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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4회 제1본회의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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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98년도 세입세 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3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안과 7월 15일자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집행 부로부터 제출되었고 진안군 군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 안이 7월 19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7월 20일자 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병기 의원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8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6일부 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배 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 기는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대로 정해신 순서에 따라 고재석 의원과 손희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은 고재석 의원과 손희창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8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 사 위원 선임 요구의 건이 6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6조 및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 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 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으 로 원문희 의원, 위원으로는 박병렬 씨, 원종관씨 그리고 진안군수가 추 천한 이석원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원문희 위원장과 세 분 위원께서는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동안 ‘98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 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9 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알찬 군정에 대하여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 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39페이지 상 반기 주요업무 결산으로 보람된 일로 는 민생행정을 위한 명예읍.면장, 우 수이장 군청 체험근무와 주민 감동의 날 운영을 통한 격의없는 대화로 군 민과의 일체감 조성 및 군정발전 방 향을 모색하였고 진안을 빛낸 숨은 일꾼 발굴 표창으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와 취미클럽 활성화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구내 식당 민간 위탁으로 후생복지 증진과 신용협동조합의 내실운영 그리고 전 직원의 인터넷 교육을 통한 정보의 활성화 또한 군, 읍.면 민원실 전화 무료 서비스 제공과 특히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실직자 및 저소득층 자 활기여 부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일은 공공근로 참여 신청자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사업추진이 저조하였으며, 앞 으로 발전방향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로 민생행 정 구현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한 21세기 낭비 없고 건강한 진안을 건설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으로 그동안 조례제정과 창립총회를 개최 하고 공직자 특별교육과 workshop개 최 및 6개 분과의 실무기획단 구성을 마쳤으며, 8월중에는 실천과제 발굴 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실무위원회 중심의 제2의 건국운동이 자율적 추진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봉사 운동으로 상반기중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 별교육과 전화응대 평가를 민간단체 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전 화받는 태도, 민원사항 문의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쾌적한 민원실 및 화장 실 환경정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실습, 특별교육과 친절운동의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친절 도 향상을 위한 스마일 인사운동 전 개와 쾌적하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공무원 의식개혁으 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래지향적 사고 확립과 공무원 자세변화로 주민 만족 서비스 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람 진안에 살기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실과소장, 읍.면장 관내 거 주 정착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고 있으며, 일반직원 관내이주 가능대상자 160명중 기 이주한 사람 이 33명으로 부부 18명, 본인이 온사 람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임직원 관내 이주가 13명으로 부부가 같이온 사람은 7명, 본인은 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이주대상자 간담회 개최로 21명이 하반기중 아파트나 전 세집이 구해질 때 이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이 왔으므로 지속 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 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자 선정에 노력하겠으며, 유관기관 임직원 및 관내 사업자의 관내 거주에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추진하여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성과를 가 져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로 간부급 공무 원 1일 명예교사 운영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2회에 걸쳐서 21개 학교를 순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14개교에 대한 1일 명예교사를 운영토록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통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을 고 취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행정 추진으로 상반기 중 1일 명예 읍.면장 위촉과 주민 감 동의날 운영, 읍.