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군의 회 운영지원 주무부서로서 군의회 업무협조 는 물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98년도 업무실적과 금년도 세부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여부 또는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애로를 수렴하여 각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사업장 현지점검을 강화하였고 IMF로 인 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에도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하여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동향면 수해복구사업, 진안종합회관건립, 진안 외기마을 진입로 포장, 노인회관신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 여 경상예산 28억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고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진안종합 홍보지 발간과 매스컴을 통한 특산품, 관광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가 되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세부 시책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홍보실 기구 및 업 무분장, 목표관리제의 실시계획등 총 15건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 세부추진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목표관리제 실시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하 는 행정의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 고 책임의식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경영행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실과소, 읍.면 6급이상을 대상으로 각 팀별 3건이상의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연말에 평가하여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지속 추진하고 부진시책은 대안을 강구 하여 추진해 가며 세부추진지침을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고 2월말까지 팀별 목표를 설정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기획단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기획, 평가, 분석과 시 책사업의 환경분석으로 행정착오의 최소화 를 위하여 기획단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일반행정, 문화관광, 소득개발등 총 7 개분야에 9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기획단 운영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또는 개 인별로 연구하여 분기별로 연구발표회를 갖 고 우수사례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여 새로 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등을 개선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조례, 규칙, 규정등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인 규제사항의 정 비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업무의 규제사항을 중점 발굴 자체 폐지가 가능한 분야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해 가면서 발굴된 규제사 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폐지된 규제사항의 관리철저로 행정규제개혁 성과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시책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 직능단체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주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군정발전방향, 생활의 불편사항, 제도의 개선분야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시책 공모, 주민자치회, 전화대화등을 통하여 발굴해 나가고 발굴된 시책은 시책별 해당부서에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시, 농촌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은 상호 협력과 이해증진으로 경쟁력 향상과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2월 서울시 강동구청 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진안 군민의날과 강동 구민의날 행사시에 상호 참석하고 강 동구 농산물 직판행사에 3회 참여한바 있으며 지난 9월 서울시 도봉구와 12월에 부산 북구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여 왔으며, 국 제화 재단을 통한 이스라엘 도시와의 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립합창단, 좌도농악, 금척무, 군립합창단등의 점진적인 문화교류 와 농산물 직거래 사업등의 시범사업을 우 선 추진한후 면밀히 검토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여 우리군의 홍보와 실 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제점을 도출하 여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분석은 분기별 정기 심사평가와 1억원이상 사업의 월별평가, 문제, 이상사업에 대한 수시분석으로 문제 점을 사전 도출시키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건설, 소득사업장 현지점 검등을 실시하여 주요 성과사업에 대하여는 확산 보급하고 부진사례는 공표하여 시행착 오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99년도 예산운영 계획입니 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906억4, 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17억9,700 만원, 상수도특별회계등 6개특별회계가 188 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39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 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가 29.2%가 증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 향을 두고 국가 및 도 재정과 원활한 관계 정립을 위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IMF경제난 극복을 위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39회 진안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75개 소분류 항목에 대하여는 99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 월간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입력과 도 발간 승인을 받아 12월중에 발간하여 유관기관, 타 시.군등에 배부하여 각 분야의 다양화 되는 통계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매체로는 중앙신문이 12개사, 지방신문 4개사, 방송사 7개사, 유선방송이 1개소 가 있습니다. 자랑스런 진안군정 소식지를 매월 12,000 부를 발간하여 출향인사에 1,080부, 관내 기관, 단체, 주민에게 10,92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연간 TV홍보는 50회, 라디오 홍보 는 5회, 신문광고는 8회, 군보발간은 24회 매일 5건이상 군수동정과 군정 홍보관련 소 식을 신문에 게재 홍보하고 군정소식지 발 간을 통한 주요 군정, 각종행사, 농특산품, 읍.면소식, 진안군의회 의정활동등의 홍보 와 소식지 유료광고 게재로 세외수입증대방 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새롭고 폭넓 은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전국 제일 앞서가 는 선진 자치행정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특산품 홍보 및 내고장 소개로 진안군 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 자체감사 추진방향은 첫째, 주 민편익을 위한 민생감사를 강화하여 대민행 정 취약분야 및 주민을 위한 공개감사를 실 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고 둘째로 절약행정과 안전문화 정착 을 위하여 경상적예산 편성의 절감 및 집행 통제, 절약풍토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현재 열심히 일하 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과 적극적인 민 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자에 대 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신상필벌을 통 하여 책임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회계감사 대상 6개소 로서 99년 3월에서 10월까지, 기동감찰 및 특별감사는 취약시기,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의 공직기강 및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므 로서 내가맡은 일은 내 책임하에 완수하고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자율기 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전 해당지역 주민을 위하여 감사 일정 사전 공개로 감사참여 기회를 부여하 고 참신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불합리 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감사대상 22개부서로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 5개분야를 중 