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가가 많으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답변이 안되었기 때 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군민 대책방안이라고 하 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나 행 정,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이 지역의 상위법으로 보장받아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동문서답의 답변 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 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팔당댐 주위 보호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 보호법을 우리 용담댐에 이어 졌을 때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받아 야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챙겨 서 무엇인가 대책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군민생활의 영 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 댐이 이루어지면 전라북도 분 들이 깨끗한 물 먹겠다고 환경농업을 해라, 축산관계는 돼지한마리, 소한마 리, 닭한마리 먹여라 이런 어려운 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 민 대책위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생활사나 앞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야될 이 러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 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 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이고 또한, 댐 지역 주위의 발전 계획을 보면 우리 주천이라는 곳은 용담댐 주위의 발전계획에서도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상수원의 원수지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를 시키지 않았는가 해서 무척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저는 이 군민대책을 말씀드린 것 이고 두 번째로는 운장산 권역이라고 했습니다. 권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입장에 도 불구하고 지금 운장산권을 중심으 로 한 개발계획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3년전부터 도민과 지사와 의 대담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의 답변은 “군수와 명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 는데 지금 밤낮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3～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제가 초대 의회에 비수몰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직접 지사님과 대화를 했을 때도 상당히 진취적인 희망을 가졌는 데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군 자 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93년도에 용역비 1억원을 운장산 개 발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지금마져도 명년에, 명년에 또 왜 그 때 운장산 개발을 않느냐 그러니까 진안군종합개발 5개년 계획 속에다 넣겠다는 변명의 입장에 있다면 이건 무엇인가 우리 지역주민은 생존투쟁 을 해야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말로써, 군정질문이 있을 때, 어떤 대화가 있을 때 이런 형식적이로 결 실이 없는 이런 대화, 적어도 성군은, 폭군은 백성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 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의 전라북도지사나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도민에게 실천할 수 없는 이러한 답변과 무사 안일의 위치에서 그때만 지나는 무사 안일쪽으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못내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실 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왕에 운장산도 개발계획에 운장산권역이 있다면 운장산의 제일 큰 문제가 주 위로부터 양수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무주 양수발전소가 1일에 80만kw의 전력을 생산해서 대전광역시를 전체 적인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군민소득이 굉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전국의 3군데를 조 사했을 때 지금 운장산 북두봉에 1일 약12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 조사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고 발전적이 고 또 진안군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말조차 없어요. 금년 봄에도 운장산을 개발하겠다, 등산로를 개발하겠다 해서 서울 종로 의 등산부대가 차로 해서 적어도 30 ～40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특산물 을 판매한다, 이래가지고서 거기에 개설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도로부터 운장산 휴게소를 매입하라 해도 불과 돈 5～6억원 이에요. 그런데 여기지금 농공단지나 기타 예술단지나 월랑공원 개발이나 기타 다른지역은 이것이 몇억이 아닙니다. 몇 십억에서 몇 백억, 몇 천억까지 도 개발을 할 의지가 있으면서, 계획 을 세우면서 이런부분은 매입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의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지역을 불균형하게 소외 시키는 이런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운장산에 소수 의 입장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진안 군에 미치는 지방재정자립도의 타 지 역의 개발계획과 비교의 차를 한번 내달라는 건의를 하고싶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고 실천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약 50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진안군정의 몇가지 모순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 단위 사업이 약 10여개의 사업이 됩 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에서부터 시작 해서 성수온천 관광지 개발까지 약 열 두어 서넛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늘 군수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진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하 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연구없 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사업을 추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 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 어서 농업개발센타를 보더라도 약 3 년 사이에○K레미콘에서 첨단생약 과학단지로 또 거기서 숙근약초단지 로 또 서초등학교로 또 제2농공단지 로 무려 3～4년동안에 다섯군데를 오 고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월랑공원의 전망타워도 당초에 U대회 기념사업회에서 부지를 조성 하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한 것이 이 제와서는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보고 이제와서 다시 무슨 경제성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검토하고 관광성 을 검토한다, 이러한 사업이 충분히 전망타워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효 율성이나 경제성이 검토되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까지 지지부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천도로를 보더라도 약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4억4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일부구간만 해놓 고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수온천을 한번 보더라도 10월 6 일자 전북일보에 난 외국기자 사기단 이 성수온천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다 구속이 되는 그런 불행한 세태들을 볼 때 진안군의 소위 10대 사업이라 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전문가가 연 구 검토를 한것도 아니고 실과소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군수님한테 건의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꾸로 군 수님이 이 사업 한번 해봐라 하면 부 랴부랴 서둘러서 의회에다 계획서 내 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그 청사 진이 화려하고 정말로 이 10대 사업 이 성공리에 마쳐지면 진안군은 전국 에서 가장 살기좋은 진안이 되지 않 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의 경제성이나 또는 사업을 추진 해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가 사업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승인 을 해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을 해주고 그리고나서 몇 년 흘러가 면 그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소위 군민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 들으셨을테지만 진안군 사업은 돈으 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으로 사업을.