면 우수이장 군청 체 험근무제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 진 하였으며 금후에는 상반기중 미진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과 반성을 통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피부 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있 는 민생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포럼으로 상반기 중에는 2000년대의 노인건강 관리 대 책에 대한 포럼을 마쳤고 금후 계획 으로는 지역정보화 활성화 방안에 대 한 포럼을 7월 27일 내일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금회에는 지 역정보화 포럼과 관련해서 각급 PC 업체로 하여금 자체개발등 각종 프로 그램을 현관에 전시토록 하여 포럼 참가자는 물론 모든 공직자, 주민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로 별도로 마련하여 금번 자체포 럼을 통하여 지역정보화가 활성화 되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회기중이 되겠으나 내일 오전 에 실시되는 지역정보화 마이자치 포 럼에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많 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을 빛낸 숨은일꾼 발굴 로 1/4분기와 2/4분기중 4인의 숨은 일꾼을 발굴 표창하였고 3/4분기에도 참신하고 헌신적인 숨은 일꾼을 발굴 하여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로가 인정되는 숨은 일꾼을 찾아 건의해 주시면 공 정한 심사를 거쳐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 추 진으로 그동안 군민의 날 행사를 통 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적 극 검토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군민의 날 축제 행사가 되도록 앞으 로 세부계획을 수립 의회와 사전 협 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검토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공직자 내부결속 으로 직장 취미클럽을 보다 적극적으 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직장 취 미클럽을 통하여 공직자의 내부결속 과 사기진작에도 기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공무원 가족 체육 대회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업무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 이장 및 공무 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계기를 마 련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 욱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도 9월중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가 내 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 겠으며,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 운영상황입니 다. 현재 조합원수 666명이 되겠으며, 자산액은 7월 5일 현재 18억이 조성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99년도 당초 20억 목표달 성을 30억으로 확대 조성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특히 견실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의 출자금 배가운동에 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정별 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화사업 추진 상황으로 상반기 중에는 행정전산망 활용 업무 프로그램 보급 및 회선 증 속과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도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과 전 자결재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고 홈 페이지 장비구입 및 문화재정보등 자 료구축과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역 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으로 7월 1일 자로 읍.면 병무행정 전반업무가 시. 군의 직접 국가 위임사무로 처리하게 되므로써 기 읍.면과의 사무인계인수 절차는 마친바 있습니다. 저희들 총 본군 자원관리는 2,715 명중 제1국민역 편입자가 344명, 병 역의무 이행 대상자가 215명, 향토예 비군이 2,156명으로 금후 정확한 자 원관리를 통하여 현역병 입영, 공익 요원 입영과 병역동원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으 로 상반기중 교환기 2000년 문제 보 완 작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민원인 전용전화 설치와 군, 읍.면사무소 수 신자 부담 전화시설을 실시한바 있습 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 종합정보 통 신장비 2000년 문제 해결과 전국 단 일망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토록 추 진해 나가겠으며, 경로당에 대한 전 화설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이 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6억4,200 만원이 집행됨으로써 72%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여예산 2억4,300 만원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필수사 업 지속추진과 특히 생산성 사업에 우선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 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 사업도 추가로 국비 1억7,600 만원이 기 보조 내시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휴식을 위하 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는 동안 군수께서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가급적 긴급상황이 아니면 부군수님과 기획홍보실장께서 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셔서 종합하시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서로가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리를 이석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보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화자

안화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화자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를 아껴주시 고 챙겨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3페이지 ‘99상반 기 주요업무 결산외 9건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 산에 앞서 보람된 일을 되짚어 보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반년동 안 어떻게 하면 좀더 군민에게 다가 서는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하 는 마음으로 일념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원사무 편람, 민원 처리 안내 지침서등을 발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친절한 공무원 상 정립을 위하여 매주 3회씩 친절교 육과 더불어 주1회 업무연찬등 공무 원 자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상반기 친절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 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과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봉사행정 추 진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311건, 즉결민원 및 팩스 민원 121,350 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결과 주민 평가제 엽서는 6월말 현재 662매가 발송 되었으며, 직원 생일찾아주기 및 칭찬고리 연결 운영을 8회 실시하 여 근무환경을 화합분위기로 개선하 였으며, 금후에는 주민감동 추진운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봉사 행정 을 실천하고 발송된 엽서에 의거 주 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겠으 며, 친절공무원 주민 추천제는 연말 에 집계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 력 추진으로 경신기간은 5월 27일부 터 9월 30일까지 이며, 발급 대상은 만 17세 이상 28,230명이며, 재질은 프라스틱 신용카드 크기입니다. 