점적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런 진안군정 홍보 지등에 감사일정을 사전에 홍보하고 주민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청 구토록 하여 감사종료후 15일 이내에 결과 를 개별통보 하겠으며, 행정 사각부분의 주 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감사를 실시하므 로서 각종 군정 시책업무 추진에 군민의 의 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가 있도록 추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무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7건등 총 8건으로 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원활한 송무행정 수행 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과 소송수행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하여 소송수행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송에 따른 제반 증거서류를 준비 답변서를 제출 승소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포상제 실시와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사 안을 분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에는 관련공무원의 문책과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법제일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는 24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집과 관보는 각각 25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현재 자치법규가 전산화됨에 따라 군에서도 자치 법규를 전산망으로 구축하겠으며, 98년에 군의 조직개편으로 실과소등이 통.폐합됨에 따라 금년도 1월중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을 의뢰하여 발간이 완료되면 3월중 배부할 계획이며, 자치법규 입안시 상위법령의 저 촉여부, 자구, 형식, 내용의 타당성등을 조 례규칙 심의회를 통하여 종합 검토하고 주 민들의 의사를 조례, 규칙에 반영시키도록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인터넷망으로 구축하여 전국에 자치법규를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길 의장님과 여 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99년도 한해에는 깨끗하고 낭비없는 행정, 기본이 바로선 진 안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것을 약속드리 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 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 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9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경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들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99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 산입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내고장 담배사주기 홍보로 담배소비세 24억8,500만원과 내실있는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31억9,800만원과 지방세 탈루, 은익세원 발굴로 2억1,3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98년도 4월부터 5 월까지 공무원, 주민등 45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공무 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주민참여의 열린 세정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입찰등록시등 록수수료 10,000원을 첨부토록 제증명수수 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7,855건에 7,8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면 IMF경기침체 사업체 부도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한 부분이 라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정리 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 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 및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기구와 분장사무 외 7건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과 기구 및 업무분장 사무 는 재무과장 밑에 세정담당, 경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45억5,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목표액 46억2,300만원 대비 2%가 감소되었으며 99년도 2월말 징수 전망 액은 58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군세가 33억2,300만원으로 세율 및 단가인상에 따라 작년대비 11%가 증액되었으며 도세는 계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작년대비 25%가 감액된 12억3,200만원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징수대 책 보고회를 개최하는등 군, 읍.면 세무업 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세원의 관리 및 탈루, 은익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국.공유재산 일제조 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 3회 78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 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세목별 목표액은 66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법인이 180개소, 개인이 11개 읍.면을 포함 191개소가 해당됩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3,300만원으로서 98년도 1억7,500만원 대비 24%를 감 책정하 였으며 주요 감사유는 용담댐 수몰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물건 감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예고 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조사면제 및 서면조사로 갈음하여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관외법인은 도 세정 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관내법인은 군, 읍 .면 세무담당 부서와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9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56억3,900만원으로서 98년 66억4천만원 대비 15%가 감책 정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8,500만원이 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감사유는 이자수입은 10억원이 증가 되었으나 수몰지역 청사등 재산매각대 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의 감소가 되겠습니 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수지가 맞 지않는 실정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의 조례, 규칙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와 80%이상 요율인상을 추진하고 도로, 하 천, 국.공유재산 무담점유 사용등 탈루된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며, 일시보관금 최소 화 및 여유자금의 고율예치등 자금관리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입 니다. 관리대상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 로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유재산인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 산은 토지로서 5,602필지에 401만6천㎡입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 』프로그램을 98년도 11월에 설치하였고 사 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98년 11월부 터 12월까지 실시하여 99년 5월말까지 자료 를 보완하면서 입력작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 하반기에는 입력자료 테스트 및 문 제점 보완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전국적으 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 니다. 총 사업량은 13,149필지, 34,445㎢중 잡 종재산 8,382필지로 그중 1,408필지가 임대 되었습니다. 조사반은 정책개발팀 직원으로 2개반에 읍.면을 편성하여 읍.면별로 1월부터 12월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적도면에 국 유지는 분홍색, 도유지는 초록색, 군유지는 노랑색으로 표시하여 현지답사 조사에 용이 하도록 작업중에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현지답사하여 상황조사와 주민면담으로 국. 공유 토지를 찾아서 무단 점.사용자는 변상 금 부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지목 과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는 용도폐지 및 매 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1페이지입니다. 