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정재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안희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 안은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낱낱이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이 안을 제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손 안 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복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위원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623페이지고요.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금천구에서 축제의 추진실적 평가를 하는데 참여 관객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추진실적 딱 세 줄이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 수 이외에 평가할 게 없나요? 축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올해 개청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추진실적으로는 관객 8만여 명 이거 한 줄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설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가 다 그래요. 구청장님이 대표 축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하고, 대표 축제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도 안 나타나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만 당장 2026년부터 돈이 줄어서 주민들은 더 무엇에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올해 돈을 다 쏟아부어서 축제하고. 축제기획팀이 생기고 돈은 넣지만 매년 똑같이 추진실적은 관객 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직원급식비만 편성했는데 원래 올해는 수당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행사 차출 경비를 포함해서 진행했고요. 예산 때문에 행사 차출 경비는 제외했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 4시간 정도만 시킬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대신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많이 차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고 시간외근무로 돌린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314페이지고요. 가산도서관 외벽 누수 개선공사는 무엇인가요? 가산도서관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3년 전에 했고요.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구간은 리모델링 공사한 내역에는 없는 구간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벽에서 누수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는 걸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두산아파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산도서관이 있고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누수가 됐는데 그때 이 공사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열람실 좌석 관리 시스템은 어느 도서관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시흥도서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흥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안 했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건데 바꾼다는 거죠?
정재동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섭
오승섭독서문화팀장
독서문화팀장입니다. 시흥도서관에 있는 좌석 열람 관리 시스템은 시흥도서관에 열람석이 많아서 기계에서 열람 자리 배정을 받는 기계거든요. 그게 오래돼서 부품도 구할 수 없어서 아예 새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이 오래돼서 새로 하는 거예요?
승섭
오승섭독서문화팀장
예, 오래돼서 부품을 구할 수 없고 한번 고장 나면 다시 고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려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흥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 거죠?
승섭
오승섭독서문화팀장
예,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관련해서 금천구 구청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감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개별 종목에 협회 차등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그 심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개선되었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그 평가표 기본 틀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운영하면서 평가해서 기본 A‧B‧C등급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후에 대회 기간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인지도 같은 것들을 추가 반영해서 하는 건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문제가 뭔지 기억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 배정액이 좀 차이.
성미
고성미위원
기본 배정액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임의로 그 조정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평가의 순위가 아주 뒤집힐 정도로 체육회에서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이 크다고 하셨는데.
성미
고성미위원
순위가 뒤집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평가가 있는데 체육회가 임의로 그 순위를 뒤집어버리는 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미순
장미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A‧B‧C등급이 됐는데 정성평가,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년에는 최소한 임의적 판단이 없게 기준을 재정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시달하고 또 체육회에 있는 분들하고도 논의해서 가급적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계수조정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 해서, 종목 협회에 지원되지 않고 금천구 체육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318페이지, 금천구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증가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봤더니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가 거의 2배 정도 올랐고 생활체육지도사가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사가 내년에 1명 더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체육회에서 1명씩 추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액된 건 어떻게 된 거죠? 나가지 않던 보수가 100만 원씩 나가네요.
정재동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운
강성운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기존의 1,200만 원은 국비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편성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처리됐는데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건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으로 운영되다가 편성한 거라서 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성운
강성운생활체육팀장
증액은 아닙니다. 간주예산 처리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2025년에 금천체육공원 일대 체육시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재구조화 기술용역도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집행되었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고 아직 지급은 못 한 상태입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용역에 대한 후속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기술용역하고 그냥 끝내버린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았고요.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식으로, 혹시 간단하게 기술용역.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현재 마사토가 깔린 부분을 인조 잔디로 변경하고요. 그 주변에는 소음이 차단되는 나무들을 바깥에 둘러 설치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걷고 있는 외곽 트랙을 탄성이 있는 트랙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도 같이.
성미
고성미위원
그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걸까요? 주민들은 인조 잔디보다 현재 상태를 더 선호하고, 탄성이 있는 트랙보다 지금 있는 마사토를 더 고르게 갈아주는 것을 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고, 인근 독산4동‧3동 지역 분들께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 318페이지하고 설명자료 682페이지에서 684페이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체육인까지 포함해서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3,750명 되거든요. 생활체육회 행사 종사자만 해도 1,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수안을 보니까 구청장배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있고 또 회장배 9,000만 원, 협회장배 1,000만 원 있는데 그것까지 3억 5,000만 원이 다 삭감됐잖아요. 복건위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이 있었기에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 이유가 알고 싶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 이 대회 예산들이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예산은 삭감됐는데 대회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회 예산을 양보받아서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아홉 명이 계수조정 때 의논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지난번에 금천구에서 제2파크골프장 설계하고 용역비를 첨부한 것 있죠? 그거 들었어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편성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파크골프회 회장님께서 설계 도면하고 용역비까지 산출해서 자료를 예결위원인 김성준 시의원님한테 정확하게 11월 17일에 드렸다는 것 같아요. 예결위에 상정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장님한테 했는지 의원들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발의 해서 용역비를 잡아주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님께 보고자료를 드렸고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유는 자치구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부분 갖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봤고 다 해봤나 봐요. 그게 절차상 예결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을 2억 원 정도 계상했던 건데 못 하고 공사비는 앞으로 총 10억 원 들어간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서울시가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우선 의원발의로 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3,000만 원 잡아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건데, 641페이지에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 음악회하고 642페이지에 수험생을 위한 힐링 클래식 음악회가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성격은 비슷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계수조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위원회 때 나온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의도는 좋지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의견이 이것을 진행하는 곳을 말씀하셨던 걸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대상자들이 청년, 또
도병두위원
청년이랑 수험생,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이 묶어서 연계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사업 제한이 따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운영의묘를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금나래아트홀이 내년에도 운영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아트홀이 내년 3월 4월부터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언제까지 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도병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트홀에서 하는 사업들로 제안된 것은 아니고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진행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병두위원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공공 운영비거든요. 공공 운영비인데 삭감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인지 듣고 싶습니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 홈페이지 내에 스마트관광지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많은 분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사용되지 않아서 공공 운영비인데도 삭감 의견이군요. 이거 다시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동지 개발 자체를 전부 삭감했는데 이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시흥행궁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8가지 정도를 진행했는데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삭제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봤을 때 활동지 프로그램이 찾는 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올렸고요. 다 죽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잡기에 조금 부담이었다고.
