수입 19억 3,000만 원이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 수입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89억 7,200만 원이며 예치금이 200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55억 1,400만 원, 비융자성 일반사업비는 32억 5,400만 원이며, 그 외 청년미래기금 청년인턴 인력운영비 1억 4,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307억 3,300만 원에서 10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00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 200억 5,6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8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9억 4,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예산안은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에도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강화를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유민석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에 가장 오래 있는 의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유민석 국장님이 저보다 의회에 더 오래 계시더라고요. 지난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범이 되는 공직자라고 평가하고요. 다른 공무원분들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컴퓨터 교체도 필요할 것 같고, 본회의장 컴퓨터가 노후하여 교체해야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래픽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컴퓨터 예산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 보면 구매계획(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계수조정을 신청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하신가요?

저희 본회의장에 컴퓨터 22대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23대고요. 재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본회의장 컴퓨터가 10년 전에도 그 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 22대를 전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나 다른 구의회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팀장과 실무자들이 시에 가봤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열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 비용만 2억 원씩 들어가서 터치하고 투표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시에는 100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거수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기능을 탑재했는지 몰라도, 저희 구의회는 의장님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거수하면 바로 계수가 가능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37대를 교체하는데 모니터는 아직까지 쓸 만해서 모니터는 놔두고 본체만 27대 교체하는데 26대는 일반사무용컴퓨터로 교체하고 1대는 고사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홍보 담당직원들이 의원님들 홍보영상 작업할 때 사양이 떨어져서 고사양컴퓨터로 1대 구매하고, 일반사무용컴퓨터 36대 구매하는데 본회의장 22대, 나머지는 직원들 컴퓨터 15대로 37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1,250만 원 정도 증액하여 5,221만 3,000원을 계수조정에 넣었습니다.

그 계수조정은 제가 넣었고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 운영위원회는 지나갔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종이를 없애고 에코백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물론 어떠한 예산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에코백으로 명시된 예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백 관련해서 12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억 8,800만 원 정도 감액됐지요? 주로 정보화시스템에서 8,18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2,858만 원, 국외여비에 1,700만 원, 의원연구비 1,000만 원 해서 큰 것만 보니까 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에서 PC 1,801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모니터 예산은 삭제하고, ‘모니터 예산 삭감, 터치모니터로 변경 시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구매 보류)’ 해서 1,200여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삭감된 내용은 실제로 1억 6,593만 5,000원이에요.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에 제10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선거에 종사하다 보면, 또 7월 7일에 10대 의회가 개원하잖아요. 개원하고 나서 바로 정례회를 하고 세미나를 가게 되고, 갔다와서 또다시 정례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월이 지나면 10월에 세미나를 가잖아요. 갔다와서 정례회 해야 하고 외국은 못갈망정 국내는 두 번이 잡혀있고, 그런 일정으로 본다면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연구단체가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당연히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100% 불용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다시 살린다, 증액한다 그런 논의도 하셨는데 그냥 1,000만 원 감액해서.

제 의견은 연구단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일정상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촉박하긴 합니다.

일정을 한번 보세요. 내년 12월 22일까지는 일정이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외주용역 줘서 해야지, 의원들이 활동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불용될 확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감액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연구단체가 그 금액만큼 활동을 못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감액하더라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활용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봐주십시오. 제142조제3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합의해야 하잖아요. 삭감도 무조건 삭감하고 우리가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한다? 구청에서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도 심도 있게 해야 하고 증액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것이지 연구단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에요. 약 3,000여 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줄이고, 쉽게 말하면 증액 부분도 적어지고 감소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만 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저도 PC 관련해서,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컴퓨터를 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글 자료만 참고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나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날짜 계산을 해봐도 1년에 20일 내외로 쓰는 컴퓨터라서 10년 이상을 사용한 것도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 접했을 때, 거의 안 쓰다가 본회의 때만 써서 10년 동안 써 왔는데 실무자들은 자료 업데이트할 때 상당히 오류도 나고, 전문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안의 문제도 있고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바꿔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떻게 깊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본회의 열리면 그곳에 상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정재동 위원님과 비슷하게 접근했었어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인데 그냥 켜서 한글만 열면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본회의장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컴퓨터가 있으면 전산팀을 불러서 새벽부터 일해야 한대요. 아까 보안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윈도우가 하위버전이라서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컴퓨터를 사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항상 두지 말고 포터블 할 수 있게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것은 어떻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보관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국회나 시의회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라고 했더니 죄송스럽게도 회기 중인데 저녁에 가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실제로 보니까 좋기는 좋아요. 기계도 터치로 되니까 비싸고 시스템을 하는데도 1~2억이 들어간대요.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하자!” 했는데 직원분들이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추가하겠다 이렇게 한 ㄱ서이니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소송수행 지원비가 뭐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소송에 걸렸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업무 추진비와 위원회 운영비, 뭐가 다른 거예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비는 말그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적극행정 업무 추진비는 별도입니다.

위원회와 별도예요?

