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 사무과장 김호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희창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었으며, 같 은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8일자로 김규 형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날 지방자 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회기 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것을 선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 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정을 대변하는 군 의 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15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 기 위함이며, 이에대한 답변은 3월 16일부 터 3월 2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 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3월 15일부터 3월 22 일까지 7일동안에 3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2일로 7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 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 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 군정질 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의장님에게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 는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전에 의장님께 양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20분내에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소 초과되는 부분을 양해하겠 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떻게 생각 하면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의 의 견을 종합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민한테 답변하는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하러 나와서 질문하 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느 끼는 것이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은 적당히 넘기고 의원들한테 이자리에서만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연구해 보 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 니다하는 것이 그동안의 답변이었고 의원들 도 그 답변을 듣고 추후에 확인을 하지 않 는 그러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생각할 때 이번만큼은 질문하는 의원도 답변하는 공무원도 책임을 질 수 있 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 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 니다. 먼저 진안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85년부터 87년 3년간에 걸쳐 특별교부세 4억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건 물을 신축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의 하천 부지가 조금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어느 한사람만 책임을 지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 는 한사람만 책임을 지면 과연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몇차례 진안시장을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다 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동요되고 주민들은 불법투기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군수는 시장 을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어떠한 근거에 의 해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해서 옮기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실직자 또는 귀농자 현황 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지, 실직자나 귀 농자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계획이나 별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과 99년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공공근로사업 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하천에 있는 쓰레기나 줍고 해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군정 보고시에 말씀하신 소득하고 연결되는 주민 의 숙원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는 65세에서 60세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물량이 많고 인원이 모자라니까 다시 65세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되는 마을이 68개 마을입니다. 물론 용담댐이 완전히 건설되고 이사갈 사람은 다 떠나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면 행정구역 개편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소규모 이주 단지에 이사를 해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이 장이 없습니다. 또 반장도 없습니다. 누가 그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가 확실하 게 알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로라도 우리 진안군의 297개 분리가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분들한 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임 시 이장이라도 임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한테 반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1년에 수당이 50,000원 나갑니다. 이장하고 반장하고 거리가 멀기때문에 이 장이 이장의 일을 하고와서 반장한테 회의 결과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을 이장회의에 참석시키도록 면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장들한테는 회의수당이 10,000원씩 나가는데 그사람들 한테는 회의수당을 줄 수 없고 점심값도 줄 수 없기때문에 이장회의도 참석시키기 어렵 고 이장은 제대로 전대로 전달해 주지도 않 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냐면 공공 근로사업 인원을 선정하는데 이장들한테 마 을별로 몇명씩 지정을 하면 우선 자기하고 가까운 현재 자기부락에 살고있는 사람들로 선정이 되고 용담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 주단지로 이사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공공근 로사업에 불이익 당하는 예가 있기때문에 임시이장이라도 임명을 해서 활용할 수 있 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일정금액 을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 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현지확 인을 나가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당신이 명예감 독관으로 위촉받은 사실이 있느냐" 고 물어 보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했느냐면 내가 받는것도 없이 욕 얻어먹어 가면서 감독을 하느냐고 대답하고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물으면 그사람들이 와서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고 답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 자들한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는것도 없이 욕만 얻 어 먹으면서 왜 명예감독을 하느냐고 합니 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서 그사람들한테 수 당이라도 지급하기가 어려우면 1공무원이 1 사업장 감독체제로 바꿀 수 없는지, 그로 인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마는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도 각 업체별로 위탁을 한 인원수와 자격증 취득 자, 취업이 몇명이나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 시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고용촉진훈련을 한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한테 등 록을 하도록 하고 그사람들 통장으로 여비 를 넣어줍니다. 