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예, 금천 9경이 선정돼 있습니다.

제1경은 호암산성과 호압사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안양천, 오미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등 총 9군데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천 9경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거치대부터 설치해야 하고 관련 제반 사항들도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2, 3월 시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월에서 5월 정도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항들 스탬프 거치대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 일몰된 예산 중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하던 게 일몰됐었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하던 예산이 사라지다 보니까 혹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단체들 여러 곳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원받는 단체들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일몰시켰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의 단계가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체육센터로 이동하는 차량이 축소됐나요?

지금 35인승 운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천체육센터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25인승으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민원 받아 본 적 있나요?

실제 어르신들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시간대도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차를 타 보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도저히 차량에 탈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시간대만 밀리는 게 아니라 전 시간대에 주민들이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봐서 이 부분은 현장 확인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축소해놓고 진행하기보다는 축소 이전에 차량을 탑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고 축소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거버넌스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문화재단이랑 문화체육과 그리고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비슷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달라는 주문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 예술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협의체가 어떤 협의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실제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예, 답변하시죠.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과장께서 언급했던 협의체는 재작년까지 운영했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말씀한 부분인데 그 네트워크가 운영된 사례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 이후에 좀 더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조례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를 계약할 거잖아요. 대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이전부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건 문화재단 때 질의할 건데 대행사가 꼭 필요한가, 축제팀이 있으니까 축제팀이 충분히 기획의 역할과 재단 안에서 내부 조직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까지 함께 거버넌스 안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정례화돼서 재단과 구청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주요현황 한 건과 신규사업 한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현재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이슈되고 있는 게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자체 중에 공공소각장에서 일정 정도가 처리된다고 하면 그 이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공소각장을 이용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증설을 통해서 공동 이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마포도 일단 주민 반발로 막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도 현대화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요. 주변에 나가도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재활용 처리시설 부분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어쨌든 공공소각장 이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재활용이라는 게 종량제봉투 한 번 선별해서 나머지 물량을 나가는 전처리시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처리시설을 갖춰야만 해결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에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갖추면 최선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전처리시설을 갖추면 그래도 일단 거기서 1차 분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모는 형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슈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서 전처리시설은 어쨌든 갖추는 걸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소각장이나 공공에서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본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소각장 이슈는 지역 안에서의 갈등 요소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시겠지만 적환장 이전 문제로 현대아파트 중앙하이츠가 첨예한데 이쪽 분들은 시흥 쪽으로 옮겨달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흥 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저희가 고안하고 있는 게 환경적 영향을 기술적인 걸로 커버해서 최소화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처리시설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9대1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대4로 분담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지금 75대2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네, 서울시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게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난 15년간 기다려온 주민들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것만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분은 현재까지 다 협의가 됐고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구에서 해라, 구청 입장은 거기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화 사업에 연관돼서 하는 적환장 이전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중복 결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올해 실시된다고 하면 30년 정도면 시공하고 뭐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아무래도 결정이 지연되니까.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는 것까지 못 하니까요.

실시설계 하고 나서 4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입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국장께 모범사례로 칭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8쪽이랑 50쪽 직접 만드는 담당 직원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권동근 주임입니다.

아, 주무관께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네.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혁신하우스를 운영하거든요. 정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거든요. 칭찬 많이 합니다.

칭찬보다 확실하게 승진 기회나 인센티브나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가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나올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인데요. 피해 현황이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나 전세 피해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올해와 작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도 지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주거안정비 50만 원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피해 접수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증가하고 있나요? 건수만 봤을 때는 작년까지는 높았어요.

최근엔 대상 자체가 25년도에 전체 피해자로 결정된 자들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구성 안에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TF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TF팀 회의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언제였을까요? 올해나 작년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네.