도병두위원
활동지 개발은 이번에 신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 활동지 사업을 어떻게 개발한다고 하셨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시흥행궁 내에 포인트를 둬서 그 포인트에서 미션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지점에 가서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받는다든지 확인을 받아서 나중에 클리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키링이라든지 이런 작은 선물들을 주는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일식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용역으로 처리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할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용역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천 9경이라고 선정했는데 이 지점을 사람들이 잘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인트에 확인 도장을 받는,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서 9경을 돌아보는, 그중에 6경 정도를 완수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도의 작은 상품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이렇게 듣는데도 사실은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용역으로 묶여있는데 자세하게 검토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복건위 위원님들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마 많은 논의를 하셨을 텐데 주민들이 계획했을 텐데 아마 운영을 못 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복건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산이 많이 감축됐는데 북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원래 북콘서트는 올해 같은 경우엔 3회 진행했습니다. 내년 예산 사정상 1회로 축소했고요. 고영찬 위원님께서 북콘서트가 잘됐다고 본다고 해서 2회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거 원복 요청합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련되었는데 시간을 조금 추가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계수조정이 있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예산 사정 때문에 도서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 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복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병두위원
위원님들이 원해서 해준 건가요, 아니면 부서 요청이 있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제출했던 거고, 그 의견을 주셨을 때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실시 협약서 관련해서, 아마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안설명은 다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발의로 3,0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지난번에 제가 미처 질의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몰됐던 사업 중에 유아탁구 프로그램 지원하는 예산도 있었죠? 2025년도까지 매년 3,300만 원씩 지원되다가 올해에 일몰되었는데 그것 또한 일몰된 배경이 있었을까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우리 부서에서 일몰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일몰할 때, 여기는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부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살짝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단체와 협의한 거예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샛별위원
협의도 하지 않고 유아 프로그램을 일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정책을 진행한다는 게 아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성과평가나 이용자 분석 같은 분석이 있어서 일몰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체하는 다른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봉사자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협의 과정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3,300만 원 의원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체육회 구청장기랑 협회장기, 저희가 월요일에 간담회 진행했죠. 그 간담회에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지금 구청장기로 있는 2억 5,000만 원 그리고 협회장기로 있는 9,000만 원의 예산 중에 체육회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항목이 증액된 거네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종목단체로 가기 때문에 일부.
엄샛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예산을 넣었어야죠. 지금 이와 관련된 건 성과평가도 없이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일몰시켜놓고 이런 사업들은 감사도 지적돼, 행감에도 꾸준히 지적돼, 구정질문에서도 지적됐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데 예산이 무슨 기준이에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올해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육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사용 못 하게 한 상태입니다.
엄샛별위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걸 예산으로도 보여주셨어야죠. 예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아, 아동, 청소년 체육이나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 다 일몰했잖아요. 유일하게 청년 관련해서 있었던 체육도 E스포츠 하나였잖아요. 그것도 일몰시킨 거잖아요. 너무 일몰을 쉽게 하고 증액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종목 회원들한테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체육회에서 먼저 받고 의회가 검토하고 예산안을 집행하는 게 맞죠. 우리 돈대로 주고 체육회에서는 또 임의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저희는 감사로만 볼 수 있나요?
정재동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예산 관련해서만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계수조정 직전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국장님 결론이 어떻게 됐죠? 퇴직한 건가요? 해고 통지했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국장은 안 계셔도 되겠네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이분이 이 과정에서 다시 복직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무국장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국장 자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샛별위원
부당해고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해고되는 방식을 미루어보고 체육회 임원진 구조를 짐작해 봤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사무국장이 온다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뒤에 보수 관련된 운영비 보조비 전체 삭감 의견입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637쪽 금천문화원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일단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실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6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중에서 2가지 사업을 살려놨고요. 금액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영희위원
25년 자료를 보니까 6가지였고 단오축제도 1,500만 원, 한가위축제도 처음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천문화원의 존재 이유가 뭐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금천문화원이 처음에 있었고 나중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원하고 통합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두 길로 가고 있는데 금천문화원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그것하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민간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6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단오 그리고 한가위 또 하나 전통문화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문화원밖에 없더라고요. 전통문화어울림한마당 2,000만 원 해서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주참으로 올라온 건데 아까 도병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삭감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643쪽 보겠습니다.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죠. 이것도 주참으로 올라왔는데 전액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따서 수행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주민들이 제출하고 그냥 선정돼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다면 그 지적은 제가 볼 때는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서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1,2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의견드립니다. 시흥5동 어울샘에서 하는 거 맞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시흥5동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행사가 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행사로 시흥5동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658쪽입니다.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인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진행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어땠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금천구 관내 미래유산으로 지정할만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107개 정도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우리 미래유산으로 우선 지정해야 할 것들을 선정하는 작업, 또 선정된 후에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보존 관리에 대해서는 모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도 발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천구 개청 30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 걸맞은 문화나 역사가 관리되고 앞으로 뿌리로 자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성미
고성미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예산서안 309페이지고요. 금천문화원 사업 지원 관련해서 전통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서 금천문화원이 존재하는데 축제가 너무 많이 없어진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전통에 대해서 보여주는 축제나 어떤 행사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전에 정조대왕능행차 국악경연대회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진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통문화 계승이고 후대 세대에게 전파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구에 전통예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악경연대회가 이제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갑자기 일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것은 단오축제 한가위축제를 줄이는 건가요? 금액을 줄이는 걸로 하는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여기서 추가 4,000만 원 계수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관련해서도 계수조정 의견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브런치 주민 사업은 제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브런치라는 단어는 점심시간에 예술문화를 하겠다는 단어인데 그러면 어울샘에서 점심시간에 그런 음악회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겠느냐, 참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음악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제가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도 올라와 있고 문체과에도 올라와 있어요. 문화재단한테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제가 원복을 시켜주기로 한 이유가 그 활동의 방법을 바꿨어요. 고정적으로 어울샘에서 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음악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원복을 했는데 왜 이게 문화재단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문체과에도 예산이 올라오는지 이게 중복되거든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선정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그 예산을 넘겨줄 계획이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사업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수행을 합니다.
