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정재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계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건위를 존중하는데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에 복건위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금을 24년도에는 10만 원, 25년도에는 1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타 구도 보니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정도이고 평균 10만 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격무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계수조정 때 감사하게도 올려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부서에서 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설명자료 79페이지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원이 줄어든 부분은 안타깝게도 유공자분들 중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8명 10만 원으로 잡았지만, 내년에 25명 1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병두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원 관련해서 금액 상한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대 차원으로 매년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있는데,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병두위원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유공자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지만 예산이 있었던 것을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성격 면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수 복지지원과장의 퇴직 준비로 인해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주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설명자료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수안을 보니까 이 사업 관련돼서 계수조정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왜 올라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과하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봤을 때 처음 제안한 주민은 1,000만 원을 제안해주셨고 주민총회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 상황으로서, 1,000만 원으로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1,000만 원으로 운영해도 된다 해서 운영비를 줄였더라고요. 15회 할 것을 10회로 하고, 한번에 100만 원 나가는 것을 줄인 것인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도병두위원
여기 보면 웰다잉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부를 해드리는 건가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각 복지관 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신문처럼 배부하는 겁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존중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계수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해서 제가 계수조정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72%가 감액되었네요. 이렇게 72% 감액되는 것들이 많지 않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노인교실 강사비가 50% 삭감됐고 사립노인교실 운영비로 강사비를 월 40만 원씩 지원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 관계상 여기서는 삭감했고, 대신 노인복지기금에서 50%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체 금액의 50%요?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작년 4,200여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됐잖아요? 25년은 4,29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반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이 우리 금천구에 몇 곳이 있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6곳이죠? 구립이 1곳이고 사립은 5곳이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구립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립이 아예 안 나와 있잖아요. 사립 6곳이 어디 어디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신일노인교실, 반석, 제일, 행복시니어, 시흥중앙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구립은 구에서 시흥5동에 만들어 놓은 노인교실이고, 다른 5곳은 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죠?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교회와 성당에서......
윤영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사립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사립에 50%를 잡아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 복지관 2곳만 해도 예산이 27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노인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요즘 차고 넘쳐서 못 가시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멀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살펴보니까 구립 노인교실도,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찾아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엄청 많은 분이 하고 있고, 그러나 사립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설립해 주지 않은 건물 내에서, 교회 측에서 많은 분을 위해 하는 노인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 측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같이 오는데 거기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에 50%는 일단 예산 잡아 놨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더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반기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같이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이게 어느 부서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굳이 이걸 증액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의 노인들이나 경로당의 노인들이나 노인교실에 있는 노인들은 다 같은 노인들이고,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복지관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되게 간단한 질의이고, 자료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설명자료 230페이지를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증감률에서는 작년보다 76%가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료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혜영
윤혜영어르신장애인과장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그 자료 저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 보장액도 차이나고 그러는데 보험사에서 3,00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복건위에서 올라온 계수와 관계없이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52개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5개에서 몇 개 없어졌네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까지 55개였는데 3개 없어졌고, 국공립 전환 서울형어린이집이 15개 있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몇 개 있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제 조사한 거예요? 언제 조사한 것인데 15개가 그대로 있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전환해서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시흥본동 서울형어린이집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13개 중에서 시설비를 대출해 준 것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 줬죠? 만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곧 다가오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28개 맞아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무상임대 가정어린이집이 14개 있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에서 하나 갖고 있고, 산업단지공단 소유가 하나 있고, 시 소유가 하나 있고, 종교단체가 하나 가지고 있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2024년 기준으로 정원이 5,931명에서 지금 현원이 3,742명, 35.9%가 줄었렸어요. 그렇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줄었는데 지금 예산이, 매칭예산이니까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이 한 56억 원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유아반 교사가 8시간 했을 때 30%밖에 지원 안 하고 있고, 영아반 교사는 80%를 받고 있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영아반과 유아반을 똑같이 못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아반은 80% 지원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명 이상 보조조리원은 4시간 증액해서 14만 5,000원 주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더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증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없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어린이집에 재원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직원분들 어린이들이 꽤 있죠? 금천구 안 살고 타 지역에서 어린이집 맡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안 했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설명해 주면 이해하겠어요? 작년 기준 22명인데 광명시에서 온 사람이 16명, 구로구에서 온 사람이 2명, 양천구에서 온 사람이 2명, 관악에서 1명, 경기 부천에서 온 사람 1명 해서 22명인데, 지금은 증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지 사람이 맡기는 비율이…….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금천구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출산율이 늘어난다니까 다행인데,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단가가 올 7월에 상승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204페이지를 보니까 열매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근저당설정비가 또 2억 6,5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 열매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부 최종승인을 기다렸는데 올 11월에 교육청에서 미 선정됐다고 공문이 온 상황이고요. 내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저희가 전념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것 다 구비로 들어갑니까?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구비는 1,67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균특하고 시비 보조로 해서 내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만 조리원에게 14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가 50%이고 구비 50% 비율로 지급하거든요. 맞습니까?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50%, 5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유아를 맡기는 숫자도 준비해 주세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329페이지고요. 양성평등 문화확산 관련 가족정책과에서 여성 관련 예산이 원래 편성된 것도 터무니없이 적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다 줄였더라고요.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일괄 삭감, 감액 단행하신 거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아니죠.
