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 도서로 분류해서 폐지로 매각했습니다.

예, 폐지로 처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들은 1차적으로 민간 사설 도서관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서 관련해서 책 잔치나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일대일로 교환해가거나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권 정도 나왔고 재작년에는 2만 3,000권 정도 나왔습니다.

훼손된 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이 건수를 폐기 처리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88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중에 시설, 기관, 단체, 개인이 포함되거든요. 개인에게 무상배포하는 게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유재산법도 검토했는데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선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따로 다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넣었다고 하지만 조례라는 건 근거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에게나 도서를 드려도 제한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도서를 처분할 때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해서 시행할 때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무상배부는 조심해서 단어를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만든 이유도 선거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두라고 한 거지 조례안에 단체 개인을 넣어서 우리가 다 무상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선택한 것 아닌가 해요. 무언가 기준을 좀 더 확실하게 두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 공공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면밀하게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을 빼고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결국 순환보직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줘도 되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조례가 근거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개인 이 부분을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로 변경해서 조례수정을…….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도서의 재활용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 정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시설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전과 다르지 않은데 개인에 대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바꾸면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나 도서관에서 행사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조례는 큰 차원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라는 차원이고 운영할 때는 폐기도서운영 금천구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세부지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게 조례안에서 다 담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그냥 이 조례안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수정하는데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기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5년 계약이 4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한 직원이 한 명 남아 있고요.

한 명은 만약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직원은 저희 사무실 내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단체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 중입니다. 물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고민이 돼요. 정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정화조 인상안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가 인상 개정을 한 상태에요. 우리 구는 그동안 정화조 업체가 25개 자치구 중에 수수료 수입 면에서 순위를 매기면 21위거든요. 앞서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세대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분이라든가 권고는 2,930원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의정활동을 할 때 약자, 근로자,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업체는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그런 곳에 근무하는 곳보다 노동 강도는 비슷한데 급여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고 시설 정비에 있어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었지만 신규 차량 구매를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한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 구분하고 싶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경영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계약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그게 상승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도 그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자료들을 봤을 때 인건비 상승까지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상승이 된 부분이 사실 세금을 빼고 나면 또 최저시급이거든요. 생활임금 포함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이랑 올리겠다고 한 금액이 평균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처우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그 자료를 받고 저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요. 업체 두 군데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계약이나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중국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혐오 표현 같은 게 있거든요. 애매할 때는 저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입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한 건이 2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민원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 상임위는 4명이라서 2대2가 되면 부결이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더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정치인으로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들, 정치가 선동이나 비난의 대상이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의견들, 데이터센터 같은 의견도 현수막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을 2만 개의 민원들을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규범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에 좀 더 의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현장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도 똑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고민해서 철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수록 금천구 그리고 금천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지역 그리고 살기 쾌적한 지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반대 의견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의견을 주신 방향성이 바뀔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시의 건축계획과 자료에 반지하주택이 7,300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 시행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설치할 때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홍보하고 설치할 예정인데 대상은 시의 자료로 확정돼 있습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소유자께서 유지관리를 해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을 왜 의회에 성과를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보고는 서울시에서 구별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천구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성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조례에 의회가 보고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방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나 전체적인 성과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침수방지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위사업을 따로 보고 받는 거의 몇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과정이나 성과를 의회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A4용지 한 장이었을 때보다 성과 보고가 풍부해지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몇 개를 설치했느냐의 기준만 나와 있거든요. 2025년도에도 풍수해가 있으면 그 풍수해에 대해서 피해는 몇 건이 접수됐고, 그걸 연차마다 어떤 피해들이 몇 건 발생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됐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개수로 민원이든지 해결방안이든지 나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성과 보고 과정에서 챙겨 주어야 저희 의회에서 ‘잘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 7,003세대 중 2,350세대 설치됐구나’ 말고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피드백을 잘해서 다음 보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 돼야 50%를 설치하겠다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주민의 신체적인 안전을 위협받는 재난이거든요. 그 재난을 2030년에나 50%의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연도별 설치율이나 목표가 과연 맞는가, 우리 금천구 주민이 2040년에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성과 추진계획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이면 꽤 진행했잖아요. 곧 있으면 여름입니다. 올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