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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1회 제3본회의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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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98년 도 결산 및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특산과, 자치행정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특산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역특산과 '98 군정 주요업무 결산 및 '99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98년도 성과는 농림사업 종합평가 결과 2 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 2 억원과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1억8천만 원 총 3억8천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 99 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98년산 추곡수매를 마을별로 수매 일정을 세워 도내 1위로 완료하였으며, 휴경답 최소화로 벼 재배면적 을 확보 쌀 생산 14만9천석을 생산하여 97 년 대비 115%입니다.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10억원을 투자하 여 2층 266평을 설치 완료하여 농특산품 판 매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수산물 수 출로 생산자 소득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배려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1 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은 분별력 없는 사업선택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의 효과달성이 미흡하였고 내 도복 성벼종자 보급 미흡으로 태풍 애니 및 호 우 발생시 도복면적이 발생하였으며, 인삼 직거래장터 개설후 생산농가가 미온적인 참 여로 활용이 미흡하였으며, 지원대상업체 영세로 인한 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8 군정업무 결산을 마치고 세 부 추진내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외 27 건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와 업무별 세부추진계획 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9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입니다. 총 재산이 43억5,300만원중 융자 39억1,4 00만원, 현금 3억7,100만원, 체납액이 6,80 0만원입니다. 상반기 4억원, 하반기 3억4,000만원으로 총 7억4천만원을 9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 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농가 적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2억4,300만원을 상환하고 4억200만 원을 기 융자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업후계자 관리대상은 493명이고 전업농 가는 50명입니다. 후계자 24명에 7억원, 전업농 5명에게 5 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문농업인력 확대 육성과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 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비의 적기지원과 완 벽한 사업추진 지도와 기 지원된 품목에 대 하여 경영실태를 조사 부실후계자 및 전업 농가 정리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농원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주천 구봉 관광농원은 6월말까지 완공하여 7월 상순에는 사업자 지정 및 개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전 용 담호 관광농원은 사업자 변경을 1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완공은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마을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3억6천만원을 융자 지 원하여 5개마을을 조성하고 지정농가수는 42호입니다. '99 대상마을 정천면 월평리 원월평 마을 에 사업비 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민박마을을 조성 거쳐가는 관광에서 쉬어가 는 진안 관광으로 유도하여 농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농어촌 민박마을 농가 지정 및 고시 를 3월말까지 사업은 조기에 착수 11월말까 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위탁교육입니다. 97년도 300명, 98년도에 300명을 농업기 술원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 군에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에도 6개반에 310명을 농업기술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교육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자, 전업농, 농업인 후계자, 희망농가 중 열의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권위있는 강사초빙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여 농촌 의 기술을 육성 지역농업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6개소, 청정 무공해 마을 1개소, 친환경농업 시행 은 58농가에 25.1ha입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성수면 중길리 지구 달길 유기농업 산채 작목반에 20억원을 투자하여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중소 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1개단 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 12월 31일까지 완 료하여 환경농업을 확산하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사업량은 55ha로 사업비는 2,282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대상은 벼, 채소, 과수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권역지정 및 사업계획 확정과 시설별 실시설계 및 추진은 농어촌 진흥공사 및 건설업법상 유 자격업체를 선정하고 유기농업단지 및 기 시설단지를 농가, 행정 기술센타 합동으로 견학을 실시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중점생산입니다. 식부 계획면적이 4,190ha, 쌀 생산목표가 141,000석입니다. 