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제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깊 은 애정을 갖고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도 벌써 1/4분기가 거의 지나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 을 대비해야하는 중차대한 해임을 저희 공 직자는 깊이 인식하고 잘사는 고장 자랑스 런 진안을 앞당겨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해 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될것 을 약속드리며 군정의 중추적 부서로서 역 할을 다하고 군정이 바르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 진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갈것 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 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 가의 의존수입으로는 21세기의 진안군의 발 전과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려움 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 광단지, 월랑공원의 휴게소와 기념타워, 성 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주변관광개 발 사업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경제난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화합축소와 사 업확장기피로 현재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경제난이 해소되고 용담호 완공과 함께 용담 호반촌 건설과 동부 산악 권 관광벨트 조성과 함께 본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는 사회 간접자본 유치 촉진법과 진 안군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 며, 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 련한 주요시책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의 과학적인 홍보와 유 치활동에도 그간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 여 건이 미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 나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재정 비하여 민자유치 구상 사업에 대한 기본계 획 수립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관내 현 안사업에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수온천 사업등 민자유치 사업계획은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과 김규형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부조리, 부실공사 근 절을 위한 자체 특별감사 계획과 부패방지 및 불신풍조 해소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을 대상으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하여 주 민편익을 위한 감사와 대민행정 취약분야,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등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 확립과 근무자 세 확립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2년에 한번 실시하는 회계 감사를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백운, 성수, 마령, 정천면을 실 시하고 수시감사시는 명절 전후 및 연말연 시 공직기강과 수시 발생하는 공사등의 민 원분야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면은 대민행정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상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구 현시켜 각종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근절시키 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및 사업부서 공직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공직 사회 잔존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면서 각 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업시 행전 주민설명회, 명예감독관제, 부실공사 방지 종합 점검반등의 운영을 강화토록 지 도하고 각계 기동감찰반을 편성 사업장별 현장점검활동을 실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 한 정신개혁과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친절봉 사교육,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수시 로 실시하면서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향응, 급행료, 현물등의 행위를 뿌리뽑아 공직자 에 대한 불신풍조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제,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의 활성화로 무사안일한 행태를 배제시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규제 완화 지속 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 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 돌이 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 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군민과 지역의 사 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 규칙등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완화, 존치사 무를 찾아 정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공고, 고시등에 규정 한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검토한 결 과 1차로 40건을 발굴하고 조례, 규칙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1차 40건을 포함한 폐지대 상 93건, 완화대상 42건, 존치대상 194건 총 309건의 규제사항을 찾아내어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3월중순에 규제개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심의 조정하고 폐지 또는 완 화사무 규정사항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규칙등을 정비하고 정비된 내용을 전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으며 1차 발굴한 규제개혁 대상 40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은 법령, 조례, 규 칙등에 근거한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추가발굴과 주민들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 센타를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행정내부에 고질화된 편의적, 임의적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데 역점을 둘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 재전환을 통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 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가 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민원서류 서식, 서류절차 및 요령, 준비해야할 서류등 주민 이 알기쉬운 민원편람을 만들어 읍.