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엄샛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5과 22팀이고 정원 125명에 현원 136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2026년도 총 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60억 8,413만 원이 증액된 4,274억 46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통합복지실현을 위해 금천구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구축,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대상자별 맞춤형급여 지원과 맞춤형급여 수급 탈락자를 위한 Good Care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본소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맞춤형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착한 동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행복육아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성장을 위한 응원을 하고 꿈을 키우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노력이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금천에서 건강하게, 참 좋은 얘기네요. 이게 물품도 지원해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물품은 키트를 주려고 합니다. 키트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해서 계절 상품도 마련하고요. 응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물품 지원을 간단하게 3만 원 정도로 된 키트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욕실 청소도 해줘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청소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실 청소까지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규권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립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천구는 온기프로젝트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의 경우 신규사업도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온기편의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기키트도 진행하고요.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찬찬찬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5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아서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관리는 안 되나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의 1인가구인가요?
장규권위원
네. 금천구 독산4동에 사는 분인데요. 5일 동안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사망한 지 병원진단이 5일 정도래요. 부패도 많이 됐고요. 독산4동에 제가 아는 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취약계층인가요?
장규권위원
네. 앞으론 관리 좀 잘하셔서 그런 게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규권위원
하필이면 제가 아는 분입니다.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러셨구나. 저희가 사실 1인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을 7,795가구 정도를 AI라든가 다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쉽게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전망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전화로도 확인하나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전화로 확인하는 부분은 11쪽에 보면 인적 안전망이라고 해서 통장님이나 통통나래단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다 케어 못 하기 때문에 스마트안전망이라고 전화로 하는 거는 헬로우안심모바일이라든가 AI안부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로 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가끔 있으셔서 저희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연결한 온기ON톡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에 따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계신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통장들이 방문합니까?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통장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통통나래단을 중심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니까 5일 동안 방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저희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4동은 최근에 없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확인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장례는 치렀는데 어쨌든 그런 것 좀 잘 점검하셔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고독사에 보면 스마트 안전망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70가구 364가구 이렇게 가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파악한 가구에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구고요. 스마트 안전망으로 표에 나와 있지만 현재는 6,000가구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이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장년 1인가구, 저소득이죠. 중장년 1인가구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7,795가구 정도인데 스마트 안전망으로 2,028가구 그다음에 인적 안전망으로 1,767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계가 필요없다는 부분이 798가구 정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분들이 사실 조금 있으세요.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부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플래너나 통통나래단이 가끔이라도 찾아가서 반찬이라도 전달하고 나서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 중에 꼭 관리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나요?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 그런 분들 위주로 방문하거나 통통나래단, 통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시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경
김선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AI가 중요하긴 하고 많기는 하지만 인적 안전망이 필요한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술위원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전환 사례에서 GS25금천행복점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자활 참여자 중에 실제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파악은 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질의했던 이유는 자활기업의 성공사례는 탈수급을 얼마나 그 과정을 만드느냐, 자활기업을 만드는 데 만족하거나 여기에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탈수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추적하고 그 사례를 좀 더 성과로써 알리는 게 금천구에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와 딱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천구 임대주택 중에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 청년주택에 사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거나 근로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들만 기준으로 우선 선발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있는 청년주택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사실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신혼부부주택이 금천구의 성공사례잖아요. 1인가구 청년을 결혼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결혼하거나 임신 예정인 친구들을 좀 더 청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신혼부부주택에 가산점을 도입하는 제도나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별도로 청년 당사자가 그런 집을 찾아야 하는 사례를 제가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챙겨주시면 우리 돌봄 서비스나 복지지원과에서의 정책이 완성될 것 같아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황현혜 어르신지원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혜 어르신지원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황현혜 어르신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한내데이케어센터가 드디어 개소식을 하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근래엔 제가 못 가봤는데 개소식이 1월 언제죠?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3월 말 개소 예정이고 개소식은 미정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장애인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구에 차량이 구입 돼 있나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착한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2대 구매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언제 구매했어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1호차는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2호차는 2025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게 얼마 안 됐죠. 몇 인승이에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1호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5인승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호차는 휠체어 공간까지 합쳐서 14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2호차가 좀 작은 거네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크기는 1호차에 비해 조금 작습니다.