예.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절차가 있는데 단계를 나눠서 팀장들이 직급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거르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을 다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위원회에서 등수를 매기나요?

최종적인 것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몇 분이나 줘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줍니다. 상반기는 11명, 하반기는 8명 선발했네요.

똑같이 왜 안 해요?

직원들이 낸 과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6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도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예산이 거의 삭감됐는데,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전에는 500만 원 가지고 했죠? 가능하면 150만 원 가지고 하지요.

금년도와 유사하게 내년도에도 하고 싶은데 구 재정 형편상 조금씩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일부 조정한 겁니다.

긴축예산이니 조정이야 당연히 되겠죠. 문제는 70%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이 돈 안 들었어도 운영이 가능했었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70% 삭감하면 거의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현장구청장실을 누가 운영해요?

팀장이 있습니다.

누구에요? 성함이?

현장구청장실팀장 정건무입니다.

어떻게 운영해요?

선거 때는 선거법 관련해서 청장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선거가 없는 해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직통문자나 방문하시는 민원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올해 생활민원을 강조해서 별도로 생활민원사이트도 만들었거든요. 현장방문도 중요하신데 일상적인 민원접수나 처리도 새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에게 바란다 접수건을 다 관장합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와 구청장 직통문자 2개를 메인으로 하고, 각 동에 생활민원신고사이트라고 별도로 새로운 시스템 만든 게 있습니다.

정 팀장 혼자 해요?

팀원들과 같이 합니다.

몇 명이 같이해요?

저희 팀원 3명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현장구청장실팀의 주요한 예산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행사인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을 많이 축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충 민원 관련해서 상근 사무국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예. 임기는 12월에 끝납니다.

내년에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죠. 다른 분이 할지 그분이 할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영하실지 여쭤본 건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운영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방식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산이 줄었으니까 더 좋아질 일은 없겠네요?

더 좋아져야죠.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질을 높이면 되죠.

예산은 줄고 질은 높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안 계실 텐데 누가 책임지고 질을 높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셨잖아요. 잘 들었고요.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별도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인가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에 들어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각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익위가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기는 한데 상근 사무국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본회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권익위법 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9층에서 대행을 한 것이고요. 금년 6월에 처음 상근조직으로 해본 것입니다. 저희는 우수한 인력 두 사람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저는 그 6개월 있으나 마나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지나야 우리가 이것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1년은 봐야죠.

그때는 안 계실텐데?

위원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기에 앞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담 민원 감사내역 전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담민원 같은 경우, 건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차별이 전체 소계 중 2배 이상의 높은 상담내역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고요. 또 성희롱 3건, 직장 내 괴롭힘 18건, 인권침해·차별 28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역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으로 반영되어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부분에 빈틈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따로 성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을 연간으로 자료를 받았더니 그 자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작년 7건에 비해, 올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가 10월이었으니까 11건이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자료 내역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구청 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민원을 넣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5급 이상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잠시만요. 금년에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죠? 상담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되셨나요? 전체 중에 1건이라는 것도 매우 적은 숫자고 그 1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종결처리 되었습니까? 아니면......

종결처리는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예산서안 145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 청렴도 올라가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나 봤더니 성과등급에서 민원처리기간 준수, 공직기강 확립 목표달성 등 실질적인 청렴도와 연관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신 것도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사업 자체의 집행률도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렴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청렴물품이요? 홍보물품 위주로 구매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예산서 보시는 시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안하고 계시면, 계속히 팀장님을 찾으시면 이 회의에 왜 나오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우선 청렴 캠페인 활동물품 전체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금천 업무 추진도 전체 사업예산 줄어든 것 대비 업무추진비는 48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것도 전체사업 줄어든 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72만 원 감액 요청 드립니다. 146~147페이지 인권도시 실현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관내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조례에도 명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서 인권영향평가 반드시 진행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예산도 증액해 드렸는데 결국 안 하셨어요. 올해는 예산안에 아예 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인권영향평가요?

인권영향평가가 뭔지는 아세요?

조례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인권영향평가 해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계속 상담내역이 들어가고 민원내용 들어가는데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업 추진도 안 하시고, 예산도 삭감하시고요.

인권영향평가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하는 문제는......

3년 내내 검토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조례에 넣은 게 임기 시작하자마자인 22년도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48쪽 현장구청장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이것 실제로 집행 안 되셨죠? 행사 운영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것도 전체 삭감의견 드립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다른 부서도 선거 있었는데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 다 진행했었고요. 선거는 미리 예견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집행이 실제로 안 됐고, 아예 0%입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 이건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 하셨어요?

현장구청장의 날 행사 두 번 했습니다.

어떤 사업 하셨는지 내역…….