몇차례만 그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나 서는 제가알기로는 2/3정도는 교육을 안나 가고 집에서 가사에만 종사하면서 여비를 타고 교육기관은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나 온걸로 해놓고 교육비만 받는 그러한 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21개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21개지역을 돌아본 중에서 1개마을만 제 외하고는 나머지 20개 마을은 사실상 부실 공사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공사는 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5가구도 1억원, 9가구도 1억원, 10가구는 2억원, 19가구도 2억원으로 담보 고기나누 어 먹듯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5가구에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곳은 잘되어 있고 9가구에 1억원을 들인곳은 부실공사가 되고 10가구에 2억원을 들인곳은 공사가 잘 되었고 19가구에다 2억원을 들여서 공사한 곳은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가구와 9가구의 차이는 있어야 되고 10가구와 19가구에 차 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문 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소규모 이주 단지가 부실공사 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앞 으로 시정할 것인가,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다니면서 건설과장이나 용담댐 담당 주사한테 물어보면 이 단지에 들어갈 돈 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후 에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부실공사한 곳에다 집을짓 고 살수가 있느냐고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자금으로 소규모 이주단지 부실공사 를 해소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용담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비가 98년도 하반기부터 정부지원이 중 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이주단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금을 가 져야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은 진안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연도별 세 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 시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추후 지원대책 으로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서 용담 댐 주변 관광지를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 니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낼 수 있는지, 용담댐 주변 발굴 문화재 현황 및 추후 관 리대책, 한국화 제작을 해서 전주에서 전시 를 했습니다마는 금후 전시대책을 세부적으 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일정별로 말씀해 주시고 추 후 계획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안 좌도농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진안군의회에서는 좌도농 악의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건의문까지 냈습니다마는 정말로 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는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 약에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시정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좌도농악도 두가지로 뜬쇠가락과 두렁쇠가락이 있어서 현재 지정 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수에 있는 중평굿도 앞으로 진안의 좌도농악으로 지정 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일개 군에 가락이 다른 좌도농악이 두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인가, 만약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바로잡 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하수종말처 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사께서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진 안이나 장수에서 몇억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벽하게 건설하고 군비 에서 부담한 몇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와 운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건설 이후에 연간 관 리비나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추상 적이지만 금액을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고 과연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부담을 할것인가, 아니면 도비의 지원대책 이 확실할때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중 단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 다마는 용담댐 건설 이후에 기온변화에 따 른 대체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해 주 십사 하니까 답변이 벼, 보리등 기존에 우 리 수몰민들 또는 주민들이 농사짓던 작물 을 연구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용담댐 건설 이후 에 각종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연구를 어 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한구절도 없습니다. 어떻게 용담댐 건설 이후에 기상변화에 따른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심을지 참으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댐을 건설한 지역에 직원을 출장 보내든지, 파견을 보내든지, 그 지역 농민들께 위탁 영농이라도 해서 댐을 건설 한 이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사 전에 만들어 주셔야지 댐이 완공된 이후 그 때가서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에 불법건축물 및 공 가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진안군에 불법건축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성화 시 킬 수 있다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철거를 해 야된다면 철거를 해야지 막연하게 불법건축 물을 가지고 몇년 이후에 다시 거론되는 일 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가 철 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과연 진안군에 공가가 얼마나 되고 철거 를 해야될 공가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거를 할것인지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 1회방문 접수, 처리 및 금 후 대책입니다. 군에서는 1공무원 1일 3회이상 주민들께 전화를 하도록 하고 민원대리제까지 운영을 하고, 주민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처 리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일 3 회 전화는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것을 실패작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진안군에 근무하는 누구 인데 어려운 사정 없으십니까?", "금년농사 잘 지으셨습니까?"등 아닌 밤중에 홍두께식 으로 그런전화가 오니까 황당해서 "농사 잘 못 지었으면 자네가 물어주려나?"