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주 신 톱밥을 이용한 축산농가에 저질의 톱밥 을 공급함으로서 피부병이라든지 가축에 피 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조사여부에 대 해서는요 제가 솔직히 축산업무를 10월 2일 자로 맡아가지고 솔직히 업무처리를 하다보 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솔직히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올린대로 월1회이상이 아니면 두달에 한번 씩 이라도 전수는 못할망정 그리고 축산직이 7명이나 있으니까 두달에 한번 정도라도 톱밥을 공 급한 농가에 대해서 가축에 대한 확인도 하 고 또 톱밥 제조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낙 엽송이라든지 이런 저질제가 들어가서 톱밥 이 제조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체제를 강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들에게 연차적으로 톱밥제 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에 대 해서는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 해서 저기에 신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해서는 그 사육 규모에 대해서 대상 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톱밥 제조기를 우선 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군비로 톱밥을 자립 부담해서 1억5,800만원을 들여서 하던 것을 한 두대정도라도 많은 대수는 못할망 정 물론 이것은 군비가 1억5,800만원이 자 부담까지 한정된건 아닙니다마는 1년에 두 대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군비로라도 톱밥제 조기를 꼭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서 연차적 으로 읍.면별로 공급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마 이산 입장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참 구체적 으로 버스, 승용차, 소형차 해서 그걸 분석 을 소홀히 한걸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자료를 보고드리도 록 노력하겠으며, 서면으로 거기에 따른 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다음은 복지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과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 어 있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마 는 약간의 이중답변도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이 많 이 곁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온 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주변 관광지역 민자유치 계획 대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 다.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주변 민 자유치 추진 계획 대 실적에 대하여 공공사 업과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온천 관광지 민자유치 추진 계 획 대 실적으로는 공공사업 추진계획은'95 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 207억원이며, 국 고보조사업이 4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62억원입니다. 공공사업분야중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에 4억원, '96년도 에 15억원, '97년도에 6억원, '98년도에는 12억5,200만원, '99년도에는 7억4,800만원 으로 총 45억원을 지원받아 기계와 전기공 정을 제외한 오수처리 시설을 완료하고 주 차장, 배수지 조성, 배수지 진입도로 공사 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아주 완공을 할 계획을 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 및 오수발생 시설인 종합온천장등이 미착공되어 오수처리 기계 시설을 시공할 경우 장기간 미가동상태로 부식이 우려되어 주차장 배수지와 다른 사 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공공사업의 투자재원은 2000년도 착 공할 계획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채비지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채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시공을 한 공사 대금으로 토지를 50%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나머지 50%는토지주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해서 그 경비를 충당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채비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부분으로서 조성계획 수 립에 따르면 민자유치 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민자유치 1,981억원중 2000년도 에 931억원과 2001년도에1,050억원으로 계 획되어 있으며, 민자유치 부분은 숙박, 상 가, 휴양, 문화, 운동, 오락실이 되겠습니 다. 그동안 민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성수온천에서 미국 PCI회사와 교섭하여 '97년 4월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97년 8월에는 성수온천 조합에서 일성건설 과 종합온천장 건립 가계약을 450억원에 체 결한 바도 있습니다. '98년 9월 3일에는 국내 40개 대기업체 대표를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 유치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금 년에 2월초부터 3월 17일까지 동아건설외 3 개 회사를 조합에서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가 진바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하여 기업의 신 규 투자의지가 미흡하고 타 온천과 차별화 되는 특성한 것이 없는 관게로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 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까지 조합인 가 신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 사를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 200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및 민자유치를 추진토 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운일암반일암 민자유치 추진 계획 대 실 적으로서는 공공사업 추진계획은 조성 계획 상 '90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113억원이 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까지 31억원 을 투자했고 '96년도에2억2천만원, '97년 도에 3억원, '98년도에 9억원을 포함해서 총 45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2000년 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1월 28일 도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에 상가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이 미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를 확보하여 관광지 개발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민자유치 추진기간은 조성계획상 '94년부 터 '95년까지로 숙박, 상가, 오락시설에 90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시 홍보를 실시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없고 문제점 은 성수온천과 동일하며 금후 추진계획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 입지를 제고하 기 위하여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용담호 주변 민자유치 추 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공공사업 추진계획은 '95년부터 2006년까 지로 사업비는 378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군에서 시행한 용역비 5천만원과 도 에서 기본계획 용역비 2억3천만원입니다. 