자료 드릴게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26년 민원감사담당관은 전체 사업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지만, 핵심 기능은 재정비되지 않은 채 행사, 포상, 업무추진비 중심의 비효율 구조만 남아있습니다. 25년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다수사업은 추진 의지가 없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반복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조직의 청렴도나 민원서비스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 재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축소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실효성 없는 행사성 예산, 포상금, 업무추진비는 구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민원감사담당관 부서는 구청의 청렴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대폭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에서 예산이 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필하실 것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총액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하게 저희 금년 사업 중에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인권계획을 세우는 용역인데요. 그것이 빠져서 대비로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부서감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현장구청장의 날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상반기 선거,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와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0쪽 판매자판기 대여 6개월에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까지 해서 500만 원입니다.

보증금도 걸려있어요?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개발비가 뭐예요?

저희가 금나래 캐릭터를 리뉴얼했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다시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13종으로 개발했는데 그 이외에 여러 반복되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캐릭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광복행사면 한복을 입은 캐릭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보편화를 위해서.

13종에서 더 개발하신다고요?

조금 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몇 종 더 하실 건지?

10여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영상 제작은 뭐예요?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나 구강위생 그런 것들을 캐릭터로 형상화해서 아이들에게 맞게 제작한 영상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특화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캐릭터 이미지를 귀엽게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뭐예요?

사진 공모전은 저희가 내년이면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점 정도 선정해서 1층 구청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미디어월을 통해서 영상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 정도 소요됐고......

1년에?

한번 하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상임위를 존중합니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챗봇서비스 연간사용권(대민용)이 삭감됐어요. 어떤 사업인데 삭감된 것이죠?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청드린 사유는, 20개 타 자치구 이상이 지금 통합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저희가 세무과 주관으로 세무챗봇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주민만족도도 높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기물이든 복지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세무는 세무대로 고도화가 추진되고, 이건 재산권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되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챗봇을 구축해서 나중에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무 관련해서는 챗봇이 있고, 별도로 챗봇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나중에 크게 만들어서 통합한다?

저희 계획으로는 통합챗봇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에 들어가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세무분야에 전문화돼서 구축한 것인데, 내년에 세무과에서 예산 반영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료 형식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나 심화된 것을 구축하는 그런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끌어오면서 홈페이지 기반으로 다른 분야의 DB를 구축하고 통합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세무챗봇보다는 양이 큰 거네요.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챗봇 아이콘으로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세무분야는 저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분야를 같이 통합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봇이라는 것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몇 군데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노고를 배제하고 모바일이든 언제 어디서 24시간 내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고요. 부연설명 드리자면, 대통령·정부기조나 방침도 그렇지만 저희 구도 AI 선도도시로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AI팀이 있는데 거기 주관으로 하려고 했던 방식이 첫 번째는 민원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여보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대표로 챗봇을 구축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면 그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직원들을 위해서 내부행정에도 챗GPT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이 챗봇이나 전반적인 AI 분야에 대해서 리터러시 교육도 저희가 비중을…….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계수할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135쪽이고요. 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3년쯤이면 구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가장 크게 GC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굿즈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GC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는 했지만 주민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에 ‘내가 살고 있는 금천구가 좋은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이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체삭감 요청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도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세입을 보다 보니까 굿즈 판매수입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자판기를 내년에 6개월 시범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수입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자판기 대여료가 400만 원이고 대여보증금까지 총 500만 원인데 수입은 180만 원으로 계획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쓰면 쓸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100만 원은 차치하고 4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세입 추계는 18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자판기 대여는 수익창출이 100%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캐릭터에 대한 호응도나 인지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판기 판매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상임위 때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단점으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타 자치구에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 한번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어떤 건지 더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동‧청소년‧영유아 사업들도 중단되고 있는 마당에 굿즈 사업을 ‘한번 해 보고’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 보고’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이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구민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은 용역 맡겨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자치구들 상황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자치구들은 대부분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155쪽 자치단체등이전에 민간전광판 광고료, 작년에 온라인 검색 플랫폼 광고료 쓰셨어요?

다 썼습니다.

예산서 안에만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못 본 것이네요. 세부내역을 따로 짚어주신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SNS 타깃 광고료도 쓰신 거고요?

다 썼습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우리 금천구를 홍보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방식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구민분들이 금천구를 검색해서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구정 정책에 관심을 갖는 건 확실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깃으로 타자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다고 혹은 다른 세대의 분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하니깐 보인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는 예산에 쓰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체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검색 플랫폼 광고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검색 플랫폼 광고료는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금천'만 쳐도 관련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SNS든 다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이미지화 시켜서 되게 예쁘게 해놨는데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블로그 누적 조회수도 간단하게.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만큼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검색해서 연관되면 클릭수 나오는 것이고 조회수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정사업의 정책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반대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대상자에게 다가오고 그 대상 안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PC나 모바일, 네이버라고 하셨죠? 요새 젊은 친구들 구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계속 플랫폼은 확장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레드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다 계약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SNS 타깃 광고료 역시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굿즈 관련된 인형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굿즈 만들어야 된다고 제작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도시브랜드 관련한 거, 캐릭터 관련한 거 굿즈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예산을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자판기 판매도 그렇지만 하려면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제작해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굿즈가 여유가 있는 것이네요?