김용술위원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예산을 원복하기로 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증가 삭감 계수의견을 주실 때 여러 지적이 있었어도 그 부서에서 그것을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 삭감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심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증가 삭감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증가 삭감 의견에 대해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49개 부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피 부서 5개 중에 1위로 꼽히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면 문화체육과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밤낮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인데 심도 있는 계수를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페이지 행사운영비가 5,500만 원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뮤지컬센터에서 몇 가지 뮤지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을 안 했고 잘 운영돼온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영웅이라는 뮤지컬 하나만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뮤지컬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무대에 올릴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재동위원장
감액 부분이 교육 관련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행사 관련 예산인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5,500만 원의 반은 교육이고 반은 무대 올리는 예산입니다.
정재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하는 건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줄여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몇 사람 정도 되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현재 4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요청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요청하고요. 69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자료는 받았는데 사무국장도 장애인체육회와 그냥 체육회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사무국장까지는 손대지 않겠지만 지도자들 보니까 보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 활동보조수당으로 지도자들 지금 6명이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장
5만 원씩 12개월 해서 의원발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셨지만 각 종목으로 가야 될 예산이 체육회가 집행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어떻게 보면 각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150% 올렸을 때도 각 종목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집행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각 종목 회장, 사무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의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자료 678페이지, 선수단 간담회를 한 번 더 50만 원을 증액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감독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예. 탁구단 관련해서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탁구단이 성적을 잘 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 가는데 이 부분도 제가 원안으로 요청하고요. 선수(C급) 관련해서 3,500만 원 1명인데 300만 원 인상을 한 거죠?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300만 원 연봉을 인상해준 이유.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탁구단이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탁구단을 지원해줄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신규 C급 직원의 인건비인데 이것도 지금보다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신입 선수를 영입하는 거죠. 프로든 아마든 연봉을 많이 주면 좋은 선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신입 선수가 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을 하면 부당하지는 않겠지만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다음에 성적을 냈을 경우 성과급으로 더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원안으로 요청을 하고요. 설명자료 686페이지 체육회, 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1,000만 원, 밑에 행사실비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과장께서 이렇게 잡은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종목단체 간 소통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종목단체별로 개별적으로는 소통간담회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던 내용입니다.
정재동위원장
이 부분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체육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요청하고요. 대표선수 유니폼비 지원이 어떤 성격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이 부분도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를 대표해서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출전하는 선수들 단체복을 맞추는 예산입니다.
정재동위원장
제가 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각 종목에 배분되면 문제가 없는데 특정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특정 종목을 보면 이십몇 년 동안 단체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누차 체육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급된 지 몇 년 안 됐지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를 대표해서 가는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는 각 종목마다 단체복을 쫙 맞춰서 주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공정하게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3쪽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이것은 주참이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여기에 1,270만 원이 통으로 올라왔습니다. 세세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서 올려주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구 예산도 10억 원 20억 원 통으로 올라오면 그냥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은 719쪽입니다. 독산배드민턴장이 재개관을 하게 됐지요?
희진
안희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사물함비가 1,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민간위탁금이 너무 많아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의 약 65%, 33억 원이 민간위탁금이더라고요. 지금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은 약 18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물론 부분별로 감액된 것도 있는데 증액된 것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민간위탁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업체나 재활용업체로 선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상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쟁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결국 예산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재활용 형태나 자원순환체계 구축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고요. 전에 없던 것이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반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는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21억 6,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매립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각이나 재활용업체에 종량제봉투로 전량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수집 대행과는 어떤 차이인 것이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대행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 인력과 차량 기타 운영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맞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처리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다가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되는 것이 어디까지 운반하는 것이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독산동에 있는 적환장까지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적환장에서 민간위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별도의 업체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그 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적환장까지 가져오고요. 그다음부터는 별도의 소각업체나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매립지에 들어갔고요. 일부 소각업체로 들어갔고 두 가지로.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2025년에는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7억 5,9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26억 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비 17억 6,000만 원 이렇게 3건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생활물 위탁처리비 그리고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민간위탁 산업안전관리비, 혼합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까지 3건이 추가 됐어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구분을 더 세세하게 한 것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 있던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구분해서,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매립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생활폐기물 민간 처리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매립지에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증가된 것이잖아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지에 못 들어가니까 별도로.
성미
고성미위원
못 들어가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소각할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 두 군데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재활용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재활용이면 어디로.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파봉해서 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고형연료 같은 것을 만들고 나머지는.