김용술위원
가끔 장애인들 이동할 때 한 번씩 보거든요. 휠체어 타고 입구에 이동해서 올라갈 때 전동구가 이렇게 있어서 리프트로 올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있어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올라가면 휠체어가 못 움직이게 벨트 매듯이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세밀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해야 하겠더라고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차량에는 현재 운전직 말고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어서 지원해드리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보다 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에서 전동보장구 연습장이 어디예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의회 앞에 물첨벙 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규권위원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나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장규권위원
며칠 받습니까?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작년 시범 운영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과정으로 해서 이론 1회 실습 3회 건을 진행했고요. 현재는 아직 정확히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까지 수행기관 모집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규권위원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이론 1회이고 실습 3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하루 받으면 수료증 주나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이 과정을 전체 다 이수해야 하는 거라 한 달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 뭐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실제 장애인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고 전동구 보장구를 사용하게 하는 운전면허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강제규정은 아닌데 이거를 갖고 다니는 게 과속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회전을 한다거나 각을 튼다거나 이럴 때 운전에 연습이 필요해서 금천구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작년에 연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봤던 거거든요. 교육 과정 한 달을 거치면 운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교육을 한 달 받아야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수료증을 주면 좋을 텐데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매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장규권위원
그럼 한 분당 몇 회예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장애인 모집 기간에 모집해서 교육 일정이나 장소가 없어서 물첨벙을 쓰고 있는 거라서 구청 사용의 주기나 행사와 맞춰야 합니다. 세부사항이 나중에 정해지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경로당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중식을 하잖아요. 자체로 하는 급식 몇 군데예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1월 기준으로 주5일 중식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29개소고요. 혼용은 29개소로 똑같이 운영하고 급식 11개소입니다.
김용술위원
혼용이라는 게 뭐예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자체 조직도 하고 배달도 받는 겁니다.
김용술위원
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고정적으로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반찬을 해드시고, 혼용은 경로당에서 힘들어서 예를 들어 월수금은 해먹고 화목은 배달해달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비정기적으로 들쭉날쭉은 아닙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안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증가액이 가장 큰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대상자 발굴이나 중복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계속 연차마다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금천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성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관리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매년 일자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관내 어르신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단순 봉사 차원의 일자리도 있고, 이분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봉사 차원으로 외부에 나가서 실제로 바깥 활동을 하면서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부터 착한피자나 매장 운영 공동체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지원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성과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좀 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 성과를 물어보는 이유는 성과를 평가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착한피자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난 후에 어르신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립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 이미 60~70대 어르신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소득안정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지금 계속 문제 되는 사회적 고립 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 주시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서 금천구에서 좋은 정책이 우리 금천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바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분석하는데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복 참여 어르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제가 그것은 수행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워낙 많아서요. 필터를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령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예산 때 비슷하게 질의 한 게 있는데 단기 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중장기의 직무 연계나 아니면 민간 고용에 연계 전략 같은 것을 세우거나 고민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혜
황현혜어르신지원팀장
답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엄미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엄미정입니다. 민간 연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올해 복지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금천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하면서 민간 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 인정받으면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들을 금천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업무계획을 연차에 세우는 거고 그 연차 계획안에 중장기도 같이 고민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혜 어르신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방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키즈카페 4호점 자리에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공사 안 하는 거 같은데.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공사발주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용술위원
그 옆에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죠?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공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공사는 주관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조권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민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저희 복지국 쪽으로는 민원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어울림센터 민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거기 공사가 아직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현대아파트에서 일조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키즈카페 조성할 때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간 제공자가 직원들까지 다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네, 공간에서 하고 있는, 특히 3호점 같은 경우는 지정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2월에 계약을 맺어서 2월 중순부터 채용할 예정입니다. 6명이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공간 제공자라기보다는 수탁자가 수탁법인에서 채용하는 거죠. 저희가 위수탁관계로 위탁을 주면 거기서 시설장 법인에서 임명하고 거기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3호점의 경우는 공간 제공자가 위탁을 맡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현재 위탁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적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장 유리하겠죠.