조금은 있습니다.

캐릭터 굿즈라는 것이 우리 구 캐릭터 굿즈를 자판기로 판매하시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살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산다고 생각해서 자판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판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프라인 행사, 저희 구의 큰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해 봤습니다. 주민분들한테 구독을 하면 캐릭터를 드리고 추첨을 해서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소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 좀 판매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큰 가격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자판기를 운영하면 어떨까 고민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대여료가 4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인형 몇 개 만드나요? 제가 봐도 굿즈는 예뻐요. 캐릭터 이름이 나래였나요? 금나래였나요? 귀엽게 생겼는데 400만 원이면 그만큼 만들어서 굳이 자판기보다 이만큼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든지 추첨을 더 하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상임위 때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용하겠습니다.

교육영상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교육영상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금나래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시청각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금나래가 등장해서 교육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친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1,600만 원을 태워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요?

창작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단가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1분당 500만 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질이 문제이긴 하지만.

얼마나 질이 좋기에 1분당 500만 원이나 하죠?

관련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와서 2~3분 정도 과정으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금천구 유튜브로 들어가보니까 요새 유튜브 활동이 시원찮아요? 예전에는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계속 숏츠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숏츠 조회수도 안 나오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아요. 구인구직 아무도 안보는 영상도 올라가 있고.

저희가 구인구직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을 과업으로 넣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그것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구에서 구인구직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부분 조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다가요?

1억 5,000만 원 요청드린 과업에 그런 부분에 효율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숏츠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제작 용역.

죄송한데 예산안 어디에 있죠?

설명자료 68페이지에 있는데요. 인터넷 방송국 영상물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줄었네요. 아까 엄샛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구글애드센스 광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계속 안하시네요. 네이버 광고를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 요즘 구글 광고를 안 하고 계신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디어보드 광고료가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그것인가요?

미디어보드는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본 적은 있는데.

그것은 사이니즈고요. 미디어보드는 저희 구 소유 자산으로 주로 센터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더 괜찮은 것이 있으면 증액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대신......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삭감의견 들어왔으니 잘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입니다. 사이니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역 앞이나 독산역 앞 이런 거리에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650만 원이 들어갔고, 말씀하신 미디어보드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보드가 맞고요. 저희 자산은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구정 홍보를 실어달라고 광고의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5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지식산업센터는 다 뺐고, 욕심 같아서는 관내에 일반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영상을 볼 수 없는데 편의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 상황이 안 돼서 다 빼고 아파트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파트만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덧붙여도 될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미디어보드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구청에서 뭘 하느냐가 궁금한데 그게 나오니까 반응이 좋아요.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이 그것 보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광고료 대비 효과는 괜찮나요? 2,500만 원 정도 업체에다 드리는 거잖아요.

관내 아파트를 다 현재 포커스미디어라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동안은 휴대폰도 많이 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10~15초 동안 나오는 영상이 특히 눈에 띄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확장을 했으면 하고 바라긴 합니다.

관내 아파트도 별로 없는데 포커스미디어를 쓰는 아파트는 더 없거든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내년에 406대 정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06개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잖아요?

4주에 5,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료 이 정도면 충분하신 건가요?

더 있으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이번에 다 뺄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아쉬웠고, 편의점도 추가로 하고 싶었거든요. 단독주택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GS같은 경우는 보드가 설치돼 있어서 가산동은 빼고 독산동 이런 쪽은 편의점에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내년은 조금 힘들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그게 돈이 드니까 그런 것인데. 편의점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편의점을 잘 안 가거든요.

주로 편의점은 단독주택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했던 거에 홍보를 해볼까. 그러면 어떤 예산이 필요할까. 제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딘가에서 삭감이 될 거 같아서 그걸 증액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일단 그런 의견까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너무 질의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좋은 도시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게 있어요. 그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사 소통담당관에서 보도자료 넣었습니까?

아니요.

안 넣었습니까? 기사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기사요?

아니요, 어제 발언에 대한 기사. 지이코노미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나온 것인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혹시 보도자료 넣었으면 보도자료를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회의록이 안 올라왔는데 발언을 하나하나 받아서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썼을 때는 대본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소통담당관은 아니죠? 그거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자판기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디어를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이었느냐면 자판기 하지 말고 저희 1층에 함께그린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굿즈를 디피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의 10%를 차라리 함께그린카페에다가 줘라. 여기까지가 제가 상임위 때 준 아이디어였는데 더 나아가서 굿즈를 사면 함께그린카페 커피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제가 샘솟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는데도 안 받아주시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자판기라는 비용을 사용하지 말고 거기가 노인 일자리로 마련된 자리면 그 분들에게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계가 지금 발달이 많이 되고 있지만 기계와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유튜브도 줄어들고 있다 하는데 소통담당관 쪽에서 홍보를 하고 싶으면 저희가 돈 안 들였는데 저희 금천구에서 대박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수육런 마라톤이죠. 차라리 거기 참석자 분들에게 굿즈를 준다든지, 굿즈를 사면 구매왕에게 수육런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준다고 하면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님이 말한 180만 원의 수입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청이 돈을 버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홍보하시는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AI챗봇 관련해서 저는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갔어요. 예를 들어 세무는 지식을 깊게 하고 많이 해서 세로라면 통합은 가로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깊게든 어쩌든 거기에다가 적립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의 세무챗봇 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부서에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각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안 찾아왔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많이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짧게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정책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특히 굿즈나 여러 가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홍보도 다양한 홍보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화되어가지고.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녹여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 소통담당관 차원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동력을 조금만 더 실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정책보좌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정책보좌관께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예.