면 민원 실,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주민의 민원편익 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 댐 완공이후 연안지역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용담댐 문제는 우리 진안군의 현실로 볼 때 군세의 위축, 인구감소등 모든면에서 불리한 여건 에 있는 사항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득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다소의 어려움 이 있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댐으로 인한 댐주변 단체이주단 지 조성, 임대아파트 건립, 문화마을 조성, 공공청사 이전신축등의 저희 나름대로 열심 히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재정적 어려운 여건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는만큼 사업 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은 매우 안타까운 현 실입니다. 또한 용담댐 연안 상류지역에 대한 대책 으로 댐건설 이후 예측되는 환경변화로 인 한 인적, 물적 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보존지구 지정으로 각종 제재사항들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수몰지역 환경영 향평가 및 농업 중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용 역을 97년도에 실시하여 읍.면순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98년 3월에 보고 서를 납품받았으며, 실과소별 과제를 부여 하여 댐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방안, 관광개발 방안, Clean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산림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저소득 층 생계지원, 각종 오염물질 유입 차단대책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유인하여 적정한 시기를 선정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댐건설 이후 예측되는 피해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슬기롭 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희창 의원님께서 평소에 주장하 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안군이 같은 위치에 서 읍.면별로 계획되어 발전되도록 나름대 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용담호주변 관 광개발,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오지개발 사업, 군도확.포장사업등의 계획수립과 지 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간 연동지역으로 수립하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의 내실화 를 기하여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장 산, 구봉산등 연안지역 개발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계획으로 총사업비 2,294억 원정도의 휴양림, 숙박시설, 스포츠시설, 주차장, 하수종말 처리장등의 기반시설과 등산로 개설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운장 산권 관광개발을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기반시설 토목공사비등 12억원을 지난 1월 에 전라북도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으며, 용 담호, 마이산, 성수온천, 운장산등의 연안 지역과 연계하는 진안군 종합개발 관광개발 용역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역종합 개발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기획단 및 목표관리제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정 기획단은 일반행정분야등 6개분야에 9명으로 구성되어 군 주요정책의 기획, 평 가분석 및 각종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현안 사업의 환경분석 및 효율적인 업무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자료수집 및 과제에 대하여 공동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98년 12월 7급이상 분야별 업무담당의 공무원을 대상 으로 군정 기획단으로 구성하였고 분야별 '99연구과제를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등 3 회에 걸쳐 주제를 선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의결과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 우 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 으며, 추진상황을 카드관리로 하여 완결시 까지 지속 추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주요행정의 프로 그램 개발 및 현안사업의 환경분석 실시, 주요시책의 공동연구등 월1회이상 워크샵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부서의 협조와 이해속에 군정발전을 위 한 연구모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통하여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 을 통한 공직사회내 경쟁을 유도하고 내부 개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고 사업추 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금년은 우선 군, 읍.면 6급이상 공무원 110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겠으며, 연 초 자신의 단위목표를 전략, 중점, 기본목 표의 3단계를 구분하여 실과소장이 목표를 전략목표로, 담당주사의 목표를 중점, 기본 목표로 설정토록 하여 12월말 기준으로 달 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 보하여 환류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실무자교 육을 실시토록하고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시달 하였으며 군, 읍.면 담당주사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별로 주요추진업무 2~3건을 선정 개인 별 업무목표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행자부 지침은 설 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정점 을 인사부서에 통보,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수당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계급별 점수순위 50%이상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200%에서 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 토록 되어 있으나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행 정의 특성상 목표설정의 어려움과 평가의 공정성등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어 합 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점차 보완하고 내 년부터는 7급이하 전직원에게까지 확대 실 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평 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금년은 준비관 계로 앞으로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에 감사드리며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부 서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와과학적인 검토와 계획수립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에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1대 의원으로 있었을 적에 93년도에 운장산 개발 용역비 1억원이 있었 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괄해서 무 산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 방자치제의 어느정도의 정착의 단계로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어떻게 한다, 또 어떤 어려운일이 있으면 변명과 구실로 순간이 넘어가 버려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지를 답 사하고 체계와 