이런 답변 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전화 요금을 낸 영수증을 조사해 봤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화를 어디서 했느냐면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떤면은 전화요금이 한달에 몇십만원 나 온데가 있어요. 이것은 1인 3회이상 전화를 했다는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면은 몇만원 나왔어요. 그건 안했다는 얘기에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정확히 5분 초과됐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은 핵심을 질문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행적이면서 고질적인 각종 부조리 와 부실시공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사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는 현재 과수, 화훼, 사삼, 원예, 축산등 수십개의 영농법인체가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공동이용조직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바 현실적으로 보면 각 영농조직단 체 이름으로 본 조직의 주동체가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관장 운영하면서 개인소유화처 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것으로 사료 되는바 첫째, 각종 기 조직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번 째로 우리군 내에 현재까지 조직된 법인체 별 연도별 현황과 그동안 지원된 보조, 융 자, 자부담등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번째, 그동안 지원된 영농조합 조직법 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 평가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각종법인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해 보셨다면 그에대한 문제점과 개 선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더욱이 현재까지 지원만 해주고 운영실태를 점검해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지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으로 각종 조합법인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조합법인에 대하여 는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농가 소득지원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 '97, '98년도 융자내력 및 사업별 내력과 '95년 이전 융자금 미회수 내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급되는 소득자금은 전 농가가 고 루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별 지원내력을 보면 융자상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 지원되는 경우 가 있고 또는 사업명목만 바꾸어 매년 지원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느 특정인의 자금이라 할 정도로 형평성을 잃고 있슴이 확인되고 있고 또 운전자금을 수령하였슴에도 금년 소득자금 신청서를 보면 다시 그분이 신청 하는 이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균형없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몇가지 대안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읍.면단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부 조리를 척결하고 둘째, "융자상환액 미환수 자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 두가지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를들어서 금년에 염소로 소 득자금을 지원받고 명년에 고추, 내명년에 또다른 걸로 매년 받는사람만 받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드 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간 소외됨이 없이 균형개발한다 했슴 에도 매년 예산서를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 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 다. '96, '97, '98년도까지 건설사업에 대한 읍.면별 국.도비, 양여금, 군비의 투자내력 을 보아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참으 로 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봐도 지역간 건 설사업 분포에 있어 3배~4배정도 불균형적 인 건설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편파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도 지역 균형개발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 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확실성 있는 답 변을 바라며 조금전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 셨습니다마는 적당히 답변으로만 끝나는 일 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기존 반월리 지역의 지역농업센터는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매각조치하고 이전 신축하다고 누차 보고에 의하여 '98년도에 는 예산까지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세입 예산과 신축 세부계획 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9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의하면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 제사무 완화를 위하여 발굴된 40여건의 규 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정비하여야할 40건은 무엇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민원인들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을 가장 알 기쉽게 책자로 만들어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서류를 갖추는데 너무나 애로가 많고 알지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의 서류를 갖추는데 면사무소나 군청 을 몇번씩 반복해서 찾아야 하는 이러한 실 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라는 명제하에 각자 소관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가장 친절하고 봉사 정신으로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체의 공무원중 대다수는 잘한다고 보겠 습니다만 진정 신뢰감 조성으로 민생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묻고싶고 잘 된다 고 보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잘된다고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해보신적이 있는지 이에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면 만족도가 몇%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양축농가에 톱밥 공급을 하는데 톱밥 75, 000포에 필요한 자금이 군비 9,400만원, 자 담 6,400만원을 합하면 1억5,800만원이 소 요됩니다. 장기 안목으로 보아 톱밥제조기를 년차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톱밥은 낙엽송 톱밥이 많 이 있어 가축에 좋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리기다 소나무며, 표고 폐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톱밥을 생산해 보면 현 재의 톱밥을 공급하는 것보다 톱밥기계를 연차적으로 공급해서 질좋은 톱밥을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제82회 군정질문을 위해서 사전에 양해말 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한다니까 어떤 부서 또는 개 인적으로 입장이 어렵게 질타를 하는데 절 대 이것은 군정질문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원만히 하고 바른길로 군민을 위하 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취지임을 말씀드 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안일무사나 일시적인 변명은 있을 수 없 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명실상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제2건국 추진위원의 선정 및 기준 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이야말로 현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로서 어려운 경제난이나 또 가장 중심이 소외된 국정의 전반을 제2선으 로부터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선정 위원의 입지는 전통 성품과 참신성과 현실성이 누가보더라도 인 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 지방의원 하면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군을 대 표하는 위치인데 60%이상의 갈등속에서 이 런 입장이 기준됐다면 과연 우리가 화합과 지역을 위해서 이 뜻이 거기까지 미쳐서 제 2건국으로서 도약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질문을 드리 는 것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진안군의 98년, 99년도에 읍.