정책보좌관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정책보좌관의 업무는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을 대외적으로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책보좌관께서 정책업무도 안 되시고 정무적 업무도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본인 혼자 쓰시는 것이면 이 정도면 큰 편인데, 이것은 월 30만 원 수준으로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같은 업무추진비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떤 경우에 쓰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주요 의전이나 이런 것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보통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시장님이나 교육이라든가 예견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할 때 갑작스럽게 기관 대 기관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권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딱 뭐라고 특정하기는 모호한데 의전 관련한 일이 있을 때 추진하는.

의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무엇으로 쓰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비용인데 나간 김에......

간담회 비용으로.

정책보좌관께서 이제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만두시는 것이 예견되지 않아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있나요? 청장님 의지로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선 9기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반기 중에는 없습니다.

6개월 내내 비우시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 누가 들어오시면 6개월 동안 12개월 치를 다 쓰시겠네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국장들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12달 치를 한 달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아까 계수의견 드린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기관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구청장님은 가신 적이 있나요? 언제 가셨어요?

회의가 있는데요. 대면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행사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청장님이 일정이 안 맞으셔서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남북평화협력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요? 우리 기금도 지금 쓸 데가 없어서 평통 민간에다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협회 부회장이시거든요.

다 간부시더라고요. 다 부회장이더라고요.

부회장님 두 분 있으십니다.

회원단체가 너무 적어서 돌아가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다 해 봤어요. 언제 해서 뭐가 이렇고 한 것은 봤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재위에 있을 때부터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는 줄곧 이야기했었습니다. 활동을 할 것이면 제대로 활동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면 탈퇴를 해야 하고, 탈퇴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자체가 활동이 없는데 참석을 한들, 가입을 한들 어떻게 보면 그곳 협의회 상근직원들 급여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탈퇴할까 몇 번 고민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고 남북평화에 대한 욕구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도 탈퇴를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탈퇴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냥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그러면 4년 동안은 가겠네요?

그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93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공사변경이 무슨 사업이에요?

새롭게 민선 9기가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 간 이동이나 사무실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었던 부서가 새로 신설될 수도 있고, 통·폐합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와 물품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했네요. 배치하는 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그 책상이 그 책상일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벽체나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구조변경을 하고, 벽체 공간도 이동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 청사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2·3강의실과 사무실 공간을 이전합니다. 구청에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사무공간으로든 회의공간으로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외우호도시를 지금 몇 개국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5개국입니다.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역할이 뭐예요?

그것은 전국 지자체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해외도시와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나눠서 냅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전부 다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는 것이네요?

예.

지금 해외도시교류를 5개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문등구도 같이 관리하나요?

대상에 있습니다.

2019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상호 간 교류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문등구와 직원교류는 끊겼지요?

예.

그러면 우호도시가 아니지요.

우호도시는 한 번 맺으면 저희가 일방으로 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등구는 교류직원이 없고, 다른 4개국은 교류직원이 있습니까?

교류직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등구만 교류직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구청 철학을 동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주민복지와 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원 모두 한 치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번 통합돌봄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오로지 인건비였어요. 올해 예산을 보니 지금 봐도 그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팀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무직은 현원도 못 뽑고 12층 조리실무사님들도 후생복지 소속에서 구청 소속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청 공무원 현원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원을 더 늘리는 조직개편을 했을까요? 현원을 더 늘리지 않았지요. 이동이었지요, 직을 하나 올려서. 제가 그때도 인건비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임기 시작도 아니에요. 임기 막바지에 했어요. 의문이 많은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세상 어느 구의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지, 일방적으로 협조, 통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는 기관 아니에요. 행정에 대해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하는데요. 예전에 추경안에서 예결위 증액 부분 동의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의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유도 말씀 안 하셨지요. 다 절차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동의한 예산에는 증액 부분에 경로당의 기금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주민 발목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하십시오. 12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층 식당이 있는데 12층 식권 판매하고 있잖아요. 식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합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야 카드를 충전해서 먹는데, 일반인분들은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키오스크를 쓰잖아요.

키오스크도 쓰고요.

키오스크를 쓰면 거기서 우리가 카드로 사거나 현금으로 살 수 있나요?

