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손희창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 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역특산과에서 고 발했는가, 주택담당에서 고발했는가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불법건축물은 주택담당에서 하 는데 도시계획 이외 지역 60평 이하일 경우 에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고 1차 적으로 농지나 산림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천건은 농지관련 부서에서 고발 을 했습니다. 건의말씀 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창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 및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 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효 과적인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 군에서 주요시책 으로 주민설명회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 건설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주민 민원 해 결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작년부터 실시하 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 취지는 주민참여로 공개 행정 및 부실행사 배척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사 감독과 협조체제를 유지 견 실시공 유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된 사업추진과 체불노임 발생등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명예감독관에게 시설부대비를 지급할 규정에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상 없 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역 대표로서 자 긍심을 갖고 명예감독관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감사패등의 전달등 개선책을 검토하겠습 니다. 다음 1공무원 1공사현장 지도감독 추진입 니다. 지금 표로서 나왔습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과 토목, 재난방재수행업무 내용을 가지고 표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토목하고 재난방재팀의 인원이 기술 직 공무원이 10명입니다. '99년도의 사업규모는54건입니다. 지금 2인당 평균 5.4건으로 5.4명으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위에서 건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도로공 사,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건설규모도 큽 니다마는 전면 책임감리라든가 일반감리라 든가 감독도 각 파트별로 감독 수행하고 있 습니다마는 저희는 5.4건을 약 저희군 18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업무 종사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도 토목같은 팀은 관내 교량 유지 보수 관리라든가 도로정비, 과적차량 단속 등 일반업무가 있고 재난방재는 하천유지관 리, 기성제정비와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해 서 1년에 80여회의 주의보와 경보가 내리고 있는데 24시간 유치체제로서 근무하고 있어 서 1인이 한 현장을 담당해서 견실한 시공 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얼마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금후부터는 공사 감독 공무원과 도급업체 현장소장의 직무교 육을 시행해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현장 품질제도 개선을 위해서 선정시험이랄 지 관리시험, 검사시험을 해서 견실한 시공 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현장에 상시 주재할 수 없는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장별 세 부 공정표를 작성해서 중요한 공정이 발생 했을 때는 공정 지도를 하고 감독할 수 있 는 시간적 스케줄에 의해서 현장관리를 시 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적극적인 명예감 독관을 같이 운영하여 부실공사와 민원해소 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3일부터 3월 4일 2일간 용담 댐 특별위원회 원문희 위원장외 네분의 의 원님과 저희 용담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21개소중 20개소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 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개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건당 개별적으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면입니다. 왕덕골 지구는 지금 산마루측구와 법면 하단부 옹벽 수로 설치를 현장에서 주민들 이 원했는데 지금 왕덕골 지구 입구에 저희 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해 복구 공사와 더불어서 그게 이설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설도로에서 측구공사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맡기고 수해복구 공 사비로 해서 산마루측구라든가 수해난곳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 와정지구도 절개지 법면이 약간 유 실된 면이 있는데 그 공사도 수해복구 공사 시 법면을 전면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옥거지구 앞에 물이 차면서 법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곳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비 2억원을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어 렵습니다. 그래서 이설도로 발파석을 앞에다가 놓고 물이 법면에 접근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와룡지구입니다. 와룡지구 도로면 측구 설치는 거기가 이 설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이설도로 공사시 이설도로 공사팀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절개지 보수는 약간 절개지 보수가 됐습 니다마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자기들 힘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좌측 수로개설입니다. 좌측 수로개설은 지금 현재는 시급을 요 하지 않는 공사이므로 추후 타 예산을 사용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지구입니다. 월계기주 단지내 전기 진입은 옆에 한보 전원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전에 협조해서 시급히 보수하여 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시 분할측량 동시 시행건 에 대해서는 측량 신청시 경계와 분할측량 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골지구 진입로 개설은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토지사용 문제도 그렇고 도 사업소 와 협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 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입로와 덧붙여서 도로부 지로 되어 있는 앞에 도로 개설도 도 사업 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보다 대지면적이 적다고 주민들이 말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는 우리 산림훼손 면적을 하다보니까 암을 제 기술자 입장으로 봐서는 암을 저 뒤까지 파서 어떤 경계가 안나와서 경계는 맞습니 다마는 조금 옹벽 뒤가 많은 스페이스가 생 긴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여 건을 조성해서 해야되지 저희 대지 면적하 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조금 실시단계에서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화교지구입니다. 