면별, 사업 별 건설사업 현황을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어느지역을 망라하고 균형있게 배 정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치중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 리 진안군의 입장은 한쪽은 수몰이 되는 처 지에 있고 한쪽은 혜택을 보는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안군이 희생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안군 중에도 주천, 안천, 용담, 상전, 정천 5개면의 입장이 그 어려운 입장 인데 이 5개면은 제 생각으로는 의무를 수 행했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특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외당하고 현실 위치에서 보면 백마성쪽에 갑구라고 하는 위치에 너 무 편중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고쳐서 소외된 지 역, 정말로 전라북도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 한 지역에게 어떤 특혜의 위치에서 진안군 전체가 균형있는 개발로 해서 진안군이 수 몰로 인해서 풍전등화 앞에 존치의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 다. 금년이면 이미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담댐 완공이후에 연안지역의 사 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다시 덧붙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의 산지가 80%이면서도 천혜의 자원이 산 보고지입니다. 그러면 어느지역을 한쪽에 치우치는것 보 다는 전라북도 전체를 위시로한 가까운 완 주군과 연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벨트화하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당장 에 세워서 무엇인가 진행이 되어야지 금년 에 댐이 준공되어버리면 청정고시, 하천고 시 마치 그런걸 기대하고 수수방관하는 현 체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장산의 개발 내지는 등 산로, 휴양림 또 이어서 운일암 국민관광지 의 민자투자, 구봉산의 제2의 금강산을 방 불할 수 있는 개발계획 또 이어서 천황사, 마이산, 죽도, 성수온천, 냉천, 무주구천동 을 연계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관광벨트 입장에서 진안군의 가장 소득사업에 우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야했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행정을 추진을 하고있지 않는가 해서 너무 아쉬운 부 분이 되서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혼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광과나 건설과, 지역특산과나 실무 진이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기때문에 용담댐의 연안지역 사후대책은 무엇인가라 는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군내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건수 및 조치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전용해서 군민이 무엇인가 조그만한 분야라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 런분도 있고 또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200평 정도를 전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사각형으로 떨어져서 그 내에 건물이 선다면 다소의 부분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예가 없겠지만 한쪽 에 가보니까 불과 몇평정도의 불법전용한 부분을 고발해서 심지어 검찰에 가서 벌과 금을 받는 또 일부 목격에 의하면 그 어려 운 서민은 단속이 되고 힘있는 사람들은 피 해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건물이던지, 지역발전을 위 했던지, 개인소득을 위했던지 이 지역에 건 물 하나라도 튼실해야되고 우리는 다소의 푼돈이지만 행정이 뒷받침해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래서 군민이 화합하는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걸고 정말 우리 문외 한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정서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해 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추 진내력입니다. 백운, 동향, 성수, 마령, 부귀지구입니다 성수면 중길리 달길부락은 95년도에도 사 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사시설이나 창고시설이 되 어 있는데도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할 소나 돼지가 한마리도 없어요. 거기다 사업비를 이중으로 주면서 환경농 업을 전개한다고 하는것은 왜 여기는 이렇 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 지역만 투자를 해야되는지, 다른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이 에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결과가 과연 어째서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투자를 한 입장에서 너무 거리가 멀은데 여 기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해 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진안군의 수해피해가 인삼침 수랄지 농경지 매몰, 유실등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위 보상으로 국가로부터 인삼같은것은 대파에 종자대로 내려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정도가 내려왔고 얼마정도가 보 상이 되었고 현재 수해피해에 대한 건설사 업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 주천면 대불리 제가사는 개화교 건 설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3년동안을 지 지부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인데 적어도 하자보수는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이 어떠한 계획하에 하자보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소요경비나 어떻게 해서 하나의 사업이 3년 까지 지지부진 해야 하는가, 과연 돈 몇천 만원이면 되는데 100억원을 들여 부채까지 얻어가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은 완전 소외를 시키는가 정말 로 생각을 하면 마음아플 뿐이고 이렇게 행 정이 집행이 되어서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 서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지관광과 소관으로 생각 했었는데 지역특산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 니다. 농공단지, 생약과학단지, 마이산 예술관 광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대 파급효과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돈 1,2천원도 투자를 했 을때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을 해야됩 니다. 