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 16일은 군정에 관한 질 문을 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답변 은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일 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하고자 합 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6일동안에 10월 16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로 6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장소는 군의 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 원의 제안을 가결해 주셔서 금번 임 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 루어져 대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군 의정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 과 군 발전에 수고하시는 군 의회 김 정길 의장님과 앞서가는 진안군의 발 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 수진 군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 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질문 요지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간단히 “진안군민 대책 상위 법의 보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담댐 으로 인한 진안군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서 한가지로 비유를 한다면 내가 지금 진안읍에 오수종말 처리장 을 정부로부터 하라고 하는 예산이 내시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어도 사후 관리비 문제를 우리 군한테 부 담하라고 하는 이러한 처사는 과연 우리 진안군은 전라북도를 위하고 국 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군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국가의 예산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1년에 18억원 이상이라는 거금이 관리비로 필요한 데 그 부분을 진안군한테 부담해서 오수종말 처리장을 하라는 것은 대단 히 부당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상위법으로 보장이 되어야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나 다른 소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 나가야될 현 시점의 중요한 대책 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대책입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군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상위법으로 보장을 받 아야 되고 또 수몰로 인해서 반쪽 군 이 되어서 과연 우리 군민이 미래지 향적이라는 발전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다보는 진안군정이라고 하 는 이런쪽에 기인이 되어 현 시점에 서 추구를 해야될 가장 중요하게 다 루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 원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은 매 우 석연하고 아쉽고 소외되지 않는가 과연 용담댐이 이루어져서 담수가 되 고 이설도로가 예를 들어서 끝이 난 다면 우리는 앉아서 좌초당하는 처참 하고 눈물겨운 반쪽 군으로 몰락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석에서 많은 건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 리지도 않는 이렇게 무사안일한 이런 입장에 있으면 우리 군민이 없다면 반쪽 군이 된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진안군 중에도 갑구, 을구중에 서 을구라는 지역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사업부분이 랄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형평 성에 어긋나요. 물론 수몰지역이 손실되고 그 지역 의 발전보다는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다면 당연히 균형있는 개발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이런 장이라고 본다면 물값을 수혜지역으 로부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농.용수, 공용수, 생활 용수, 수력발전 이 대금 받으면 우리 진안군과 50:50으로 정부와 진안군이 그렇게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의 현재 입장을 분석하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축산업자 또 숙박업자, 여관 이런 오.폐수를 어 쩔 수 없이 방류해야 되는 이런 입장 은 오.폐수 처리장을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 100원, 200원 가 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몇천원에서 기억원까지 가는 그러 면 영세업자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 습니까? 용담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런 규제 안받았잖습니까? 그런 조그만한 영세업자로부터 군 민의 조그만한 분야의 사업장으로부 터 우리가 보호를 하려면 그것의 50 %를 받아다가 그분들에 대해서 70～ 80%의 보조입장이 되어야 하고 나 머지 20～30%는 장기 저리융자를 정 부로부터 받아내서 우리 진안군의 명 맥을 또 진안군민의 활기찬 발전을 정말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가 안된다면 앉아서 좌초당하고 우리는 희생하고 의무를 다했어도 거기에 우리의 권한 을 찾지 못할 이런 눈물겹고 한심스 러운 이런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제랄지, 현재 법으로 보장된 수력발전 기금에서 1%하고 농.용수, 공용수, 생활용수에서 6%해서 7%외 에는 적어도 50%를 받아야하는 실정 인데 43%는 미진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이나 의회나 주민이 혼연일 체가 되어서 이의 관계법이나 상위법 으로 보장을 받아야될 것은 반드시 보장을 받고 그외 어떤 행사에서도 우리가 마음놓고 원만히 편안한 마음 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떳떳한, 의 연한 군민으로서 자세가 군림되리라 고 진안군민 대책, 비수몰 대책이라 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법의 입장이나, 계획이 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의 형평성은 아까 잠시 설 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군 산하 골재채취 허가지역 현 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 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면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계약의 입장을 몇%의 유동성을 갖고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분이 흑자가 나서 1백만원 사업장에 서 2백만원이 나왔다면 당초 계약한 배 이상의 계약금을 주는 것인지 또 적자가 났으면 몇%를 감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예 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허 가업자가 과연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 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죽도 용바 위의 도난의 처리결과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늦게나마 현 위치에 갖 다 놓지도 않고 어느 입장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난이라 고 하는 자체는 절도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로 그러한 운반비를 추경예산에 2백만원 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해야되는 것인 가, 그러면 우리가 도난을 방조해 주 는 이런 처사입니까? 저는 그 2백만원이 크고 적고를 떠 나서 의아합니다. 그 뒤에도 얼마간의 시일을 거쳐서 겨우 진안땅에 왔다는데 위치선정도 못하고 어느 한 구석에 지금 방치되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난에 대한 경위와 과연 군비 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계획까지 온 것인가, 이 에 대한 상세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의 보상대책은?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 리 동기 의원중에서도 과실수 농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처리결과 보상은 어떠냐고 제가 물 어 봤습니다. 참 딱한일이죠. 국가가 과연 지금 태풍 “올가”의 피해를 작물별 분석을 한다면 과실수 농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너무 미묘하고 관계당국에서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가, 관계 법령이 과연 그래서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 본인의 말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금년 수확이 95%가 손실이라고 해요. 나무에 매달린 것은 쓰지도 못하는 95% 손실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과실수 농가를 몇%로 정부에 보고가 되었으며, 그 처리결과는 농약 몇병으로 위로가 되 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로하 기 위해서 정말로 저리자금이라도 융 자를 해서 충분한 보상의 어떤 앞으 로 여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의 입장 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 에 “올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환경마을 조 성 진도 과정은 이랬는데 환경마을 위치 선정의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성 수면 쪽으로 되어 있는가, 환경마을 이 조성된다면 지금 수몰지역내 어떤 입장이 선정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이 런 아쉬움을 갖고 진도 현황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역 특화사업 학술용역비 인삼 5백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과연 어떻게 해냈으며, 또 인삼 위원회도 있습디다. 그런데 한 20여명정도 되는 인원을 2～3회정도 개최를 해서 이에 대한 성과도가 다양하게 크다고 보는데 과 연 성과도를 얼마쯤 올렸고 진안 인 삼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심었고 이 에 대한 전망과 과연 우리 진안에도 수출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 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가내공업, 수공업 소규모외 거의 없습니다. 금산읍을 가면 인삼의 경작자는 피 해를 봐도 그들은 오히려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가내공업,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진안은 그런걸 유치하는 곳이 없어 요. 특화사업으로 인삼위원회 개최결과 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진안에 이로 인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 습니다. 상세하고 핵심있는 무사안일하고 변명인 그런 나열적인 것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심 사숙고한 답변으로서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