고영찬위원
이분들이 공간까지 본인들 공간이고 직원도 직접 뽑았을 때 만약에 운영이 부실해요. 그런 경우 다시 위탁을 안 맡길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위수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검이 들어가고.
고영찬위원
그런데 일단 공간이 여기에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무상으로 저희한테 기부를 한 거라 공간이 거기에 있어도 사실 저희는 공사비를 드리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공간을 조성한 거고 공간조성 전에 이미 그것은 본인들이 기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운영은 저희가 계속해야죠.
고영찬위원
영구적인 건가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현재 저희가 10년으로 위수탁계약을, 공간 무상제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주님앞의제일교회도 노인교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어서 일반 종교시설처럼 편협하게 운영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부실화가 돼서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이 공간 제공자와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구에서 갈등을 해결해야죠. 그 정도는 해결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고요. 금천구 가족문화센터입니다. 현재 입주한 가족문화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된 것 같네요. 그 전부터 돌아보면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2007년부터 진행한 게 맞을까요?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거의 20년 가까이 19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추진 성과나 사업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판단하는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수, 참여 인원 외에 위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시하고 국비로 예산지원 받고 있는 기본사업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랑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무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걸로 사업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업이 있다는 건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위탁성과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수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의 재정건전성부터 위탁의 기본 폼들을 가지고 재위탁을 결정할 때 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에 대해서 평가서를 다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법인 플러스 시설의 운영 평가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 성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단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수탁자를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기관에서는 현재 정성적인 부분은 이용자들의 만족도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엄샛별위원장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가족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가족센터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외국인 가족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인 가족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서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가족센터를 왜 정책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족정책과의 정책 안에서?
은주
김은주복지가족국장
정책 안에서 가족센터의 개념은 가족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형도 바뀌고 구성원도 바뀌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념도 바뀐다고 봅니다. 사회적 변화와 목표와 이런 것에 맞춰서 가족센터의 위탁 규정이나 평가하는 지표도 좀 다양화되거나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족 단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년 차 된 기관이고 20년 동안 수탁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금천구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갖고 있는 가족들의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완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떤 부분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금천구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들과 평가도 필요하다. 단순히 참여자의 만족도나 기관에 대한 업무역량평가가 정성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센터는 굉장히 복합한 주체들을 정책 대상화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정량으로는 다 포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족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홍보하는 사업들이라면 지표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어야 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비스의 친절도가 정책성과가 될 수 없고 그 너머의 정책들을 계속 고민해야 20년 차가 된 가족센터를 금천구에서 더 홍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반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도 고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아동청년과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과, 다양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질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고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가족센터만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수가 늘어나고 참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지금 단계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평가의 결과들이 2027년도에는 업무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귀연
방귀연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요업무계획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세워준 부분들이 어떤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부서 같은 느낌의 사업들이 좀 많아서 이런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개입의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성과를 계속 숫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평가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후 개입에 치중하다 보면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예방 정책들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문화나 진로 참여 정책들이 약한 편인데 이런 부분의 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효진
김효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파트는 사전 예방 정책들을 아이들의 현장 의견 들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진로 참여정책 쪽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거점으로 추진 중인데 사실 완전히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게 맞고요. 아이들이 해마다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집에서 유튜브 보는 여가활동이 대부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주민참여예산에 아이들이, 당사자 욕구가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욕구조사 꾸준히 추진해서 실효성 있고 알찬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고요. 진로 경우는 문화의집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점을 교육지원과 쪽에서 진로센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문화의집은 아이들이 진로상담도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부분은 생활권 문화의집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기관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과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4명에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예산총액은 88억 3,440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2,23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약 48.5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생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천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 구상과 시흥 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 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독산동 시흥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정비사업과 시흥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수준 높은 가로수 관리 등 5개 계속사업을 통하여 녹색정원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QR코드를 활용한 건축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 금천구 건축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구민이 믿을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정희입니다. 