책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의 단계에 이르러야지 현지답사나 군정 질문을 통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우리 한 국사람의 망각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지 잊어버려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진안군 종합개발계 획 5년에다 운장산 개발도 넣겠다라고 설명 을 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주천 출신으로 대불리에 산다 고 해서 운장산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래도 전라북도에 지리산이나 운장산은 명산이고 또 진안군이 발전되려면 당연히 관문 또 완주군과의 인접지역인 입지가 발 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발시점이 바로 운 장산이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운장산 경계를 가보 면 경계가 산 정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으로 완전히 정상의 요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진안군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고 현재 운장산 휴양림 개발 및 등산로 이 런 문제때문에 제가 무주 영림서를 다녀온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영림지역을 떠나서 휴양림 개발로 빠져있어요.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도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는 산지 80%에다 천연의 자원인 산 보고지인 이 지역의 좋은 기본의 위치를 갖 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이 못되고 있다는 이런것을 생각할때는 매 우 안타깝고 이미 일찌기 주 노선이라는 지 방도 732호선 38.2Km라는 이부분이 일찌기 열렸으면 진안군은 엄청나게 성장이 되었고 저는 약 20년이 앞당겨지지 않았냐 생각하 는데 우리 진안군민이 적어도 그때 위정을 하시고 그런분들이 어떤 편파적인 입장에서 봤기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뒤쳐졌는데 실제 적으로 완주군과 진안군이 연계를해서 전라 북도가 벨트화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없이 는 또 관광산업이 없이는 앞으로 진안군의 자립도랄지, 우리 군민의 지향적인 그런 발 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설 명하신 대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려면 바 로 이어서라도 똑같은 진안군이나 완주군이지만 산 경계 하나늘 놓고 동상면을 현지답 사를 한번쯤 해보실 용의는 없는가, 그 비 교차를 하면 엄청납니다. 거기 지금 가든이나 자연 휴양림 개발이나 여러가지를 봤을적에 이렇게 같은 전라북도이면서도 우리 진안군은 무엇을 했는가 또 거기에 시설이나 모든것을 했을적에 상 당히 문제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주민과 행정이 원 활하게 했기 때문에 소리없이 진행이 되는 데 마치 진안군의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어 떤것이 불법이다, 뭐다 하는 무사안일한 입 장에서 너무 수수방관을 하지 않는가, 우리 지역은 과감하게 다소의 어떤 편법이 되더 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다면 단호히 우리는 다함께 힘차게 그런부분을 열어서 과감하게 투자할데는 해 야하고 열어야 할때는 열어야 하는데 그 부 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의 회나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개발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과 용담댐 완공 이후라고 봤을 때는 금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미 완공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담 수가 시작 되었을 적에는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이런 아타까운 처지가 되 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기획홍보실장 님을 위주로 해서 관계 과장님들 적어도 핵 심을 다룰 수 있는 과장님들이 현지를 답사 해서 얼마나 비교차의 현실이 견해 차이가 있는가 이런문제도 건의를 드리면서, 또 운 장산 복도봉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지금 전 국 세군데의 양수발전소 계획의 타당성 조 사를 했는데 제일 A급 지역으로 해서 지금 무주 양수발전소가 지역에의 위치는 여러가 지 중요한 그런것은 나보다도 여기에 계시 는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적어도 대전 광역시의 1일 전 력 수급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 확실한 계획하나 그런것은 없지만 이 분야를 듣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 면 무주 양수발전소의 더블의 그런 전력수 급이 될 수 있다 또 무주가 80만Kw인데 100 만Kw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 좋은 선례가 있고 지금 우리 진안군은 정말 로 숨어있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 이걸 하 루바삐 발굴을 해서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 의 소외된 경제의 손실, 인구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우리 진안군이 유일하게 존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않는 가 해서 동상면 현지의 위치를 한번 답사를 하시고 또 완주군과 진안군이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입장과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벨트 화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안군이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 에서 앞으로 꼭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관광개발 민자유치 이것은 바로 진안군이 앞으로 용담댐이 막아진 이후에 군세가 약해지고 하는데 사활이 달린 문제이고 또한 관광지가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민 자유치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서 관광지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관광산업의 민자유치는 진 안군의 사활이 달려있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앞뒤가 안맞는 것이 본군에서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엄청 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시대에 경기침체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자가 없었다, 그런 데 뒤에보면 본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능은 민자유치사업 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 정등을 심의 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의 다각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에도 그간 구체적인 위원회 개최여 건이 미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 그건 무슨소리냐, 군수는 어떤 자리든 자리에 서면 성수온천부터 시작해서 운일암반일 암, 용담호,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제 2농공단지등등 민자유치사업을 엄청나게 추 진하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입으로 하는 행정인가, 발로 뛰는 행정인가라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군수는 목이메이도록 심지어 진안 군의 홍보지에다가 용담댐 수몰민의 보상금 을 관광산업에 유치하도록 홍보를 했다 그럽니다. 