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해를 하실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러한 사항이 매번, 매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 이 야기 거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 립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 시되어 있고 진안군 공유재산 조례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 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 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전까지 국.도비의 확보가 어렵고 지방재정 형편상 예산 의 확보가 어려웠다 하면 예산편성 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예 산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 리계획이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먼저 의회에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 리계획 안도 추경예산안하고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의회에 접수시켜서 간담 회에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에서 의원 들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방의회가 생긴지는 7년입니다. 7년동안 녹음기에 녹음을 해놔도 그 렇게 똑같이는 얘기를 못할겁니다. 특히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나 백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위치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 승인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이 위치도 모르는 그런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 보니까 그 뒤에야 ‘98년 10월 20일날 대구 광역시 북구청장이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 득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 유재산 관리 계획서에 위치는 미정되 나 적정 예정면적과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만 의회에 갖다 던져놓고 이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해줘도 됩니다. 의 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고 의원들이 알고 지적을 하면 그때야 잘못되었으니까 이번만 해주시면 다음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 고 또하나는 ‘98년도 7월 16일날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일단의 면적이 5,000㎡, 금액으로는 2억5천만 원 이상이 되는 물건의 매입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일단의 면적이 1,000㎡이상, 금액으로 는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 어야 된다, 이것도 이번에 공유재산 관 리계획 승인을 받으로 와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종전에는 5,000㎡였었는 데 어떻게 해서 1,000㎡밖에 안되는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으 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렇게 의회를 나쁘게 말씀드리면 무시 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만 진안군에 구성 된 걸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 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법이 잘못 되어서 조례가 됐던 토지매입이 됐던 어떤 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바로 돌아 서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농산 물 유통센타를 못짓는다, 백운 보건지 소를 신축할 수가 없다, 하나의 예를들 어서 이러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 에요. 한두가지가 잘못된 것은 전부 의회에서 떠넘기 는 그런 집행부의 풍토를 개선하지 않 고는 도저히 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 니다. 어떤 사업이 됐던 집행부에서 계획 해 올때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획 세우고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화려 하게 청사진을 제시해서 아주 인기를 얻어놓고 의회에서 조금만 지적을 하 고 잘못을 시정요구를 한다던가 아니 면 사업을 승인을 안해주던가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군민들한테 자기들의 잘못은 조금도 이야기 하지 않고 의회 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의회에서 못하 게 한다고 의회에다 똘똘 몰아서 의원 들이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곤혹 을 치르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안으로 올라온 이 사항은 의장 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셔서 의 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를 해주 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 시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식으로 사 과를 하고 꼭 이사항이 필요하다고 하 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본회의장에서 한 뒤에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