제1단계로 2002년까지 262억원을 투입 용 지매입, 설계용역, 용담호 주변 및 송풍지 구의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제2단계 사업으 로는 2004년까지 31억원을 투입 설계용역 및 송풍지구 오수처리장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2006년까지 83억원을 투입 오수처리장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부분으로서 대상사업은 송풍 관광지구와 진안군 자체 구상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풍지구 관광지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추진 기간은 2003년부터 200 6년까지 이며 연도별 민자유치 계획은 2003 년에 콘도 115억원, 2004년에는 여관, 상가 식당등에 140억원, 2005년에는 상가와 운동 오락시설에 79억원을 2006년에는 워터파크 와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에 29억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 가 미도래되어서 유치실적은 한건도 없습니 다. 현재는 송풍지구 관광지는 국토이용계획 을 변경중에 있으며, 금후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후 기반시설과 병행 민간자본 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체 구상사업으로 유람선 번지점프장, 케이블카, 계류낚시장은 기본 계획이 아직은 미수립되었으나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98 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몰지역 주 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순회 개최한바 있 고 '98년 6월부터 문화관광계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10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린바도 있 습니다. 현재는 IMF로 인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의 지가 미흡하여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홍보전단을 제작 대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몰민중에 고액 보상 자와 출향인사등을 통하여 대기업체를 방문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에 따른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 다. 첫번째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연도별 세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과 지금까 지 투자금액, 추후 재원대책과 두번째로 용 담댐 주변 발굴 문화재 현황 및 금후 관리 대책, 한국화 금후 전시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제1항으로써 지사님 공약사업인 용 담호 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연도별 추진상 황 및 금후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투자된 금 액과 추후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아픔을 본 군의 발전 계기로 승화시키고자 천혜의 자 원인 용담호 주변에 대한 관광지 조성방안 을 '96년 6월 전북대 21세기 도시환경연구 소와 용역 계약하여 구상을 한바가 있습니 다. 또한 본 군에서 구상한 개발계획을 토대 로 도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을 서울소재 금 호 엔지니어링과 2억5천만원에 계약해서 '9 8년 7월 10일 용역이 완료 납품되었습니다. 중요 시설계획은 송풍 관광단지 조성과 쉼터, 주차장 조성과 도로변 가로수 식재등 으로 총 사업비 1,003억원이며, 진안군에서 용역구상한 유람선, 케이블카, 계류낚시장, 번지점프장등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용 역보고서 뒷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 하여 '98년 9월 20일 권역별이 있습니다. 저희권은 지덕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덕 권 관광개발 계획 변경을 전라북도에 요구 하여 '99년 3월 16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 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98년 9월 29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전주지방환경 관리청, 전주 농지개량조합, 통상산업부, 남원영림서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여 놓았습 니다. 단, 산림 및 농지에 대하여 산림청과 농 림부와 협의를 하고자 도와 1차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중 도와 완전히 협의를 마치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이 업무 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3월 현재까지 투자내역은 '96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한 5천만원과 도에서 한 2억5천만원이 투자되 었습니다. 또한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도에서 요 구한 20억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 락된바 있어 금년 1월 28일 재차 요구한 2000년도 사업으로서 쉼터 및 간이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국 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를 이미 요구해 놓고 본 군 출신 국회의원님과 유력인사, 행정 해당부서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예산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송풍지구 국토이용계획 변 경을 완료하고 '99년말까지는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도 기본계획에 의하 여 공공사업 378억원, 민자 625억원 총 1,0 03억원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담호 특화사업인 제1단계로 용담 댐 및 이설도로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2002 년까지 쉼터 13개소 별도 나누어 드린 자료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에 계획되었던 것은 실지 현 지답사후 변경된 부분이 확정돼서 어제 도 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이주차장 5개소에 공공사업비 264억원 을 투입할 계획이며, 쉼터 휴게소 건물은 1 층~2층으로 연면적 30~250평으로 평면계획 은 레스토랑, 자유식당, 매점, 화장실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주차장에는 도화동산, 벤취, 파고라, 주차장등이 설치되도록 용역계획에 되어 있 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용담 송풍지구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후 2004년까지는 국.