볍씨 침종외 6종에 3억8,600만원을 지원 알뜰영농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 해 휴경답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우량 영농 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병충해 예찰 강화로 도열병, 벼멸구 방제를 철저히 하고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입니다. 98년말 농업기계 보유대수가 18,229대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8%입니다. 99년도 계획은 공동이용조직 지원외 4종 에 대하여 8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 고 이용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사후관리는 물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대상지를 조기 선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원예특작 생산·유통입 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생약재배 지원면적이 116.2ha에 지원액이 6억5,900만원이고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15개 사업에 15억3백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도에 생약재배 사업 80ha, 과실생산 유통 4개사업, 인공수분기 4조공급에 총 4 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약 및 과수 생산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전문 재배 기술교육을 농업기술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수 분기, 생약재배,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 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 은 40개소에 852평입니다. '99 계획은 실적가산금 사업 5개소, 원예 특작분야 사업 3개소로 총 8개소에 80평, 2 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홍수 출하방지와 시설물을 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시공업체의 선정과 계약 철저로 사업을 3월에 착공 5월말까지 완료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단지입니다. 재배면적은 32.2ha, 참여농가는 1,690호 이며, 반당 생산량은 600Kg이며, 99년도에 마늘 생산단지 5ha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역 및 농가선 정은 2월에, 의성, 무주, 서산등 견학을 5 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석회 및 개량제등을 살포하여 종구는 비닐피복하여 반당 순수익 252만원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통역원 자원봉사제입니다. 진안군에 수출업체가 하동삼업, 건보식품 삼신인삼, 전북인삼, 과수조합, 고추냉이, 화훼, 정곡공예, 성수김치등 9개소가 있습 니다. 관내거주 외국인은 84명으로 일본 25명, 중국 51명, 필리핀이 8명입니다. 이중 활용 가능인원은 일본출신이 21명, 중국출신이 23명으로 총 44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관내거주 외국인 활용 가능인력을 수출 상담원으로 지정 군의 역 사, 지리, 문화, 특산물 소개등 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대상업체와 연계시켜 통역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통상유통 구조개선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이 35개소, 진안군 상설 농특산물 직판장이 15개소,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지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외 3종에 2억3,3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를 제작 공급하고 설, 보름 지역농산물 상 품을 농협과 협의 개발 판매함은 물론 인삼 공동 브랜드화 상표 개발 진안상품 이미지 부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립 사업은 추가로 지원요청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500평, 사업비 15억원 이나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확정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직거래 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우편주문판매등 금년 농특산물 판매 목표액이 168억5천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운 영 활성화와 농특산물 직거래 전담 추진팀 운영, 수출업체 현장 애로사항, 자금지원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박람회에 본 군수출업체를 참가시켜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유통입니다. 인삼재배면적이 719ha중 백삼이 679ha, 홍삼이 22ha로 전국대비 7.2%, 전북대비 36 .7%이며, 인삼 가공공장이 25개업체가 있습 니다. 99년 인삼식재사업으로 40억8천만원을 투 자하여 212ha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재배 기술교육을 농 민교육원에 위탁 실시하고 생산자 보호를 위한 내실있는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과 진안인삼 생산량의 50%이상 태극삼, 홍삼으로 가공 수출하여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특용작물 재배입니다. 관내 산지 개간 가능면적은 444ha가 있습니다. 금년 20ha를 개간하기 위하여 군비 7,5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산지 이용 개간 희망농 가를 조사하고 ha당 개간비는 7,500만원이 소요되나 자부담으로 우선개간하고 산지개 간 완료후 측량결과에서 준공처리하여 ha당 개간비 50ha에 해당하는 37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입니다. 총 답면적 6,569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이 3,092ha, 기 시행면적은 38개 지구에 1, 342ha로 43%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17 억8,4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지 구에 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120ha를 경 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9 봄마무리사업은 종전 토 지등급 및 가격결정, 경지정리사업 준공을 5월말까지 실시하고 가을착수 사업은 측량 설계 및 사업인가고시를 9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사업발주는 10월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밭기반정비입니다. 밭 총면적이 4,510ha, 대상지구 28개지구 에 440ha, 기 시행면적은 86ha로 5개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99 봄마무리 밭기반정비는 3개지구에 2 억2천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는 3개지구 에 5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59ha 밭기반정 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관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7월말까지 가을착수 실 시설계 용역은 9월까지 사업계획 인가는 10월중에 계약 및 착공은 11월중에 실시하겠 으며, 봄마무리는 5월중에 완료하고 가을착 수는 2000년 5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99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총 계획물량은 38개지구에 40.2Km, 기 포장 시행 9개지구에 14.3Km로 36%입니다. 99년 사업량은 5개지구에 4Km, 사업비는 4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4월에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5월에, 공사는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입니다. 