상전, 정천면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건축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98년 12월 12일에 실시하여 상전면 은 군산 주연건설주식회사 대표 장재진으로 정천면은 전주 유한회사 대우건설 대표 국 은문으로 낙찰되어 동절기에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 는 국토이용계획 설계용역이 현재 건설교통 부에 요청중에 있어 늦어도 2월말까지 승인 되면 3월초에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초 완공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결산과 99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화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길 의장님과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을 보살피고자 연일 계속되는 '98 주요업무 결 산 및 '99세부실천 계획 경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8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성과와 반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감동 민원처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매일아침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신 청 서류등을 무료 대서해 주므로써 주민들 의 호응도가 좋았으며, 개별 공시지가 업무 의 전문성을 위해 지가업무를 읍.면에서 군 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IMF의 영향으로 주택개량 신 청물량이 감소한 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등 13 건입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기구 및 분장 업무와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주민감동 친절운동입니다. 민원인에게 좀더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처 리로 보다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공 무원 친절교육을 민원실 직원은 매일아침 근무시간전 20분 실시하고 전 공무원은 상. 하반기로 외래강사를 초빙 실시하겠으며, 민원실 전 직원 생활한복은 주2회 착용하여 산뜻하고 멋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자기진단을 월1회 실시하 여 자체시상을 하므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입니다. 민원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민원1회 방 문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 적 절감혜택을 주고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 정은 사진을 첨부하고 경력을 기재한 후견 인 명부를 보고 민원인이 선정토록 하겠으 며 전국행정단일전화망 구축으로 FAX회선 사용료가 99년 1월부터 1,000원정도 절감이 되며, 99년 4월부터 주민등록등본외 24종 민원을 천리안이나 하이텔등을 통한 PC통신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을 신청,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민원시책 운영으로 안방민원시대 구현을 하겠으며, 3일이상 유기민원, 세무민원 통보시 주민평가 엽서를 동봉하여 민원처리 결과 주민평가제 운영으로 민원인 만족도등 주민의견 수렴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문 감정평 가사들이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 특성에 따 라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저희군은 전체토 지 231,728필지의 61%에 해당하는 140,150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98년 10월부터 지가조사에 착수하 여 12월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99 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99년 3월 21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제 출된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6월초 에 군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11일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 요청후 6월 30일 지가결정을 공시하게 됩니다. 특히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 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 삼각점 10점, 삼각보조점 9점, 지적도 근점 395점등 총414점에 대하여 99년 4월 6 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 표시관리대장 기록유 지와 각종 공사 및 사업관련 부서에 관리협조를 의뢰하여 훼손을 미연 방지하여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성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토지의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로 대상은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이며 98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수반 4,375필, 일반분할 802필로 총 5,177필을 처리하였으며, 99년도 추진계획은 측량자가 시행한 측량방법과 다른방법으로 측량성과 검사를 하고 기지측량평가 검사시에는 축량 성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 호 및 각종 사업추진을 원할히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 조사로 대상업무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행정 구역경계 전량 3,915매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필지 231,728필로 추진기간은 97년부 터 2001년까지 추진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행정구역 경계 일제조 사 정리 4개 읍.면 33개리를 조사한 결과 10필, 1,166㎡에 대하여 경계 정정처리 하였으며 대장 및 도면의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는 5개 읍.면 44개리를 조사한 결과 3, 715필에 대한 불부합 사항을 정리 완료하였 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구역 경계 일 제조사 정리는 4개 읍.면 18개리와 대장 및 도면의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를 3개면 17 개리를 조사하여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므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과 법 시행이후 토 지이동분 전량을 등기촉탁하는 업무로서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5개 읍.면 31개리를 실시하여 2,216건에 5,255필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1억526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 를 가져왔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개 읍.면 18개리 의 62,362필에 대하여 등기부 열람 대상필 지를 발췌하여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기재사항을 일치 시킴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 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 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추진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 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건 23필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5건 16필로 98년 12월 23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하였고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개시에 따른 등기촉 탁을 실시 분할측량 신청 등기의 조사측량 을 실시하여 분할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군 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으로 총 주택수는 12,212동이며, 양호주택수는 80.6 %인 9,844동이고 불량주택수는 19.4%인 2,3 68동입니다. 이중 공가는 767동으로 사용가능 413동, 철거대상은 354동으로 현재까지 정비한 실 적은 91년이후 308동이며, 금년 계획물량은 49동에 1,470만원으로 동당 보조금액은 30 만원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3월초 실시 10월말한 철거 완료하고 보기흉한 빈집을 철거한 부지는 공동작업장 및 집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으로 불량 주택은 2,368동중 기 개량은 1,204동이며, ├ 금년 사업물량은 112동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에 동당 융자금은 2천만원이며, 상한기간 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 이율 은 5.5%입니다. 대상자 확정은 2월중에, 대상자 교육은 3 월말까지 실시하고 현지 기술지도 출장을 철저히 하여 견실하고 내구성 있는 주택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입 니다. 기 시공한 오수처리 시설은 부귀면 소태 정, 마령면 오동실, 안천면 소재지등 3개소 에 투자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사업은 상전면 주평리 회사지구로 15 세대에 1일 오수처리량은 21톤이며, 소요사 업비는 전액 양여금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말일한 완료 4월 초에 착공하여 9월말한 완공하여 용담댐 주 변 생활하수를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 보호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