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임의관리단지 직원 채용했어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예, 동행매니저 채용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예산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동행매니저가 현장에서 꼭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질서가 잡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면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명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대표했던 분이 계속 민원 넣어서 소장도 제명시키고, 또 신입 소장도 왔는데 다른 분이 민원 넣어서 민원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느 아파트라고는 말 못 해요.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이 마음대로 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런 민원 알고 있죠?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2026년 시작되자마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민들 갈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장규권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한 것 같아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지금 몇 군데 아파트에서 집요하게 민원이 지속하고 분쟁이 있어서 갈등관리전문가께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도 금방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조용해지려나 했는데 더 심해지네요. 윤리교육도 있어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윤리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장규권위원
동대표들이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예, 입대위 대표들 의무교육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런데 동대표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서 탈퇴하고 동대표회의 때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동대표 탈락자가 회의장 와서 주동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힘드네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작년보다 더 심해졌어요. 회의 시간에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는데 지금도 전화 왔어요. 왜 나한테 자꾸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과에는 안 들어와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부서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동대표들 교육할 때 회의 시간에 제발 말다툼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라고 교육해주세요.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는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 말다툼하고 이번에 어느 아파트 동대표도 싸우고 관뒀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에서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아까 SH, LH하고 협의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 우선 선발과 관련돼서 지침이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가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저소득층에 가산점이 있죠.
고영찬위원
가산점이 경합할 때 그때 지역주민을 우대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했을 때 우선 선발되나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중에 할 때 가산점으로 선정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민들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공세대 151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20% 정도만 금천구 주민들이 우선 됩니다. 금천구 주민들로 다 모집은 안 됩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가장 빠른 곳이 신독산역 안심주택인가요?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예, 신독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건축과에도 청년주택 있거든요. 그곳도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시흥동 기아자동차 주택 관련해서 여기는 뒤편에 땅만 있는 그곳을 말씀하는 거죠?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기아자동차 옆에 성지아파트 쪽입니다.
고영찬위원
오피스는 지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땅 말씀하는 거죠?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예, 그 옆에 도서관 부지 말고요.
고영찬위원
주민들 우선 선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큰 역할 한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발 빠르게 서울시에 가서 협의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재신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공군부대 우리 자체에서 했을 때는 부대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부대 존치는 완전히 확정됐고요.
김용술위원
100%?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20% 내외를 원하기는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30%를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비율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금천 공군부대 언급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진행할 경우에도 부대가 존치하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
그 조건 똑같이 간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똑같이 갑니다.
김용술위원
국방부하고 비율을 협상하는데 그 룰을 따라가나요?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한 게?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현재 국토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공공부대 존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하고 국방부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자체에서 존치의 비율을 국토부에서도 따라올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겠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공군부대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나왔던 주택공급계획에 세대수 몇 가구 나왔는지 기억하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2,900세대로 나왔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롯데 1차보다 큰 세대수거든요. 거의 두 배가 넘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본구상안을 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아파트만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면 기본구상 마련하면서 주택 세대수나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한 게 있는데 당초 저희가 했을 때는 용적률 제한이 없기에 약 4,000세대 정도 계획했고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는 LH와 했던 기존 택지개발 수준에 비례해서 산출한 게 2,9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문제는 없나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 규모상 이게 과밀화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구상안만 보면 도심부대존이 그 옆에 해가든아파트에 붙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말이 나올 것 같고, 공군부대 역할이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북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레이더를 감지해서 판단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군사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레이더만 있어도 주변에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만 없으면 말 그대로 도심부대존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들께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처음에 가져왔을 때 원래 여기 의료 관련돼서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빠졌네요.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의료는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검토안 중 하나였는데 그것은 LH와 협의해가면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건 제가 봐도 원주에 아예 특화단지가 있어서 그런 곳과 비교해서 우리가 도심 속 내에서 특화단지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AI 융복합클러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산업이 우리 금천구가 주도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여기도 제대로 주거 단지 한복판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주의해서 구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매년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올해 진전된 성과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25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6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군부대 부지개발이 특히 진전된, 25년 들어서 확연하게 속도가 나고 있는 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최기상 국회의원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공공부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또 말씀드릴 부분은 금천구 안에서 스스로 만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지역 안에 이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공군부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6년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신