성미
고성미위원
거기서 분류하잖아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에서 적환장에서 가져가서 처리공장에 가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서 고형원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도 이것이 2023년에 구매했고 2024년에 본예산에는 운영비만 있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었던 거예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2024년까지는 운영비만 들었는데 민간위탁금이.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설치업체에서 1년 동안 본인들이 수거해서 적환장에 처리해 줬습니다. 무상기간이 끝나서 별도의 인력과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년만 무상으로 하고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은 받아서 이동하는 것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업체 2개가 있는데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하나는 구입을 했고요. 2023년에 13대인가 14대는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비용이 초기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대에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5년 치를 따져보니 임대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머지 3대는 임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임대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임대가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고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관련해서 폐기물 운송비랑 위탁처리비 톤수가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송파 공공처리시설에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민간 처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운송비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송파구로 공공위탁처리비가 가는 것과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은 어차피 쓰레기는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처리하고 남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지하는 것에 따라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도 송파구로 가는 것이고 밑의 것도 송파구로 가는 거예요? 왜 자치단체 이전으로 처리가 안 되고 별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공위탁처리비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치단체 등.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이전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에 대한 환경비 기준의 부담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순수하게 송파와 민간에 가는 것은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성미
고성미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민간에 처리비를 주는 것이고요. 발생한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금천구가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차피 송파구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위의 것은 송파구에 위탁 처리하는 위클린이라는 업체로 가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송파구로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민간위탁금으로 위의 것은 그 업체에 주는 것이잖아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을 왜?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 자체는 송파구 시설이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차원에서 송파구로 오천 얼마는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처리비용이고, 이것은 그 비용만큼 자치단체에서 원래 따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파구로 가는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낸 만큼이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처리시설이라도 타구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것이거든요.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고요. 재활용처리장에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거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선별장만.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은 어느 금액인 거예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33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7억 원이 선별업체에 주는 것이고, 341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는 어떤 비용인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적환장과 관리동에 대한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은 적환장 유지관리비라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정비팀 인력이 가 있거든요, 팀 자체가.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이 딱 구분이 되나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은 선별장만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적환 부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적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차량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다음 342페이지에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관리동을 건립한 지 25년 넘게 지났거든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환경공무관들 식당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전체적으로 보통 부서들은 다 감액되고 있는 와중에 청소행정과는 증액이 됐어요. 관리동 환경개선공사라든지 보수비용, 시설비가 3억 1,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시설비는 관리동 3억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요.
성미
고성미위원
세부내역을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4쪽 일반쓰레기 수입, 운반 대행입니다. 전체적으로 1.14% 증가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는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이 있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지만 50만 원씩 4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경공무원(미화원)들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안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런 안전교육은 여러 번 받아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뺀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안전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33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4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서는 빼도 관계가 없네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54페이지 가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66%나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작년에 휴지통을 5개 사고 담배꽁초수거함을 8개 샀어요. 올해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작년 같은 경우는 가로휴지통이 20개고 담배꽁초수거함을 15개 했는데, 이건 가로에 설치한 거잖아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또 잡기는 했는데 우리 금천구 가로에 설치할 때는 필요해서 했을 텐데 작년에는 20개였는데 지금은 5개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8개인데 이만큼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현재 관내에 가로가 140개 있고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70개 더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추경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에는 혼합폐기물을 처리한 금액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예 잡혀있지 않아서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맨 앞 민간위탁금에 혼합폐기물 위탁금도 잡혀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가로환경유지에 있던 것을 별도로 빼 났다는 얘기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6페이지 아이스팩 커피박 재활용사업인데요. 여기도 민간위탁금에서 커피박 안전관리비가 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커피박이라는 것은 커피를 사용하고 난 찌꺼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나요? 작년에는 운반비가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게 빠져 있어서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별도로 잡았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구분하기 위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처리비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합치게 됐고요. 금천자활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잡혀있던 게 이번에는 포함을 시켜서 한꺼번에 잡았다는 거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342페이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이전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억 원, 공공건축 심의용역 900만 원 편성됐던 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실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아예 새로 이번에 편성되면 이걸로 한다는 건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하고 대응해서 같이 매칭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재활용처리장 보수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수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현재 관리동 부분인데 사무실, 운전직원 대기실, 환경공무관 식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저한테 준 자료들을 보면 정밀안전 점검 결과.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게 관리동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적환장 부분 쪽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거기랑 두 군데 같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관리동은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물론 청소하는 환경공무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 결과가 나왔던 곳들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관리동이 우선순위가 돼서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이용하는 직원들이 환경공무관 포함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그분들의 환경도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고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엄샛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을 점검 다 받았잖아요. 그 점검에서는 안전문제는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던 거고 사실은 안전점검에서 하역장 부분도 B등급이라서 당장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건 아닌 거고요.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계속 B등급이 나오거나 안전등급이 아닌데도 25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죠?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B등급이지만 제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차량이 적환장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콘크리트 부분이 없어지고 철근 콘크리트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B등급이지만 차량 파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노출돼있기 때문에요.
엄샛별위원
의문이 드는 건 법적 기술적 근거상 그렇게 중대한 결함도 아닌 거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근대 수리하는 업체도 원 설치업체고 또 보수공사 방식도 계속 관리 감독보다는 관행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적 유지관리를 긴급하다고 포장한 예산 구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우선순위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 관리동도 언젠가는 보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엔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얘기하는 하역장 부분만 공사하고 관리동은 추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병소
유병소청소행정과장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이해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거기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샛별위원
필요성이나 사업의 구조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나 지금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관리동 예산은 감액 요청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은희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0페이지입니다. 삭감의견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삭감이 있습니다. 예비심사 때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에코에너지센터가 작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 활성화 부분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72% 정도 차지하다 보니 그게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인건비가 예비성이에요? 아니면 현재 고용돼 있는 부분이에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고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인력이 세 명, 센터장 한 명, 운영위원이 있는데 세 명 다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잖아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내년 언제 퇴직을 생각하는 게 있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도병두위원
인건비가 줄어든 게 의문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정재동위원장
다른 의견 주실 분 있을까요?