도비 사업 및 민간자본을 유치286억원을 투입 상가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제3단계 사업으로 2006년까지 453억원을 투입해서 송풍지구에 운동 오락시설인 워터 파크와 위락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 는 유람선, 케이블카, 계류낚시장, 번지점 프장은 사업비가 183억원으로 산출되어 있 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관련 민자유치 홍보 전단 을 제작해서 대기업에 홍보전단과 공문을 발송하고 향우단체, 수몰지역 고액 보상자, 지역유지를 통하여 수시 홍보 및 민자유치 상담창구를 활성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민간 자본 유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 용담댐 이설도로가 완공되 면 용담호 주면 이설도로변 총 연장 76Km중 일정구간을 선정 호반 마라톤 코스를 개발 하여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도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6년쯤에는 도 계획 및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에 있는 전 시관, 전망대, 만남의 광장, 수목원이 완공 되면 명실공히 전국적인 면모를 갖춘 관광 지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담댐 주변 매장문화재 발굴 및 금후 관리대책과 한국화 작품에 대 한 금후 전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현황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매장문화재 발굴 용역사 업은 수몰지역은 4개면에, 전북대 박물관외 3개 기관에 발굴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2억3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8년까 지 1차에 5억1천만원을 사업비로 발굴사업 을 실시하였으며, '98년도에는 6억9,300만 원을 사업비로 2차 발굴사업을 실시한바 있 습니다. 2회에 걸쳐 발굴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 고장의 고대 매장문화재의 변천 과정을 추 정할 수 있는 학술적 성과와 함께 무문토기 편, 석촉, 석검, 자기, 고려청자등 총 76종 110여점의 신석기 유물과 고대유물이 출토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굴 유적지별 발굴 유물 현황은 붙임 자 료와 같고 정확한 사업성과 및 발굴된 유물 의 목록등은 용역기관에서 발굴이후 발굴이 완료되면 실적을 요약해서 정리한 수록 약 보고서가 2년 안에 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 으므로 발굴기관인 박물관측의 약 보고서가 납품된 후에 다시 다른기회에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토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어 발굴 기관인 박물관에서 각각 자체 보관중에 있 으며, 이후 전시관이 마련되면 대여해서 전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토유물이 발굴된 문화재 발굴인 신석기 유적인 지석묘 6기와 선돌 2개에 대 해서는 작년도 공사를 발주사업을 했습니다 마는 '99년 6월까지 용담과 안천 망향의 동 산에 이전 복원을 해서 역사 교육자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국화 작품에 대한 금후 전시 대 책입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하여 수몰되는 5개면의 고향 풍경을 한국화로 제작 실향민과 후손 들에게 위안과 추억을 간직토록 하기 위하 여 제작된 한국화는'97~'98년까지 7,57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향토작가인 한국화가 김학곤씨와 작품 글씨를 쓴 여태명교수의 2 년간의 각고의 노력끝에 완성 20호에서 200 호에 이르는 걸작품 21점입니다. 본 작품은 제작과 함께 뛰어난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심으 로 인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 전시회를 전북 예술회관에서 개최 도지 사님과 시장.군수, 도.군의원님등 각계각층 의 유명인사와 예술인, 수몰지역 주민, 전 주시민등 무려 6천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 전시회 사상 최고의 관람객 유치 기록 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침으로써 실향민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계기와 청정 진안의 풍경을 널리 알리는 성과도 거두기 도 하였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포장을 해서 받침을 하고 이중포장을 해서 현재 작품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향토민속사료반등과 같이 종합전시회 필 요성이 군민적 여론으로 강하게 대두되면서 용담댐 전시관내에 이미 확보해 놓은 174평 규모의 건립중인 향토민속 전시실 건립계획 을 변경해서 당초에600평 규모로 향토민속 전시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차 수자원공사 측과 구두 협의한 바가 있고 3월중에는 공 사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적극 협의를 하겠 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 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신축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 확정된 174평을 더 늘려서 종합전시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역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좌 도농악 무형문화재 지정이 각종 문헌 또는 자료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잘못되었 다는데 진안군에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지 잘못되었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바로 잡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5부로 지정된 전라좌도 뜬쇠가락 조병호씨의 문화재 지정 과 재심의가 있기까지의 경과에 대한 사항 을 답변해 드리겠니다. 먼저 97년 2월 17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 아 문화유산 지정조사 지침이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97년 6월 9일 전라좌도 진안굿과 풍물굿 을 포함하여 사건을 도 무형문화재로 동시 에 진달을 했습니다. 97년 10월 25일 무형문화 현지조사 계획 이 전라북도로 시달되었고 도 문화재 전문 위원인 김익두, 최동현 2명이 현지 조사가 있었으며, 98년 1월 16일에는 풍물굿 조병 호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전라좌도 진 안굿은 지정미흡의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통 보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중평굿 보존으로부터 조병호씨의 무 형문화재 지정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 수되어 98년 5월 23일에 도에 진달을 하였 습니다. 