그런데 적어도 1,600억원이라는 돈을 투 자를 하면서 이에대해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진안군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미 치는 입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부분 이 분명히 나와있어야지 막연하게 투자만 몽땅해대는 이렇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정확한 수치라기 보 다는 예를들어 농공단지에 이러한 큰 사업 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진안군의 경제적 성 장에 미치는 얼마만큼의 기대치가 있다, 예 술관광단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현재의 마이 산이 관광객이 적어도 1일에 1천명이 왔는 데 예술관광단지를 하니까 2천명이 오더라 이래서 이것은 투자대 효과라고 하는 이것 은 구체적이고도 무엇인가 일관성이 있는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반면에 예술관광단지는 건설과장께서 답 변해 주시고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농공단지 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자원개발공사 및 각 부 서를 다니면서 환경이 변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진안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가 하고 연구를 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요로에 얼마나 요구를 했으며, 여 기에 대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후 조치문 제를 우리 진안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 을 세우셨는가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입니다.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수진 군수와 관계 실과장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테마형 관광 체험에 대해서 진안군의 일 원을 보면 남과 북, 동과 서 균형있는 개발 을 해야하는데 일부 북과 남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관광 계획을 말씀하여 주 시고 옛 속담에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모여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관광은 과연 어느쪽으로 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산수가 좋고 경치가 빼어나야하고 인간이 그 자연을 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남과 북으로만 형성되는 관 광권 개발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릴까 합니다. 제가 죽도 개발을 연계하게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관광호 주변을 위해서 "한 번 놀다가고 쉬어가고 먹고가고 자고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 다" 그래서 죽도, 동향, 진안, 상전이 연계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개면을 같이 개발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천혜적인 자원과 그야말로 죽도권을 관광 휴양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 역사적으로 죽도가 천반산은 정여 립 장군과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어 "동서 만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정여립 장군이 죽도선생이라고 불리웠다는 기록이 있을만큼 사적이 깊은 곳입니다. 더욱이 그가 30년을 기거했다는 굴이 있 습니다. 굴 옆에는 약수가 흐르는데 그야말로 그 전에 안약이 없던 시절에는 거기가서 그 물 에다 눈을 씻으면 말끔히 나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판서굴 옆에는 약수터가 있고 특히 정여립 장군이 1천명의 부하들과 밥을 지어먹었다는 돌 밥솥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의 자원이 있는 죽도를 개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려면 제가 방금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죽도권의 요지를 사람이 다듬고 만들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고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폭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어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안읍의 상수도원인 구량천의 맑 은 물이 형성될 수 있고 둘째, 폭포위에 구 름다리를 만들어서 그 옆에 산을 일명 저희 들이 학교다닐때 거북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짓고 그야말로 사람 이 만들어서 천연의 자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대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람이 만들면 아주 보기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개발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기 에 가보면 찬반산을 등산로로도 개발해야 합니다. 죽도바위에다 팔각정을 짓고 죽도위에 검 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부분에다가 구름다리를 놓고 그 산 넓은 공간에다가 놀이터를 만들고 천반산으로 이어가는 등산로를 개설하면 그야말로 진안군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하나의 명성지가 되지 않느냐, 정말 산좋고 물좋고 모든 관광지는 산이 좋아야 하고 물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인간이 만들어야만이 되겠기에 제가 군수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타 시.군의 경우와 현재 기 존의 농공단지 운영이 부실하고 조성중인 농공단지도 중단하는등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군의 연장 리 지역에 농공단지 현황 및 운영실태와 도 내 타 시.군의 조성 가동중인 농공단지 현 황과 실태 그리고 앞으로 조성계획인 본군 의 제2농공단지 계획 및 재원대책과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두번째로는 농산물 유통 개선책으로 진안읍 재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안시장 규모는 연면적 2,960여평으로서 이중 장옥건평을 제외하면 지역주민 의 주 작목인 농산물 시장으로써 규모면이 나 노천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생필품 구매는 물론 농산물 시장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민의 여 론이 있는바 이에 군에서는 진안읍 외곽지 인 연장리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센타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 소득 작목인 고추 1,616톤과 단경기 봄 무, 배추 2,161톤, 가을 김장용 채소로 무 3,333톤, 배추 6,987톤을 생산하여 대다수 농가가 시 장거래 활성화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진안읍 시장 주 변에 우천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물건이 모여들고 상인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동하는 질곡의 세월이었던 20세기를 마감 해야할 단계가 왔습니다. 새 천년을 준비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받고 문턱에 와 서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들은 주어진 책무만 열 심히 한다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피땀흘린 소산이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살던 시절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은 근시안적 정책에다 도벽까지 발동하여 대도가 늘어났고 부질없는 국민들은 무절제한 사생활로 결국 환란을 맞게된 것입니다. 실업자 행렬은 200만을 육박하여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IMF를 졸업하고 기발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고통받고 있 는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군민들로부 터 수임받은 공무에 최선을 다해 한점 부끄 럼 없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 군민들로부 터 존경받고, 믿고 잘 맡겼다는 말과 함께 잘사는 진안건설로 21세기를 열어가야할 것 입니다. 삭풍의 계절뒤에는 해빙의 봄이 있고 신 록의 여름뒤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다같이 최선을 다해갑시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을 관리 감독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기획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패방지 및 투명행정 으로 군민들의 불신풍조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방안과 공무원들이 사기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향방에 대해서 첫째, 인.