현금도 직원이 있으니까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현금도 들어갑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나오는 식권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서 사봤으니까요. 그러면 직원분이 식권을 받는 직원인 것인가요? 아니면 식권을 판매하는 직원인 것인가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식권을 사려면 돈을 내면 됩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현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무인민원발급기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기계가 서투신 분들이 종종 현금을 내고 식권받아 들어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 식권도 따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요.

관리를 해요?

예,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키오스크 식권이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발급하는 식권이 지류 형태나 어떤 형태로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현금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직원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렇게 현금을 직접 내는 것을 보신 공무원은 없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현금이 기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식권을 판매하다 보면 현금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식수는 관리하고 있나요?

식수인원은 기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식수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확실하게 식권은 현금으로 안 받습니까?

예.

계속 재차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식권 판매는 키오스크에 정해진 숫자만큼 들어간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허정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똑같은데 배분을 달리하셨네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고요. 민주평통 금천구협의회 지원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지금 남부법원 관할의 해당 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조정된 액수가 평통과 범피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민주평통과 범피에는 항상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과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금액 조정이 총예산은 똑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둘이 엇박자로 배분하신 것 아니에요? 위에를 삭감하고 밑에를 증액해서.

맞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조금 인상했습니다. 사업비 보조에서 줄인......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평통과 범피에서 예산을.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에서 일부 감액해서 법정운영비 보조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왜 늘었나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운영비인데요. 이것이 수년 동안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승이 되었고, 단체에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매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몇 개 단체의 운영비는 조금이나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서 운영비를 올렸고요. 대신 사업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없어도 없는 대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실제 운영비는 대부분 각 단체들이 단체운영에 많아야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운영을 잘하시도록 운영비를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활동이 전혀 안 보이는 곳들이 보여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조금 찝찝합니다. 저는 여기 위에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 관련돼서 감액된 부분만큼 작년 수준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금천형 협치제도 보겠습니다. 협치 회의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협치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찾지 못한 것들을 협치회의에서 발굴해서 그것들을 부서와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행정을 보조하라고 만들어졌던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직능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예산개입까지 하죠? 저는 협치제도 운영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고,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협치는 민과 구 행정이 같이 협업.......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액 감액하신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따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또 질문 있으니까요. 208페이지 이것도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사회연대경제 전국마을만들기 검색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누가 참석했나요?

청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7월에 와서......

언제 참석했죠?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기회의가 연 2회 정도 있고 작년 1월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참석하셨고요. 7월에 하려고 했던 정기총회가 지연돼서 11월에 했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전국마을만들기는 부담금 200만 원인데 전국사회연대경제는 1,000만 원씩을 내고 있어요.

사회연대경제 사업이 협회차원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이죠?

예를 들어 전국단위 박람회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의 팔로우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해외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마을만들기 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금천구가 지금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차원에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 영향으로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예로 든다면 2024년에 협의회 차원에서 유럽의 사회적 경제 선진국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준비하였고 청장님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

뚜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엇을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벤치마킹했어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 차원의 협의회에서 사회적…….

청장 유럽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고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미국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유럽이라면서요? 미국이라고 했어요?

예, 미국이요.

미국 다녀오신 게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기획한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회비 내고 미국 다녀오신 거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국 다녀온 거면 제가 뭘 더 물어보겠어요?

그보다 더 대표적인 건 팔로우…….

그보다 더 대표적인 게 있다고요? 지금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달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팔로우 개척에 대한 박람회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하시죠?

예.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하고 회원도시에서 직접 단위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특정하게 기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주니까 참여한 거네요?

예.

저는 이것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마을축제한마당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이것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어떤 걸까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가산동에 계시는 주민께서 가산동을 기반으로 G밸리와 연계한 축제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해당 부서가 검토해서 가산동 G밸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 축제는 일회성 예산은 아니고요. 계획에는 3번 정도 가산동과 G밸리를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단 삭감 의견드리고 제안서와 어떻게 사업할 건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하시다가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일단 지역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400건 정도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안건수는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또는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0여 분과 함께 숙의와 토론을 거치고 제안서 각각 검토를 마쳐서 각 부서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시고 심의하시는 것은 권한이시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전체 참여예산 총회를 거쳐서 편성된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부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 입장에서 예산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주민들하고 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수포로 되는 결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치회의는 다양한 지역 민주주의 또는 주민자치…….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이 너무 기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에 거는 자료 보고 하겠다고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매일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어느 과는 이거를 마치 보조예산처럼 과에서 쓴다고.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나온 것은 의회가 무조건 다 동의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의는 의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여 건의 사업 중에서 지금 40여 건을 엄선하고 선정해서 각 부서의 예산으로 올린 것인데,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고요. 가산동이든 뭐든 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이것을 철회하든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의의가 어떻고 앞에 협치가 어떻고, 제가 그걸 모르고 의견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지적하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그 생각에 맞추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협치제도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고 위원님도 의견을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시스템 사용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희 구만 내는 건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2,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낮춰준 거예요? 전년도와 똑같이 유지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기부금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올해가 3년 차인데 적립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기부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4년 차부터는 실제로 기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현황을 보면 기부금이 2024년도에 6,573만 7,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4,900만 원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이것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보통 기부금은 연말에 많이 집중됩니다. 직장인들 연말 세액공제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는데 올해는 8,4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잘 계획해야 할 텐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 특성에 맞게 계획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예민한 질문인데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이 2억 4,4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54% 줄었어요. 그렇죠?