고성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지금 행사 관련한 것은 깎였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돌렸습니다.
고성미위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 행사성 예산이라고 75%나 삭감하신 걸까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그것도 해서 40%......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사라고 해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최근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었습니까?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성미위원
최근에도 데이트폭력으로 가산동에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근거 조례도, 지금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2023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줄지도 않고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줄였다는 것인지…….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올해 기림의 날 행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80주년 기림의 날 행사 부분이 삭감이 들어간 거고요.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기림의 날 행사를 줄였다면, 이 상황이 더 확산되고 있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해서 사업을 더 만드셔야지, 무조건 일괄 감액이라는 목표에 맞추려고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 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업들은, 기금이 있는 부서들은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체들하고 같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기금의 어디에 여성폭력 관련 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피해자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기금도 살펴보고 있는데.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해서......
고성미위원
그것이야말로 행사성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양성평등기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단체 활동하시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활동 시에 홍보리플릿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성미위원
제가 지금 단체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2024년에 조례도 발의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4년도에 신규로 했고, 신규로 생겼다는 것은 필요해서 생긴 거고, 그리고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늘고 있는 상황에 대책을 강구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드셔야 하는데 무조건 그냥 감액하셨다는 게 너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무조건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삭감된......
고성미위원
그러면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예산으로 보여주셔야죠.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삭감된 부분에 캠페인 홍보물품 100만 원과 기림의 날 행사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이 그래요, 폭력 예방 인식확산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로 여성폭력 없는 주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이것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임시숙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은 살렸습니다.
고성미위원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행정에서 뭘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예산을 고민하다가,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업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331페이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왜 줄이신 거예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회를 했거든요. 이것이 375만 원에서 삭감됐는데, 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예산팀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증액해 드리고 싶어도 도대체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고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화가 나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감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일어났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2026년 예산안에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정책이 없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아니죠. 신경을 써서 저희가 최소한......
고성미위원
신경을 써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남겨놔 주신 거예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임시숙소 사용료라도 살려놨습니다.
고성미위원
임시숙소는 폭력을 당하고 나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우선은 폭력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고성미위원
국장님, 예산증액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천구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안도 없으면 어떻게 금천구에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증액 부분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을 보면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매칭사업도 네댓 군데가 다 감소됐더라고요. 신규사업은 3개가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매칭이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매칭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가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증액된 것은 아동수당 쪽이고요. 감액된 것은 청소년 보호 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32페이지에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 지원도 삭감되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빠져있고, 이것도 매칭이네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건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도 3,400만 원이 빠져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편성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칭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매칭비는 원래 작았던 부분인데 구비 쪽에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구청에서의 행사를 가서 보면 1시간, 1시간 반, 길게 하면 2시간인데 사회자들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아나운서라면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재정이 이런 상황이면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순기
정순기위원
4~5년 동안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회를 봤다고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 사정 때문에 직원들이 사회를 봐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것 좀 신경 쓰시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 증액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복건위에서 증액을 조금 해주시긴 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복건위에서도 했지만 우리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검토하면 할 수 있어요. 소신껏 한번 해보세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화사업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40명 정도 됩니다. 모든 게 자립준비청년의 특별지원은 아니고요.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온 가정에 교섭권도 있고 자립준비청년들은 여행이나 체육활동 이런 쪽에 좀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1,000만 원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만 해도 시설보호에 있는 아이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 입양, 온 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이든 자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올해는 21명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썼는데, 500만 원 정도라도 해주시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죽었어요. 그렇죠?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계수조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를 거친 계수조정표를 받아봤을 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복지 예산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구청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수표를 보니까 복지가족국의 예산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이 과연 어느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예산, 지금 말씀드려야 하는 아동 예산 같은 것도 그게 행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지켰어야 하는 예산이고, 또 늘렸어야 하는 예산이고, 또 복지가족국의 예산이 늘었으면 유지가 됐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계수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에도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어린이큰잔치가 500만 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어제도 축제 관련된 예산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반려견 관련된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예산을 좀 줄여서 예산을 1,800만 원 잡아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계수 관련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큰잔치 경우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가거든요. 항상 재밌게 어린이들도 보고 오고 사진도 찍고. 어린이들 진짜 많이 오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86%나 감액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구청의 철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견축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을 잡아주고, 그것도 일회성 행사비잖아요. 아무리 반려견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동보다 중요할까요? 청소년보다 중요하고?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수조정에는 700만 원 증액인가요? 저는 그 부분은 전체 다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0만 원 증액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86% 감액은 이 행사 하나가 아니라 행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이큰잔치 지원 건만 살린 상태에서 86%가......
