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 업기술센터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을 초과할 수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 소장 답변후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 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먼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매체계 와 약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입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 소는 진료약품 약119종에 대한 예산이 1억 2,278만8천원이고 보건지소는 10개 보건지 소 진료약품 구입비 예산 총액 4억650만2천 원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13개 보건진료소의 진 료의약품 예산총액이 6,22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구매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취합하여 '99년 1월 28일자로 재 무과에 단가입찰을 의뢰한바 있으며 3월 24 일 14시에 보건소에서 상품 설명이 있겠고 3월 24일 18시까지 등록이 마감되며, 3월 25일 14시 재무과 주관으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되면 단가계약 내 용을 각 보건지소에 통보해가지고 약품 구 매는 단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건소 의약 품은 재무과에 구입 의뢰하고 보건지소 의 약품은 보건지소별로 단가 계약 내용에 따 라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 제27 조에 따라서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 단가 범위내에서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상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구입 토록 되어있어 일괄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괄 구입할 수가 없 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월 3월중에 각 보건 진료소에 대한 일괄구매 의사를 전화로 확 인해본 결과 90%이상이 일괄구매를 반대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일괄 구매 희망시 일괄 입찰토록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은 주 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관내 농업인들의 뜻이라고 사료되며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용담댐 건설후 기온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연구 실적 및 금후 계획, 작목별 현황에 대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연구실적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작물의 적응성 및 생산성을 조사 분석하여 작물재배에 적지정 예측과 대체작물의 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96년부터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기존 댐 설치지역의 기상을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연평균 기온변화에 있어서 안동 댐은 건설이전 연평균 기온이 11.6도에서 댐 건설이후 11.6도로 변화가 없었으나 충 주댐은 건설전 11도에서 '85년 건설이후 10 년동안 11.3도로 증가했으나 최고기온은 2. 4도가 높아졌습니다. 일조시간은 안동댐은 건설이전 일조시간 이 연평균 약 2,701시간이며, 댐 건설 이후 는 2,554시간으로 147시간이 감소하고 충주 댐은 댐 건설 이전 연평균 2,456시간에서 댐 건설 이후에는 2,321시간으로 연평균 135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안개발생일수는 안동댐 건설이전 연평균 안개발생일수가 43일인데 댐 건설 이후는 63일로 20일이 증가했습니다. 충주댐은 건설 이전 52일에서 82일로 30 일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연중 서리내리는 일수는 안동댐 건설 이 전 연평균 서리일수는 76일인데 댐 건설 이 후는 89일로 13일이 증가되었고 충주댐은 건설 이전 119일에서 건설 이후는 147일로 연평균 28일 서리내리는 일수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안동댐과 충주댐에 있어서 습도랄지 일 조시간, 안개일수, 서리일수는 양쪽 똑같이 공통적으로 증감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기온과 강우 량은 양 댐이 서로 변화가 한쪽은 증가되고 한쪽은 낮아지는 이러한 평이한 정 반대적 인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 분 석이 이루어져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안개일수를 62일로 잡은것 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용담댐 환경 영향평가에서 15.8일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광성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장수와 임실 관측소에 내용을 문의한 결과 15.8일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장수와 인접 군을 평가한 내용을 62일로 잡아보고 앞으 로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안개일수를 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용담호 담수 에 농산물의 착과율이랄지 착색율, 당도등 의 저하요인을 비가림재배 또는 반사필름피 복등의 신기술을 작목별로 투입하여 생산량 과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현 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작물에 대한 영향조사 실적에 서 벼, 더덕, 마늘 실증재배 결과는 '98년 도에 보고드린바 있어 자료로 대처하고 3페 이지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 정천, 주천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기생육은 부진하였으나 증기후 생 육이 양호했고 담배나방, 탄저병, 진딧물이 약간 발생되었으며, 수확량은 전년과 비슷 하였습니다. 사과는 정천, 용담중에서 후지품종을 조 사한 결과 개화기는 4월 20일 전후이고 과 중은 142g이며, 당도는 5.5, 수확시기는 10 월 중순경으로 병발생은 갈색무늬병, 겹무 늬썩음병, 진딧물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천에서 배 신고품종을 조사한 결과 만개기는 4월 15일경이고 과중 은 423g, 당도는 10.8도로 나타났으며, 병 해충은 검은무늬병, 검은별 무늬병, 진딧물 이 발생되었습니다. 