윤영희위원
저도 도병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 센터가 금천구에 생김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건데 여기에서 준 것이 인건비더라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1월 31일까지고요.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재계약을 했나요?
은희
최은희환경과장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니까 원래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봤을 때 행여라도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의 삭감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인건비 삭감은 저도 원안대로 하기를 주장합니다.
정재동위원장
되도록 중복된 의견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EM도구 관련입니다.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보류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복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 관련 전에 버스정류장 안에 쉼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당장 구청역 앞에도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쉘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단순하게 버스정류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기다리면서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게 설치된 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설치를 해놓았길래. 그러면 금천구청역하고 독산역 두 군데 있나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앞에 하나 있고 호압사 입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호압사랑 두 군데에 설치했다고요. 누가 생각했는지 위에 오히려 씌우는 게 더 낫지 그 안에 비좁게 안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은데 시설물 안에 시설물이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나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미 버스정류장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 안에 쉘터를.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버스정류대는 따로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구청 앞에 금방 보고 왔는데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안전과에서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건 주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서안 37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G밸리 공공안내표지 시스템이 어떤 건데 사용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별도로 3,200만 원 넘게 부과되고 있거든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보도상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도 있고 전철운행시간이라든가 그쪽 주변 지역의 지리정보를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거다 보니까 전기료는 당연히 드는 거고,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시스템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사용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2025년 예산서에는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만 들어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게 G밸리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이렇게 매년 3,2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치할 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도로안내표지시스템이 G밸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현재 종합안내표지판 총 144개 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바닥신호등 전기요금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편성 안 된 이유는 뭐죠?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보행신호 보조장치 2종 전기요금이라는 게 바닥신호등이랑 음성안내 보조장치 2개에 대한 요금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5년에는 960만 원인데 이렇게 2,2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뭐죠?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특히 올해 작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전기요금도.
성미
고성미위원
2배가 넘는데 2배 이상 설치했다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알죠? 그거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73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도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설치가 많이 돼서 증액된 건가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374페이지 인공지능 보행자 알리미 통신요금도 증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으니까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요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예산은 보행자 알리미 하나 설치할 거고, 통신요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보행자 알리미가 올해에는 2,400만 원이었고 2,7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을까요? 37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현
백중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공지능 보행자 알리미가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올해도 2,400만 원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했고 내년에도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설치분에 대해서 그 설치분만큼 증액시킨 겁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감액보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53쪽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관련인데요.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형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들이 가는데, 시흥2동 호암로 부근은 금천구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고가에 있는 곳이잖아요. 금천구에서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교통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적자 운송되는 곳에 서울시에서 92.5% 금천구에서 7.5% 지원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30만 원씩,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이 말 그대로 843%가 인상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인상된 게 우리 예산 중에 있나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6억 9,900만 원 거의 7억 원이 26년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마을버스에 계속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기준대로 지급하다가 상황이 변동되거나, 옆의 관악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하고 있고 구로구도 내년에 추진할 것 같은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낮춘다든지.
윤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2년 전부터 같이 고생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것도 아는데 적어도 올해는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 80이라든가 어떤 조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구가 최초로 하고 관악구나 광진구도 이어 가잖아요. 첫걸음을 했는데 말이 그렇죠. 여기에 순수한 구비 7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닌데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은 됐지만 좀 노력해서 그 업체도 조금은 부담을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854페이지 교통행정 사업인데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만 삭감된 게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질의가 있었고,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전까지 소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소명을 다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소명하셨습니까?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M타워 앞에 추위 그것을 1년 내내 놔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기존의 버스정류장에 겨울철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게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물어보셨고요. 제가 답변한 것은 스마트쉘터라고 버스정류대가 아니라 그 옆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그러니까 칸막이는 아니라는 거죠?
영필
오영필교통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자료 888페이지하고 예산안 319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독산2동에 주차장이 몇 군데인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기
정순기위원
공영주차장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냐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시설비를 보시면 첫 번째 건은 독산2동 공용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건 1건, 단일 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1건이 9억 6,265만 2,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독산2동의 공영주차장 어떤 거냐고요. 작년에 준공했던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마을공원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1998년에.
순기
정순기위원
철골로 해 놓은 것?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려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거기가 현재 주변의 민원이 소음 때문에, 저희 철골조 공영주차장 중에 가장 오래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도 아는데요. 거기 가 보면 빔으로 데크를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 시끄럽잖아요. 그 민원이죠?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옆에 방음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방음벽도 하고 내려올 때 굴렁쇠처럼, 그걸 전체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가 3개 층이죠? 면적이 몇 평이에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면적은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순기
정순기위원
내려오는 슬로프 양쪽에 방음벽을 하려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방음이 되지도 않고 주위 사람들의 민원 소지가 있거든요. 옆의 방음 불연재를 잘 써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시방서부터 잘 받아야 해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외벽 도색 3개 소, 독산3동, 시흥3동, 시흥4동이잖아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3동은 어느 지역이에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독산3동은 구 공영주차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목적광장이 있고 또 구룡도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술교육센터 있는 쪽입니다. 시흥 20m 도로 있는 쪽, 관악구 가는 쪽에 있는 구 출구에 있는 독산3동이요. 죄송합니다. 모두의학교 가는 길에.