또한 98년 5월 29일 도로부터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시달되어서 진안읍과 성수 면에 조병호씨에 대한 전수계보에 대해서 조사 실시하여 보고를 받아서 98년 6월 10 일 조사결과를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익 두, 최동현씨가 재차 현지조사가 있었고, 7월 2일에는 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계획 임을 도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10일 20일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재심의 해줄것을 진안군의회 의원님 일동으로 도에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11월 13일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가 열렸고 12월 10일에는 도 문화재위원회 에서 지정해제 불가내용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는 전라북도지 정문화재 보호조례 제4조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제1항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 료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7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1항 "도지사는 지정문화재가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형문화재 지정은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사항으로 문화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무 형문화재로 지정한바 있고 진정서에 의해서 재조사를 마친후 재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불가판정된 사항으로 군으로써는 지정과 관 련된 잘잘못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 료되며, 또한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제조사 를 의뢰하는것은 지역분열 사항이 되지않을 까 염려도 되고해서 진안농악 발전을 위하 여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미흡으로 지정이 부결된 전라 좌도 중평굿에 대해서는 지정된 진안굿과는 가락이 전혀다른 계보의 우리고장 유일의 좌도농악인만큼 중평굿 대표 및 도 관계자 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정에 따른 연구조 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형문화재 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 기 관광개발 계획중 성수온천, 운일암반일 암, 용담호 주변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에 구체적위치, 자금확보계획, 개발의 법적근 거, 민자유치의 구체적 계획 및 실적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성수온천과 운일암반일암에 대해서 간략 하게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의원님들께 서 관심이 더 깊으신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계획중 민자유치 적정여부 및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입니다. 성수온천은 성수면 용포리 및 임실군 관 촌면 회봉리 일원에 총 23만평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2,188억원을 투입, 부지조성 125.540평, 도로23조 7.2Km, 공공시설 8동, 오수처리장 3,400톤/일, 상가숙박시설 158 동, 조경1식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은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토 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반조성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를 확보하여 기타 건축물등을 민간적으로 유치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주천면 대불리 일원으로 약 18만평으로써 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20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교량, 상하수 도관매설, 상가 및 숙박시설, 레크레이션센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5조 분야는 국.도비 및 자 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숙박 및 상가시설등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 개발입니다. 위치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 변으로서 송풍 관광지 조성외 3종, 사업비 는 '97년에서 2006년까치 총 3억원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용담호 주변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풍 관광지는 용담면 송풍리 산46번지 일원에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약15 만평으로 2000년 관광지 지정후 공공사업 193억원, 민자 620억원 총 818억원을 투입 개발할 계획이며 민자유치 추진계획은 2000 년 관광지 지정이후 기반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체사업입니다. 유람선으로서는 상전 외송지구에서 용담 와정지구까지 약 25Km 해상 Km가 되겠습니 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유람선을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용담댐 수질환경 보전지구 지 정 전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 를 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계획입니다. 안천면 삼락리에서 용담 월계까지 강을 건너는 계획입니다. 약 1.5Km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 다. 케이블카 민자유치는 담수 전.후 모두가 가능합니다. 거리는 약 2Km미만은 환경영향 평가 없이 지사의 면허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현재 1.5Km를 약간 늘릴 수도 있 겠습니다. 다음은 번지점프장 계획으로서 설치 위치 는 용담대교 위로서 아직은 관계법규가 없 어 인.허가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용담대교 위에 철탑을 설치 점프장을 구상하였으나 경관 저해 및 다리위의 장소 가 협소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요소가 있어 다리 난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 조명 을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 다. 추후 송풍관광단지 기본 설계용역시 성수 기때에는 수변조망 및 번지점프를 할 수 있 고 비수기때에는 전망시설로 활용할 수 있 는 관광지구내에 열기구를 이용한 번지점프 대를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월평 계수낚시장으로서 위치는 부 귀면 두남리 삼봉마을 두남천변 규모 15,00 0평이며 사업으로서는 낚시관련 시설, 숙박 시설, 공공시설 총 49억원정도가 소요되겠 습니다. 민자유치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에는 가능하나 지정후에는 댐 만수위로부 터 대상지역까지 3.5Km밖에 안됩니다. 4Km까지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위가 제한되고 있는바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 역 이전에 추진해야할 사업은 유람선과 계 류낚시장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에도 케이블카, 번지점프장은 시설이 가능 하며, 추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행정적 인 절차를 군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으며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진안군 종 합관광개발 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어 '99년 본 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용역 비등을 계상하여 연차별, 단계별, 체계있고 규모있는 진안의 종합관광계획을 구상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에 