현황 관련해 자료 좀 주시고요. 질의한 이유가 부동산정보과 혼자 담당하기에는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할 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TF팀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의 메인을 부동산정보과가 맡고 있거든요. 이건 국장께서 컨트롤을 좀 해주셔서 주택과부터 시작해서 청년 등 다양한 부서, 복지나 이런 부서들 보건소까지,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팀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팀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담당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월 기준 정규직 정원 99명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임원 구성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 현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마을활력소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4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예산은 25년보다 17억 8,900만 원 17% 감소한 총 86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7,5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1,300만 원입니다. 10쪽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6년도에도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이라는 비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서남권 대표 문화플랫폼 구축’이라는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방향과 8개의 핵심 사업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사업운영 내실화 1개 사업, 지역문화팀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예술기획팀은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운영 외 3개 사업, 축제기획팀은 금천하모니축제 외 1개 사업, 도서관기획팀은 도서관 로컬을 깨우다 외 5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팀장 박나혜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어울샘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기획단하고 같이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1월 말에 전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그 기획안을 쓰고 있는데 3회는 어울샘 무대, 4회는 복지관 장애인센터 이렇게 섭외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해서 소외된 계층도 찾아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29쪽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금천구청이 진행했던 사업을 재단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금천구청에서는 차등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차등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6년에는 차등 지원 폭도 훨씬 더 크고, 예산안은 한 팀 한 단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최대 금액으로 보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월 25일 전년도에 참여했던 예술인들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진행해서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 주시면 3월 공고 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모가 시작되는 2월 12일 중에는 사업설명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한 번 더 정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신규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유치해서 기존에 한정된 예산 이외에도 추가로 실험하고 외부 지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신규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천명월예술인가 홈페이지 내에 예술인들이 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금천구 예술인들이 출연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로 공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나 감사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점은 이런 차등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만 하더라도 단체별 클럽별 회원 수나 아니면 대회를 치뤘던 개최나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의 평가 기준이 있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단계의 차등 지원은 필요로 하나 결국 최대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심사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간담회 잘 진행하고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오셨던 내용 중에 결국 축제기획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금 문화체육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천 하모니축제는 대행사로 계약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계획도 있는지 질의합니다.

우선 작년과 동일한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에 맞춰서 입찰 진행하려고 합니다.

축제기획팀장님 비롯해서 팀원들이 굉장히 축제 기획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대행업체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 중에 말씀하셨던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방식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4억 이상으로 편성돼서 제한경쟁 입찰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이상이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1억 이상이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나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상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크게 축제가 하모니와 행궁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외에도 작은 축제들은 개입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직접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방식을 혹시 고민해볼 예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소액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축제는 말씀하셨던 기획력도 필요하지만, 조성이나 운영할 때 지출이나 계약하는 방식이나 돈을 지출하는 것 때문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렌탈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계약 때문에 우선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은 행정적 편리함 때문에 쓴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해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렌트 업체에서 천막을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지금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말씀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대행사를 끼면 합법이고 재단이 하면 불법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투명하게 축제 기획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제기획팀장이 위원장님 오해할 수 있도록 발언한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축제 기획은 기본적으로 축제기획팀이 있기에 상당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제하려면 무대 설치라든가 천막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라든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전반적으로 축제를 어떤 컨셉으로 해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축제기획팀에서 사전에 현재도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각 팀에서 하고 있는 내부 사업과 서로 연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물론 구청의 문체과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을 기획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억으로 줄어든 만큼 기획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발휘해서 기획팀 주도로 축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제 감독이나 사무국 형태 관련해서는 차후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축제기획팀 주도라면요.

그러니까 하모니축제의 경우는 축제 감독은 사무국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에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대 설치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행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행사가 해주고 나머지 프로그램 구상하는 부분들은 축제기획팀의 주도로 재단이 기획해서 축제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야나 도시관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05억 2,030만 5,000원으로 2025년 대비 36.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편의) 시설물 정비, 철도 인프라 강화 추진 등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과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생활불편 전주 통신주를 이설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불법 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박미지하차도 진입 차단 정보를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벚꽃로 도로확장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보도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 편의적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을 활용한 구민 여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국토부랑 시공사 측이랑 준공을 언제까지 할건지 아직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준 사항도 없어서 추측하는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 당초 2026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명사고가 터지면서 현재 광명사고도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게 1월 예정되어 있다가 4월로 연기됐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통, 그러니까 광명까지 다 공사가 완료되어야 개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대 2년까지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27년이 아니라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고발표도 안 했습니다.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를 알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믿을 만한 정보를 통보받거나 알게 되면 그때 알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예, 그중에서 이설 가능한 것을 통신사와 같이 나와서 현장 점검해서 확인한 결과 11개 정도 이설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예산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지금 주민안전과와 협의 과정에서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그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3월까지 전체 시스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 안양천 조성인데요. 지난 예산안에서 예산 부족으로 물놀이장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 전에 예산안에서 증액을 요구할까 검토를 굉장히 하다가 추경 때에 충분히 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추경 일정이 밀리면서 26년에는 축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시흥동까지도 우리 금천에서 몇 안 되게 멀리서도 오셔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수영장의 이용객 수가 매년 늘어나서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전체 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중심으로 운영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미리 예산이 있는 사업 진행하다가 추경안에서 예산 통과하고 이어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원래 작년에 25년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에 예산을 받아야 가능한데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당초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넣는데요. 아마 이쯤 운영되는 시기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예견되는 민원이니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