도병두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도병두 위원님께서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에는 아동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성인이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반려견을 위한 것이 있다든가 다양한 기준......
도병두위원
위원장, 이게 질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미위원
반려견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윤영희위원
아무 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병두위원
그것은 제가 반려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신상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윤영희위원
아니, 위원님. 저는.......
도병두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는 평가나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요.
윤영희위원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비교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로 올라온 몇 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92쪽 보겠습니다. 392쪽이나 393쪽 뒤를 쭉 보면 대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계된 것입니다. 금천구 청소년의 달 축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축제인데 제가 보니까 임차비(행사장 부스설치 등)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물품비가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주민참여로 하는 일회성 홍보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 옆을 보면 금나래 ON: 마음 스테이션 홍보비가 300만 원, 체험부스 600만 원, 임차비가 1,050만 원입니다. 그 뒤에 청소년 뮤직 콘테스트 ‘너를 보여줘’를 보면 이것도 주참입니다. 운영비가 730만 원이고 행사진행비는 9,000원씩이니까 식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도전! 금천 청소년 스포츠 챌린지, 이것도 주참입니다. 여기도 보면 홍보비(현수막, 포스터)가 170만 원이고, 운영비가 712만 원입니다. 그다음 396쪽 청소년 동아리 성장지원 사업, 이것도 주참입니다. 여기도 운영비가 130만 원씩 20개 단체면 금액이 나오죠. 임차부스가 195만 원입니다. 415쪽 보겠습니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예술로 동네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강사가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강사까지 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문 및 보조강사 해서 강사료가 486만 원입니다. 또 단순인건비가 1만 320원씩 25명입니다. 검사비 재료비가 얼마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264만 2,000원이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서가 아동청소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겠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금천구가 130억 원 이상이 넘는 예산을 줄여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잡을 때 몇 번씩 예산과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다양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다른 동네 이야기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변화된 게 없고 완전히 다른 동네 일처럼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주참은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지만 대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예산은 이번에는 전혀 우리 금천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정재동위원장
위원님, 금액을 계수조정을 하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을 10%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정재동위원장
어떤 건인지?
윤영희위원
주참으로 올라온 모든 예산.
정재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요?
윤영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를 한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셨고 사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예산이 자치구비로 봐도 물론 비율로 보면 적지 않으나 담당 국장의 생각으로는 아동청소년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숫자는 적으나 예산을 잡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내신 분들도 아동과 함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충분히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동 청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폭넓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주참을 제안한 구민들 또한 우리 금천구 구민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힘들면 서로가 다 같이 알고 함께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강사비가 어떤 강사가 오는지는 모르는데 500만 원이 들고 무슨 물품비가 막 1,000만 원이 넘고 합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 행사 참석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청소년 분야는 작은 금액으로도 행사를 크게들 많이 하세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올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했으나 아동청소년들은 놀이나 축제에 모이는 것으로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또 물가 인상률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계수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영희위원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외에는 사업이 거의 없어 보여서 부서에서 오히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꼼꼼히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계수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설명자료 407쪽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아동학대가 금천구에 매년 100건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동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정도가 상시근무하고 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연대하고 있는데 주로 늘어나는 100건 정도가, 보통 다 신체학대를 생각하시는데 정서학대도 비율이 좀 있고요.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학대판단회의를 하는데, 학대판단회의를 함에 있어서 좀 폭넓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판단율이 높으면 자치구에 학대판단율이 높다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으나 예방차원에서 학대판단을 한 이후에 부모님과 아니면 다른 친인척 간에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보호조치를 112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고......