양재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시흥4동 1-1번지 일대 이게 초기단계라서 그런가요? 소요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드네요. 어떤 것 때문이죠?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소요 예산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고시를 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조하되 신통계획안을 짜서 하는 용역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용역비는 거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고영찬위원
면적비용인가요? 독산시흥구역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여건상 여기가 제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지금 잡음은 없나요? 잘 진행되나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사업은 생각보다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구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행사 선정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있지 않나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이곳이 시행사 선정하려는 곳입니다. 가장 빨리 먼저 나간 곳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래요? 작년에 한 곳 했다가 들어온 게 없어서 무산된 데가 있지 않나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다른 지역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시행사 선정이 빨리 되면 좋은 건데 돈 문제가 붙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단계 정도 있더라고요. 넘어야 할 산이. 잘 알 테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도 따로 문의했던 사안이긴 한데요. 지금 시흥동의 경우에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들 속도가 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도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분담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담금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구청에서 섭외해서 심의하는 곳 그리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 해서 두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감정평가액이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대로변 모서리에 있는 누가 봐도 좋은 상권에 있는 건물조차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설정돼서 이렇다면 내가 이 집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분담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모이는 곳에 그 의견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민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서에서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행정에서 판단하고 민원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추정분담금에 관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민원을 넣든지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 아니면 추진 주체에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전달해서 나온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주민 면담은 추진하고 있고요. 주거정비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추정분담금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흥3동에서도 같은 민원을 듣고 시흥4동에서도 같은 민원을 듣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분담금이 많은 문제를 떠나서 감정평가액이 왜 공시지가보다 낮은가에 대한 의문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때에는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진행되는 속도나 아니면 오해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게, 1대1로 대응하는 것보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주거정비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아까 제가 가족정책과에 키즈카페 이야기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쪽지로 왔는데 주거정비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독산동에 키즈카페 4호점, 산업문화어울림센터에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공사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고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공사에 대해서만 들어왔어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공사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게 뭐예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공사 소음이나 분진. 그런데 저희들 직접 공사가 아니라 서울시 관할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술위원
일조권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고 공사의 소음이나 그런 민원만 있어요?
명규
김명규주거정비과장
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가산동 생활권공원 관련해서 주차장은 짓지 않고 공원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기왕에 하기로 한 것 돌릴 순 없겠지만 공원 위치라든가 환경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공원이 필요하지만 이 좋은 위치에 공원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공원이 지어지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피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간이라는 건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해서 잘 구상을 해주십시오. 올해 안에 다 만들어지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10억 필요한데 특별교부금이 안 된 상태거든요. 상반기 때는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설계 정도 하는 수준으로 하고요. 하반기 때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총 10억이 필요한데 3억만 확보됐다고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2억. 설계비 정도 조금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특교가 내려오면 올해 안에 하는 건, 시간은?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하반기에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정원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가 오미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좀 아쉽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지어놓은 건 잘 지어놨더라고요. 생태공원 들어가는 조성물도 되어 있고. 그런데 너무 정원과 관련해서만 센터를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천구에서는 화분이라든가 녹지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 본인들이 직접 챙기고 키우고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화분 키우고 관리하고 이런 거 알려드리고 옮기는 거 그런 거.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분갈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위원
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정원 쪽이어야 되나. 이 동네의 산지, 시흥동 이쪽 지역의 특수성을 접목할 수 있는 주민센터의 기능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정원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에는 쉼터로도 가능하고 겨울철 쉼터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정원센터지 용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름에 많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1월부터 시작했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문성로 쪽에 가지치기합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독산로하고 문성로를 겨울철 가지치기 수종으로 잡았거든요. 이 물량은 대략적인 물량이고요. 설계하고 업체가 정해지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시흥동 홈플러스 앞에 거기도 하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거든요.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습니다. 시 도로 어느 정도 했으면 그다음에는 한 번 건너뛰어서 이렇게 합니다. 계속 같은 곳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모든 면적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시흥 홈플러스에 가로수 밑에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다 죽었더라고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이 사업 말고 서울시 예산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왜 나무가 다 죽었지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심었던 나무가 회양목인데 회양목 자체가 겨울철에 저희들이 도로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에 약한 수종입니다.