대상지구는 49개지구로 완료 및 시행지구 는 18개지구이며, 99년 사업량은 4개지구에 5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관정개발은 6월에 실시 설계 용역은 8월에 계약 및 착공은 9월중에 실시하고 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입니다. 주천 연화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억 원,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 4개소에 1억원, 도수로 시설공사 3개소에 8,200만원, 취입 보 시설공사 6개소에 4억4,500만원, 대형관 정개발 5개지구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세부 추진계획은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 도수로 시설, 취입보 시설공사 실시설계는 3월중에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은 4월 에 공사는 6월에 완료하겠으며, 대형관정 대상지 선정은 3월에 공사는 9월말까지 이 용시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입니다. 대상면은 정천, 상전, 용담면이고, 사업 기간 1단계는 1991년에서 2000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 업비는 484억8천만원입니다. 상전, 정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은 45억7천 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오 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상전, 정천 2개소에 8억원을 투자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은 용담, 상전, 정천 3개 소에 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완료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훈련대상 인원은 63명, 훈련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입 니다.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 영세농어민, 실 업자중 취업을 원하는자 이며, 훈련직종은 기계선반외 393개 직종으로서 우선선정 직 종을 선발후 타직종을 선발하고 본인이 희 망하는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 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침 에 의거 직종별 단가에 의한 수강료,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정기 및 수시로 훈련기관 을 연 10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고용 촉진훈련생을 고용전산망에 등록 취업알선 등 저소득층 및 영세 농업인의 자활 기반확 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기금조성 1억원, 융자규모는 기금의 3배 3억원으로 융자대상업체는 32개업체입니다. 99년도에도 5천만원을 군비로 조성하여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군비 3%이자 보전사업입니 다.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신용대출이 되도록 유 도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입니다. 제1농공단지 면적은 16,000평이며, 9개업 체가 입주하여 8개업체는 가동중이고 1개업 체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 읍 연장리, 마령면 덕천리 일원이며, 규모는 81,251평으로 소요사업비는 94억8천만원 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하겠으며, 유치시설은 가공시설외 4개사업 을 유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수님이 중앙부처 방문으로 농림부에서 1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 고 농공단지 예정지구 고속도로 편입부지 확인의뢰와 도내 신규조성 농공단지 현지답 사,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입법예고를 진안군보에 게재하였습니다. '99 추진계획은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 취,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 기본계획 을 농진공에 위탁 계약하여 수립하고 지구 의 지정고시, 환경영향 평가는 용역을 하겠 으며, 토지매입과 진주 함양간 고속도로 건 설 농공단지 입구에 I.C가 신설되도록 한국 도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9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생행정구현 추진으로 출 향인사 1일 읍.면장 위촉을 실시하였고 특히 군민 감동의날 운영을 89회에 걸쳐 2,34 5명을 참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36회 군민의 날 성공적 개최와 읍.면 이장 및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 우수이장 군청 체험근무 제를 실시하는등 대소의 업무를 추진하였습 니다. 특히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인가가 98년 12월 15일 재경부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으 며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추진과 공무원 및 일반 주부 정보화 교육 추진은 꾸진히 실시 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전라북도와 인사교류 협 의 지연에 따른 보건소장 인사 지연으로 보 건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할 점으로 깊이 느끼며 소방공무원 조 직개편으로 읍.면 소방차고 년차적 감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반성해볼 점으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비롯한 공무원 친절운동, 진안사람 진안에 서 살기 추진사업등 30개 항목이 되겠습니 다. 먼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4담당 아래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민선2기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치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 니다. 그동안 추진위원 35명으로 구성하여 1월 14일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 건국운동 추진 다짐대회를 31명의 위원님을 모시고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운동 전담기구를 2월중 구성토록 하여 동 위원의 사업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자치군정이후 공무원 친절운동은 공직내부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속에서 정착되어가 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하반기에는 군,읍.면 간부 및 민원공무원 41명에 대한 친절운동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봉사과를 비롯 각 실과소, 읍.