예.

주민자치회 회원들 회의수당이 2만 원인데 500명으로 잡아서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모집했었는데, 각 동별 모집 다 끝났어요?

한 동만 추가모집하는데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요?

독산3동입니다.

독산3동이 인원 충원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모집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 다 50명으로 세팅됐습니까? 안 되는 데가 많던데.

50명은 아니고요. 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50명이 정원이지만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 보통 한 동에 37~38명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발전과 주민들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잘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매번 가보면 어떤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분과 별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확인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주민자치회에 앞으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없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는 2017년 시범사업 한 이래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겠다고 의지가 상당합니다. 이번에 임기가 바뀌면서 조례상으로는 연임 제도를 맞고 새로운 주민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민자치회에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본인들의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우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은 소수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이 아닌 많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작은 틀을 바꿨고요. 그분들께서 물론 사람이고 일반적인 주민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그게 큰 특권인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타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잘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보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민들, 소수의 지역 기반을 가진 그런 분들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청년층의 유입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거의 다가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에 치중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자리도 아니고 지역개발과 어떤 지역에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건데 그래도 그런 투자한 비용만큼 지역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과장님과 의논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청년 유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이 굉장히 반갑게 들렸고요. 그래서 청년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쪽 청년 구정 참여 인건비가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하는 아르바이트 예산 맞나요?

예.

제가 실제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금천구에서 청년아르바이트를 해 봤던 의원일 것 같은데, 신청자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청년의 숫자에 항상 갭이 생길만큼 청년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1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잘 못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2026년도 긴축예산 편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그러니까 겨울방학‧여름방학 100명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명만이라도 해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감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삭감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몇 번이나 요구하면서 삭감이나 감액요청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삭감이 필요하니 우선순위가 되는 대상이 청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인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것은 마치 금천구의 정책에서 가장 필요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 상황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삭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우선은 제가 계수 요청을 드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입니다. 이음센터주차장 임시 개방한다고 보고받았었는데, 맞습니까?

예.

임시 개방하는 시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 근방의 주차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한 면 만들 때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저녁 시간대에도 개방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시개방안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번 언급해 드렸고요. 이어서 210쪽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입니다. 이 공동체경제가 합쳐졌을 때부터 우려했었던 바인데, 지금 사업들이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산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작년에 통합하셔 놓고 올해에는 반토막을 내셨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건 로컬푸드입니다. 금천구에서 생각하는 공동체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컬푸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로컬푸드라기보다는요.

그런데 예산은 왜 유지되거나 증가했죠?

이게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안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25년도 예산안 펴놓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말하는 로컬푸드가 금천마을된장 오미원인데요. 올해는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제조량이 180kg 정도......

예산안으로 말씀해 주세요. 25년도 대비 26년도에 증가하거나 유지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액되었다는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죠.

잠시만요.

제가 이 사업내용 설명회까지 가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역구 의원이고요. 말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장 담그기 재료비부터 마케팅, 컨설팅까지 실질적인 예산은 증가했거나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반면 공동체경제 생태계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단체 중에 로컬푸드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수혜를 입고 계세요? 아니면 공동체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규모 농업 기반이 있어요? 아니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이나 생산자 조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내에 농산물 공급망이 존재해서 그분들과 유연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전혀 없어요. 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기본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을 계속 이어 가시겠다고 하고, 지금 청소년‧청년 사업들은 삭감하시고, 작년에 통합해서 예산을 대거 투입한 사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저는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우려되고 주민분들의 염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선 210쪽 로컬푸드 마케팅 컨설팅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03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로컬푸드 판매지원 업무추진비 전체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반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영상을 1억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조회수를 분석해 봤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예산은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500만 원 예산과 1억 5,000만 원의 예산의 조회수가 완전히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높은 조회수는 1,800조회수도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에서는 더 높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랑하셔야 합니다. 소통담당관보다 일을 잘하고 있어요, 단돈 500만 원으로.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없네요. 청년 크리에이터로 바꾸신 것인가요?

예, 청년 크리에이터는 올해에 많이 발굴했거든요.

이것은 기록관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수공예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양성된 그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콘셉트로 계획했습니다.

청년 크리에이터 부분도 저는 이렇게 대상을 청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더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주셔서 지역의 행사들 취재하러 다닐 때 맨 앞 프레스석에서 적극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계수 요청드리고,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시흥5동에 홀림이라는 공간 아십니까?

예.