이러한 말로하는 행정가지고 군민을 우롱 하고 관광지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붕뜨게하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3월중에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 추진 위원회가 재정비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별도로 사업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 각 실 과에서 분야별로 민자유치사업 추진 계획때 진짜로 앞에서 말씀드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 이 나올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 장님께서는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으로 하지않고 부탁 의 말씀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손희창 의원 님과 김규형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중 계획을 수립할 때 현지를 답 사해서 책임성 있는 계획 수립과 운장산과 완주군 개발지역에 영림계획 휴양림이 빠져 있는 관계, 동상면 개발 현지를 답사하는 관계 이 세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관계는 기왕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종 합부서이고 관광개발이나 기타 산림개발계 획이나 하는 관계는 별도로 사업부서가 있 습니다마는 총괄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부서에서는 동상면 개발등 현지지역을 답사를 해서 동상지역과 진 안군 지역이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더 잘 개발할 것인가를 보고와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 니다. 저희 공직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잘못된 직원이 있었는가 모르겠 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앞에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적으로, 외적으 로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건의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 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주변에 그런 사항이 있으 면 수시로 저희 감사파트에 말씀을 해주시 면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 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사항이 일어나면 서면이 됐던 전화가 됐던 또는 인편이 됐던간에 감사부 서에 통보를 해주시면 그분의 신분을 보호 해 주고 감사활동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 히 저희도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간에 위원회가 조직은 되었 는데 활동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민자유치라는 것이 참 어려운건 사 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 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이 위 원회를 통해서 민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 도록 저희 종합부서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한 답 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 및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약 6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로 소멸되고 신설되는 마을의 행정분리 및 행정구역 조정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마을은 68개 마을로서 현재까지 소멸된 마을은 용담면 7 개마을 소방, 대방, 소항, 원월계, 황남, 황산, 와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천면이 2개마을로 승금, 경대가 되겠고 정천면이 2개마을로 부곡, 척금등 11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행정 구역 조정을 하여야할 촌락은 용담면 옥거 지구외 4개 이주단지가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은 댐이 완공되면 조정해야 하는 실정 으로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장이 없어 불편 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보면 대부분 8~10가구로 별도 행정리 신설은 사실상 현 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인근 이장님이 일을 보 도록 하고 자체조정이 어려울때는 읍.면에 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담당직원이 이장역 할을 수행하는 방안과 임시 반장제를 해당 지역에 운영토록 하여 신설지역 반장이 이 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전과 정천면사무소 신축 이전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용담호의 담 수가 시작되면 이주로 인한 소멸과 신설마 을의 위치, 규모등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 루어지게 되므로 지금부터 제반 행정사항을 준비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선정 및 근로자 선 정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근로자 대상 사업은 중앙부터 시행사업과 자치단체의 시 행사업으로 사실상 구분되며, 중앙부처의 사업은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방범원과 농공단지 사업에 지원되는 산업단 지 기동요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등이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실과소, 읍.면 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대충 유 형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으로 호적 전 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 건축물대장 현황 도 작성, 지적도면 전산화, 국토이용계획 전산화등이 있으며, 공공생산성 사업은 소 하천정비, 제방보수, 배수로정비, 소류지보 수, 하수구 정비, 도로정비등 사업이 있고 공공서비스 사업은 불우계층 도우미, 민원 안내 도우미, 고학력 미취업자 행정전문요 원, 불법 주정차 단속등이 있으며, 환경정화사업으로는 도시 공공 환경개선, 재활용 품 선별, 공설운동장 환경정비, 유원지 정 비등의 사업이 있어 이러한 사업은 실과소, 읍.면에서 조사하여 시행하게 되며 저희 자 치행정과에서는 총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초창기에는 하천변 환경정화등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점차적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등 정보 화사업과 소류지보수, 회관 도색등 공공생 산상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 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객토사업, 소공원 조성등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현재까지는 신 청일 현재 18~65세 이하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일용근로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전 북인력은행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 고 0.5ha미만의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한 자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신규 신청자중 연령이 30~50세까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18~29세, 56세~60세, 61~65세의 순서로 선정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할 때는 '98년도 2단계 참여자도 포함 시키며 근로대상자 선정은 13명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선정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우리지 역은 농촌지역으로서 공공근로자 사업 신청 자 대부분이 농민이나 고령자들로서 가로환 경정비등 환경정화사업에 희망자가 많고 사 실장 건축물대장 전산화등 정보화 