순기
정순기위원
모두의학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건 차 몇 대 들어가지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독산3동이 45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3개가 잡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외벽 도색입니까, 지붕 슬라브입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독산3동 다목적 같은 경우는 철골조는 아니고요. 그냥 입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외벽 합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 군데 다 넣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세 군데 다 넣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노후주택 간판 교체 여섯 군데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간판 여섯 군데가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 시흥3동, 시흥4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간판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간판이 노후화돼서 금천구 브랜드가 되어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개 교체를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 중 일부 괜찮은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보수공사 해가면서?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시트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아예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거치대입니까, 기둥입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거치대도 있고 기둥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치대도 있고 기둥도 있으면 이것 가지고는 교체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교체 수량이 몇 개 재활용 몇 개 이렇게 딱 나오면 쉽게 되는데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도 세 군데 있잖아요. 그건 2,600만 원인데 안의 변기랑 타일, 배관을 다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 넣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부 양변기 소변기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명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몇백씩 되고, 남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화장실 안에만 교체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아예 문짝까지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예산안에 이렇게 나왔으면 설명자료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명자료가 예산서랑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힘들게 해놨어요. 이해가 안 가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옥상 방수 하나 있잖아요, 독산1동.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옥상 방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는 몇 평이에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독산1동은 928㎡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00평 정도 되네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옥상이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다 견출해서 갈아내고 다시 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하도 발라서 중도 해서 상도까지 가려면 견출비가 많이 나와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0평 면적에 견출해서, 아까 말했던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노후화됐을 거 아니에요. 다 덮여있어서 갈아내야 하잖아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복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복건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됐지만 사업적인 것은 제가 조금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김용술 위원님도 건축을 좀 아시니까 이해가 가지만, 보수공사가 신축보다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이걸 싹 갈아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00평에 견출해서 하도, 중도, 상도까지 하는데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아서 4,000만 원 갖고는 힘들어요. 이 문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저는, 하다가 돈이 남으면 어차피 불용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공사를 하다가 못한다 이거죠. 이것은 사업적으로 감액보다 원안이 더 낫다고 보고. 또 캐노피 개선 공사가 4개 소 있잖아요. 개선공사가 가산동, 독산3동, 시흥3동, 시흥4동이네요. 독산3동 캐노피는 어디예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독산3동도 아까 말씀하신 모두의학교 있는 쪽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쪽이에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사실은 되게 취약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과장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자료나 예산안이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00만 원 삭감된 것은 계수에서 원안대로 증액 요구합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관련해서 89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용에 홍보물 제작비용 중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 설치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했을 때 예비심사에서 어떤 의견 때문에 증액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현수막과 배너 설치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단속을 더 많이 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은숙
박은숙주차관리과장
사실은 단속보다 예방 차원입니다.
도병두위원
예방 차원에서는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단속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면 하루하루 타격을 받거든요. 물론 그냥 주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통신 이설주 1억 원 잡힌 거 제가 3,000만 원 증액했는데 다시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5,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김용술위원
지역 주택가는 똑같겠지만 옛날에 통신주를 세울 때는 주택에서 담벼락에 세웠어요. 그런데 요즘 신축하면서 담벼락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 한 군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량이 회전하거나 오고 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1억만 잡았다는 거예요. 지역에 가 보면 그런 곳이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 이설할 때 좀 더 줘서 환경이 정리가 잘됐으면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이 증액 요구를 하는데 금천구 도로과에 보면 제일 많이 전주가 있는 곳이 독산2동이에요. 전주를 서로 자기 집 앞으로 안 땡기려고 해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아요. 집을 지을 때 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전주가 상당히 장애물이에요. 전주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설계비 받죠, 전주 뽑는 사람 돈 내야 되죠, 뽑아놓고 나면 세우는 사람 있죠, 이설하러 오죠,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액한다는 거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이상 전주를 못 뽑아요. 전주 이설 문제가 어디까지 준비하느라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강숙
이강숙건설행정과장
올해 6월에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전수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들이 현장에서 했을 때 6월에 47번의 전주 통신주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건설행정과 현장 확인을 1차 했고요. 그다음에 KT와 한전 같이 가서 이설해야 될 것을 추려서 47건의 이설 대상을 찾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민원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건설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동의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성미
고성미위원
39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관내 도로보수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1명 추가되었는데 어떤 대상인가요?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파손 긴급복구를 위해서 공무직 3명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2년 전까지는 5명으로 했거든요. 내년도에 공무직이 또 나가면 결원보충차원에서 1명을.
성미
고성미위원
현재 3명이고 내년에 1명이 퇴사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1명 퇴사하는데 공무직으로 안 뽑고 기간제근로자로.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일단 공무직으로 안 뽑는 이유가 이분들을 한번 뽑아놓으면 일을 못 하거나 능력이 안 되어도 강제로 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해서 일단은 1년 정도 보고 이분들이.
성미
고성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는데. 금천구청의 인력 채용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1년 동안 공백은 있었습니다. 작업량은 많고 또 한 명이 휴가 가거나 그러면 2명이서 작업을 해야.