장규권위원
거기만 그래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유독 많아서. 보도 쪽에도 요즘엔 염화칼슘을 다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아니라 보도 쪽에도.
장규권위원
하얗게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홈플러스 딱 거기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장규권위원
작년에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장규권위원
다른 데는 안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만 해도 안 죽었어요. 우체국 앞에도 안 죽었어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염화칼슘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수종별로 겨울에 약한 수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어쨌든 보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인도 옆이니까.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은 지금 의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10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2억은 확보했다고 했어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네, 특별교부금으로.
김용술위원
8억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 특교가 2억 결정되었거든요. 특교로 최대한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노력을 할 뿐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특교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분야는 특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만약 특교를 못 받으면?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내년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술위원
특교가 안 되면 본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본예산 통과가 안 되면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특교라든지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일단 착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착공이 안 되면.
김용술위원
지금 5년간 있잖아요. 그게 2027년 12월 16일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 아직 여유는 있어요. 2년 정도 남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2억은 특교를 했고 8억이 안 되면 본예산에 잡겠다는 계획이에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요.
김용술위원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자꾸 안 되고 변경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고영찬 위원이 얘기했지만 좋은 위치에 공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특교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부족해서 본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위원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최후의 수단이고 최대한 특교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안심공원인데 산기슭공원 저는 여기서만 30년을 살았고 이 공원에서 청소년 성인 시기를 다 보냈던 사람으로서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는 공원 부지가 아쉽다고 하셨지만, 워낙 고지대 경사로에 있는 곳이라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시설을 만들기는 어려운 공간이고 주변에 공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민원을 넣고 있는데 다양한 민원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기후변화안심공원을 조성하는 설계단계에서 준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호주로 연수를 갔을 때 호주에서는 이런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나무에 앉는 새, 곤충, 그 새의 소리는 어떤지까지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 인근에 사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 하나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활동할 수 있는지까지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금천구에서는 바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 의견수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 쓰면서 충돌되는 민원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미생태공원에서는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열심히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흥5동 인근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공원이거든요. 먼 곳에서도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차량을 갖고 오는 분들은 늘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차량 없이 아이와 걸어올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원 잘 조성하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생활 인프라를 다른 부서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별 SOC라든가 대단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주차가 협소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대규모 사업할 때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용주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것 질문할지 알 것 같고요. 독산동 데이터센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주민들께서 전자파, 열선, 대기열 현상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설명회에 안 한 부분까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자료를 받아서 1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해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전자파, 소음, 대기열 현상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월 말 정도 완료될 예정인데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공유할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대표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주민대표들께서 시간을 안 내주시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모이는 설명회나 공청회만 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대로 대표들 접촉해 보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 말씀하는 건가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비대위가 구성된 아파트도 있는 것 같고요.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구청에서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특히 롯데캐슬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 회장을 만났고 입주자대표 회장께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고 비대위 구성되면 저하고 미팅을 잡아달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님께 시간을 주시면 일단 먼저 만나 뵙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협의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개나 들어 왔나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다 하면 120건 정도입니다.
고영찬위원
많이 들어왔죠.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주민들을 왜 설득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은 저걸 왜 허가를 해줬냐, 왜 알리지 않았냐, 이거 아닙니까? 사전예고제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그 항목에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데이터센터가 전국에서 문제 되는 것 전혀 모르셨어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이번에 많이 문제 된 것 알고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전에 허가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허가 당시에 구청장은 똑같은 구청장 아닙니까? 허가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도 몰랐습니까? 그때 배경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취지가 잘 이해 안 돼서요.