그 예산도 전체 일몰되었더라고요. 그 일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 좋은 효과들을 만들고 있다고 듣고, 저도 많이 방문하던 공간인데 단순히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작년 예산은 얼마였고, 올해 일몰된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홀림은 저희가 임대료를 올해 예산에 편성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은 안 한 상태고, 그곳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중 한 곳에서 이어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지원하지 않고 그분들께서 임대료를 내서 청년 크리에이터 공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시겠어요?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창훈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임대공간 홀림은 저희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임대료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대신에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수제막걸리협동조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내년부터 자기네들 예산으로 이어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청년 크리에이터 전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테스트베드로 운영했던 것들은 공동체센터나 주변의 공유공간들을 활용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과정을 제가 지역에서 이미 간단하게 들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지금처럼 운영됐던 공공성이나 더 많은 청년의 참여를 단순히 그분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대료가 총 얼마였죠? 이 사업 전체가 작년에 얼마에 진행됐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대료가 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만 내고, 진행되는 나머지 사업들은 그 주변에 있는 청년분들이나 센터에서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싱크대 나르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천구 유일의 청년 팝업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운영하신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확대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홀림처럼 진행됐었던 사업들의 예산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도 같이 계수 요청드리고, 금액은 전체 증감 폭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임위 내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계수조정을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전체 20% 감액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더 증액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들으셨죠?

그 밑의 법정이랑 민간이랑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하셔서 잠깐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심의권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도 다른 모든 예산과 동일하게 적정성, 타당성, 중복성, 효율성, 구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시는 발언이 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도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의회가 적정성을 확인하고 책임 있게 통제하는 데 이번 예산안 심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은 예산 검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제안이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지금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고영찬 위원님께서 발언기회를 줬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특히 엄 위원님은 주민참여나 협치나 주민자치회 세 파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주민과 관이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애정을 갖고 숙의 과정을 거쳤음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간절함에 말씀드렸던 것이지, 절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려는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관련 사업을 보면 저희도 가끔 느끼는 건데, 정말 좋은 사업도 있는데 약간 낭비성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주기는 참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십사 의견을 드려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태블릿하고 스마트모니터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금천사이언스큐브 1층을 체험관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모니터 2대와 태블릿......

그러니까 어떤 기종으로 하실지는 정해졌나요?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쓰고 계시는 태블릿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가격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라서.

저 정도가 돼야 제가 봤을 때는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데. 저 태블릿 한 두 배 됩니다, 가격이.

저희가 인터넷가로 확인한 갤럭시탭S10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S10이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 것인가요?

53만 7,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부족하진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부족하진 않네요.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대입지원 프로그램에 별 따는 캠퍼스, 진로진학 특강 이것이 전체적으로 반액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으로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삭감된 것은 박람회나 행사성 경비들을 예산에 맞춰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필요한 최저 부분만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진학률 이런 부분에 는 교육부분에 투자가 돼야 그나마 나을텐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더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용역비에 대입지원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입지원 프로그램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다 섞어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다면, 다시 원복이 된다면 대학 진학률이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늘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도 좋고 과장님 생각도 좋고요.

일단은 맞춤형 대입지원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삭감된 대입지원 프로그램 부분을 올려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대입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2억 7,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를 한다면 눈에 띌까요? 내년도에는. 눈에 띈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눈에 띄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합격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담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증액 의견을 드린다고 해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해요. 이것은 제가 증액 계수의견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재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자료 242페이지하고 예산안 228페이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죠.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금천과학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내년도에 재정사항을 긴축으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행사성 비용에서 최대한 예산을 조정하고, 대신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조성된 인프라에 들어간 운영비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축제예산은 저희도 줄였는데 또 5,000만 원이 감액되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와서 일단은 축제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내년에 아트홀이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했던 체험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을 최대한 조정을 하고 안전에 용역을 줬던 것을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직원이 같이 함께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해보자고 맞춘 상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고성미 위원장이 계시지만 제가 우리 금천구 30년 역사 돌아보면서 5대까지 2010년까지 금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후는 잘 몰라도. 2010년까지는 그때 분구해서 총무계장 신○○가 금천구 전반에서 사회를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신○○를 아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 사회자 150만 원을 잘랐거든요. 한 두시간 하고 사회자가 150만 원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좋은 직원 많은데 굳이 외부사람을 데려와서 150만 원 낭비하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자 쪽의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다시 제가 반론은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 다 감액하는 것보다 약간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안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좋겠습니다. 계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예산서 226페이지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생성형AI의 구독료 내고 계시는데요.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아니고요, 교육 받으러 오시는 주민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AI 교육시에 사용하는 구독료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제가 구독료 매커니즘을 잘 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되고 동시에 다수가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신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것이죠? 기업용으로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면들 충분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전체 일몰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민주시민교육이나 주민제안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 삭감하고 저희가 금천시민대학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일부 프로그램은 삭감하고 시민대학 안에 넣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예산항목을 따로 만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업이 일몰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절되지 않기 위해서 항목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교육 관련된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에 해당하는 공공교육의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증액요청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또한 전체적인 예산안 상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어서 저도 금액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6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