성미
고성미위원
공무직으로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유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계속 많이 상승해서 안 뽑으려고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3명인데 1명을 하고 그 1명분을 기간제로 보충한다는 말씀이고요. 396페이지고요. 관내 도로보수공사 관련해서 연간단가 예산은 원래 2억 8,000만 원에서 약 16%가 감액돼서 편성되었더라고요. 금천구에서는 청년,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당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을 하거나 50% 이상 감액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재정 어렵다고 하면서 도로공사에는 16%밖에 감액을 안 했어요. 이 부분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우선 30% 정도 감액으로 계수 의견이고요. 398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보도유지관리 연간단가도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관련해서 별도로 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예산서안 399페이지입니다.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보도상 구도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설치기준 등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속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궁금한 것은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입니다.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이것은 연간단가로 할 건데요.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별도 심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말씀인가요?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399페이지 400페이지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큰 지주에 있는 걸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골목골목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로 간선도로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주택가 내에 있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개수가 더 많다고 보면 되나요?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가로등은 5,199개 정도 되고 보안등은 6,000여 개 정도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000개 차이밖에 안 되는데 보안등을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서 연간단가로 합니까?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보안등은 10개 동을 하다 보니까 다 커버를 못 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2개 구역으로 나눠서 긴급보수를.
성미
고성미위원
1,000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1구역 2구역 나눠서 2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시설비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가로등 정비도 2억 4,400만 원에서 조금 줄기는 했네요. 80%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도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직 관련해서 인원이 빠지지 않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앞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무직으로 되는 순간 근무를 잘 안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간제로 하다가 성실해서 공무직으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건 고민을 좀 해보는 게, 근무평가 등을 해서 조정하는 게 낫지 무조건 공무직을 안 뽑는다고 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타 구 사례도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해서, 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데 일을 좀.
정재동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공무직 몇 년 하면 연봉이 6,000~7,000만 원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근무도 등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평가를 해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들어오는 순간에 열심히 하는 분들, 어떤 꿈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이혁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경호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405페이지고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연간단가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금하로11길5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에만 그 절반에 달하는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3억 1,000만 원만 배정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하로11길5 일대가 그렇게 큰가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네.
성미
고성미위원
1년 동안 할 공사의 절반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당초 연간단가로 공사비가 15억 이상 됐거든요. 재정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노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별도의 공사를 잡으면 시에서 이만큼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15억 줄었어요. 연간단가 15억이면 나머지는 뭐가 줄은 거죠?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여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공사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속 남은 거예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나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 하수관로가 248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30년 이상 노후관이 47% 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47%는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현재 기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뭐 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계속 정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mm 미만은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800mm 이상은 시비를 반영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3억 1,000만 원 하면 시비는 얼마나 요청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시비는 3억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위원
409페이지고요.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건 청소용역인 건가요? 화장실 13개, 음수전 14개.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청소용역이 매일 투입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매일 투입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화장실은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요. 화장지나 음수대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에 안양천 유지관리에서 노후 화장실은 어디죠?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하천 내 13개 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노후 화장실 정비 13개 다 한다고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아니요. 노후 화장실 정비는 설치한 데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노후된 화장실을 보수하고.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할 건가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내년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건 감액 의견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정비 긴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억 원이에요. 한 달에 5,0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5,000만 원씩 어떤 걸 쓸까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양천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많다 보면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바로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한 달에 5,000만 원씩이나 들까요? 이제까지 많이 해서 지금 14억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제까지 꾸준히 안양천에 돈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30% 감액의견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안양천 물놀이장은 매년 시설보수를 하네요. 수경시설 계류지 및 바닥 정비는 하지 않았나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매년 저희가 10주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데 쓰이는 사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물놀이장뿐만 아니고 물놀이장 주변에 음수시설, 주변 바닥분수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여기 자전거보관소 옆에 있는 공사도 치수과인가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어떤 시설이에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자전거쉼터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허가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제방은 조금 확대시켜서 데크를 넓게 해서 운동기구도 이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높이려고 합니다.
정재동위원장
주민참여 관련해서 데크에서 바둑테이블 한다는 거예요? 몇 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당초 10개 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조정이 돼서 개수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1,500만 원 정도로 비싼가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총 금액입니다.
정재동위원장
테이블 설치가,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벤치하고 바둑판하고 일체형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바둑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테이블이 5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정재동위원장
재질이 뭐예요? 나무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비가 오면 어떻게 뭐가 되어 있어요?
경호
최경호치수과장
차단막을 다 설치할 것입니다.
정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서영철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에서 5,534만 2,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복건위에서 본부장 계약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라고 해서 3개월 치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6년 3월까지만 쓰고 한 사람 없어도 운영합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조직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은 계약직입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연 단위로 하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단위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임기가 내년 3월까지고 예산이 3월까지만 짜여 있고, 그다음부터 안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복건위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복건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렸고요. 본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하거든요. 물론 본부장의 역할 중에 기부금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본부장의 역할이 기부금 유치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사업의 기본계획을 대표인 제가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다양한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공모, 예산, 회계 등등 각 부서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자치단체 문화재단을 다 전수조사했어요. 2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원 규모가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도 본부장을 직제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본부장이 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제가 재단에 있는 것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두는 것 아닐까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2023년에 조사할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문화재단 겸직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장님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2023년에 조사했을 때는 네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문화재단이 너무 방대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문화원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 때문에 문화원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요. 예산만 나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문화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꽤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준다고요. 2억 몇천만 원이 구비예요. 타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울시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돈 구백몇십만 원밖에 안 주고 전부 구비예요. 인건비라는 것은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에서 문화재단 운영하고 있는 곳의 인원수나 문화재단 예산이나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조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봐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급여 본부장 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실장으로 있었지요.
도병두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했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퇴직한 이후에 공개채용을,
도병두위원
기간제근로자 자리를 만들어서 본부장으로 들어왔지요. 정순기 위원님이 채용에 대해서 구의회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재단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도병두위원
퇴직하신 분이 본부장으로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됐지요.