수록사항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지문, 발급일, 기관명입니 다. 추진실적은 7월 25일 현재 83.7% 로 23,558명이며, 금후에는 학생, 군 인, 장기출타자, 미입력자 중점관리로 화상입력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주민홍보용 신규 주민등록증 22매를 배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증명은 조폐공 사에서 인쇄하여 2000년 3월 30일까 지 읍.면을 통해 민원인에게 배부하 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 추진 기간은 ‘99년 3월에서 12월 31 일까지이며, 대상은 200,000명으로 4 월 30일까지 읍.면에서 복사 완료하 겠으며, 입력자료 코딩은 7월 24일 현재 92%인 184,000건이고 전산자료 입력은 27%인 49,922건입니다. 금후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작 업으로 기간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 여 전산출력물에 의거 전산자료 수정 작업후 관리자 PC에 복사후 백업 보 관하게 하여 추후 호적의 온라인망 구축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혜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입 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41,022필지이며, 표준지는 2,206필지로서 개별토지 특 성 및 지가산정을 4월 30일까지 완료 하고 5월 20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결과 63필지가 의견제 출되어 6월 3일 진안군 토지평가 위 원회를 개최 열람지가 116,484필지와 감정평가사 검증시 교정한 24,475필 지 그리고 의견제출된 63필지등 총 141,022필지를 심의하였으며, 특히 의 견제출된 63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출 장을 실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노 력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 수받아 8월초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8월 중순경 토지평 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지 가를 매듭지을 계획이며, 현지출장을 통한 2000년 표준지 및 개별토지 특 성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지속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적측량 평가 검 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관리는 732점이 며, 지적측량 평가검사는 일반분할 476필지, 각종 사업수반분할 1,796필 로 합계 2,272필이며 지적기준점관리 일제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여 각종 공사 및 사업관련 부서에 관리협조를 의뢰하여 훼손을 미연 방지토록 하였 으며 금후에는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는 구성망 또는 도선 전량 검사하고 기지점과 부합여부 확인후 세부측량 을 실시하여 지적측량 민원의 신뢰도 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 기촉탁 추진으로 법시행 이전분과 ‘99 년도 공부정리등 4,395건 6,870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2억876 만2천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안천, 동향면 9개리에 대 하여 등기부 열람 대상토지를 발췌하 여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서를 작성 등기의뢰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행 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 해소 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적민원 현장 처 리제 운영으로 본 업무는 ‘99년도 민 원봉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 는 업무로서 대상업무는 토지이동접 수, 지적공부 등본 접수 및 상담이며 추진실적은 3개면에 현지 출장하여 111건 222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금후에는 주천면에 대하여 현장민원 을 처리하여 오지면 주민들의 시간단 축,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 주택수는 12,212동 으로 양호주택이 9,844동, 불량주택이 2,368동이며, 이중 공가수는 767동으 로 사용 가능한 공가가 413동, 철거 대상 공가가 354동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136동에 동당 2천만원씩 총 27억2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빈집 정비사업으로 49동에 동당 33만원씩 총 1,470만원을 보조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3일 읍.면 총 무담당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침 시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 13일 물량을 배정하였고 3월 24 일 주택개량 대상자 및 빈집정비 대 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60동이 준공되었으 며 76동이 공사중에 있고 빈집정비사 업으로 28동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 었습니다. 금후에는 융자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에 필요한 현황도면 작성을 대행하여 동당 30만원 정도의 설계비의 주민부 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 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전면 주평리 회사지구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1억5천만원 전액 양여금을 투자하여 하루 20톤의 오수 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으로는 고효율합병정화법 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3일 실시 용역을 착수하여 6월 19일 납품을 완 료하였으며, 7월 10일까지 환경처 협 의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환경처의 서 류보완 요구로 처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에는 8월중에 착공하여 10월말 일한 공사를 준공토록하여 용담댐 주 변마을의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방류 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99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로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개발외 31개 사 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 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5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으로 