사업자 농로포장, 진입로포장, 회관도색등 공공생 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에 서는 경지면적이 약간 많은 사람이 선정되 고 적은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는 2단계부터는 시정할 계획이며, 또한 일부 근무자들이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들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에서부터 근로자 선정 등에 엄정을 기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공정에 따라 작업량이 많은 지역은 많은 인 력을 투입하고 작업종료후 남은시간은 타 작업장으로 배치하는등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4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 면 신청 연령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18세에서 65세로 되어있는 신청 자격을 18 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되고 신정자격도 현 행 0.5ha이하의 농민에서 0.1ha농민으로 바 뀌게 되며, 우선선발 순위도 전단계 참여 후순위 선발 예를들어서 연령별 세분해서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30~55세인자는 전 단계 참여자라도 우선선발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바뀌게 되겠습니다. 재산사항도 종전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권장사 항으로 자동차 1,500cc이상 소유자에 대한 부분도 자격부분에서 검토하도록 바뀌었슴 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및 '99대책과 실직자, 귀농자에 대한 지원, 취업알선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과 대책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3억2,300만원의 예 산으로 54개 사업장에 232명을 투입하였으 며 주요 추진상황은 공공생산성 향상을 위 해 회관도색 15동과 하천 제방정비 21Km, 산불위험요인제거 95ha등 8개사업에 1억3천 만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 여 불우가정 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를 배 치하여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서류를 무료 대서등으로 민원인의 편의 를 제공하는등 8개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우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 소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하천 정비, 가로환경 정비등 환경 정화사업으로 4개사업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특히 지난해 8월 12일경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복벼 세우기에 연 인원 224명을 투입하여 풍년농사에도 앞장 선 바도 있습니다. '99년도 대책으로는 주민 현안사업과 연 계할 수 있는 가로등도색, 취입보 보수, 객 토사업, 교량사업 보수, 공공생산성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한 봄, 여름, 가을, 겨울등 계절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여 군내의 많은 인 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실직자, 귀농자에 대한 지원 및 취업알선 대책은 지역특산과의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 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98년 3월경에 조사된 실업자는 55명정도 로서 영농등 자영업 희망자가 34명이고 구 직 희망자가 21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적으로 선발해 오고 있으며, 관내 사업체인 건보식품, 무진장여객, OK레미콘등에 결원 이 발생할시에 추천할 계획이며, '98년도부 터 현재까지 실업자로서 구직 희망자인 21 명과 저소득층등 우리군 지역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자는 1,732명으로서 이중 공공근로 신청 자격에 적합하여 선발된 자는 '98년 232명, '99년 658명등 총 890명이 43개 사 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귀농자는 '98년도 77농가, '99년도 6농가 등 83농가로 지원자격 기준에 맞는 '98년 1 월 1일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자로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 이하인자중 14농가 에 대해서는 1,500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을 연리 6.5%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여 영농기반시설, 농기계 및 영농자재 구 입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농가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은 물론 임대 농장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농장등을 알선하 는등 자립 영농의식을 가지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 원 친절봉사 운동 추진상황과 공무원 친절 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과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 친절운동을 정착하기 위하여 '98년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 읍.면 간부 공무원이 민원부서 근무자 40명을 용인시 소재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토록하여 공무 원 친절 서비스 향상과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으며 교육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청원조회, 집합 교육등을 실시함은 물론 읍.면 전 직원까지 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직자는 '98년 10월부터 농협군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3회 근무 시간 이전에 20분간 인사요령, 창구대화, 전화응대 요령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 공직자들의 전화대응 요령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외부기관에서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청 취하므로서 우리 공직자들의 전화응대 수준 이 어느정도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고 고쳐나가므로서 전화응대 요령도 예전과 비 교하면 많이 향상된바 있습니다. 특히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친절공무원을 추천토록하여 '98년도 종무식 시에는 표창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이 친절 운동을 체질화하도록 하는등 친절운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진안군 공무원의 친 절도는 외부로부터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 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및 민원사항을 파악 하여 해결해 주는 군민 감동의 날은 추곡수 매 상.하차 돕기, 독거노인 목욕시켜주기, 취입보 막아주기등을 운영하였고 마을별 전 화 및 현장대화는 시행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월 부터는 1공무원당 담당세대수를 20~30세대 로 지정해서 실질적인 대화가 되도록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유기 민원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 의 태도, 업무숙지도, 민원신청시 불편사항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항목별 조 사결과는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조사결과는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 민원행정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공무원 친절봉사 운 동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 관련 대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 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장비 보유량 및 문제발생 장비에 대 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장비 보유량은 하드웨어가 376종, 소프트웨어 50 종, 비정보자원 45종등 총 471종이며, 관내 기관 및 업체의 장비보유량은 하드웨어가 17종, 소프트웨어 13종, 비정보자원 373종 해서 총 403종입니다. 