도병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본부장이 중립 의무는 없겠지만, 최근 유성훈 구청장님 기사가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발목을 잡더라도 구민의 발목은 잡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사에서 냈겠지요. 그리고 밴드에 이 글을 올리셨어요. 유성훈입니다라는 아이디가 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본부장님이 좋아요도 해 주셨어요. 이런 분을 어떻게 믿을까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유성훈 구청장님이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좋아요를 자주 누릅니다.
도병두위원
유성훈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데 이것은 신문 기사잖아요. 구의회가 발목 잡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고 이런 돌발 행동 같은 것은 잘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 사용에 있어서는 늘 공정하게 예산 편성에 입각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왜 계수조정안을 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의 실제 역할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가장 크게는 후원금 모금이 있지만 재단 사업을 총괄하고 팀 인력을 관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에 관여하고 대외협력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사실상 상근임원급이나 고위관리자 역할인데 고용 형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런 문제는 책임은 크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역할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종료 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 없거나 법적 행정적 책임 구조도 매우 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구조적 한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의 안정성이나 내부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 체계가 무력화되고 상근자가 단기 계약직일 경우 리더십이나 내부 갈등 발생이나 책임회피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본부장 직위 자체가 필수 직제가 아니고 또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계속 발생될 수 있고, 인건비 대비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지금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조직의 확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 의견을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
문화재단도 더존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서비스 종료된다는데 문화재단은 전환 준비 안 하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필요가 없는 돈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활용되는 업무추진 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부서장이나 팀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팀장입니다. 팀 차원에서 팀장이 오롯이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 활동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밑에는 부서 전체인 것이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미
고성미위원
축제기획팀은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천하모니축제와 시흥행궁문화재 사업 2개 맞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내년에 이 축제 2개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또 축제별로 사무관리비, 회의비 이런 것이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중 편성 아니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를 실제로 진행하는 가운데 소모품이나 인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분들이 이 일밖에 안 하는데 별도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축제별로 각각 사무관리비, 회의비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부서 자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부서 자체가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안 하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순수하게 축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경비,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축제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단위의 부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다른 팀은 사업별로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팀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 278만 4,000원 감액 의견이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축제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동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축제기획팀장 김성희입니다. 축제마다 사무관리비로 쓰여 있는 것들이 보통 제안서라고 입찰 준비할 때 쓰이는 소모경비 품목들이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라든가 각 필요한 행사에 그런,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은 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용역비로 나가지 않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직접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출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6년 하모니축제는 용역을 얼마나 할 계획인가요?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지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은 저희가 총 계약금액으로 편성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9,600만 원 용역으로,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2025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행사운영비에 편성,
성미
고성미위원
이렇게 확 줄었는데 운영 가능하겠어요?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부터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축제기획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축제기획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체육과에서 잦은 이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팀원이 계속 바뀌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 아닌가요? 어떻게 팀 하나 만드는 데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덜컥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데요. 조직 신설은 대표님 생각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직 신설은 구청과 상의해서 축제기획팀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만들어놓고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지금 업무분장만 봐도 도대체 일을 하려는 팀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저는 위원님 말씀과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조직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팀 인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관두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미
고성미위원
표면적인 이유가 개인 사정이라고 그것을 개인 사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팀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민간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자주 그만두는 것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의 경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단의 경우는 타 문화재단도 대표자들끼리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재단에 있는 인력들은 예를 들면 팀장이 아닌 과장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타 문화재단에서 팀장 보직이 나오면,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단에 있으면 승진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년은 있어야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렇다고 오자마자 한두 달 만에 그만두지는 않죠. 축제기획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팀원이 자주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밤새 문화재단 관련해서 채용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제기획팀 관련해서 운영이 부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의 이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년 안에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어떻게 그 이유와 같이 매칭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이것은 축제기획팀의 역할이 없잖아요. 복건위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위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4급 한 명 5급 두 명이나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경력직 아닙니까? 경력직이 이번에 정조대왕능행차 관련해서 질타를 하니까 용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기획팀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되고요. 축제 2개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력예술인 지원금 관련해서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신진예술인 지원이고 또 하나는 경력예술인 지원사업인데, 당시 복건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진예술인에 비해서 경력예술인 지원금이 과다하게 편성됐으니까 경력예술인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두 가지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금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25년도 기준이죠. 현재 지역 예술단체에 지원하던 규모가 270만 원에서 630만 원 정도고요. 저희와 비슷한 사업 구조인 송파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청년예술인지원, 경력예술인지원 저희처럼 유사하게 투트랙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경력예술인 지원에 보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재동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알겠는데 경력예술인들 지원금이 깎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예술인들은 좀 더 높게 책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신인이죠. 이런 분들은 너무 적게 잡혀서 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자들은 사실 바탕이 갖춰져 있어서 사업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한 부분을 신진예술인 지원금으로 의원 발의해서 올리겠습니다. 1,300만 원 해서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경력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나설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런데 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가 누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 발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동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 면담할 때 이것을 통합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성질을 보고 예산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재동위원장
위원님들 하고 일단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신진예술인 금액을 늘려놓으면 사실상 경력예술인들의 금액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들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축제기획팀장
위원장님,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괜찮을까요? 더존 프로그램 회사에서 2026년 상반기에 유지보수가 종료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시 자치단체에 문화재단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연합회와 단체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협상이 됐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상반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장
저도 예술인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사업으로도 자기가 사업을 따서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인들은 그만큼 앞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의원 발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서를 놓쳐서 뒤늦게 발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자립캠프를 가는 내용의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일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1,000만 원이거든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현장 체험 학습을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 발의 요청을 하고요. 그 청소년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그 날짜에 춰서 2박 3일 캠프를 가는 게 300만 원인데 두 사업 합쳐서 1,300만 원 의원 발의 요청합니다.
정재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