면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 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이제 99년도에는 공무원 친절운동 정착의 해로 정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실습 과 특별교육을 월별로 실시하고 공직자의 스마일 인사 운동과 공직자 친절 3운동을 적극 추진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행정을 당 부하고 친절하고 부정부패없는 관청만들기 와 주민만족행정 그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의식변화 운동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신상필벌제를 엄격히 시행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람 진안에서 살기운동 추진입니다. 1968년 진안군의 인구는 101,761명이었으나 98년도 현재는 34,635명으로 20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진안군의 인구는 66%의 인구 감소율을 가져오므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의 위화감마져 조성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지역경제 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어려움과 고통분담 차원에 서라도 먼저 공무원 관내 거주운동이 선행됨으로서 출향 향우의 고향정착 운동에도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 공무원은 661명으로 이중 진안거주자가 385명, 관외거주자가 27 6명입니다. 99년도 1월 4일부터 우선적으로 실과소장 읍.면장이 관내거주를 실시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 276명중 관내거주 가능인원을 파악 해본 결과 160명이 이주 가능인원으로 판단되어 1단계로 자녀교육과 부모봉양에 문제가 없는자, 미혼자, 신혼부부등에 대하여 99년도 상.하반기에 이주하도록 권장하고 2 단계로 이주여건이 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주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무원 관내 거주에 해당하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 립시 입주할 수 있는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입주희망자가 126명으로 이중 관내거주자가 62명, 관외거주자가 64명이며, 분양별로는 일반분양 희망이 12명, 임대분양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평형별로는 32평 28명, 24평 78명, 16평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입주 희망여부도 파악하겠으며, 금후 공무원 임 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군정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행 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이 안고있는 경직성, 보수적 사고의 폐단 을 극복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사, 농민, 지역유지등 지역 대표 77명과 직능대표 23명을 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국.도정과 지역사회 문 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군정에 반 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기관장을 초청 각종 시책 및 군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 운영계 획으로 읍.면 중.고등학교 16개소를 대상으 로 11명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1회 1일 명예교사제를 실시해서 군정의 주요시 책등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해시키고 고 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니다. 민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1일 3세 대 전화 및 현장대화와 출향인사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군 간부 명예 이장제 운영과 주민 감동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으 며, 읍.면 우수이장 군청 체험근무제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민생행정 구현에 있어 잘된 점은 주민 감동의날 운영에 있어 주민으로 부터 아낌없는 성원을 받았으며 출향인사 1일 읍.면장제와 읍.면 우수이장 군청 체험 근무제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공무원 1일 3세대 전화대화 추진에 있어 적극성 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과 여론에 따라 99년도에는 효 율적인 주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1공무 원 20세대 내지 30세대 단위로 대화자를 지 정해서 주민자치회시 대화자로 지정된 마을 에 출장하여 연중 주민자치회에 참석하고 군정을 수시 홍보하고 주민과의 고충과 애 로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 뢰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지방자치 포럼 운영계획으로 사전 내실있는 과제를 선정 효과적인 운영 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는 비수몰지역 피해대책과 과수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나 형식에 그 치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 99년도부터는 포 럼의 횟수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또 한 책임행정제를 강구하여 주민으로부터 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표창계획으로 지방자치시대 진안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군민을 발굴하여 매분기말 청원조회를 통하여 시상토록하여 진안군민 으로써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구현해 나가겠 습니다. 98년도에는 4회에 걸쳐 9명의 숨은일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도 각계각 층에서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사를 통하 여 대상자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표창대상자로 첨가해 주시면 저희들 이 심사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6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보화사업, 환경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4단계 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난 1월 8일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1단계 투 입인원 180명이 심의 확정되므로서 1월 14 일부터 사업을 착수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도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단계별 사업추진 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 고 있는 사업과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는등 모든 공공근로사업은 결과적으 로 읍.면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현지 지도감독에 따른 인력문 제로 읍.