포도는 정천지역에서 켐벨어리를 조사한 결과 과중이 338g이고 과립중은 평균 5.4g 이며, 당도는 14.5도로 병은 노균병, 새눈 무늬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약초류중 인삼, 오미자는 진안, 정천, 용 담 지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삼, 오 미자는 봄가뭄에 의한 생육 불균형과 탄저 병, 점무늬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 용담 댐 관련 작목별 시험, 연구과제를 도 기술 원과 합동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이용 보다 효율적 인 시험, 연구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와 도 기술원은 합동으로 2002년까지6개년 계획으로 용담댐 완공후 기상환경 요인에 대한 작물별 재배기술 체제 확립을 위하여 기술원에 추정식 연구관등 18명이 작물, 원 예, 특작, 토양, 환경연구 분야 시스템을 구성하고 우리군의 과제인 벼, 더덕, 마늘 을 포함한 13개 품목을 가지고 관내 3개 지 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연구실적은 기술원과 지 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자세한 전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 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98년도에 기술담당 관외 3명이 안동, 충주, 주암댐등의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동과 충주, 주암댐에서는 댐 전 과 댐 후의 기상상황이 나와있고 작물을 재 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댐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댐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3개 댐에서 이루어진 작목과 대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6페이지 작물별 현황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재배작물 추진 및 지도대책으로서 현재까 지 3개댐과 우리군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항 을 종합 분석해서 벼농사는 현재 품종을 중 만생종에서 조생종 재배로 유도하고 도열병 및 문고병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 습니다. 원예작물은 엽,근채류 재배를 확대 재배 하고 고추, 담배, 인삼등의 병해충 방제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착색불량, 성숙기 지연이 예상되 는되 사과도 역시 조생종 계통을 확대 보급 하고 포도는 비교적 안개 적응성이 현재 높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 색이 필요한 착색과 시기조절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섯과 특용작물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유리하게 판단되기때문에 여기에 재 배법과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을 통하여 유 망작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댐 지역에 권장 작목 사업으 로서는 댐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용담이 나 안천, 정천, 주천, 상전면에서는 버섯류 하고 약초, 산채류, 관광지에 대한 청정특 산품 재배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밀원 지역에 꿀벌 사육등을 앞으로 추진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댐 간접 영향지역인 진안외 6개지역에서 는 관광농업 육성과 시설 과채류, 고랭지채 소, 인삼, 고추, 담배 주산지로 중점 육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7페이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 센터 매각 추진내력과 이전신축 세부 계획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매각 추진내력입 니다. 진안읍 반월리 1180-3번지외 8필지 4,784 평에 조성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의원님들 의 배려로 '97년 6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 획이 의결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각치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지난 '97년 10월 27일과 11월 6일두차례 에 걸쳐 매각입찰이 유찰되어 저희들 나름 대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전주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중에도 매매광고를 실었습니다 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농업개발센터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이용 변경등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 습니다. 최근 3월 6일에는 부군수께서 실과소장 회의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매각되기 위해 서는 농림지역 해제가 선결 요건이므로 관 련 부서에서 전향적인 방향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OK 유한회사 측과 매매 가능성을 다 시한번 타진하기 위하여 제가 지난 3월 12 일 회사를 방문 회장과 면담하였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꼭 자기 들 한테는 필요한 부지이나 농림지역으로 사업확장이 어렵기때문에 행정에서 해결하 면 언제라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 절 충을 본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농업개발센터는 진안읍 연 장리 제2농공단지에 입주토록 되어 있었습 니다마는 제2농공단지의 사업이 장기간 소 요되고 금년내 농업개발센터를 조성하기 위 해서는 적정장소 선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 니다. 비록 제2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연장지구 일원에 조성 대상지를 물색하였는데 구릉지 대랄지 습지대 또는 하천접견지역으로 모든 여건이 부적합하여 진안읍권내에 있는 폐교 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 예정지는 진안읍 가림리 구 진안 서초등학교와 인근 답으로 계획면적은 약 5,102평이며, 이중 폐교부지 면적은 3,102평으로 이중 건평이 306평에 교실이 258평, 숙직실 10평, 관사 19평, 창 고 13평, 화장실 6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인근에 2,000평이 답이 있습니다. 매입 추정액은 3억1,600만원으로 폐교부 지가 평당 3만원씩 9,300만원으로 예상되며 건물을 1억1,300만원으로 평당 3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원수는 1천만원, 인근답은 평당 5만원씩 2,000평을 구입하는데 1억원이 소 요 되겠습니다. 폐교 매입 기초단가는 구 주천면에 있는 손봉분교 매각가를 참고로 산출한 금액입니 다. 