행정기관 문제발생 장비는 하드웨어 82종 소프트웨어 5종, 비정보자원 5종, 이중 하 드웨어 82종, 소프트웨어 2종을 해결하였고 관내 기관 및 업체 문제발생 장비는 하드웨 어 2종과 소프트웨어 2종, 비정보자원 351 종이며, 이중 비정보자원 307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말씀드 리면 Y2K문제 현황 자원조사를 '98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자치행정과장을 대책반장으로 대책반을 구 성하였고 '98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통 신장비 및 의료장비 분야등 비정보 자원조 사를 하였으며, 연도 표기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문제유무 및 해결방안 을 질의하여 행정기관 5종, 관내 기관 및 업체 44건에 대하여 문제발생 대상 장비로 통보받아 교환기 1건에 대해서는 '99년 3월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4월까지 완료할 계 획이며, 한방의료 진단기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에서 무상으로 4월중 해결할 계획입니 다. 소프트웨어중 지방세 관리는 개발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99년 1월에 맺었고 4월중 에 자료를 변환할 계획이며, 관내 기간 및 업체 Y2K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99년 1월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 총괄팀, 산업금융팀, 건설운송팀, 환경팀, 보건팀등 Y2K 문제해결 기획단 5개팀을 구성 운영하 고 있고 Y2K문제 홍보를 위해서 '99년 1월 과 2월에 지방지와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였 고 '99년 2월 Y2K홍보 비디오를 통해 전 직 원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Y2K문제해결을 위하여 기획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토 록 하여 관내 기관 및 업체에 홍보를 하고 문제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Y2K문제해결 점검을 위해 의료장비등 비정 보 자원의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문제 점검 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중 상수도요금 관리 책임보험관리 프로그램은 개발업체와 '99년 4월중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자료를 변환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비정보자원 분야중 예산이 미 확보된 다중화장비외 1종에 대하여 소요예 산 1,47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해서 Y2K문 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관 및 업체의 문제발생장비 44건 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 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자 정부 구 현을 위한 재택 민원처리 기반구축 및 직원 들의 인터넷을 통한 각종 다양한 정보의 수 집, 교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고 진안군정, 의정정보, 관광정보, 문화 재등을 바로 알리고 특산물, 기업생산정보 등의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 여 인터넷 전용선 및 자체서버를 통한 홈페 이지를 구축 관리하고자 Y2K문제 발생 현황 은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터넷 전용하고 자체서 버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 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인터넷 전용 선 3,500만원하고 자체서버 1,500만원을 추 경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 겠습니다. 이어서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사람 진안에서 살기의 현재 실적과 호응도 및 금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실적과 호응도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금년 1월부터 관내에서 거주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중에서도 자녀교육 에 문제가 없는자, 미혼자, 신혼부부등 관 내 거주가 가능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276명의 관외 거주 공직자중 '99년도에 75 명, 2000년 이후에 85명 총 160명이 이주 가능한 공직자로 조사되었고 현재 9명이 진 안으로 이주한바 있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무원 및 유 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자를 조사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198명이 희망하여 임대아파트 건립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진안사람 진안에서 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교육문 제등 어려운점도 많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 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거주 가능한 공직자는 지속적으로 이주를 권장하여 계획 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방안을 확정하여 주거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마이회등을 통하 여 유관기관 임직원 및 관내 사업자등도 관 내 거주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도 적 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우 리 담당님들이 전체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졌 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시적으로 인사를 못해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정길 세정담당님은 민원봉사과 토지관 리담당에서 오셨고 이종신 담당님은 경리담 당, 전명권 담당님은 전산병무담당에서 세 외수입담당, 재무과 이정열 재산관리담당은 자체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 께서 그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 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있어서 재무과 업무 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여 주신 순 서를 바꿔서 답변 드리겠아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에 서 도, 군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98년도에는 112억6,400만원 목표에 211억9 ,100만원을 징수하여 188%의 징수를 한바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목표대 징수가 22 9%의 세수증대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를 제외한 순수한 군세입으로 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96억2,700 만원 목표에 198억8백만원을 징수하여 206% 의 세수를 증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8년대비 90.4%로 목표가 책정된 것은 차후에 2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세로서 수 몰로 인한 경지면적의 축소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4억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세는 종합토지세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마는 증액목표는 책정되어 3억3,700만원이 '98년도보다 증액목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은 10억원 정도를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월금 10억원, 재산매 각대금 11억원정도가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 으로는 '98년도 대비 90.4% 목표로 지방세 가 98.4%, 세외수입 분야가 84.9%로서 순수 한 군세는 89억6,300만원으로서 '98년 대비 93%로 목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익재산 발 굴 강화와 '98년도에 군세의 53.7%를 차지 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대도시의 판 로를 현재 개소에서 몇개소라도 더 추가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서 세원발굴과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국.