면의 애로사항이 많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금년부터는 해당 실과소 사업 추진에 대 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인원을 배치 현지 지 도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현재 보관문서 11,324건을 보관 년도별로 구분 관리토록하여 보관년도 초과문서는 1월중 폐기조치하고 영구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 로 필름화 하여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되도 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99년도 285명의 공직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겠으며, 5월중 공직자에 대한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무원 내조자교 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직장 신용협동조합 운영 관리로 지방자치단체중 전국에서 저희군이 두번째로 시행되고 군부에서는 저희 진안군 이 재경부의 설립인가를 처음받았습니다. 저희 진안군 신협은 1월 4일자 여.수신 업무를 개시한 이후 1억2천만원의 출자금과 2억8천만원의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 기적금등이 확보되어 99년도 10억원의 자금 확보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으며, 6월중 정 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 매 분기 본청, 읍.면 전직원에 대한 화합의 날 을 운영하겠으며, 1월 23일에는 450명의 공 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정맞이 등산을 마 이산에서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 공직자 배 구대회, 야영대회, 추계등산대회등을 분기 별로 실시 공직자 내부결속 다짐대회를 갖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집단 민방위대장 교육을 2~3월중 실시하고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하반기 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보유장비 44종 2, 619점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비와 보관 관리 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추진하겠으며, 폐기대상 정비에 대해서 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바 폐기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 1월중 자원의 조직 재정비를 실시하고 대원 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3회 1인 당 13,000원씩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장학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4회 1인당 1 백1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산실 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전산실 주요 보유장비는 6종 9 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전산기등 전산장비를 활용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전상망 구축과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 업무진원에 효율성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시.군.구 업무용 주민등록 전 산장비 9.6K를 56K로 증속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전송방식 변경으로 처리속도를 향상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 화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농촌지도자, 주 부등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교육을 읍.면순 회 정보화 교육과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역정보센타 활성화를 위 한 군, 읍.면 535명의 직원에 대한 회원가 입을 추진하고 실과소내 1회선씩 PC통신 인 터넷망을 보급토록하여 국내.외 각종 정보 업무 활용지원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55페이지의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총 관리자원은 2,715명으로 제1국민역 편 입자가 344명,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가 215 명, 향토예비군 2,156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징병검사가 2월 9일부터 2월 10일 까지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겠으며, 연중 189명의 현역병 입영과 26명의 공익요원 입영, 112명에 대한 병력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치관리로 신속한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보안기, 노후 통신장비 정류기 1식과 노후 전화기를 교체 하고 2000년 문제 보완용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확보하고 실과소, 읍. 면 정보통신장비 및 각종 선로 순회점검 정 비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FAX통신망 개선을 위하여 일 반전화망을 행정전화망으로 전환하므로써 종전 민원이 부담하는 통신료 1,000원을 부 담치 않고 증명료만 별도 납부하면 되겠습 니다. 특히 전국 단일 통신망이 99년 1월 1일부 터 개통됨이 따라 그동안 시외전화 사용시 대부분 일반전화로 이용하므로써 공공요금 의 증가요인이 되었으나 이제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이용하므로써 공공요금 절약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종전에는 행정전화로 전주지역 전화시에는 9번을 누르고 0652와 해당지역 전화번호를 누르므로써 통화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우리군에서 그동안 꾸준히 부 담하였는데 이제 전주 통화시에는 0652를 누르고 9번 누르고 해당지역 전화번호를 사 용할 때는 진안군에서 38원만 공공요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현재 45원에서 38원이라면 큰 차이가 안나겠습니다만 행정전화로 서울에 전화를 할 경우에는 002를 누르고 서울 전 화번호를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가 됩니다. 이 경우는 1도수, 1도수라면 30분을 얘기 합니다. 38만원만 저희군이 부담하면 나머지 전화 요금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업무노트 후편의 전국단일망 기 관번호 DDD번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리 라 생각하며 앞으로 서울같은 경우는 행정 전화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적극 활용하실 경우 저희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걸로 판단됩니다. 많은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1공무원 1전화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전화시설 143대에서 증설해서 248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열린행정을 지향하고 군 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업무의 신 속성을 제고 군민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공무원 1전화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서는 5월중 교환기 프로그램 변경과 6월중 구내 통신설비 및 단말기 시설을 확충해 나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