허가 업무 나 사업발주 부서와 사업자 및 민원인들간 의 유착이나 불신풍조가 저변에 관행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또한 구조조정의 살얼음판 위에서도 직무 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상이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아직도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및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윗전의 눈치나 살피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공복풍토 조성 및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급행료나 선물 및 향응이 통한다 는 저변의 설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과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지침 및 양심행정, 투명행정의 홍보를 극대화 시켜 서 민원인 소리함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세원확보와 세정업무에 수고하시 는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 인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기여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잘못표기된 조례를 수정요구 해서라도 효율적인 세수입 증대를 꾀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판매 수입으로 인해서 54%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담배판매 사업을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존해서 그 방식 자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담배판매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세원발굴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판매사업은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 고 현지 판매원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판매망을 구축했으면 하는데 시행방침이나 계획 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지상에는 국가가 지원한 돈은 먼저 먹는게 임자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이 공 직사회나 일반인에 확산되어 있다는데 비롯되고 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부실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후 감독이나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본 군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농업 구조개선 사업의 현황 및 향후 2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구의 용수로 및 경작로사업등의 부실로 인해서 효율성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농민들의 원성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경작로가 없거나 협소하여 농기계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단축되어 농민부담이 가 중되고 있는데 농기계 보급율 99%에 달하는 기계화율에 크게 못미치는 경작로 확포장 현황 및 금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오지 소 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농업생산 기반산업을 군비 부담금 문제로 기피현상은 없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으로 고질적 병폐의 지원자금을 잘못 집행 한 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흘러간 역사에서나 기억해야될 혹한기 부 실공사가 요즘 있었다고 하는데 있어서 안 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기본도 모르는 사업자나 지도감독 부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자체가 화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 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부서의 사업자 관리 잘못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 공정은 몇%에 이르고 있으며, 정 상적인 콘크리트 공사 내구연한은 몇년이나 될것이며 하자보증 연한 및 향후 대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공사로 시설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얘기가 당연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조치 내용과 준공검사는 과연 정상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벌백계의 정신을 이사람들에게도 불어넣어서 부실결과가 과연 어떤것이다라 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다시는 이땅에 뿌리 내리지 못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기술지도에 앞장서 오신 농 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정부 시책사업에 상당히 식상해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가 특수작목등을 선정해서 직 접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현지를 방문해서 교육 내지는 재배방법등을 익혀서 현장에 식재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던 모양 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개량머루를 진안에서 우리 농가들 이 재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농가 즉 예정농가 현황등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계획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량머루 재배의 전망 및 시장조사 내용도 답해 주시고 향후 브랜드화를 위한 전문 기술지도사 확보 계획과 유통지원 대 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향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도시와 자매결연 체 결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점진적으로 문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과 지역경제의 활성 화와 문화교류 추진등 경쟁력 향상과 지방 화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진안군의 특산품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인삼, 표고, 더덕등이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관광을 하러 온 관광객들이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진안군이 자랑 할만한 특산품이 무엇인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진안군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와의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홍보시책이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판로개척이나 홍보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생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3월 3일, 4일 이틀간 이주단지를 현지확인한바 과연 댐 주변의 이주민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활터전을 개척해 나갈지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생계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지 묻 고 싶습니다. 