정재동위원장
그러니까 학대가 됐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상황에 따라서 분리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그랬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안양 쪽에 하나 있고요. 심각할 때는 은평 쪽에 있는 시립이 있고요. 두 군데를 주로 이용하고 관악 쪽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업무수행 보니까 통행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먼 데로 가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물론 효과는 있겠죠, 궁금한 것이 그 사례가 있으면 재발우려가 있나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재발 비율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정재동위원장
재발이 몇% 정도 돼요?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재발이 30% 정도 되는데, 그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발도 사례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비율도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례회의 심의에 의해서 재발인지 아닌지 그것도 폭넓게 보고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주로 접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금천구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100건 가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명훈
김명훈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윤정희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복건위에서 계수 관련하여 증액 의견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2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감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의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복건위에서 어떤 의견으로 증액 의견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공동주택 공감학교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갈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공감학교를 통해서 주민들 간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행은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올해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9월까지 기준을 보니까 집행률이 낮던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낮을까요? 집행률이 16.03%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의 인건비가 그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복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운영하는 비용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하라는 것인가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더 많이......
도병두위원
자주 하라는 것일까요? 확대하라는 것일까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더 자주 하고 확대하라는.
도병두위원
올해 진행되었던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10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비사업 관련해서 규제에 따른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 것이 있을까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주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성미위원
예.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저희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실 정도로 늦어지는 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고성미위원
저도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고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안이 점점 퍼지고 있어서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조합장님이나 추진위원분들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요.
고성미위원
잘 아신다는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여론으로는 불안해서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래서 추진위나 조합은 저희들과 긴밀하게 회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나머지......
고성미위원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파악한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장, 주민들과 함께 추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위원
지금 당장 이것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복건위에서도 봤었던 내용인데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동행매니저 인건비 비교고요. 통계목이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1일 활동수당을 드리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분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노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혜택을 드려야 하고요. 내년에는 또 이분의 역할이 많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정식으로 혜택을 드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 때문에 통계목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계수 요청했던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통계목만 변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통계목은 제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변경 계수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설명자료 457페이지 사업이름 너무 좋습니다. ‘옹벽이 옷 갈아입혀 주세요’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계수를 보니까 조정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다 보니까 벽화를 그리는 업체를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
예비심사 때는 어떠한 사유로 감액 의견이 있었을까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제안하신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견적서는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나, 저는 주민참여예산도 명분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옹벽이 옷 갈아입혀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롯데아파트와 성지아파트 쪽이 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이 부분도 원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명규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국장님, 금년 금천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부서라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푸른미래도시국이 83억 6,417만 6,000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중 공원녹지과가 76억 2,900만 원이에요.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안 해버리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추경이나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본예산은 이렇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공모사업들이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공모에 지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거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금천구에 신통주택이 전체 재계약하겠다고 한 것이 56개 벌려 놓고 있는데,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에요. 실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상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제가 증액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64페이지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 12층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주민참여를 하잖아요. 제가 받아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 홍보물 포함한 비용까지 다 주거지원과에서 대지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6,914만 원에서 6,187만 원 깎여 72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의 일부라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187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를 빨리 해서 한두 달이라도 더 빨리 삽을 떠서 공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지금 4년 동안 시비 얼마를 쏟아 부었냐고요. 협조해서 진척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증액 요구합니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정순기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정비센터장이 이번에 퇴직하지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새로 뽑습니까?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센터는 주무팀에서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센터로 굳이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개별팀에서 신통 업무를 하는 것과 센터에서 하는 것의 업무성격은 비슷하지만 현장을 주로 뛰어야 하는 업무가 있고 내실을 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명목은 넣고 그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강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 말고 다른 직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지금 한 분 남아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방금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증액이 되면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냥 운영비로 태워서 쓰시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작년에는 아카데미라는 이런 부분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선거의 영향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몰아넣었는데, 올해만 해도 기존 신통 사업지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만 신통 후보지 2건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2건이 인정됐고, 또 2건이 되면 내년만 해도 4건의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서울도 서울 중심부의 재개발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옆에 신대방역세권이 트리플역세권인데 이번에 입찰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진척이 있느냐?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능성이 적은 곳이니까 이 센터에 예산을 더 씀으로써 삽을 뜰 수가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이 정도 증액된다고 못 뜰 삽을 뜰 정도로 바뀌나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첫 삽을 뜨는 것은 착공이라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법을 이해하지 못 하신다든지, 이것이 무엇인지, 추정분담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충분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센터가 한다고 해서 삽을 빨리 뜨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재개발하는 쪽을 보면 대부분 센터만큼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재개발이 한두 달 만에 되지는 않잖아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주민들 간에 아신다고 하지만, 재개발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구역에 없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구역지정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관심이 급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필요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증액이 되면 그 갈등도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형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호암산 산림여가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던데, 혹시 어떤 의견 때문에 증액됐을까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2025년 올해 호암산에서 4개 프로그램을 해서 9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4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줄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개 정도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암산 바람의 무대 일대, 서울 둘레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증개축하고 그쪽 이용 인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증액된 것으로......