구 진안 서초등학교 매입시 여건은 청사 이전시 사무실 이용이 가능하고 읍 소재지 와 가까운 거리로 국도변에 인접하여 전시 효과가 좋은 지역이며, 평탄지로 토공작업 비가 절감되고 400평의 부지로 토지이용율 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아울러 공 기단축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도 조성 할 수 있는 적지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인근답 2,000평등 모든 매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9페이지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농업 기술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량머루 재배농가 및 참여 예정 농가 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량머루 재배현황은 '98년도에 7농가에 3.3ha가 조성되었고 금년도에는 8농가에서 4.3ha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 지역 은 진안, 마령, 안천으로 2000년가지 10ha 정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현황은 '98년도에 7농가에 5,020만원 을 소득금고 자금을 통하여 지원하여 금후 연차적으로 덕시설 및 비가림 시설등을 지 역특산과와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두번째, 10페이지 개량머루 재배 전망 및 시장조사 내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전망은 식재후 3년차에 300평당 150 만원, 4년차에는 25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 며, 생과 출하에서부터 머루즙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출하등에 역점을 두어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시장조사 결과 생과는 상품 은 5천원, 중품이 3천원, 하품이 1,500원이 며, 머루주는 700㎖ 한병에 20,000원정도 판매되었으며, 포도와 비슷한 가격으로 형 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브랜드화를 위 한 전문 기술지도사 확보계획과 유통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도는 작물담당과 전문지도사 위주 로 중점 지도하고 머루 성분분석과 진안상 징인 상표개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박스 제작, 가공시설 설치등 유통체계 개선 을 통하여 진안군 특산품으로 육성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 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깨끗하 고 낭비없는 행정, 기본이 바로선 진안, 건 전한 지방차원의 제2건국 이념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단 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세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금번 저희들이 군정질문 과 답변을 보면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그 뒤에 조치사항 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문제점 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실과장 들이 질문한 의원이나 전체 의원들 앞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되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것 으로 끝나는 그런 군정질문 답변이 이번만 큼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비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연구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수 몰민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안동 댐, 충주댐, 대청댐의 기온변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안개나 서리, 기온의 일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안개일수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연평균 댐 건설하기 이전에는 43.8일에서 댐 건 설 이후는 72.4일로 28일이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것은 43일에서 서리가 댐 건설 이후는 63일로 약 20일정도 증가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고 일조시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은 연 520시간 정도가 일조시간이 단축이 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것은 연 147시 간 정도가 감소가 된다, 다음에 서리일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것은 연평균 댐 건설 이전에 63.2일인데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서는 76.2일, 그다음에 건설 이후에는 안동 댐에서 97일로 증가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는 89일 그 차이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은 33.8일이 증가한 걸로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것은 12.2일이 증 가한다 하는 그 차이점이 같은 청내에서 한 쪽은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인체에 미치는 질병 또는 환경변화에 따른 상수원 보호지역 이런것 때문에 조사 한 환경보호과 자료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 한 자료가 다른것에 대해서는 어느쪽이 틀 린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기술 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자료를 보면 상전이나 또는 정천이나 용담에 어떤 벼농사, 고추, 마늘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안동댐이나 대청댐이 나 또는 충주댐 우리 용담댐 주변하고 기온 이 비슷한 지역에 그동안에 댐 전에 농사짓 던 방법과 댐 건설 이후에 농사를 짓는 방 법이 무엇이 틀려졌는가, 댐 전에는 무슨 작목이 거기의 주 작목이었었는데 댐 건설 이후에는 작목이 이렇게 바뀌었다,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벼가 어떻고 고추가 어떻더라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가 지고 앞으로 용담댐 건설 이후에 여기에 대 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기존 댐을 방문을 하고 조사를 했고 또 역시 환 경보호과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농업기술센 터에서도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 리 진안군 관내에 현재의 기온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옛날 기술 가지고 농사를 지 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댐에 가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아니면 거기에다 어떤 농경지를 임대를 해서 라도 작물을 농사를 지어서 연구를 해가지 고 앞으로 댐 건설 이후에 상류지역에 또는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지만 기 온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길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와 저 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기상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같은 