선화교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시 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암구간으로서 많은 문 제점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업비에 공사 단지를 맞출란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2억원 범위내에서 공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선화지구에 성토한 법면이 약간 유실되었 는데 거기는 유실된 성토는 선화교 지구에 서 장비가 철수하면서 복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천면 이주단지입니다. 공골지구 마을 앞 산 수목제거는 산림축 산과와 협의를 해서 수목이 제거되어 앞 공 간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맨홀 두껑 교체건은 스틸하 우스가 망가졌는데 주철제 뚜껑으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등지구 마을입구 도로교통 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앞쪽 성토요망은 성토하도록 시 공업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측량잘못으 로 진입로가 약간 틀어졌다 그 문제는 틀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지면적 속에는 가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 니다. 다음 상전입니다. 상전 중기지구 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신 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연지구 진입로 도로정비는 사리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 30호선 이설도로에 진입로 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지금 아직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공되면 익산국토관리청 과 협의해서 진입로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외송지구는 지금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옹벽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지면 적에 맞게 옹벽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양지지구는 이설도로와 30호선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 로서 저희 단지와 피해가도록 조정을 하였 습니다. 기배기 지구는 산마루측구 상단부 정리와 U자형 옆 메우기, 측구 끝부분 집수지 정리 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도급회사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절개지 잔디 식재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겨울철 공사라서 잔디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는 4월중에 재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주평지구 단지내 국유지로 불하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는 지금 저희 과 에 와서 서류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성토지 다짐 작업은 저희가 특별한 다짐 은 현실상 어렵고 여기에 들어오는 장비로 서 다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시해 놓은바 있습니다. 법면 옹벽설치는 사업비가 약간 많이 남 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 습니다. 다음은 정천면입니다. 망덕지구의 전기설치는 전주 이설토록 한 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토 동쪽 옹벽은 당초에는 주민 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에서 삭제했 습니다마는 약간의 1,5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검토 하겠습니다. 모곡지구도 절개지 옹벽을 요청한 사항인 데 거기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다음 신남지구 성토작업 및 옹벽설치에 대한 건은 옹벽은 옆 도로에 맞춰서 시공할 것이며, 성토작업은 중기로 다짐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신남정지구 성토다짐작업 및 옹벽설 치는 마찬가지로 중기로 다짐하고 옹벽은 필요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기반조성비가 수공에서 제공하는데 정비 지원 중단에 대하여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공에서 소규모 이주단지 지원금이 '99년도 1월 23일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주 정착금 도 지원하고 이주단지 지원도 지원하고 이 것이 이중성이 있다 해서 감사원 명을 받아 서 수공 자체감사에서 금년부터는 이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추경을 저희들이 올 려서 용담댐 사업소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원하다가 금년에 와서 지원하는 것은 어 떤 모순점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전라북 도 용담댐 사업소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지 원 요청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수공 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수공에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안될 경 우에 수공 자금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로서 10억원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발전 기금에서 지 원하도록 하고 추가해서 무려 7개 단지를 '99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망은 6개가 더 이주단지가 접수가 될 것으 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된 부분에 대 해서도 군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조성사업비의 효율적 지 원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5세대에서 9세대는 1억원, 10세대에 서 19세대는 2억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적은세대에 같은 돈을 지원 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마다 적은세대 단지 는 약간 시공후에 뒷마무리가 깨끗하고 큰 세대를 같은 돈으로 조성하는 사업장은 약 간 기반시설이 허술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주세대와 조성면적, 지역여건등을 감안하 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계획대 실적, 민자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와 월랑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예술단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 시피 단양리 외사양 마을 앞에 계획하고 있 습니다. 