도병두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9월 3분기까지 50%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다시 조사를 해 봤거든요. 현재 기준 집행률을 보면 86.2%입니다. 그것이 9월 초 기준이다 보니까 가을철에 행사가 많아서요.
도병두위원
증액 의견에 많이 올라와서 놀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호암산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다고는 했으나 접근성이 불편한 것은 맞잖아요. 제가 남산 밑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산을 올라가는 길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갔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산을 올라가는 목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놨어요. 사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길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호암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솔직히 경사가 급하고 힘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도 확보한 상태이고 그 전체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고 올라가는 것만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이 손봐진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569쪽 정원센터 운영입니다. 복건위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9개월에서 11개월, 그러니까 1년을 다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를 올해 2명으로 잡아서 운영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1명 9개월 잡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11개월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570쪽을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70%가 준 상태입니다.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분을 모시고 가서 홍보도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렇게 70%나 준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 하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줄은 70%의 대부분이 기간제 인건비로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서, 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반려식물클리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기간제 두 분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한 명을 줄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스마트팜 운영 관련해서 복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운영은 올해 처음 구청 앞 금나래아트홀에 10월쯤 시비를 받아서 신규 설치했거든요. 처음 설치하다 보니 내년도에 이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다른 타, 공원녹지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많이 줄고, 그런 시급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기존에 공원녹지를 주민들과 밀착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우선이 되다보니까 시급성 측면에서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그래서 전부 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구비는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재동위원장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삭감하면 시비만 받아올 수 있어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와 얘기 한번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씨앗 인삼을 키우던 스마트팜 있었거든요. 그곳이 강희맹 장독대가 되었잖아요. 그때 스마트팜 기계는 어디에 있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체험장 광명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쪽에 가 있나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재배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면 그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체험장이라는 예산이 지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스마트팜 처음에 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기기라고 하면 기기잖아요. 이것을 사서 했는데 지금 그곳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이 기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걸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 인삼 재배했던 기기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비싸게 산 기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잖아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윤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해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급하게 제보를 하나 받아서요.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혹시 내년도 물놀이장 시설 관련해서 여기 공원녹지과죠?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운영이 단축되거나 줄어들거나 한 게 있었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올해 물놀이장 14개소로 운영했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 7~8월에 한정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물놀이장 시설의 종류를 보면 바가지 형태로 해서 조합놀이대 형식의 물놀이장이 있고, 바닥에서 분수가 나와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올해는 14개소를 전체 다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바가지형 물놀이시설은 가동을 다 하고, 바닥형 물놀이시설도 한 3개 정도 가동해서 전체적으로 8개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
8개로 축소되는 것은 이해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여름철 기간 동안 합니다.
도병두위원
올해와 똑같이 여름철 기간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스마트팜이 왜 삭감됐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고유기능과 직무가 불일치하다는 점인데요. 공원녹지과 본래 책무는 도시공원 조성 관리, 녹지확충,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농업기술, 생산유통, 교육 체험형 농업 운영 등으로 농정, 산업, 교육 성격의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의 법적, 행정적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부서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사업추진은 행정 전문성 저하와 사업 책임 불명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복건위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전체로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의미 있는 생산성, 자립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로 기술시연 및 체험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업에 공공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스마트팜 사업은 부서 고유기능의 부합성, 도시형 자치구 여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수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공원안전 녹지관리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의견을 드렸고, 의견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나 해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윤용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