자료를 각 과와 소가 협의치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와 조사한 내용과 저희들이 조 사한 내용을 지금 어느 실과소가 김광성 의 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환경보호과와 제가 기상관계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표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근 관측소와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화요일 간담 회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렸으 면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김광성 의 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기관이 조사한 안개일수나 서리일수, 일 조시간 이 모든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에 따르는 모든 자료를 재검토 해보시고 기 상관측소 자료를 구해보시고 또 댐이 있는 현지지역에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 의 뢰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해서 다음 화요 일 간담회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성의원
예! ○의장 김정길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 변에 대하여 민의 대변인으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고 부적정한 행 정사례를 보면 첫째, 민자유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에서는 장기간동안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 성, 성수온천, 댐주변 개발, 운일암반일암, 월랑공원등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 추 진 계획과 투자만 되어 있을 뿐 유치실적이 거의 없는 현실로 볼 때 안타까우며, 관계 부서에서도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체제가 미 흡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없으며, 대 군 정질문이 시작되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 성 운영을 준비하는등 민자유치 추진이 너 무나 미흡한바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관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용담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부실 공사와 금후 대책에 있어서 용담면 와룡리 지구 10세대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인가당시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업 시행상 문제점과 민원등이 현 저히 예상되는데도 이에대한 대책이 미흡하 며 또한, 가는골지구, 신연지구, 원주평지 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 리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이미 20여개 지구 에 소규모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막연하고 미온적으 로 대처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으며, 소규모 이주단지 입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중단조 치등 이주단지 기반조성비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행정대책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더 욱이 소규모 이주단지 입주자 및 수몰민에 대하여 지역발전 기금에서 '99년도 3억원의 범위내에서 영농기반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나 수몰민은 이미 전답이 없어지고 종합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관계 대출규정 이 두명 이상의 보증인과 1,000평 이상의 농지소유자 1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 납세 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몰민을 위한 적극적 지원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등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민에 대한 사후대책이 적극적 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탁상행정으로 비쳐 지는 사례, 셋째, 효율적인 지방세입 확충 을 위한 잘못 개정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아직도 미개정되고 지방세 증수 를 위한 내고장 담배판매에 있어서도 지금 도 전담부서가 없이 읍.면이나 관계공무원 이 직무외 담배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넷 째,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및 운영대책에 있어서도 전액 국.도비, 양여금 지원이 아 닌 지방채 91억원을 발행하고 연간 4억6천 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역발전기금으로 특별 한 대책이 없이 사용하려는등 답변에 대하 여 이해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 관계 부서에 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해결방안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경제 대란속에서도 우리군 의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최소의 투자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리가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임 을 감안하여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전략적인 경영행정과 자기개발의 노력을 가일층 가시화하여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집행,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군 의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민.관이 같이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알차고 활기찬 군정운영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는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로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아시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번 임시 회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 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기동안 매일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 서 제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