지금 저희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민자유치 계획을 총 8건으로 약 209억원 정도가 되겠 습니다. 아직 용지매수 단계에 있어서 착공은 아 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민자유치 계획을 작성 하고 민자유치 공고 및 설명회는 2000년 6 월, 민자유치 신청은2000년 6월에 받겠습 니다마는 민자유치 위원회는 우리가 착공되 면 바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앞으로 착공 되면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랑공원은 민자유치 부분이 휴게소와 전 망타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2회 에 걸쳐서 '98년 2월과 '98년 7월에 민자유 치 사업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도내 50개 업체에 대해서 민자유치 우편 공문을 발송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가 IMF 한파가 몰아닥쳐서 아직 신규업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마이산 예술 관광 단지와 같이 민자유치 위원회를 열어서 홍 보도 하고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과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도부터 '98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별, 읍.면별 투자내력과 균형에 맞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장시균 의원 님이 질문하여 주셨고 손희창 의원님은 진 안군 '98, '99년도 건설사업 읍.면별, 사업 별 추진 및 수립계획 현황을 질문하셨습니 다.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148건에 38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1건에 183억7,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계 획 분야가 26건에 55억원, 하천분야가 75건 에 64억9,700만원, 도로분야가 47건에 265 억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역계획 분야는 진안읍 도시계획 및 마 이산을 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진안읍과 마령면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천분야는 '98년은 수해복구가 주종이고 중앙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재해로 인 한 상습 피해지구는 상습 침수지구를 우선 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입니다. 도로분야는 군도 확포장 공사 3개소, 군 도 교통소통대책 2개노선, 군도유지관리사 업 1개노선, 농어촌 확포장사업 6개노선을 계속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 규사업도 2건이 있습니다.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 균형 투자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투자 선정기준에 의거 기 수립된 중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 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 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는 특별교부세나 도비지원등으로 지역 균형 적인 개발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고 집단 취 락마을과 연결되어 정기버스가 운행되는 노 선과 행락객등 주민의 교통 불편 노선에 우 선 추진하여 금후에는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98년 도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시설별 추진상황 및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 관내에 7일 간 349mm의 강우량이 쏟아져서 약 6개면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총 피해액은 24억3,100만원 정도가 되겠 고 저희들이 복구로서는 42억3,9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진안군에서 34억2천만원을 집 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시설은 지원을 했고 공공시 설이 83개소 28억1,700만원을 저희 수해복 구 사업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3월 15일자로 말씀드리 면 총 83건중에서 44건이 완공되었고 현재 3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모든 사업장이 우기이전 인 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고 주천 면의 용덕천과 백운의 내봉교는 공사 금액 이 크기 때문에 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약내용은 총 83건중 입찰이 7건입 니다.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이 고 수의계약은 76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5천만원 이하입니다. 내력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착공 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서 물으셨는데 저희 수해복구에는 미착공 지구는 없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귀면 소태정지구 이주단지 조성 계획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그간 소태정 지구는 '97년부터 국유 림을 군유림하고 바꾸는 문제가 계속 진행 되어 왔고 '99년 1월 28일날저희 군유림으 로 이전등기를 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태정 지구에 대해서는 신 청이 '98년 7월13일날 되었습니다마는 저 희들이 3월 11일날 소태정지구 이주희망 세 대주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서 3월 15일날 주민들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그 면적 13,35 0평 중에서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19세대 분의 현지를 찾고 바로 사업착수에 들어가 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소태정지구에 많은 여러 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습 니다마는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해서 10,000㎡이상의 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오수처 리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최하 2억원에서 당초 소태정지구에 계획했던 50세대나 40세 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4억원의 돈이 필요하 기 때문에 저희 이주단지에서 보조하는 사 업비로는 많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번에 19세대만 신청하게 된것이고 또 두번째는 단지내에 약 450평의 단풍나무 와 묘지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엊그제 3월 15일날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장에 잡은 3,000평에 대해서는 바로 단지내에 지장물 이 없기 때문에 3월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 여 5월중에 발주해서 