복지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분들의 생계에 대해 서 생각해본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총 지방세액은 42억원으로 서 일반회계 총 예산 917억 대비 4.6%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 국세의 경우 IMF의 여파등으로 인하여 세수 결함문제가 발생한바 있는데 과 연 우리군의 최근 5년동안 체납 지방세 현 황 및 징수대책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의의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를 위한 그동안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 여 압류, 매각, 경매, 공매처분등 지방세 강제징수 절차 이행실적과 미징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마이산은 우리군의 천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지방 세외수입 확보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관광인파 및 입장료 수입현황과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의 증수를 위하여 남부마이산 의 입장료 징수 사무실 위치 조정 및 증수 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 용담댐 수몰과 관련하여 안천면 3개리 1,245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3억5,4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천면 상수도 이설공사를 99년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 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향면 자산리 대야지역이 안천면 상수도 수원지로 계획되고 있는 배경과 상수도관 지하 매설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입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의 획일적 행정을 탈피하고 경쟁력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관심을 갖게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개인별, 팀별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목표의 설정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은 어디까지이고, 개인별, 팀별 업무의 달성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 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상을 한다든지, 인사에 반영한다 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정기획단 운영 에 있어 7개분야 일반행정, 문화관광, 소득 개발, 보건복지, 환경개발, 민자유치등의 기획단은 구성이 되었는지 금후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에 대한 질문입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산 상 오류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으로 서 진안군 통신분야에 진단은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 양성 대책은 있는지, 보건소에 첨단의료 장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자 하는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전개 이후 공무원의 실적은 얼마나 되며, 일반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를 했다면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공무원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임대아 파트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금후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 지방세 탈루 및 은익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 은 당연한 것이므로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란 자연공원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 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친 환경농업을 실천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수확 량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진안군에도 55ha가 계획되어 있어 2월 말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농가 에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대상농가는 몇농 가인지, 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 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개단지에 10농가 이 상 선정하여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하는 유기농이나 자연농업을 하는 사업으로 몇농가나 선정되었고 진안군의 환경농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지역 향토 민속사료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부터 각 읍.면에서 수집한 향토 민속사료는 몇점이나 수집되었는지, 또 수집된 민속사료가 읍.면사무소 좁은 창고에 서 허술하게 보관중이라서 오히려 귀중한 것이 분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인수 하여 선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집된 민속사료와 기 제작된 한국화를 용담댐 전시관에 전시를 하여 수자원 에 인계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별도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 문화유적 현장의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입장료를 받아 군 세입증대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 다. 다음은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산 마이산, 용담호와 주변 산 악특성을 살리고 청정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험, 체류형 종합관광지를 운일암반일암, 성수온천, 예술관광단지, 월랑공원, 용담호 주변을 개발할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와 시기, 자금 확보계획, 개발 법적근 거, 민자유치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식재에 관한 질문 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공설운동장에 독일형 잔디를 식재한지 1년 이 지났으나 지금도 배수가 제대로 되지않 고 금년에도 잔디씨를 뿌리고 있어 체육 동 호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독일형 잔디 시범포가 아니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한 국형 잔디로 교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되나 진안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 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매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매방법이 의료보험수가 80%이내로 입찰을 통해 보건소에서 일괄 체결해 놓고 본소와 지소에는 소량이라도 배달이 되지만 보건진료소에는 100만원 이하는 배달이 되지 않고 있어 혼자 근무하는 일선 보건진료소에 공백을 초래하고 오지 의료서비스에 헛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소에서 매주 취합해서 구매를 하든지, 납품사에 직접 배달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98년도 계약기간이 99년 2월말로 만료 되었으나 3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 입찰공 고도 되지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체계 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98년도 가격이 79.8%의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므로 99년도 입찰가격은 최소 화해서 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종산업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종산업을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 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확보와 농 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종자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첨단육종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호남 농업시험장에 유전자 특성조사 센터를 설치하고 전북농업 기술원에서는 지역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육종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육종 실증포로서 진안 운장산과 남원 운봉, 무주 덕유산이 적지로 판단되므로 첨 단 육종산업의 연구기관과 실증포를 유치할 대응책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충 분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