고영찬위원
이게 허가는 일찍 해줬어도 착공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알 것 아니에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냥 저렇게 둔 거예요? 데이터센터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이걸 주민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이렇게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민원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수막 하나를 달아도 주민 민원이 있다고 저희보고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많으면 안 해줬을 거고 적으면 계속 갔을 거라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알 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데이터센터가 도심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었어도 그전에.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께 이 답변으로 계속 갈 거예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민원 회신할 때 글로써는 표현의 한계가 있고, 주민들 만나서 의견 들을 것은 듣고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조권 침해도 있다고 하는데 업체와도 이야기하셨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준공업지역이 일조권을 건축허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심사야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영찬위원
그 이야기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구청이 주민들에게 답을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일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장 뭐 하러 뽑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답변은 서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법상 답변밖에 못 드리는 거죠. 주민 대표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 말고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려고 만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산업어울림센터가 현대아파트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 지금 확실히 중지됐는지 아까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금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무시하고 간다,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뒤에서 지금 누가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은 오셔서 난처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 거주하는 데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고 대강 알 수 있을까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강동구입니다.
고영찬위원
강동구 산다고 하면 집 앞에 데이터센터 지어도 과장님 괜찮은 거예요? 국장님도 괜찮은가요?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제 지역에 KT데이터센터가 기왕에 있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있어도 그걸 지금 그렇게 있다고 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말씀 못 하잖아요. 합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허가해주면 원자력 발전소 지어도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답변만 하겠다가 아니고 그럼 다음 스텝은 뭐예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차라리 위원님께서 주민대표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러면 저게 멈추나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그래도 만나봐야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만나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요.
고영찬위원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해본다고 하고 과학적 근거 이야기하는데 주민들한테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송전탑 밑에서 왜 안 살려고 합니까? 그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변에 안 사려고 할까요. 부안에서 방폐장 짓는다고 사람 죽어 가면서 왜 그렇게 시위합니까? 물론 방사능과 비유하자면 너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무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재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90m 정도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사현장이 보이거든요. 저도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매몰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만나면 해결이 되냐고요. 서면으로는 말을 못 하는 것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말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할 건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편하게 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겠죠. 어떤 진전이 있고 주민들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집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현황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어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하여튼 건축허가 나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께서 허가 취소를 하라는 민원도 많이 하는데 사실 민원이 있어서 허가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민대표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의견을 최대한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주민 민원이 온 동네 다 일어나도 허가 취소는 없네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영찬위원
주민들이 지금 이 답변을 알게 되면 시간 끌기로 볼 겁니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만나는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만나지 않고 어떻게?
고영찬위원
중지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멈출까요?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못 했을까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국장님도 같은 답변인가요?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기대하시는 바는 취소도 말씀하시고 지난 5분발언 때는 김포 사례라든지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사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결국 허가가 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내지 심판까지 갔는데 행정이 사실상 패하게 돼서 사업이 늦어졌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대응도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그 끝을 봤을 때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대응할 문제인지 아니면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들도, 전자파부터 여러 가지 우려들 함께 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걸 치유하고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모여지면 그걸 놓고 후속조치를 더 논의하는 게 현재로서는 순서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국장님 집 옆에 지어도 이렇게 답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 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우리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들었겠죠. 아예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을 어떻게 얻어걸려서 알게 된 상황이 이렇게 일이 커져 버린 건데.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서 구청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법적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집 옆에 지었을 때도 그렇게 답하면 '아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이럴 거냐구요. 지금 허가 내준 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일단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때 안 계셨을지언정 구청장은 있었잖아요. 구청장 대신해서 그 업무를 보는 분들 아닙니까? 왜 구청장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됐을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보고는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보고는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파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을 2월 말까지 목표로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함께 놓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를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네, 3분 내로 끝낼게요. 전자파 시뮬레이션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예,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영향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향이 없으니까 주민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할 건가요? 주민들이 납득하나요? 주민들이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 안심시키려면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데이터로 근거로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뭐까지 해야 할까요?