공 유지 재산 매각에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 의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서 경영수익사업 증대와 '98년도 이자수입이 33억4,700만원이었으나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금배정 통제등 예산절 감에도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 고 4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으로 첫번째로 미징수 지방세 징수대책 및 5년간 체납현황과 두번째로 지방세 징수 를 위한 압류 및 매각, 공매처분등 지방세 강제징수 절차 이행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지 미징수 현황은 총 3,342건으로서 2 억6,800만원으로서 재력부족, 거소불명, 사 업부도등으로 재력부족이 1,889건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미징수 내력은 '94년도부터 '98년 도까지 점차 과년도분은 징수를 해가지고 줄어들면서 '98년도 순수한 미징수액은 2,1 99건에 1억7,300만원이 현재 '98년도에는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연간 4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고 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압류방 법과 자동차 영치방법, 관허 사업제한 제한 등으로서 행정력을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좀더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을 해 나가 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5 페이지, 7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총 3,342건중 재산거소 조회 중이 415건, 재산압류가 371건, 신용불량등 록처리가 2건으로서 1명이 해당되며 진안사 람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기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불량거래자로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 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등 모든 절차를 밟기 위 하여 독촉 및 최고한 건수가 2,554건을 현 재 처리하고 있는중이며, 앞으로 의원님들 께서도 관외분 3천만원 미납액 관계가 종토 세, 주민세등의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몰지역으로 인해 주민등록은 여기 에 있고 객지에 나가있고 여러가지 진안읍 소재지는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객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3천만원 미징수액에 대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있기 때문에 체납자 일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 그 지역을 대표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들 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고 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잘못 개정된 조례수종을 속개해 증대효과를 내야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 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2월 13일에 진안군 지방세 증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과 해 주시어 특히 담배세금의 세수증대 차원 에서 민간인은 세입중 증대액의 100분의 20 이내, 공무원은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 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기 조례통과시 말씀 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은익재산 신고에 대 해서도 진안군 공유재산의 관리조례 제5조 에 은익재산 신고가 5백만원 이하는 100분 의 20, 5백만원 이상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지급하도록 '92년도 10월 15일 최 종 개정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 다. 실제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있는 상태 이오나 참고를 하여 주시고 기타 질문해 주 신 내용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연구 검토하 여 사전 협의말씀을 올리고 최종 개정해 나 가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담배를 공무원 전담 판매 탈비 방법으로 타 업무에 주력하라고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면에서 근무하 면서 애절히 느낀 사항으로서 이렇게 도와 주시려고 하신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를 보면 총 담배판매 세입이 24억 8,400만원중 공무원의 판매사업은 11억6,60 0만원으로서 47%의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 문에 군으로서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보상제도가 실시 되므로서 현재 9페이지 현황에서 앞으로 참 고하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님께서 특별한 협조로 인천거래에 99년도 3월 13일 현재 개인 한명이 전체 공무원의 45%의 판매실적 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2~3개소 정도 만 대도시에 거래처가 확보된다면 군에 전 담팀을 1~2명정도를 배치하고 공무원은 특 별한 거래처만 유지토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담배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도시 민간위탁 거래처 확보에 주력을 하겠으며, 현재 기타 담배는 공급에 문제점이 없으나 디스는 공 무원물량 전체 소매소에서 80%이상을 디스 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진안군 전매소에서 30%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진안 공급량의 한계가 있어 소매점 과 배분관계로 어려운점도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절충하여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가면서 담배소비세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재무과에 근무한지 10여일밖 에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답변 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 러우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앞 으로 더욱 연구하여 발전하는 행정을 구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슴을 다짐하면서 이상 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