보람된 일은 마이 산 탑영제에 계류형 인공폭포를 완공 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 리를 제공하였으며, 북부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48,000 평중 35,300평을 매입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몇몇 건설사업장 용 지매수에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공 사 착공이 늦어지고 설계변경이 불가 피한 점이 발생되었으며, 군 시책사 업인 명예감독관제는 일부분이나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분들의 목적 외 행동으로 취지가 변색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개발은 앞에 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조로운 토 지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분묘가 87 기로 이전에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더불어 8월 중에는 단지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 으로 현재 설계도서가 납품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확보는 현재까 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 정이지만 다각도로 각계 요로에 노력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채 확보등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업은 지난 ‘98년도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 비시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월랑공원 주변 및 보건소 옆 충효공원 주변을 미관지구 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관 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준도시 개발계획은 동향면 소재지 128,000㎡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99년 6월 30일까지 항공측 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 립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올 11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계획 변경사 업으로 기센타, 고시원 설치와 전망 대, 등산로, 남.북부 집단 시설지구 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올 4월 13일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연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남부마이산 오름 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좋 은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남부마이산 계단에 대하여 금번 추경 에 확보된 도비 1억5천만원하고 군비 1억원 총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 시행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 며, 9월부터는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월랑교에서 구 월랑 파출소까지 400m구간을 12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8월초순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 행입니다. 우리군에는 진안, 무주, 장수를 사 업 구획으로 하는 농어촌 버스인 무 진장 여객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42대의 운행노선은 177개노선 입니다마는 우리군이 103개 노선으로 이중 43개노선이 손실보상 구간입니 다. 추진실적은 손실보상노선 43개노선 에 대해서 3월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 하여 1/4분기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9,726만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 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2대의 공 영버스를 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버스 도색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향토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8~9월에 도 색을 하여 10월부터는 도색된 버스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 업입니다. ‘99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2 개 노선으로 89억8,100만원이 투자되 어 계속사업 10개노선, 신규사업 2개 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계속사업 으로 외궁~반용선, 송풍~감동선, 능 금선등 3개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 으며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북부마이산 4차선도로 신규 사업으로 반용교 가설공사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유지사업으로 원산도로 선형개량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 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계 속사업으로 총 6개노선에 31억2,200 만원으로서 어은선, 원상선, 백삼선, 내좌~덕천선, 용중선, 중기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9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노선은 원상도로 선형개량과 어은선, 백삼선, 용중선, 중기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현장은 2개노선으로서 성수 반용교 가설공사 는 현재 우수기와 농업용수 처리관계 로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공할 계 획이며, 상전면 갈현리 중기지 도로 는 수몰민에 대한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사를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로도 9월부터는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내봉교 가설입니 다. 본 사업은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으로서 ‘7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가 설된 교량으로 ‘98년 8월 집중호우로 교각이 침하하여 교량 50m를 재가설 하고 있으며, 현재 접속도로는 시행 하고 있으며, 원 교량은 완료되었습 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입 니다.