9월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 소태정 지구에 이주하고자 하는데 못들어온 주민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 키지 마을을 지원해서 패키지 사업으로서 2, 3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 관리 시설을 패키지 마을에서 따오는 그런 시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마이산 추진상황은 추진실적을 죽 나열했 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사업비를 50억원을 확 보해서 농지보상비 40억원, 시설비 10억원 확보를 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용지면적 의 67%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계획은 5월 30일까지 개 발계획을 변경해서 7월말에 착공하고 2000 년도 말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대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정읍 농공단지 조성 사업 및 구산 택지개 발 조성사업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손실이 컷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최대한 저희들이 녹지와 공공시설 비율 을 낮추고 개발효과를 재수립하여 토지분양 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으며, 기반조성 사업 완료 이후 인터텟, 신문공고등을 통한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단지에 대하여 100% 민자를 통한 분양 계획 으로 시행하겠으며,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단지분양때 편입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이산 도립공원의 배후지역으로 도립공원의 현지 지형 여건상 집단시설 지구의 기능만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탐방객들의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마이 산 도립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는 숙박, 위 락, 운동시설등을 마이산 관광을 위한 길목 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양호한 예술관광 단지에 다양한 시설물을 유치함으로서 탐방 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단지를 조성하므 로서 내방객에게는 스쳐가는 마이산이 아닌 머물러가는 마이산으로 또한, 용담댐 주변 관광지 성수온천 및 운일암반일암등과 연계 하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진안하면 2~3일정 도 숙박을 해야만 관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 회에는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서 그 지 역경제 전반에 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담댐 수몰지역 소규모 이주단지 주민들의 생계대 책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이주민의 생계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주민 생계대책은 소규모 이주단지 주민 들은 이주단지 주변의 비수몰지역 간접보상 토지나 토지 소유주가 이주하여 휴경하는 경지에 영농을 할 계획이나 인삼경작등은 타지역에 출 경작하는등 기존 농업을 지속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농경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여 경 지를 넓혀 가겠으며,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과 마이산 도립공원 주변개발등 군내 투자 조성과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취업문호 를 넓히도록 하고 수몰 이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려는데 영농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 역발전기금에서 '99년도에도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영농기반 자금등을 수몰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가 어려워서 정부지원이 필요 한 생활보호 대상 세대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비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소규모 이주단지가 반절이상도 아직 이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문 이라든가 면담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허향 석, 장시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손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명예 감독관이 저는 직원들에 대한걸로 알았는데 명예 감독관 말로 공무원을 읍.면 직원으로 대체 활용하면 그분들이 보는면도 다르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보다는 명예감독관을 면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하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면직원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면직원도 자기 맡은 업 무가 있고 인원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의 취지는 현 장에서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의미보다는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도로를 사 용한다든가 식대를 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했고 유류대라든가 그런 민간하고 마찰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의 업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그사람들이 월동기에 콘 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어떤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명예감독관을 임명 하면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그런것을 가지고 수행할 임무가 있겠다 그 래서 이 명예감독관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의 원님이 지적해 주신 읍.면직원의 활용방안 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 마음대로 와서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 는데 어떻게 주민 설명회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명예 감 독관이나 주민 설명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 사활이 걸린 큰 사안에 대해서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수해복구라든지 적 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라든가 명예감독관이 전수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이주단지에 가는골 지구의 진입로 문제가 잘못된것 같다고 말씀하셨는 데 제가 알기로는 가는골 지구 대지 바로 앞이 구 도로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입로도 양쪽에서 오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로부지를 도로로 상단에 있는 도로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겠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 니다. 