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 들게 보충질문을 해서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검토, 충분한 검토를 해 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마이산 분쟁관련도 계속 외롭 게 투쟁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향토문화재 보존연구회 위 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투쟁해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은 쭉 같이 봐 왔습니다. 전자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적극 집행 부에 협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을 사과를 했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복지관광과 소관 이다 보니까 각종 군청내의 행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과에서 담당자, 담당주사, 담당 과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 이고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인원을 동원을 해서 실무자 측에 맡 기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마 는 이것은 그동안에 봐왔듯이 우리 군민들이 솔직히 믿음직하게 믿고 맡 길 수 없는 그런 염원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특수한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밑배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 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납니다. 그래서 능력과 소신을 갖고 일해서 그분에게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인사 에 크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도 배려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이런 충분한 배려가 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이 분쟁에 한시적으 로라도 배정을 해서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고문변호사를 한분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계속 마이산 전반적인 관련 분쟁을 이끌고 계시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특히 향토문화재 보존연구회 측에서도 볼멘소리가 나 오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만 계속 얽매여서 이 사안 을 처리하지 말고 좀 더 훌륭하신 변 호사가 더 계신다고 하면 그 분을 위 촉해서라도 바꿔가는 모습으로 꼭 분 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 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군수께서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방 청객이나 관계공무원, 여기를 취재하 는 기자님들께 밖에서 소란이 있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얘기와 이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인가는 여러 분의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요지에 있어서 처음에 옛 날에 우리가 군주의 전대 시대에 성 군이 되었든지, 폭군이 되었든지 임 금은 백성에게 정책을 펴냈을 때는 거짓이 없었다는 표현을 했었고 두번 째 전라북도 지사나 군수께서도 운장 산 개발에 대한 이부분은 항상 도민 의 대화나 공석에서 누차 그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적어서 3～4년이 지 난 오늘에도 영역하나도 없는 입으로 만 그치는 이런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과연 용담댐 주위의 관광개발 계획마 저 빠졌다고 했을적에 그러면 소위 용담댐의 원수의 근원지라고해서 주 천면만큼은 완전히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제가 1대때 ‘93년도에 용 역비 1억원도 사용했었는데 지방자치 제를 한다음에는 그런 것이 어림이 없다면은 명히 세워서 용역이라도해 서 점차적으로 발전계획이 있어야지 용역이 없는 사업이 어디 할 수있습 니까? 그래서 있는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군수께서 오해를 하셔서 내가 어떻 게 폭군이냐, 이런말씀을 공석에서 한말을 사석에서 왈가왈부 한다는것 은 우리 지방자치의 입장을 모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명을 해주고 싶고 옛날 군주 전제의 시대에 임금 이 성군도 있었고 폭군도 있었지 않 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백성을 위 해서는 다 열정을 다했다고 하는 그 런 표현을 한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도 저는 주천주민이 뽑아줬지만 진안 군의회 의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했지 주천 대불리 한쪽에 편성적으로 한것 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디 용역도 한꺼번에 하라면 다 어디하냐하지만 이것은 적 어도 세월이 흘러서 초대때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건의키로한 사 항인데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는 오늘 에도 이것이 이러니 국가나 중앙으로 부터 도로부터 거기는 소외를 시키겠 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어야지 이것 이 진안군의 5개년 개발계획인 운장 산 개발이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진위를 묻고자하는 의도를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것 이 어느쪽에 개발을 하고 어느쪽에 소외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안군이 반쪽 군이되면 풍잔등앞에 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진안군민 대책도 정말로 행정에서 특 별히 그리고 의회에서 특위를 우리 주민으로부터 그런 입장에서 군민대 책을 해나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위법 을 풀어서 군민의 미래에 지향적인 희망을 가져야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안군민 대책이라고 하는 그 모임체는 그렇게 어려운것인 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든가, 없다 든가 그 말씀을 답변을 주시고 지방 자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옛날 임명수처럼 할 수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관계법으로써 해당이 되 는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운 장산 개발도 분명히 완주군 공영개발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봤는데 이제는 도의 공영개발 사업단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바뀌었 는지, 그러면 완주군은 어떻게 공짜 로 준다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당초에 도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완주군 공영 개발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앞에 슬로 건을 내걸고 지금 개발을 하다가 어 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을 지금은 매각하겠다는 위치에 있습 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이 동서남북 에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서 진안군이 영원히 희망찬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또 도나 국가 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응원을 했 으면 우리도 권한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도 이것은 용담댐 주위의 입 장에서 보상도 못한 산간오지에서 비 수몰지역에서 어려운 고통과 법의 그 런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은 차 라리 그 지역에 보상이라고 해서 어 떤 개발계획을 별도로 허심탄회한 그 런 장으로써 펴나갈 수 있는 의회나 군이나 우리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 어서 힘을 뭉쳐도 어려운 시점인데 과연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지나가 는 이 중요한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 서 드리는 질문이지 어떤 사적인 감 정은 추호도 없으니 이 부분을 양해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께서는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