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와 순간 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해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재물자 로 PP마대외 5종 37,430여점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는 군청 및 민간장비 3종 19대가 지정되어 있 고 강우량 자동 측정장치 8대, 자동 수위관측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지역별 방재모니터 요원 30명을 선 정하여 위촉하였으며, 용담댐 수몰지 구 153m이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 이주민 4개면 28개부락 421세대 1,160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재해예방의 최대목적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해위 험지역 사전 대피제와 재해대책본부 를 24시간 상황유지, 단계별 상황근 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수립한 ‘99년도 재해대 책 방재계획은 용담댐 수몰지구 여름 철 재해대책으로 단계별 사전조치, 휴일 비상근무, 임시대피소 15개소 지정, 주요지점 14개소에 대한 관측 책임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군청 및 면직원 28개조 141명을 용담댐 수 몰지 대피책임자로 지정하여 6월중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피차량 12대 를 지정 대피소 운영 7개소, 수몰지 구내 공사장 8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 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상황유지 및 상황근무를 철저히 하여 용담댐 수몰지구에 대한 상황관리와 재해위험지구의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 강화로 재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준용하천이 38개소 244km, 소하천이 243개소 318km가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 로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38.9km를 정비하였고 특히 그동안 피해가 많았 던 소하천에 대한 재해를 사전에 예 방하고자 하천정비를 중점적으로 실 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0.3km 에 대하여 사전 선정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98년도 수해복 구 사업입니다. 작년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 안군 일원에 349mm의 집중호우가 내려 24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국.도비.군 비를 포함 총 국고비 4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84건중 83건을 완료하 고 미완공 1건은 내봉교로서 현재 교 량공사는 완료하고 접속도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천정비 공사 입니다. 먼저 일반하천 정비공사는 총 7개 소 1,365m로 2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개소를 완료했고 금번 추경예 산 사업인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 과 설계중에 있으므로 11월까지 끝나 도록 하겠고 소하천 정비공사도 부귀 마곡천, 백운 신전천, 진안 신흥천등 4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였고 소하천의 위험 정비를 위하여 6건에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2건을 완료하고 추경 예산 확보등 4건을 측량 완료 및 설 계중에 있습니다. 일반하천과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재 해예방은 물론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침수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진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예정된 총 사업비 가 50억원이며, ‘98년 4월 기본 및 실 시계획을 완료하고 ‘98년 9월에 착공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 중심부인 군하리 대성교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예정 지까지 약 2.2km구간으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구간의 고수부지 조성 및 차집관로 설치, 저류시설등을 할 계 획입니다. 공사 완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 으며 용담댐의 담수시기에 맞추어 상 류 오염원 차단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동창 재해위험지 구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예산은 12억원이며, 교량 1개 소와 제방 800m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까지 사업비 확보 및 마무리 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공사가 끝나면 동창리 석정과 무릉마을의 재해위험 이 완전 해소되리라 믿으며 제방의 농로화와 주민영농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구량천 정비공사 입니다. 올해 추경에 도비,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설계를 완료 하고 발주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용담댐 수몰민 관내 이주를 위한 댐 주변 소규모 자 유 이주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는 지난 ‘96년부터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총 2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소요된 사업 비는 수자원개발공사 재원등을 지원 받아 33억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 년도에도 수자원개발공사 지원이 중 단되었습니다마는 군비 용담댐지역발 전기금특별회계 10억원으로 총 6건의 이주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그중 2 건이 공사중에 있고 2건이 착공되었 고 설계완료가 1건, 설계중 1건이 있 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올 계획은 설 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당초 계획은 없었으나 정천의 용정지구가 다시 요구사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 고 또다른 이주단지가 주민들이 요구 하시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망향의 광장 조 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망향의 광장 조성공사는 1개소당 6 억원씩 용담, 안천, 상전, 정천등 총 4개면에 24억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용담, 안천 망향의 동 산의 기반조성과 망향탑등을 완료하 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전, 정천면은 금년도 4월에 착공 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수몰민의 생산기반 시설 투자와 생활안정을 위 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위하여 조성 하고 있는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 기금은 지난 ‘96년부터 총 목표액 150억8,300만원 중 ‘98년도까지 84억9,900만원이 조성 되었고 ‘99년도 현재까지는 16억1,800 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오늘 현재 101 억1,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당초목표액 150억8,300만원 이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8 년도까지 주요 투자실적은 이주단지 개발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영세민 보조등으로 17억9,300만원을 투자하 였으며, 금년도에도 관내이주 수몰민 영농자금 융자, 무주택 수몰민 주택 신축자금 융자, 영세세대 이주경비보 조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계속 관내 이주 수몰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언 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 시하여 주시면 군정에 적극 용담댐 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적극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