승준
이승준푸른미래도시국장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공신력 있는 기관 정도입니다.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아서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더 좋은 혹은 더 해볼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 측에도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보다 더 많이 깊이 고민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것도 저희가 만나고 싶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위원
이번에 조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1월 6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1월 6일 알아서 건축과 임운택 주무관. 오늘 안 왔죠?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 주무관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달라. 그런데 안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장님이랑 직원들 왔죠?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센터 건립자가 다른 데서 하다가 취소돼서 온 사업자인지. 두 번째, 피해사항이 있는 전자파, 전력 소모, 소음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세 번째, 해로운 사업이냐 이로운 사업이냐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해야 한다. 해로운 사업이라면 중단해서 저 사람들한테 중단을 하게 되면 진행사항이 커지면 그때 가서는 중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빨리 판단해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해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중단해서 저 사람들 피해를 줄여줘야죠. 그런데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어떤 피드백을 해준 게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연락드려서 한번 뵈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드린 거지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확산되니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집행부는 질타받아도 당연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야기했을 때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확산되기 전에 일단 현장 중지시켜놓고 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든지 대응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커지고는 있는데 집행부의 대응이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구청장님도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부르는 날 과장님도 청장님한테 갔다 왔다고 했죠? 대안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해야될 게 뭐냐. 확실하게 중단을 먼저 시키세요. 공사 중단시키고 해로운 사업이냐 이로운 사업이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자파가 있느냐, 전력 소모가 많다, 소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잖아요.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해로운 사업이라면 그 사람들 피해를 줄여줘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중지부터 하고 그 절차를 지금부터 거쳐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흥홈플러스 뒤에 가보셨나요? 경비초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기아 자동차 있는 쪽?
장규권위원
네, 민원 들어왔나요? 그 길 가운데 경비초소가 있어요. 거기 도로가 나는 바람에 경비초소가 가운데 있어요. 가보셨어요? 차 통행하는데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겨기가 4차선인가? 2차선인가? 그 홈플러스 뒤가. 그런데 경비초소가 딱 끝에 중앙에 있어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도로라서 도로 부서로 갔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경비초소가 옛날에 길 나기 이전에는 건물에 붙어 있었는데 도로가 나니까 그 도로 귀퉁이에 붙어 있어요. 이런 거 점검해 주세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네, 점검해서 우리 과 소관이면 우리가 처리하고 혹시 도로 부서 소관이면 즉시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연락 좀 해주십시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데이터센터부터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민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건축법이나 행정기본법에서 보면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정행위 권고, 요청,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에 노력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건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게 문제고요.
엄샛별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행정지도로써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구청이랑 협의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수차례 얘기했고요. 아시다시피 공사 중지나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일시중단 요청도 한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요청 권한은 민원 전달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 중지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행정지도상에 관련된 협의는 좀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엄샛별위원장
건축법상에서도 다양한 안전조치나 공사 중지 명령 등 다양하게 행정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들과 조율하기 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민원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나 위반사항이 있다는 민원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이나 고영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일단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CIP라고 해서 땅 파기 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이것까지 된 상태이고요.
엄샛별위원장
구조물은 설치한 상태인가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네.
엄샛별위원장
이런 과정에서 건축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이유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주민 눈높이에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글로만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만나고 하면 말로 할 때는 조금 원활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대표자들을 면대면으로 만나겠다, 이걸 가장 원하고 있는데 대표들께서는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공청회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청회를 먼저 한 이후에 대표자를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결론적으로는 결국 데이터센터가 일반업무시설과는 다르게 특수성이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허가제도 안에서는 이 특수성을 충분히 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고영찬 위원님께서 사전고지조례도 발의해주셨듯이 민원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런 제도적 보완을 갖추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이 문제들은 단순히 대규모 공동주택의 환경정비 차원을 넘어서 당장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주
윤용주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희망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책임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9윌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