그리고 선화교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단지 토지가 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문했을 때도 프레카로 암을 깨고 있는 그 런 현장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구 지정은 주민들이 정하게 되고 우리는 기반조성비로 어떤 일정금액 1억원이나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을 저희들이 좋은 지점을 선정하고 공사비가 적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 렵습니다. 그래서 선화교 지구가 들어왔을때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 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 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고 있고 우 리가 투자하는 2억원 범위내에서만 기반시 설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 도를 해서 토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는 나중이라도 어떻게 투자될 수 있 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연지구 국도 25호선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는 국도 30호선을 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노선을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 해서 저희들이 국도 30호선과 연계하는 방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평지구 비다짐에 대해서는 지 금 모든 단지는 저희들이 큰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면서도 택지가 들어갈 그런 비다짐으 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짐을 봐주는 구간은 도로라든가 어떤 특별 구조물이 들어가는 구간을 다짐 을 봐주고 있고 그래서 비다짐 구간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서 거기에 드나 드는 포크레인이라든가 도쟈라든가 담프라 든가 그런것이 중점적으로 다니므로서 많은 다짐이 되기 때문에 1~2m미만으로 다지고 장비가 다녀 자연적으로 다지고 그렇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비다짐이 안되고 어 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장비가 타고 그러면 큰 집이 갈라지고 그런 큰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이주단지 정부지원 중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 금 사실은 수공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주단지 이주민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러번 종용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 에게 많은 피해가 갈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 에 저희들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 다. 수공이 안되면 저희는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 다. 그다음 월랑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세부 실천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 월랑공원 휴게소라든가 탑에 대해 서는 간접적으로는 선을 대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해서 어려운데 희망자나 의향을 비치는 곳은 발표는 못합니다마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농기반자금 융자를 1천만원씩 해줬는데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사실상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금의 여유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만 쓸 수 있 지 정작 쓰고싶은 사람은 쓸 수 없는 조건 을 달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대책 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이것도 어 떤 기금인데 회수를 목적으로 그런것은 약 간 있던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좀 쉽게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향석 의원님이 이주자 생계대책 에 허술한 답변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개발을 목 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생계대책은 우리 허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이런것도 못 생각 한것이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3월말쯤이나 4월 초쯤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황실장으로 있고 전주대학교 부교수로 있는 유기수 교수를 초청해서 "진안군 지역경제 발전상황과 주 민들이 어떻게 생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 는가"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허의원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건설분야에서 어떻게 이주민들에게 취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시균 의원님이 군에서부터 금후사 업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비포장 노선 포장계획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자치부에서부터 도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IMF로 정부 긴축예산 책정으로서 많은 비율도 적어졌고 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버 스 노선이라든가 새로운 용담댐이 축조되므 로서 새로 발생하는 우리가 중기계획을 5년 마다 한번씩 세웁니다마는 새로 창출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미를 해서 그런 노선이 빨리 포장이 되고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우리 예술 관광단지가 사실상은 '96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서 지금 현재 발주 계획으로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와 '99년도의 여러가지 기반여건이 틀려졌기 때문에 물론 그때 예술 관광단지 를 하면 파급효과가 고용인원이라든가 우리 가 거기서 관광단지를 하면 얼마의 이득이 진안군에 온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고 그래서 기 능도 종합회관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그 런것이 월랑공원에 기 착공을 해서 지어지 고 있고 옛날에 예술단지가 계획된것을 보 면 정적인 시설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 시대에 맞게 운동시설이라든가 유기물 시설 이라든가 중첩되는것 빼고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어느정도 착공할때는 파급효과라든지 창출효과라든지 그런것이 약간은 나올걸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답변이 미비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흡하시다고 생각되면 재 보충질문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