따른 용담댐 수몰지역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에 산재한 향토 민속 사료를 보존 전시하여 고향을 떠나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고 살아있는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해 서 추진된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 계획은 '96년 4월에 문화재 이전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여 군 자체에서 20억원의 사업비 로 댐지역 비수몰지역인 운일암과 마이산 공간에 1,000평 부지를 확보 지하1층과 지 상 1층 600평 규모의 전시관 건립과 매장문 화재 발굴과 향토민속 사료관등을 전시 보 관할 계획을 1차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97년 2월 25일에는 관계 기관인 건설교 통부와 문화체육부,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용역에 의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고 동년 3 월 11일에는 문화재이전단지 세부 조성계획 을 5월에는 문화재이전단지 조성계획을 도 에 제출했습니다. 22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97년 8월 25일에는 문화재 관련 부처에 건의자료를 수자원공사에 송부하여 전시관 건립계획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8월 4일 '99년도 용담댐 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라북도에 제 출하는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여 러차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계획인 댐 전시관을 증축해서 아까 그 전시관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8년 9월 25일에 전시관 건립 협의내용 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 다. 기 수집한 향토사료를 일괄 우리가 기증 을 할 조건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때에 기 수집한 향토자료가 참 소중합 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전시가 되고 저희 가 수시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98년 9월 30일 진안군이 수자원공사에서 기증을 하겠 다는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송풍지구의 보존회에서 댐 건설 전시관 2층에 174평의 규모인 전시관을 확보는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은 사업비 20억원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99년 3월에 용역을 마쳐 2000년 9월에 완공을 목 표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시할 그 품목을 4년여 동안 수집 했던 노력 결과 '98년 1월 현재 1,900여점 의 농기구와 생활용품, 기타 향토사료등을 수집 기증자와 목록을 비치하여 읍.면 창고 와 복지회관에 현재 자체 보관중에 있습니 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한국화작품 전시와 수 몰지역 향토유물 보존의 필요성이 군민적 여망으로 이렇게 급부상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96년 600평 규모의 향토 전시관 을 다시 신축할 것을 신중히 검토끝에 수자 원공사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3월달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정을 짓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사료의 훼손방지등 일괄 보 관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마 땅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사료만을 선별해서 아주 좋은 우수한 자료를 선별해서 읍.면에 서 자체 보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전시관이 신축된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관람료도 징수하는 방안도 노력을 해보겠습 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에 대해서는 이 미 서면제출로 되어있기 때문에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화 교 건설 3억원 세부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교 가설은 지방도 730호 주거선인 주 천면 대불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특 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하여 길이 46m, 폭 6 m규모로 (주) 신영종합 건설에서 '97년 7월 착공하여 '98년 6월에 완공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시설비중 도급액이 2억5천만원, 관급액이 3 천5백만원으로 총 2억9,600만원이 투자되었 습니다. '98년 9월 의원님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지적해 주신 진입부분 급경사와 급커 브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주민숙원사 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교량 우안입니다. 소재지 방향으로 하천 옹벽시설로 진입도 로 확장과 경사도를 완화하게 3월중에 착공 해서 5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좌안이 되겠습니다. 운장산 방면으로 가는 것은 추경이나 기 타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진안군 '98년도 건설사업 읍.면별 사 업 추진상황과 '99년도계획수립 현황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면 오지개발사업으로 4건에 19억4,200 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207건에 34억700만 원,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5건에 2억9천만원 수해복구사업으로 6건에 8,800만원등 총222 건에 57억2,8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 '97년도에 사고이월된 7개사업 14억1,200만 원에 대해서도 완료 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계 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 4건에 16억9,900만원과 주 민숙원사업 106건에 22억4,200만원, 도지사 포괄사업으로 1건에 5천만원등 총 111건에 39억9,100만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4건과 명시이 월된 사업 1건등 총 5건에 13억4,200만원에 대해서도 공기내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 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읍.면별 계획은 역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공사 발주 계획에 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예년보다 25일 앞당겨서 '9 8년 12월 20일부터 측량을 시작하였으며, 공사전 사전 주민설명회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 부실공사 없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 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이 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기 이전에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휴식을 위해 잠시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